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이 국방협력과 함께 안보협력을 증진시켜나가면서 미호동맹이
‘지역화’ 및 ‘글로벌’화 되고 있다. 국방협력은 특정 국가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목표로 한다. 이에 비해, 안보협력은 국방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비전통안보(non-traditional security issue)’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조한다.104) 그런데 탈냉전기 테러, 사이버
103) ‘질서 중심적’ 동맹관에 대해서는 Park, Jae Jeok, “The persistence of the US-led
alliances in the Asia-Pacific: an order insurance explan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13, no. 3 (2013) 참조.
104) J. N. Mak, “Malaysian Defense and Security Cooperation: Coming out of the
Closet,” in Asia-Pacific Security Cooperation: National Interests and Regional Order eds.See Seng Tan and Amitav Acharya(New York: Armonk, 2014), p. 128.
안보와 같은 ‘비전통안보’ 의제들이 ‘전통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되면서, ‘비전통안보’와 ‘전통안보’ 영역의 구분이 점증적으로 희미해 지고 있다.
호주와 같이 영토에 대한 위협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안보환경에서 는 안보협력이 국방협력을 추동한다. 비전통안보 의제를 중심으로 한 안 보협력은 양자보다는 소다자 또는 다자의 형태로 수행되는 것이 더욱 효 율적이다. 다수의 비전통안보 의제가 세 국가 이상 다수 국가가 협력해야 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성을 띠기 때문이다. 일례로 ‘초국가범 죄(transnational crime)’의 경우, 범죄자들이 다국적이거나 범죄자가 다수의 국가를 경유하여 도주하곤 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소다자 안보협력이 확장되는 추세이다. 그런 데 소다자 안보협력은 기존의 긴밀한 군사·안보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들 간에 형성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동 지역에서 ‘중심축과 바퀴살’ 안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의 안보협 력도 예외는 아니다. 양국은 양자의 측면에서 국방협력을 증진시켜 나가 고 있는 동시에 역내 비전통안보의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는데, 미국이 구축해 놓은 안보 네트워크가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미호동맹과 미일동맹에 기반을 둔 미국·호주·일본 간 ‘3자 전략대 화(Trilateral Strategic Dialogue)’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미호 동맹이 역할과 범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현황을 양국의 양자 간 국방 협력 및 소 다자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특히 해양국방협력과 비전통안보 영역에서의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미호동맹 협력의 외연이 확대되어가는 과정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해양국방협력과 관련, 호주는 ‘본토방위(defence of Australia)’
전략에 입각해 가상의 적이 해상을 통해 호주를 침략할 경우 이를 격퇴할 수 있는 국방력 증강에 역점을 두어 왔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육군 및 해군뿐만 아니라 공군력도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바, 호주는 영공을 통한 공격까지 대비하는 ‘이중저지(dual-denial)’
태세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호주는 미국이 군사 자산을 호주에 전개하는 데 적극 협력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가 2011년 호주 다윈 지역 에 미국 해병대의 순환배치를 합의한 이래 2017년 현재 미 해병 1500여 명이 동 지역에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 정부는 호주 영 토 내에 영구적 미군 기지를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미군이 호주 근 접지역에서 작전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미국 전함, 항공기, 병력 의 호주 군사 시설 이용은 허용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호주가 자국령 인 서북부 인도양 상의 ‘코코스 킬링 군도(The Cocos Keeling Islands)’를 미국 장거리 무인 정찰기의 발진 기지로 허용할 의사를 표명 하였다는 호주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105) 또한 미국 민간 정책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호주 퍼스(Perth)시에 위치한 해군 기지 를 미군 핵항모 주둔의 적격지로 명시한 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다.106) 미 국과 호주가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탈리즈만 세이버 군사훈련은 양국 간 긴밀한 국방협력을 상징한다. 2017년 6월에 7차 훈련이 실시되었는 데, 동 훈련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만 3천 명의 병력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호주는 미호 군사협력의 강화를 인해 호주가 미 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을 선택한 것으로 각인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 해병 순환 배치는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헤징의 측면이 크지만, 아태지역 미중 대결 구도에서 미국으로의 지나친 경도는 호주의 안보를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인식도 팽배하다. 향후 중국의 항공전투 능력이 향상되면, 중국의 전략폭격기가 중국이 동남아 시아 영토분쟁 지역에 건설해 놓은 인공 활주로에서 중간 급유 없이 호주
105)Craig Whitlock, “Australia May Host US Drones at Cocos,” The Sydney Morning Herald, March 28, 2012.
106) Nick O’Malley and Dylan Welch, “US Sets Sights on Perth Naval Base,” The
Sydney Morning Herald, August 2, 2012.
까지 날아가 호주를 폭격할 수도 있게 된다. 이 경우 미국과 중국의 공·해 전 시, 호주 내 미군 시설이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사실 냉전 시에도 호주 내 미호 공동 군사시설들이 소련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호주는 소련과 지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부재하였다. 하지만 현재 중국이 호주의 최대 수출국인 바, 호주가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호주는 미호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예의주시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호주는 중국과 최고 책임자급 안보전략 대화 채널 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적 차원의 재난구조지원 협정을 체결하 기도 하였다. 또한 비록 소규모이긴 하지만 호주가 중국을 초청하여 미국 과 함께 호주 영토에서 삼자 공동 군사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Ⅳ-2 다윈, 퍼스, 코코스 아일랜드
출처: Patrick O’Connor, “US and Australia Prepare Military Build Up in Indian Ocean,”
March 29, 2012, World Socialist Web Site, <https://www.wsws.org/en/
articles/2012/03/coco-m29.html> (검색일: 2017.12.01.).
한편 미국과 호주는 아·태지역에서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 하는 데 상호 협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양국은 2015년 아·태지역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있어 호주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 다.107) 호주는 2016년 국방백서에서 호주가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억 제를 위해 미국, 일본, 한국에 합류하여 통합된 영공 및 미사일 방어를 구축할 것이라고 기술하였다.108) 미국은 2016년 4월 호주에 대한 12억 달러 상당의 항공 방어 미사일 수출을 승인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과 호주가 냉전 기간부터 공동으로 군사 위성 정보 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는 바, 양국 간 미사일 방어 협력의 토대는 이미 상당한 높은 수준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으로 역내에서 안보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호주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 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주 턴불 수상은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하 면, 호주는 미국과의 동맹조약을 발동하여 미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공언 하였다.109)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 하원의 맥 손베리(Mac Thornberry) 군사위원장은 2017년 7월 북한 미사일 격퇴를 위한 한·미·일·호 4개국 합동 훈련을 위한 비용 1500만 불이 포함된 ｢아태지역 방위지출법｣을 발의하였는데, 동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이 한·미·일 훈련에 호주를 초청 하게 될 것이다.110)
107) John Garnaut, “US Draws Warships Into Military Web,” The Sydney Morning
Herald, August 12, 2014.
108)<http://www.defence.gov.au/WhitePaper/Docs/2016-Defence-White- Paper.pdf> (검색일: 2017.12.01.).
109) “턴불 호주 총리 “북한 공격 시 미국 지원할 것”,” 『아시아 경제』, 2017.08.1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81115053713080>
(검색일: 2017.12.01.).
110) The Sydney Morning Herald, June 30, 2017.
그런데 일본은 이미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편입하였고, 2016년 미국과 한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 합의를 궁극적으로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방어 협력체제 구축의 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이 더욱 고도화된다면, 미국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 체제와 미일·호 미사일방어 체제를 각각 구축하고 나아가 한·미·
일·호 미사일방어 체제까지 완성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비전통안보 영역에서의 안보협력이다. 미국과 호주는 전통안보 영역에서 국방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비전통안보 영역에서의 안보 협력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양국이 참여하는 다자 안보협력이 활성화 되기 시작한 주요 계기는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후 국제사회의 재 난구호 공조이다. 당시 재난구호를 위한 국제연합의 노력에 미국, 일본, 호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일본과 호주가 싱가포르와 함께 2007년 미국과 인도의 연례 해상 군사훈련인 말라바(Malabar)에 참여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다양한 역내 비전통안보 의제에 대한 공동대응 을 목표로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안보협력을 증진시켜나가고 있다. 그런 데 중국은 미국 중심의 소 다자 안보협력을 자국을 봉쇄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 주도 소 다자 안보협력이 비전통안보 의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목표로 한다고 할지라도 협력의 단계가 (1) 정기성을 띠거 나, (2)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수준까지 높아지면, 비전통안보 영역 에서 축적된 경험과 신뢰가 전통안보 영역으로 용이하게 전이될 수 있다 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호주와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비전통안보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양국은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비전통안보 의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 양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필리핀에 대한 지원이다.
호주는 필리핀에서 P-3 오리온 정찰기 2대를 운용하는 등 필리핀의 ‘해 양능력배양(maritime capacity building)’에 기여하고 있다.111)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