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의 구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억지이론에 의해 제시된 억지의 방향은 핵 의 대치상황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여 기서 핵의 대치상황이란 한 국가가 보유한 핵능력을 상대방 국가와 비교한 상대적인 핵능력관계라고 요약할 수 있다 상대적인 핵능력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세한 핵능력을 보유한 상황이 있을 것이 며 상대적인 핵능력이 평형을 이룬 상황도 있을 것이다 그림

은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상대적인 핵능력의 상황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의 오른쪽 축은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라는 국가가 국가의 인구를 없앨 수 있는 정도를 상정한 것이고 왼쪽 축은 그 반대의 경우를 가상한 것이다 가령 그림의 하단에 있는 상호확증파

괴 는 국가 모두 상대

방 국가의 인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관계를 뜻한다 상호 확증파괴 상황은 양 국가 모두 상대방의 차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차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국가 간 핵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두 국가 모두는 상대방에게 헤어날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된다 만약 라는 국가가 국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능력이 되지 못하는 반면에 국가는 국가에 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우월한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림의 오른쪽 대량보복 에 해당된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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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보복은 상대적인 핵능력 면에서 비대칭적인 관계를 일컫는다 가령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의 경우가 핵의 비대칭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이스라엘은 아무런 보복공격의 두려움 없이 주변국을 공격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의 가운데 부분의 공포의 균형

은 두 국가가 상대방과 균형을 이룬 핵능력을 갖추고 있으 나 어느 한 국가도 상대방의 핵공격에 보복할 수 있는 차 보복공 격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상호확증파괴의 경우와 차이 점은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차 공격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림 의 맨 윗부분에 표시된 는 와 국 모 두 핵능력은 없고 재래식 무기로만 균형 상태를 이룬 경우를 일컫는 다 즉 재래식 무기로만 무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위협으로 상대방을 억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Ⅰ

Ⅱ

Ⅲ

Ⅳ

Ⅴ

Ⅵ

핵억지이론과 전쟁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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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억지이론과 세력균형이론 그리고 세력전이이론은 지금까지 살펴본 각각의 상황내지는 구조 하에서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내어놓고 있다 아래 절에서는 각각의 이론들이 제시하 는 전쟁의 가능성과 그 요인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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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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