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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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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주된 연구방법으로 하고자 한다. 사례연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기존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성과나 효과를 평가한 연 구가 표본추출에 의한 설문조사 등에 의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지만, 실제 맥락을 이해하거나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 었기 때문이다.

사례연구란 조사자가 사건(event)에 대한 통제력이 없고 과거의 사건 이 아니라 현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으 로, 어떤 특정한 사례에 대하여 모든 가능한 방법과 기술을 이용하여 종 합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그 사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증적 방법 에 의하여 전체와의 연관성을 포착하는 조사이다. 사례연구를 통해 현실 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적실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현실을 전체적(holistic)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가설검증의 연구와 함께 통계적 연구 역시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김병섭: 2008; 232~

234). 나아가 사례연구를 통해 다소 추상적인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 으로 이번 사례연구는 Gluckman의 분류에 따르면 서로 관련이 깊은 사 건이나 제도들의 집합을 연구하는 사회적 상황 서술(social situation)인 동시에, Eckstein의 분류상 이전의 연구나 절차에 의해 이룩된 해석적 패러다임을 테스트하기 위한 개연성 검증 연구(plausibility-probe studies)가 될 것으로 본다.

우선, 구체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개요와 도입배경에 대한 정부보고서나 기록물 등의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고 위공무원단 제도가 당시 정부 인사제도와 법령을 총괄하던 중앙인사위원 회의 주도로 도입되었던 것과는 달리, 고위외무공무원단 도입을 위해서 는 외교통상부의 외무공무원 인사법령 개정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내 부 반발 등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도입과 시행에서의 저항이 나 갈등요인을 당시 정책보고서나 검토기록을 통해 확인하고, 이후 제도 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고위외무공무원단 제도 시행의 경과 및 실제 인사운영에 대 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내부 인사 담당자와의 심층면접 및 연구자의 참여 관찰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즉, 연구 수행자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1월 말까지 약 1년간 외교통상부 인사기획관실에 실제 근무하면서 내부 인(insider)과 라뽀(rapport)10)를 형성하고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실제 채용과 전보, 인사교류, 퇴직 등 인사전반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실제 현지조사를 통해 제도에 대한 내부인식과 실제 운영과정에서의 효 과나 문제점, 그리고 그러한 이유 등을 체득할 수 있었다고 본다.

10) 라뽀란 공감 신뢰를 바탕으로 피면담자와 친밀한 관계, 마음의 유대를 형성하는 것 을 일컫는데, 인류학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가능한 대로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관찰하 도록 허용하는 호의의 감정이라고 한다(슈스키&컬버트, 이문웅 역, 1994: 170).

또한 2011년 5월 중앙부처 실․국장급의 고위공무원단과 인사담당을 비롯한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인사행정학회(이선우 외, 2011)가 공동으로 실시한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참 고하였다. 이 외에도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효과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 석하기 위하여 기타 통계 결과도 활용하여 다른 부처 및 일반 고위공무 원단 제도의 시행효과와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4장 외교통상부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과 운영

1. 외교통상부 인사제도와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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