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로플라스틱 오염은 해양의 대형쓰레기 오염과 달리 가시적으로 영향의 정도 와 범위를 가늠하기 어렵고 수거 및 처리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 인 문제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 시 대책을 수립해야 함
○ 국내 남해안의 모래해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낙동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거제도 모래해변의 마이크로플라스틱의 함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조사 되었으며, 양식용 부이에 대규모로 사용되는 발포스티렌이 입자화된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으로 오염되어 있음을 확인 한 바,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개발이 시급함
○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사용량과 쓰레기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양 마이크로플라스틱의 오염도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조사가 시급하게 선행되어야 함
○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의 주기 상 마이크로플라스틱 오염은 최신에 급부상한 도입기의 연구 분야로 선진국의 연구자들의 연구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연구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1.3. SWOT 분석 및 대응전략
Strength Weakness
- 정부의 해양쓰레기 종합관리 정책 도입 의지 - 국내 해양환경 연구의 기초 인프라 및 전문인력 확보 - 국내 해양환경 중 유해물질 오염 평가 분야의
수월성 확보
- 국내 나노물질 등 미세입자의 생물독성 평가 기술 경쟁 잠재력 보유
- 국내 플라스틱 합성 및 제조 분야의 경쟁력
- 해양 마이크로플라스틱 연구의 전문인력 부족 - 해양쓰레기 유입 사전예방 및 종합 관리정책 미흡 -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기초 자료 부족 -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관리 기술의 미비 -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사후 처리 위주의 기술
개발에 투자 집중
- 정부의 해양쓰레기 오염 대응 기술개발 투자의 체계적 통합기획 및 관리 미흡
Opportunity Threats
- 마이크로플라스틱에 대한 국제 환경이슈화 (UNEP, UNESCO-IOC, IMO, UNIDO, GESAMP 등)
-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인식 고조 - 예방적 관리에 입각한 국내 해양환경 정책의 변화 -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해양쓰레기 오염 관련 기술
수요 급증
- 해양쓰레기가 미치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평가 요구 증대 - 해양환경에 미치는 위해성 평가가 포함된
사전환경영향예측의 필요성 증대
- 국내 플라스틱 생산량 및 사용량의 증가
- 환경 정보 부재 및 부정확으로 인한 국민의 잘못된 환경인식(지나친 우려 또는 경시)
- 해양환경 분야 투자의 경기변동 의존성 - 국내 해양 쓰레기 연구개발 분야 투자 규모의
영세성
- 관련 전문가들의 기술 융합 미흡 - 사업화 기술 확보 미흡
대응전략
SO 전략
- 국내 해양환경 및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어 정부차원의 해결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현안 문제해결 중심형의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에 유리 - 국제적인 해양환경 현안으로 선도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제현안 해결에 기여
할 수 있음
- 국내 예방적 관리차원의 해양환경 정책 변화 및 통합환경관리에 부합하는 연구 개발 사업으로 개발
ST 전략
- 해양환경 연구의 선진화된 인프라와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부족한 전문 인력을 해당 연구사업을 통해서 확보할 경우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연구개발 분야를 리드할 수 있음
- 해양쓰레기 수거 및 사후처리에 집중 투자되고 있는 예산의 일부를 연구개발에 투여할 경우 투자대비 효과는 물론 효율적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로 수거 및 사후처리 비용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음
WO 전략
- 마이크로플라스틱이 국제 해양환경 이슈로 급부상 된 현시점 및 국내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존에 대한 인식 고조 여건을 고려할 경우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확보 할 경우 국가차원의 해양쓰레기 유입 사전예방 및 종합 관리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마이크로플라스틱의 생태계, 관광, 선박안전, 수산, 인체 건강 등에 미치는 피해를 입증하고 정량화하여 제시할 경우 정부의 해양쓰레기 오염 대응 기술개발 투자가 수월해 질 수 있음
WT 전략
- 국내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대한 보존 의식의 고조는 마이크로플라스틱 오염 및 영향에 대한 기초 자료 부족으로 지나친 우려 및 과장된 반응을 야기할 소지가 매우 큰 환경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정확한 현황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음 - 국내 플라스틱의 사용량과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는 바,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적인 정보의 제공은 효율적인 사전예방을 교육 및 정책 수립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