제Ⅱ 장 -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1.. 대 대외 외 여 여건 건

(1) 세계경제 성장

■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여전해 회복세는 미 약할 전망

－ IMF는 올 4월 전망발표에서 2012년 세계경제성장률을 종전(3.3%)에서 3.5%로 소폭 상향

•하지만 지난해 세계경제성장률(약 4.0%)보다는 낮은 수준

<그림 Ⅱ-1> IMF 세계경제전망

－ 하지만 3월 이후 유럽재정위기 재부각, 미국 고용부진 등으로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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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지역) 다시 흔들리는 유럽경제·저성장 내지 경기침체

－ 유럽 新재정협약, 그리스 2차 구제금융 결정에도 불구하고 높은 유로존 부채비율 은 언제든 위험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

•특히 유로존 3대 경제대국인 이탈리아는 국가부채규모가 약 2조 유로에 달해 금 리가 1%p 상승될 경우 연간 이자규모만 200억 유로 늘어나는 구조

<그림 Ⅱ-2> 유로존 부채비율

－ 유럽 주요국의 선거 및 정치 리스크로 시장 불확실성 증폭

•그리스 정치권은 재정감축 약속을 5월 총선 이후 다시 협상하겠다고 공약

•스페인은 국민들의 긴축피로를 달래기 위해 올 들어 재정감축 목표 하향함에 따 라 국채금리가 다시 위험수준인 6%대로 상승

•프랑스 대선에서 승리한 좌파 올랑드 후보가 新재정협약을 비롯한 EU공조의 전 면적인 재검토를 주장

－ 긴축정책의 여파로 경기침체에 빠진 유럽경제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물론 네덜란드가 지난해 3/4~4/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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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말 현재, 단위: %)

을 한데 이어 스페인과 영국이 4/4~1/4분기 연속 2분기 마이너스 성장

•유로존의 실업률은 3월 10.9%로 지난해 2월(10.0%)대비 0.9%p 올랐으며 스페 인은 무려 23.6%를 기록

<표 Ⅱ-1> 침체에 빠진 유럽경제

(단위: 전기 대비, %)

－ 유럽이 궁극적으로 통합을 지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유로체제 붕괴와 같은 최악 의 상황은 피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위기해결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반기 극 심한 저성장 내지 침체가 지속될 전망

•최근 네덜란드는 정치권의 재정감축 합의 실패로 국가신용등급 강등위기에 몰렸 지만 며칠 만에 다시 합의를 도출

■

(미국) 불안한 회복흐름 잠재성장률¹⁾을 밑도는 낮은 성장세

－ 2012년 1/4분기 성장률은 2.2%로 전분기(3.0%)대비 하락

•가계지출 증가율(2.9%)은 전분기(2.1%)대비 확대되었으나 기업투자는 2.1%감소 (2009년 4/4분기 이후 처음)

2011년 2012년

3/4 4/4 1/4

스페인 0.0 -0.3 -0.4

이탈리아 -0.2 -0.7

포르투갈 -0.6 -1.3

프랑스 0.3 0.2

독일 0.6 -0.2

네덜란드 -0.4 -0.6

영국 0.5 -0.3 -0.2

유로존 17개국 0.1 -0.3

1) 미국의 잠재성장률 2.4~2.7%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그림 Ⅱ-3> 미국 성장률 추이

－ 3월 이후 고용지표 개선조짐 다시 약화

•2012년 3월 실업률이 8.2%로 36개월 내 최저수준을 보였으나

•비농업부문 취업자 증가(전월비) 3월 20.1만 명, 4월 11.9만 명에 그침

－ 주택시장, 바닥 탈출이 쉽지 않은 상황

•현재 S&P 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는 2007년 고점대비 약 30% 하락한 상태 에서 등락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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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미국 실업률 추이 <그림 Ⅱ-5> 미국 주택가격 지수

－ 장기적으로는 재정긴축을 지속해야 하는 부담

•미 의회는 2012~21년간 약 2조4천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 (2012년 감축규모는 약 300억 달러, GDP대비 약 0.2%)

<그림 Ⅱ-6> 미국 재정지출 축소 계획(2011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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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십억 달러, %)

■

(중국) 하반기 성장률 소폭 하락 전망

－ 수출둔화, 부동산 가격 하락, 실업 증가, 성장목표 하향 등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둔 화될 전망

•세계경제 위축, 위안화 가치 상승 등으로 중국의 수출증가세 둔화가 이어질 전망 (수출증가율: 32.3%(2010년), 20.7%(2011년), 8.9%(2012. 1~3월))

•부동산가격이 하락세가 지속되고 중국 근로자 임금인상으로 인한 일부 외국기업 철수로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은 내수회복에 부정적인 요인

•올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올 성장 목표 7.5%로 하향조정하며 질적성장으로 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성장 속도 조절 전망

<표 Ⅱ-2> 2012년 전인대의 주요 정책 방향

•성장방식 전환(산업구조 고도화, 내수확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낙후 지역 발전)

•적극적 재정 및 온건한 화폐 정책 실시

•물가안정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성장

•3농(농업, 농민, 농촌) 발전, 과학발전 및 인재 양성

•민생안정, 민족화합, 문화발전

－ 하지만 실제로 7%대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지금까지 성장률 8%는 경착륙과 연착륙을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분석되어 왔지만 2001년 이후 성장률은 목표치를 항상 초과

<그림 Ⅱ-7> 중국 전인대의 주요 경제성장률 목표치 및 실적

•물가상승률 낮아지면서 긴축기조를 완화할 가능성. 실제로 중국 중앙은행은 지난 해 11월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지준율을 0.5%p 인하한데 이어 올 2월에도 다시 한 번 인하

<그림 Ⅱ-8> 중국소비자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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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전년동기 대비, %)

•올 가을 권력 교체를 맞아 경제의 큰 폭 성장 또는 위축을 지양하고 내수확대정책 을 강화하려는 중국정부의 노력도 성장세 유지에 일조

■

(일본) 대지진 영향을 본격적으로 탈피하는 가운데 최근 엔저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하반기에는 다소 개선될 가능성

－ 작년, 대지진의 피해와 엔고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률(-0.7%) 기록

<그림 Ⅱ-9> 일본의 경제성장률

－ 올 들어 대지진 피해의 영향을 극복²⁾하면서 성장 모멘텀 회복

•제조업가동률지수는 1월 92.8로 지난해 3월 이후 최고치를 보인 이후 2월에도 91.2를 기록

•수출(FOB)도 지난해 10월 이후 연속 5개월 마이너스증가율을 보였으나 3월에는 5.9%증가로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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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통계청

2)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지진피해가 심했던 동북부 7개현 91개 생산기지 중 93% 복구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그림 Ⅱ-10> 일본 수출 <그림 Ⅱ-11> 일본 제조업가동률

－ 일본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었던 엔고현상 및 디플레이션 현상이 최근 완화되고 있 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

<그림 Ⅱ-12> 엔 달러 환율 <그림 Ⅱ-13> 일본의 소비자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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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통계청

(단위: 전년동기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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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전년동기 대비, %) (단위: %)

－ 이에 따라 일본 경제는 하반기에도 점진적인 회복기조가 이어질 전망

•다만 과도한 국가부채 때문에 지속적인 내수부양을 위한 재정여력이 취약해 빠른 회복에는 한계

* 일본의 국가채무는 GDP의 2배 (211.7%),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PIIGS보다 높은 수준

<그림 Ⅱ-14> 일본과 유럽재정위기 국가들의 재정비교

(2) 국제유가

■

지난해 이란 핵개발의혹과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 발표(2011. 11월 8일)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올 3월 이후 하향 안정세

－ 이란 총선을 고비로 이란과 서방세계의 군사적 긴장 소강상태

•3월 이란 총선에서 승리한 하메네이(Khamenei)파의 핵개발 강경의지는 국내정 치상황과 대미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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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OECD, 2011년기준

(단위: GDP%)

•따라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력 격차, 서방의 추가 제재를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이란의 경제상황 악화 등을 감안할 때 5월 23일 개최 예정인 바그다드 제2차 이 란 핵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관측

•또한 이란문제로 인한 석유생산 감소가 현실화된다 해도 전세계의 잉여 생산능력 과 전략비축유는 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약 230~210만 b/d이며 세계 잉여생산능력은 180만 b/d~250만 b/d)

<그림 Ⅱ-15> 국제유가 추이

■

이란 리스크 완화로 하반기에는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되겠으나 공급애로해소가 단 기간에 어려워 115달러/배럴(두바이유 기준) 내외의 고유가 수준은 지속될 전망

－ 수요측면은 유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올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이 소폭 개선되고 있으나 유럽 재정위기 재발 우려, 미국 의 불안한 경기 회복 흐름을 감안할 때 원유수요는 감소할 전망

•국제에너지기구(IEA), 석유수출기구(OPEC) 등은 2012. 2월 전망 당시 금년 중 원유수요 전망치를 지난해 말에 비해 10~40만배럴/일(bpd) 하향 조정

자료: 한국석유공사(www.petr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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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6> 2012년 세계원유 수요전망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약화, 달러약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원유 투기 순매수 포지션도 최근 하락 → 투기 비중이 낮아지면서 펀더멘탈과 무관하 게 유가가 불안하게 될 가능성은 축소

<그림 Ⅱ-17> NYMEX-WTI 선물옵션 투기 포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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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euters, CFTC

(단위: 계약)

－ 하지만 공급측 문제가 당분간 유가하락의 제약요인이 될 전망

•(전 세계 원유 재고) 2011년 중반 세계적인 비축유 방출과 유럽지역의 생산차질 등으로 석유재고 감소. 최근 재고상황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동기 간에 비해서는 여전히 약 1.5% 감소 → 공급애로시 재고조정을 통한 가격 안정기 능 약화

<그림 Ⅱ-18> 전 세계 원유재고 추이

•(생산차질 복구) MENA지역의 정정불안에 의한 석유생산 차질을 정상화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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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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