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비용산정
▢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2단계에 걸쳐 과제(생물자원확보, 분류 및 보 존, 추출물 활용 융합연구, 국제관계 지원, 연구환경개선 장비확보)별 예산 규모를 검토하여 예산을 배분하였음○ 총 예산은 360억원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5개 과제에 대 하여 예산을 배분
- 세부적인 비용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6> 해양생물자원 개발사업의 연도별 비용추정
(단위 : 백만원)
구분
2단계 3단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Ⅰ. 생물자원확보 1,300 1,400 1,400 2,200 2,300 2,500 2,600 13,700
Ⅱ. 유전자원 발굴 및 보존 1,200 1,200 1,200 1,400 1,400 1,400 1,400 9,200
Ⅲ. 생물자원 활용 융합연구 1,300 1,300 1,300 1,400 1,400 1,400 1,400 9,500
Ⅳ. 해외생물 연구 인프라 구축 700 800 900 300 300 300 300 3,600
합계 4,500 4,700 4,800 5,300 5,400 5,600 5,700 36,000
제2절 편익산정
1. 직접 경제적 편익 분석(시장수요 접근법)
▢
편익 분석의 전제조건○ 편익발생기간
-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석대상 기간에 대한 확정이 필요하며 이는 비용의 투입이 일어나는 기간 및 편익의 발생이 일어나는 기간을 고 려하여 정해야 함
- 본 연구 개발사업 수행 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7년으로 상정 - 편익 발생기간은 KISTEP(2011)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식기반 및 분석시
스템 구축에서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등록 특허 155만 여건의 인 용정보를 이용해 국제특허분류(IPC) 클래스별 기술수명주기 중위수(median) 를 산정하여 제시한 바, 이에 근거하여 편익발생 기간을 결정해야 함 - 그렇다면 ‘C12 생화학; 맥주; 주정; 포도주; 식초; 미생물학; 효소학; 돌연변
이 또는 유전자공학’에 해당하며 기술수명주기 중위수는 7.0년으로 전체 클 래스 중위수 평균값인 11.47년에 비해 낮은 편임
- 따라서 편익은 사업종료 다음 연도인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 동안 발생 하는 것으로 가정함
○ R&D 기여도
- R&D 사업에 대한 KISTEP 예비타당성조사에서 10.9% 및 28.1%의 2개 숫자 가 통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 중에서 10.9%를 적용하였음
○ 사업화 성공률
- 사업화 성공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KISTEP(2011)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지식기반 및 분석시스템 구축을 활용할 수 있음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기술(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 중 바이오/의료(제 약, 기능성식품/화장품) 분야의 사업화 성공률은 43.10%로 추정할 수 있으 며, 본 연구에서도 이 값을 적용함
○ 부가가치율
- 가장 최근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2011년 산업연관표 168 부문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율을 산정할 수 있음
- 세부 산정 내역은 <표 27>에 제시되어 있으며, 기능성 식품, 기능성 화장품 2가지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율을 산정하였음
<표 27> 부가가치율 산정 결과
구분 부가가치율 한국은행 2011년 산업연관표 168부문 관련 산업
기능성 식품 37.37% 기타식료품, 주류, 음료수(제30,31,32부문) 해양소재산업(화장품 등) 28.05% 화장품 및 비누(제64부문)
○ 편익 추정 요소
- 해양생물자원의 개발로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부가가치 창출편익을 주요 편익 산정의 대상으로 추정
- 기능성 식품, 기능성 화장품 산업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기능성 식품 과 기능성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편익을 편익으로 상정
-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여러 요소를 종합화한 결과는 <표 28>
과 같이 요약됨
<표 28> 경제적 편익 추정에 필요한 요소 종합화
구분 적용 수치 자료원
세계 해양생명공학시장에
서의 한국의 점유율 5.0% 업무보고 자료
한국의 해양생물자원 종 다양성 확보를 통한 본 사
업 관련 제품의 점유율 20.0%
지역 해양 바이오 활성화 사업 추진 기획연구 (2010)의 해양생물 유래 건강기능식품이 차지하 는 비중 20%를 고려하여 산정
부가가치율 한국은행 2011년 산업연관표 168부문표
- 기능성 식품 37.37% 기타 식료품, 주류, 음료수(제30,31,32부문) - 기능성 화장품 28.05% 화장품 및 비누(제64부문)
사업화 성공률 43.1% KIAT 집계자료(제약, 기능성 식품/화장품) R&D 기여도 10.9% KISTEP(2011) R&D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동사업 기여도 83.6%
차세대 해양생물유전체 연구사업 및 수산양식 생물 유전체 연구사업을 감안한 본 사업의 기 여도
▢
편익 추정 방법○ 본 R&D 사업의 경우 편익 항목의 도출이 가능하고, 시장수요로부터 계량화
가 가능하므로 편익 추정을 바탕으로 편익/비용(B/C) 분석을 통하여 경제 성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에 부합하는 편익 항목은 ‘부가가치 증대’라 할 수 있으며, 부합하는 편익추정 방법론은 부가가치 증대를 평가하는 ‘시장수요 접근법’이라 할 수 있음
* R&D사업 예비타당성 표준지침(2011) 상의 편익추정 방법론
- 시장수요 접근법은 R&D 사업의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임
○ 본 연구에서는 시장수요 접근법을 적용하여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고, 시장 수요 접근법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편익 산정식은 다음과 같음(KISTEP 예비 타당성 표준지침(2011))
- 경제적 편익 = ① 목표시장의 미래 규모 × ② 국내 기업의 시장점유율 ×
③ 본사업 관련 제품의 시장점유율 × ④ 산출액 대비 부가가치율 × ⑤ 부 가가치 대비 R&D 기여율 × ⑥ R&D 사업화 성공률 ×
⑦ 사업기여율
○ 앞서 ① 사업화 성공률, ② 부가가치율, ③ R&D 기여도에 대해서는 상기의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상정하고, 시장점유율을 감안한 관련 시장의 미래 규 모를 통하여 ④ 사업기여율을 추정하고자 함
- 사업기여율 추정을 위해서 먼저 관련 사업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차세대 해양생물 유전체 연구사업과 수산양식생물 유전체 연구사업이 있으며 이들로부터 추론하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본 사업의 기여도는 83.6%로 추정됨.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업기여율로
83.6%를 준용하여 적용함
<표 29> 사업기여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차세대 해양생물
유전체 연구 76 76 76 76 76 76 76 532
수산양식생물
유전체 연구 10 10 9 9 8 8 6 60
소계 86 86 85 85 84 84 82 592
해양생물자원
개발사업 304 410 485 504 566 635 713 3,617
▢
편익 산정 대상○ 기능성 식품
- 건강기능식품의 분류기준에 따라 세계 시장규모의 추정에는 차이가 있지 만, Nutrition Business Journal(2012)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세계시장 규모
는 약 3,014억 달러로 추정되며,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07년 2,537억
달러 규모에서 2010년 약 3,014억 달러로 연평균 5.9%의 성장을 기록한 것 으로 보고 있음
- 주요 국가와 세계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국가와 지역에 상관없이 압도 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2010년 기준, 39%의 비중 차지)하고 있
으며, 2007년에서 2010년까지 미국의 시장 성장률은 6.9%로 세계 시장 평균
성장률 5.9% 이상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50> 건강기능식품의 세계 시장 규모
출처 : NBJ's Global Suppiement&Nutrition Industry Repoer, Nutrition business Journal, 2012
- 그 외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캐나다 순으로 시장 규모가 크고, 중국은 2010년 기준 시장규모가 150억 달러에 그쳤지만 평균 성장률은 11.2%를 나 타냄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건강기능식품시장은 연평균 18.4% 성장하였으며,
2008년 조류독감 및 SARS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기능식품 의 수요가 늘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여 2011년 기준 소비 시장 규모는 약 3조 9,051억원으로 추정
- 2008년에서 2009년에 약 19.7%로 급격히 성장한 이후, 2010년과 2011년에도 전년대비 15% 이상 성장하면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임
<그림 51>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시장 규모
출처: 1) 2009년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및 향후 트렌드 전망,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10 2) 건강기능식품 주요매출 동향 분석 및 전망,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11 3) 2011 결산/2012 전망-건강기능식품, 식품음료신문, 2011
- 아직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해양의 점유율은 미진하며 개발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2010년 건강기능식품의 세계 시 장 규모의 5%를 해양생물자원 개발연구를 통하여 차지하는 것으로 가정하 고, 2027년까지를 연평균 복합성장률(CAGR, Compound Average Growth Rate) 5.9%를 적용하여 예측한 추정결과를 <표 30>에 제시
<표 30> 건강기능식품의 세계 시장 규모 추정
(단위: 억 달러) 구분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시장
규모 150.7 200.7 267.4 283.1 299.8 317.5 336.3 356.1 377.1 399.4
○ 기능성 화장품(해양소재산업)
- 해양소재산업 분야에서는 최근까지 다당류, 카로틴, 키토산 등과 같은 해양 생물 대사체의 기능성화장품 소재로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추진되어 왔으 며, 실제로 글로벌 화장품 기업인 Esteelauder社는 산호추출물로부터 향염 증 효과가 있는 pseudopterosin을 활용하여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
- 또한, 프랑스 Clarains社는 해양식물인 Durvilliea antarctica 추출물을 활용하 여 노화 피부 치료를 위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중
-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세계 기능성 화장품 시장 규모는 Skin care 부문만 2009년 37조 4천억원 규모로 연간 4.8% 성장을 보이고 있음
<표 31> 해양 유래 기능성화장품 세계 시장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09 % CAGR
Persnal care 4,030,000 3.4%
Skin care 374,000 4.8%
기능성 천연소재 7,990 5.0%
해양유래 313 5~7%
자료: 해양바이오 산업 동향 보고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2011
- 2009년 해양 유래 기능성화장품 의 세계 시장 규모를 가지고 2027년까지를
연평균 복합성장률 4.8%를 적용하여 예측한 추정결과를 <표 32>에 제시 - 다만,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천연소재가 Skin care 부문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해 Skin care 부문만을 편익에 적용
<표 32> 기능성 화장품 산업의 시장 규모 추정
(단위: 억원) 구분 2009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시장
규모 374,000 495,495 626,391 656,458 687,968 720,991 755,598 791,867 829,876 869,710
○ 직접 경제적 편익 종합화
- 본 연구 사업의 직접적인 경제적 편익은 시장수요 접근법을 적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기능성 식품과 기능성 화장품의 시장 규모에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적 요소들을 적용하여 분석
- 직접 경제적 편익은 경제성 분석시 편익/비용(B/C)분석의 편익 부분에 해 당하며, <표 33>에 분석결과를 종합화하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