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연구 방법
04 연구 범위 및 용어 정의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5개년 연속과제인 ‘KICCE 소비실태조사’의 4차년도 연구로, 육아 가 구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활용 실태를 파악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방 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연구 내용이자 연구 방법 인 ‘KICCE 소비실태조사’를 매해 실시하고 있으며, 육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육 아 지원 정책(비용 지원 및 육아서비스 지원 정책1))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 효과 성 및 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2021년 연구인 4차년도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아동 돌봄 분야 또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 기 단계에서는 아동 돌봄을 위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준비되지 않은 채 보육･교육 기관의 휴원/휴교가 실시되면서(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 3. 31.2)), 돌봄 현장에 극심한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 다행스럽게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어린 이집과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에 대한 긴급 돌봄, 맞벌이 육아 가구를 위한 긴급 돌봄서비스 지원 체계가 운영되고(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0; 김아름･박은영, 2020; 김동훈･김은영, 2020), 가족돌봄휴가 제도 등의 법안 정비가 이뤄짐에 따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4)) 심각한 수준의 돌봄 공백 발생은 방지된 것으로 보인다.
1) 자세한 내용은 연구 범위를 참조하기 바람.
2)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 3. 31.). 어린이집 휴원기간 연장, https://www.mohw.go.kr/react/al/
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3824 (인출일: 2021. 3. 11.).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9. 8.27 제정 개정 이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0287&ancYd=20190827&ancNo=1 6558&efYd=2020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인 출일: 2021. 3. 11.).
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가족돌봄휴가 지원 안내, moel.go.kr/news/car dinfo/view.do?bbs_seq=20200300494 (인출일: 2021. 3. 11.).
그러나, 육아 가구 부모들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정 내 양육을 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최윤경, 2020: 2; 은기수, 2020: 40), 긴 급 돌봄서비스 지원만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육아 문제를 감당하기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양육자가 경험하는 소득 손실, 이동 제한, 가정 내 양 육 부담 증가는 전업 주부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가(은기수, 2020: 45; 정익중, 2020a: 48), 아동의 과다한 미디어 노출 위험 증가(정익중, 2020b: 23), 청소년 신체활동 시간 감소(정익중, 2020b: 27), 청소년의 우울감 증가(Jentsch, B. &
Schnock, B., 2020: 35)), 아동 학대에 노출될 위험 증가(정익중, 2020a: 48), 빈 곤 노출 위험 증가(Yoshikawa, H., Wuermli, A. J., Britto, P. R., et al, 2020)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반대로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가정 내 양육 시간이 증가하면서 자녀(가 족)와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져 양육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의견도 일부 보고되기는 하였다(은기수, 2020: ; Jentsch, B. & Schnock, B., 2020: 46)).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는 단기적 효과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가구 경제 상황이 안정적 이며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들에게서만 발견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Jentsch, B.
& Schnock, B., 2020: 47)), 양육에서의 불평등 심화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 및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위험 이 높은 가구들은 결국 가구 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게 되어, 소비 패턴 또한 큰 변화를 맞게 된다(Piyapromdee, S. & Spittal, P., 2020; Baker, S. R., Farrokhnia, R. A., Meyer, S., et al, 2020). 특히, 보육･교육시설의 운영 제한 에 따라 자녀 돌봄을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제한되게 되며(은기수, 2020;
Jentsch. B. & Schnock, B., 20208); Piyapromdee, S. & Spittal, P., 2020),
5) Jentsch. B. & Schnock, B.(2020). Child Welfare in the midst of the coronavirus pandemic-Emerg ing evidence from Germany. Child Abuse & Neglect, 110(2), https://doi.org/10.1016/j.chiabu.2 020.104716 (인출일: 2021. 3. 9.).
6) Jentsch. B. & Schnock, B.(2020). Child Welfare in the midst of the coronavirus pandemic-Emerg ing evidence from Germany. Child Abuse & Neglect, 110(2), https://doi.org/10.1016/j.chiabu.2 020.104716 (인출일: 2021. 3. 9.).
7) Jentsch. B. & Schnock, B.(2020). Child Welfare in the midst of the coronavirus pandemic-Emerg ing evidence from Germany. Child Abuse & Neglect, 110(2), https://doi.org/10.1016/j.chiabu.2 020.104716 (인출일: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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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시 가구 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자녀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드 는(Jentsch, B. & Schnock, B., 20209); Malik, R., Hamm, K., Lee, W. F,, et al, 2020) 악순환을 유발하게 된다.
즉, 육아 가구의 경우 사회경제적 충격에서 일자리 및 가구소득을 유지해야하는 고충에 더하여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10) 적절한 돌봄을 제 공해야해야 한다는 이중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무엇보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일 자리 상실, 소득 저하, 자녀 돌봄 사각지대 노출 위험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아 (Piyapromdee, S. & Spittal, P., 2020; Malik, R., Hamm, K., Lee, W. F,, et al, 2020; Blundell, R., Dias, M., Joyce, R., et al, 202011)),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4차년도 연구인 올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전후 육아 가구의 노동시장 이탈 위험과 가구소득의 변동, 양육비용과 육아서비스 이용에서의 양극화 및 불평등 현상 을 고찰해보았다. 이를 통해 생애 초기 아동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나아가 가정 내 양육 부담 증가에 따라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육아서비스(최효미･이정원･박은정 외, 2020a: 167~170 & 185) 활용 실태를 고찰하고, 양육 부담 증가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예컨대 아동 방임, 미디어 중독, 정서적 스트레스 증가 등)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숙고해보았다.
또, 본 연구는 5개년 연속과제로 수행되는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의 4차년도 연구에 해당하므로, 일차적으로는 4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의 성공적 조사와 자료 구축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한다. 4 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패널 조사로 수행되며12), 신 생아 가구 표본의 신규 추가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8) Jentsch. B. & Schnock, B.(2020). Child Welfare in the midst of the coronavirus pandemic-Emerg ing evidence from Germany. Child Abuse & Neglect, 110(2), https://doi.org/10.1016/j.chiabu.2 020.104716 (인출일: 2021. 3. 9.).
9) Jentsch. B. & Schnock, B.(2020). Child Welfare in the midst of the coronavirus pandemic-Emerg ing evidence from Germany. Child Abuse & Neglect, 110(2), https://doi.org/10.1016/j.chiabu.2 020.104716 (인출일: 2021. 3. 9.).
10)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교육적 측면 모든 측면에서의 안전을 의미함.
11) Blundell, R., Costa Dias, M., Joyce, R., Xu, X.(2020). COVID-19 and Inequalities. Fiscal Studies, https://doi.org/10.1111/1475-5890.12232 (인출일: 2021. 3. 9.).
12) 단, 추적 조사 대상은 막내 자녀의 연령이 초등1학년 이하인 경우로 제한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