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이탈주민 입국 규모 및 특성
소위 ‘탈북’으로 지칭되는 북한주민들의 국경이동은 1990년대 중반 북한 의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등 제3 국을 경유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1994년부터 국내입 국자 규모가 수십 명 단위로 이루어졌고, 1999년부터 백 명 단위를 넘어서 매년 두 배의 규모가 증가하여 왔다. 이와 함께 가족단위의 입국이 증가하였 고, 여성들의 입국도 크게 증가하여 2002년부터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많아지게 되었다.
초기 가족단위 입국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남편과 시가, 친정의 결정에 대해 거의 아무런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일부는 전혀 사전인식 없이 가족단위로 국내로 입국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단독입국자들의 경 우에는 여성 스스로 입국결정을 하고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여 국내 입국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정착과정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 일 것으로 추정되어왔다.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이며, 체류기간 장 기화와 함께 이들 북한여성들이 현지어를 습득하고 상당한 체류기반과 동시 에 한국입국을 시도할 수 있는 자원(물적, 인적)을 획득하게 되었다.2그러나 현지인과의 동거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단속 및 북한으로의 강제송환 위험이 상존하며, 한국 입국 시 지원정책에 대한 기 대로 인해 한국으로의 입국을 택하게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국으로의 입국과정이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은 입국을 중개 하는 단체나 개인들을 통해 중국 내 외교공관 및 국제학교 진입, 동남아 및 몽골 등 제3국 경유, 위조여권 등을 활용한 밀입국을 시도하여 왔다.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국내입국 북한이주자중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면 서, 단독 입국 여성들의 규모도 크게 늘어났다. 10대 후반에서 30대 까지
2_이새롭, ｢북한 이주 여성을 둘러 싼 사회적 통념과 선택적 협상에 관한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여성학 석사학위논문, 2002).
단독입국 여성들이 급증하게 된 이유로는, 이들 젊은 여성들이 중국 등 제3 국에서 동거 등을 통한 현지 은신이 남성보다 용이하였고, 입국을 위한 자원 확보가 가능하였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북한이탈여성들은 기 입국가족들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북한을 떠나 단 기간에 국내입국에 성공한 경우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중국에서 상당기간 체류한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상당수가 중국 남성과의 동거방식 으로 체류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국사회 내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통념들이 형성되었으며 사회정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3
<표 Ⅱ-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2006.5) 구
분 ’89
까지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5 합계 사망이민등‧
국내 거주
인
원 607 9 9 8 8 52 41 56 86 71 148 312 583 1,139 1,281 1,894 1,383 716 8,403 299 8,104 출처: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
<표 Ⅱ-2> 북한이탈주민 가족단위 입국 현황
당해년도 입국자(명) 가족단위(가족) 가족단위 입국자(명) 전체에서의 비율(%)
1990 1993 34 0 0 0
1994 52 3 10 19.2
1995 41 4 13 31.7
1996 56 9 27 48.2
1997 85 17 59 69.4
1998 71 12 34 47.9
1999 148 36 91 61.5
2000 213 50 131 61.5
2001 583 90 329 56.4
2002 1,139 164 464 40.7
2003 1,281 - 477 37.2
2004 1,894 - 713 37.6
2005.11 1,208 - 411 34.0
누계 6,805 - 2,759 40.5
출처: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
3_위의 글.
<표 Ⅱ-3>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성별 분포(2005.11 현재)
성별 '89년
이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11 합계
남성 563 9 9 6 8 48 35 43 56 53 90 186 294 508 472 624 374 3,378
여성 44 0 0 2 0 4 6 13 29 18 58 126 289 631 809 1270 834 4,133
합계 607 9 9 8 8 52 41 56 85 72 148 312 583 1,139 1,281 1,894 1,208 7,512 여성% 7.2 0 0 25 0 7.7 14.6 23.2 25 25 39.2 40.4 49.6 55.4 63.2 67.6 69.0 55.0
출처: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
2. 북한이탈주민 문제 현황 및 정책 목표
가.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사회정착 유도
(1) 정책목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
이 우리정부의 북한이탈주민정책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 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 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동법 제4조 (기본원칙) 2항은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 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의 목표를 남북 간 사회통합을 위한
‘시험대’ 혹은 ‘사람의 통일’을 위한 정책과제로 규정하기도 하여 왔다. 그러
나 현실적으로 시간이 경과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사회에 이주한 이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지원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 한 특례지원을 입국초기에 한시적으로 부여하고, 보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는 일반국민에 준하는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 한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의 수혜자로 남기 보다 는 신속히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주자로서 새로운 사회에 신속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취업을
통해 경제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문화를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취업은 경제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 새 로운 사회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지원은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2) 정책 현황
북한이탈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적응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로 취업 및 소득관련 설문조사들이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적응실태조사들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응과정에서 겪는 가장 심각 한 문제는 낮은 취업률과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인 것으로 평가된다.4
<표 Ⅱ-4>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상 어려움
2001년
전우택‧윤덕용5 2003년 통일연구원6 2004
하나원7
2005
북한인권정보센터8
경제적 어려움 18.3%
취업‧직장생활 12.4 외로움 11.7 남한사람의 편견 11.5 언어 8.2 문화 5.7 남한사회이해부족 4.3 재북가족걱정 3.4
외로움‧고독감 18.9%
건강문제 15.5 경제적 어려움 14.4 한국사회에서 역할 상실 12.4 여가 공간 부족 4.3 가족 돌보기 4.0 식사, 빨래 등 일상생활 1.1 특별문제 없음 23.5
직업능력부족 10.2%
외로움 9.2 남한사회에 대한 무지 5.8 재북가족 걱정 5.3 건강문제 4.9 경제적 어려움 2.9 교육문제 2.4 결혼문제 2.4 차별대우 1.5 문제 없다 2.9
경제적 어려움 22.7%
외로움과 고독감 21.7 건강상 문제 20.3 지위하락 및 할일이 없어짐 15.7 자녀교육 5.7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부족 4.6 가정생활 유지의 어려움 2.0 특별한 문제없음 7.4
4_그러나 이제까지 설문조사에서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의 경제활동상 황과 소득에 대해 정확히 밝히기 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부각시켜 정부로부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5_전우택‧윤덕용,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실태조사보고 (북한이탈주민후원회, 2001).
6_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03).
7_하나원, 하나원 수료생 적응실태 조사 (2004. 5).
8_북한인권정보센터, 새터민 정착상황 종합실태조사 (2005. 10).
2003년도 통일연구원의 1993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대상 설문조사 에 따르면 응답자 780명중 무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무려 41.5%나 된다.
학생(18.7%)을 제외하면, 기타 응답을 포함하여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들은 39.8%에 불과하여, 일하는 사람보다 실업자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다. 무직의 경우, 남자는 35.8%, 여자는 47.6%로 여성이 남성보다 무직 의 비율이 11.8%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가운데는 정규직(36.1%)에 비해 비정규직(55.7%)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취업형태는 남녀의 성별차이에 따라 큰 차이 를 보였다. 남자는 41.4%가 정규직에 있는 반면, 여자는 26.8%만이 정규직 직장을 갖고 있다. 동시에 남자는 48.3%가 비정규직인데 비해 여자는
68.0%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남녀 간 취업형태의 차이가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정규직‧비정규직 취업형태는 연령에 따라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40대 이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50:50의 비슷한 분포를 이룬 반면, 30대 이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많은 비율 을 차지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0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상황 종합실태조사9에서 는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인구는 전체 노동가능인구중 49.9%
로 나타났으며, 15세 이상으로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는 50.1%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우리사회일반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이들의 경우 건강상 문제(20.8%)와 진학준비와 직업
훈련(11.1%) 때문인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2005년 조사에서 북한이탈
주민의 취업률은 70.3%로 2000년 윤인진(취업 75.3%; 실업 24.7%), 2003년
이금순(취업 19.1%; 실업 41.5%; 기타 39.3%), 2004년 선한승10(취업 57.3%;
실업 37.6%; 기타 5.1%) 조사결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5년 정부의 정착지원제도의 변경으로 고용지원금제도 등을 활용한 취업활동 증 가 등의 현실적 측면과 조사방법의 차이, 노동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등
9_조사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입국한 13세 이상 북한이탈 주민 5,177명중 모집단의 인구학적 분포를 고려하여 표본추출한 1,336명에 대한 면 접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0_선한승 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와 정책과제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