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회의(예비회의)에서 이루어진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에 기초
하여, 3
차회의(
본회의)
분임회의에서 평가토의 및 권고안 마련이 이루어졌다.
2차회의는 주민배심원 37명,
촉진자 5명, 공약담당부서 공무원 등을 포함 50여명이 참석했다
. 2
차회의에서는 민선7
기 공약실천계획 보고가 이루어졌고,
분 임별 심의 안건 담당자가 배석한 가운데 안건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으며,
주 민배심원의 질의에 담당공무원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2
차회의 후,
주민배심원은 담당부서 면담과 현장 방문 및 분임원들과 토론 등을 거쳐 3차 회의를 준비하였다.3차회의(본회의)는 11개 안건에 대해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와 개선방안
마련을 내용으로 분임 토의 및 전체회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는 분임토의에서 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찬반토의를 실시했고 전체회의에서 전체 배심원 찬반투표로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였다
.
중점공약 이행 평가는 분임토의에서 배심원들이 순차적으로 제시한 평가의견에 대해서 토의한 후,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권고안을 작성하였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과반 지지를 얻은 의견),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한 의견들도 기타의견으로 첨부하여 전체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전체 주민배심원 합의로 권고안을 최종 승인하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3차회의(본회의) 진행에 앞서 토의에 임하는 주민 배심원의 자세와 역할, 심의 과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권고안에 대한 후속작업 등을 전달하였다
.
40
가. 1분임
공약 조정
심의
26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사업기간 : 2018년 ~ 2031년
사 업 비 : 3,470,000백만원(국비 2,429,000,
인천 329,197, 경기 244,545, 서울467,258)
- 지방비는 거리비율(공용구간 제외)로 인천(31.62%), 경기(23.49%), 서울 (44.89%)로 배분
사업규모: L=34.68km (
청라·
홍대입구32.78km +
화곡·
신도림1.90km)
-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일부구간(청라국제도시, 약 3.69km) 공용
사업내용:
인천 청라국제도시∼
서울2
호선(
홍대입구,
신도림)
○ 조정 심의요청 내역 :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규모, 연도별 추진계획 변경
(변경 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기간 : 2018년 ~ 2031년
◦ 사 업 비 : 3,470,000백만원(국비 2,429,000, 인천 329,197, 경기 244,545, 서울 467,258)
◦ 사업규모 : L=34.68km(청라·홍대입구 32.78km + 화곡·신도림 1.90km)
-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일부구간(청라국제도시, 약
3.69km) 공용
◦ 연도별 추진계획
(임기내)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국가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및 광역철도 지정
(임기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기본계획 고시.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종합시험운행, 개통
2021 인천광역시 주민배심원 회의 운영 결과보고서
41
(변경 후) 조정 내용 등
◦ 사업기간 : 2018년 ~ 2036년
◦ 사 업 비 : 1,661,700백만원(국비 1,107,300, 인천 293,100, 경기 121,600, 서울 139,700)
◦ 사업구간 : 인천 청라국제도시∼서울 2호선(홍대입구, 신도림) 환승
◦ 사업규모 : L=17.61km(청라·홍대입구 14.65km + 화곡·신도림 2.96km)
-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일부구간(청라국제도시,
7.15km) 공용
◦ 연도별 추진계획
- (임기내)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국가계획 반영,
대장홍대선(선행사업)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 (임기후) 최적대안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기본계획
고시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종합시험운행, 개통
○
조정사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반영- (당초계획) 경제성부족(B/C 0.71) 등으로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한 서
울2호선 청라 연장(홍대입구, 신도림) 직결 추진 곤란
- (변경계획) 사업성이 양호(B/C 1.03)한 서울2호선(홍대입구, 신도림) ‘환승’
추진
◦ 사 업 비 : 3,470,000백만원 ⇨ 1,661,700백만원
◦ 사업규모 : L=34.68㎞(청라·홍대입구 32.78 + 화곡·신도림 1.90) ⇨ L=17.61㎞(청라·홍대입구 14.65 + 화곡·신도림 2.96)
◦ 사업내용 : 서울 2호선(홍대입구, 신도림) 직결 ⇨ 환승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반영내용) 추가검토사업(조건부*)
* 대장홍대 사업이 확정 된 후 관계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등 협의를 거쳐 최적대안으로 추진
- (변경내용) 조건부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및 연도별 추진계획 변경
42
◦ (사업기간) 2018. ~ 2031. ⇨ 2018. ~ 2036.
◦ (연도별 추진계획)
- ‘22. 6월 까지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및 광역철도 지정
⇨ 선행사업 사업 확정(대장홍대선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 ‘22. 7월 이후 :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설계, 공사, 개통
⇨ 최적대안 수립(사업화방안 수립 용역 시행, 관계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등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설계, 공사, 개통
❚
질의응답○
배심원:
변경 전과 후가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관련하여 공약 을 세웠을 때 내용을 부풀려 세운 게 아닌가 싶은데 설명 부탁드립니 다.
○
담당자:
당초 세부적 타당성 조사 없이 대략적으로 공약을 세운 것으 로 보입니다. 다만 철도 사업이 1km당 1천억에서 1천100억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사업비를 추정해 일반적으로 하고 있기에 그런 기본적인 단가로 사업비를 계산한 것으로 보이고 홍대입구의 경우 직결을 하려 면 기존의 정거장을 확장해야 하는데 주변 빌딩들이 많은 이유로 저촉 되어 보상해야 하는 현실적으로 힘든 일도 많고 그래서 금액이 많이 책정되어있고 따라서 조사 결과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심원 :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합니다. 신도림과 홍대쪽은 사람들이 몰 려 많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홍대입구의 사정은 괜찮으나 신도림의 사정이 그렇습니다.
원 래는 직결로 하려고 했는데 차량 혼잡의 문제도 있었고 완화를 위해 지금 서울시도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GTX abc가 지금 추 진 중에 있어 수요 분산이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 토부가 조건부를 붙인 것이 신도림과 붙일 수 있는지의 내용을 서울시 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봐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용역을 통해 실질적으로 서울시와 협의가 가능한 내용으로 다시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2021 인천광역시 주민배심원 회의 운영 결과보고서
43
○
배심원: GTX
부분과2
호선 연장부분, 7
호선부분이 많이 연관되어GTX
노선이 지금 인천에서 요구한 내용과 많이 바뀌었고 상황도 많이 바뀌었는데 인천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담당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GTX D Y
자와9
호선과 공황철도의 직 결,
그다음 지금7
호선 처음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 현재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2호선 청라연장이 서로 연계가 있고 중복된다는 이런 말씀 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GTX D Y
자는 지금 공항 쪽으로 국가에서 반 영하지 않았고, 부천에서 김포쪽으로 가는 것만 반영이 돼서 GTX D Y 자와 서울2
호선의 중복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배심원 : GTX D하고 2호선이 오정역 부분에 지금 GTX가 들어가는 것 이 맞습니까?
○
담당자:
그것은 현재 국토부에서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로 이번 국가계 획이 반영되어 타당성 조사를 들어가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국토부가 용역과정에서 기본구상을 할 때 2호선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저희 가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
배심원:
유동인구가 많은 역의 경우 도로가 혼잡한 경우가 많은데 지 금 예정된 역 주변 도로 계획 등 그 내용이 철저히 검증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담당자 : 타당성 조사 시 도로가 놓이면 얼마나 이용을 할지 철도 도로 수요 분석을 하게 됩니다.
개통은 안 됐지만 이미 확정된 도로의 경우 모두 반영하여 개설됐다는 전제하에 분석하기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 감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배심원:
복잡한 신도림역을 서울시가 승인할 것인지 궁금하고 의심이 드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서울시와 접촉은 했습니다.
일단 홍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신도림 으로 가는 신정지선 까치산까지만 지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
호선 을 연결하려면 여기서 신정지선까지 연결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44
해서는 기존 차량도 있고 해서 서울시가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 는 의견을 최근 구축계획 수립과정에서 제시한 것 같습니다
.
따라서 용 역을 통해 안전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서울시와 협의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배심원 : 당초 예산안에서 총 사업비가 1조 8천억 원가량 축소가 되었 고1
천억 원의 예산을 잡고서는 그것을 축소시킨다고 하셨는데,
국비지 원 사업비가 절반이상 감소하고 인천시는 거의 10프로 가량 감소한 금 액을 떠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경기도는 대장 홍대 선이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들어간다고 하셔서 이해가 되는데 서울시는 부담을 왜 적게 갖게 되는지 그 내용도 궁금합니다.○
담당자 : 시도 간 연결되는 철도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70%를 국가에 서 부담,
나머지30%
는 지방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방 에서 각 시도와 연계되어 있어 보편적으로는 각 시가 지나는 연장만큼 즉 자기 행정구역 내에 사업비만큼은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인천시가 가장 연장이 길어 저희가 좀 많이 부담하고 그 다음 경기도구간은 경기도에서 신정에서 연결하는 부분은 서울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
배심원:
기존34km
구간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라인을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안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