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는 1998년 전력부문 경쟁도입과 전력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 을 목표로 하는 전력산업백서를 발표함.
- 입찰제와 허가제를 병행한 발전부문 경쟁도입
- EDF의 송전계통 독점
- EDF와 지역 배전회사들의 배전부문 독점
- 계통 운영자의 회계분리 및 독립성 확보
-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과 열병합 발전의 급전 우선순위 부여 - 경제성장과 고용촉진을 위한 경쟁력 있는 전력 공급업체 확립
[그림 24] 프랑스 에너지시장 구조도
<표 16> 프랑스 진출 전력회사
○ 1999년 2월 19일까지 각 회원국은 전력시장의 공동규칙에 관한 전기 지침의 구체적 사안을 개별 회원국 법 테두리 안에서 반영하는 구체 적 법안을 작성하여 공동체에 제출함.
○ 프랑스는 1996년 전기, 1998년 가스 부문에 대한 자유화가 유럽 집행 부에 의해 이루어짐.
- 2004년 7월 1일 이후 기업과 단체들에게 먼저 에너지시장이 개방되 었고, 2007년 7월 1일부터 프랑스 개인소비자들 또한 자유롭게 EDF 또는 GDF 이외의 전기, 가스 공급회사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되면서 에너지시장이 전면 개방됨.
○ 1992년 EU 창설조약 이후 각 회원국들은 EU 에너지 시장의 단계적 개방에 착수, 2007년 7월부터 완전개방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프랑스 정부는 동 개방에 대비한 EDF-GDF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EDF와 GDF의 분리, 50% 지분의 주식시장 상장을 골자로 하는 민
영화법안을 2004년 5월에 발표함.
- EDF와 GDF는 2004년 8월 9일 법에 의해 주식회사로 변환됨.
○ 독립적인 기관인 에너지규제위원회(CRE)는 요금규제 방식으로 전기 및 천연가스의 네트워크 접근과 천연가스 저장소에 대한 접근을 규 제함.
○ EDF 및 GDF를 비롯하여 Suez, Total, Endesa, Poweo, Direct Energie, Altergaz 등의 경쟁회사들은 이미 이와 같은 변화에 대비하 여 준비해 옴.
○ 2007년 9월 19일, EU 집행위는 역내 에너지시장의 경쟁력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전력요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에너지시장 자유화 방안을 채택함.
○ EU 집행위원회는 EU의 에너지수입의존도가 현재의 50%에서 2030년
에는 65%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개방안의 핵심은 망독립임
을 강조함.
- 이미 시장을 개방한 영국 및 스웨덴의 경우 전력요금은 1998
년~2006년 사이에 6% 증가하였으나 시장 미개방 국가의 경우 29%
증가하였다고 밝히며, EU의 5억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 이번 개방안은 발전소 및 송전망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EDF나 독
일 E.ON 및 RWE와 같은 거대기업의 분할과 에너지시장의 규칙준수
를 위한 독립적 기업의 창설을 요구함.
- 망에 대한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권은 독립 업체에 맡기 는 ISO(Independent System Operator)시스템은 통합기업, 망 소유 자, ISO, 국가, EU 집행위, 연합 규제기관, 국가 규제기관의 7개 주 체를 중재함.
- 망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 규제기관이 승인을 하면 망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며, ‘증명’의 절차가 끝나면 국가가 망소유 배분율을 정하고 EU 집행위의 동의를 얻어 ISO가 임명됨.
○ EU 집행위는 동 개방안으로 인해 회원국들의 전력업체, 특히 가스
- 제3국의 전력업체들이 그들 국가의 시장에서 망분리를 하지 않으면 EU 역내의 가스관 또는 송전망 인수에 참여할 수 없는데, 이는 Sonatrach와 Gazprom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됨.
○ 프랑스 및 독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9개 EU 회원국은 이번 개방안 에 반대하고 있음.
- 프랑스 EDF 및 GDF, Total은 지난 2003년에 발표된 개방안이 제 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개방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 프랑스는 전력생산업체들이 운송망에 대한 일정 권리를 행사하고, 국가가 전력 생산과 송배전부문을 현재처럼 규제할 수 있길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