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대통령 당선자(이하 윤 당선인)의 공약은 공정과 상식을 슬로건으로, 영유아기 교육･보육, 돌봄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본 토론문에서는 윤 당선인의 육아정책 관련 공약들을 살펴보고, 그 중 유아교육･보육 관련 정책 이슈들 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20대 대통령 당선자 출산･육아 관련 공약
- 출산･육아 지원과 관련해서는 산모･태아･영유아까지 대상을 포괄하는 돌봄서비스의 확대, 난임치료,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확대되었고, 부모급여 도입이 포함됨.
- 부모급여의 도입은 현금지원 정책이 출생률(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김현숙, 정진화, 2019)1) 등 축적된 연구결과들을 분석하고,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전반적인 비용지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임.
* 본 토론문은 육아정책브리프 ‘새 정부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방향과 과제(발간 예정)’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 김현숙(2019). OECD 국가들의 출산율 결정요인: 가족친화정책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에 대한 분석.
여성경제연구, 16(1), 27-50.
보육･유아교육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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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대 대통령 당선자 출산･육아 관련 공약
구분 공약 세부 내용
출산･육아 지원
출산후 1년간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원(0~12개월 부모 대상)
육아휴직 부부합산 기간(2년→3년) 및 배우자
출산휴가(10일→20일) 확대
-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산 총 3년으로 연장
- 부모 육아 재택 적극 장력 및 기업 인센티브 부여
-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근로자를 위한 시간선택 근무제 확대 실시, 육아기 근로자에게 우선 선 택권 부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의 사 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 확대
난임 치료비 지원 및 휴가 기간(3일→7일) 확대
-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
-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
산모･태아･영유아 건강과 돌봄서비스 확대
-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확대 -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역량 지원 강화
- 아이돌보미 이용 가족을 모든 영유아 및 초등학생 가족으로 확대 -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사발달 검진 추가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 부모 자부담 정부 지원하여 양질의 민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초등전일제 교육실시 및
초등돌봄 저녁 8시까지 확대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 확대로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
- 초등돌봄교실을 모든 초등학교ㅛ에서 저녁 8시까지 운영 -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하여 부모
부담 경감 영유아,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통합 AI 플랫폼 구축
- 영유아,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자료: 국민의 힘(2021).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짐-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 국에서 발췌하여 정리
□ 20대 대통령 당선자 유아교육･보육 관련 공약
- 유아교육과 보육 공통으로 해당하는 공약은 교사의 처우개선, 단계적 유보통합, 영유아 친환경 급식 제공, 영유아발달전문가 파견이 포함됨.2)
- 보육 관련해서는 영아반 교사 아동비율 축소가 제시되었고, 유치원은 교육분야 공약
2) 국민의 힘(2021).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짐-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지정토론 7
39 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면,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정책만족도가 높았던 국공립 확충과 같은 유아교육･보육 관련 핵심 정책 이슈가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임. 지난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여 지속 여부를 판단 할 필요가 있음.
- 기타 공약으로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구축, 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발달지연･장애 영유아 국가 조기개입 추진, 다문화가족 자녀의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를 포함함.
<표 2> 20대 대통령 당선자 유아교육･보육 관련 공약
구분 공약 세부 내용
유아교육･
보육
공통
-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 민간 어린이립,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국공립 수준 상향 - 유보통합추진단 구성하여 단계적 유보통합 실시 - 만3~5세 어린이집･유치원 안내･등록 국가책임제 강화 - 누리과정과 초등교육의 연계 및 교사 역량 강화 - 영유아 친환경 급식
제공 - 어린이집･유치원의 모든 영유아에게 ‘하루 세끼 친환 경 무상급식’ 지원
- 영유아 발달전문가
어린이집･유치원 파견 - 어린이집･유치원 영유아발달전문가 파견으로 영유아 의 발달과 적응 지원
보육 - 영아반 교사 아동비율 축소
- 만0~2세 영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 어린이집 시설 및 환경 개선
- 긴급 일시돌봄 서비스 확대
유아교육 - 선생님 업무 부담 경감, 아이들 학습권 보장 -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로 아이들 학습권 강화 -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기타
- 아동학대 방지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
-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가정 문제 통 합전담법원 설치
- 아동인권을 우선하는 분리 조치 및 아동보호시설 확대 - 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 영유아부터 아동기까지 건강검진 체계 고도화 및 아
동 검진 의약품 비용 지원
- 발달 지연･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조기 개입 추진
- 발달 지연･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국가 조기개입 서비스 제공
- 발달 지연･장애 영유아 조기개입 재활치료서비스 국민건강보험 적용 추진
- 경계선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 원스톱 즉시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자녀의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 다문화가족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돌봄 강화 자료: 국민의 힘(2021).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짐-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
국에서 발췌하여 정리
보육･유아교육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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