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을 위한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부, 경제, 핵심기반시설 분야 등을 방어하기 위해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를 개소한 후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영 국 정부는 IoT 산업을 구성하는 기기부품, 단말기, 정보처리, 네트워크 등과 같은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급격히 증가하는 네트워크 연결기기에 대처하기 위한 IoT 전용 네트워크, IoT 네트워크 솔루션 개발 등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IoT 활성화를 위한 디 지털 보안 강화 5개년 계획도 발표했다63).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구분이 없이 하나의 법률로서 개 인정보보호 체계의 전반을 규율하는 옴니버스식이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권 리를 제약 없이 행사하기는 어려운 권리로 해석하고 그 권리를 보장키 위한 다양한 법 적 장치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률 안에 명시하고 있다64). 주요법제로는 개인정보 처리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이 일반법적인 지위를 누려왔지만 일 반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 새롭게 제정되었다65).
2017년 일본 정부는 ‘Society 5.0’ 구현을 위해 5대 전략분야68)를 선정하였다. 4차 산 업혁명 관련 Smart Manufacturing 분야의 기본전략은 국제협력을 통해 일본의 전역에
‘Real Data Platform’ 구축을 하는 것이다. 이의 최종 목표는 제품 개발부터 제조, 판 매, 소비까지 전 단계의 데이터를 연결해 IoT화를 통한 소비자 개인의 니즈에 맞는 혁 신적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다69).
<표 3-4> 일본의 Smart Manufacturing 역량
요소 경쟁력 시장점유율 순위
데이터 취득 채널 (제품·기기 등)
제품
산업용 로봇 ○ 일본, 유럽
자동차 ○ 유럽, 일본, 미국
공작기계 ○ 중국, 유럽, 일본
기기
공작기계용 제어반 CNC ○ 일본, 유럽
PLC(컨트롤러) ○ 미쓰비시전기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 IBM, SAP, Siemens, Fujitsu, NEC CMOS 이미지 센서 ○ 일본, 미국, 한국
데이터 분석 툴
ERP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 SAP, ORACLE, Microsoft
제품개발시스템 × Siemens(Team Center), Dassault, PTC 자료: 経済産業省, 「第4次産業革命に挑戦する中堅·中小企業への支援施策」, 平成29年4月. 2017, p.86.
2016년부터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공장의 IoT화, Big Data 생산·활용, 새로운 비즈니 스 모델 창출’의 목표 아래 ‘스마트공장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70).
일본은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에 비해 IoT 서비스와 표준화 부문에서 경쟁력이 떨어 진다고 판단하여 IoT 추진 컨소시엄을 발족하였으며, IoT 산업에 전방위적 지원을 하 는 등 선도적 기술개발 및 인프라 정비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또한 2025년에는 모든 일상생활 영역에 IoT의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액션플랜 을 구체화하여 IoT가 창출하는 많은 정보 가치에 주목하며 투명하고 안전한 데이터 유통 사회 실현을 위한 인프라 정비를 촉구하였다.
68) Fintech분야,서플라이 체인의 차세대화,쾌적한 인프라·도시 조성,건강수명의 연장,이동혁명의 실현이다.
69) 日本経済再生本部, 『未来投資戦略2017:Society 5.0の実現に向けた改革』, 2017, p.21.
70) 김규판,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추진 현황과 시사점: Smart Manufacturing을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제17권 제25호, 2017, p.7.
일시 명칭
2013년 06월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선언
2015년 01월 로봇 신전략
2015년 06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 2015
2015년 06월 일본재흥전략 2015
2016년 04월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
2016년 06월 일본재흥전략 2016
이에 일본의 100여개의 기업은 2020년까지 IoT가 창출하는 데이터를 중개 및 매매 하는 유통시장을 출범할 계획이다.
일본의 자국의 센서, 로봇 등의 강점을 활용하여 재해,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센서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지속적 으로 개발하고 있다. 로봇 전략은 제조분야 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분야까지 활용되 어 부가가치 향상 및 생산성 강화에 기대되고 있다71).
<표 3-5>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논의 과정
자료 : 이병문, 정희진, 박광서, 전게서, p.9.
일본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일본의 경제산업성 장관 및 총무성 장관과 독일의 경 제에너지부 장관이 Industrie 4.0 협력에 관련한 CeBIT ‘Hannover 선언’에 서명했으며, 미국과는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시동 Next Innovator 2017’을 진행하는 등의 국 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IVI와 RRI 등 산학 및 민관 협력기구에서도 국제협력을 이루고 있다.
2015년에는 12년 만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으며72), 기술의 진보 등에 의하여 개인정보 및 그 취급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기동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각 정의 및 기준 등의 세부항목에 관해서는 법률이 아닌 규칙 및 정령에 위임하는 방향이 된 것이 특징이다. 일부에는 민간 자체 룰 책정을 상정하는 부분도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원회에 서 주요 법령 및 규칙을 정한다73).
71) 정보통신산업진흥센터, “주요 선진국의 제4차 산업혁명 정책동향”,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6-4호, 2016.
72) 影島広泰, 改正個人情報保護法の実務対応マニュアル: 平成 29年 5月 施行 , 大蔵財務協会, 2017.
73) 손영화, 전게서, p.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