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0년 국내경제전망
제 장
국내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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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내년 약 3% 성장세 회복－ 주요국 성장률, 적극적인 재정·금융 확대정책에 힘입어 2/4분기 이후 빠른 개선 속도를 보이고 있음.
•미국 성장률은 1분기(-6.4%)에서 2분기(-1.0%)로 대폭 개선
•유로지역은 2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2.4%)보다 높은 -0.4% 기록
•특히 일본은 2분기 성장률이 플러스(3.7%)로 대폭 반전
•중국 경제도 내수 부양책의 효과로 약 8%의 성장세 회복
<그림 Ⅱ-1> 최근 주요국 성장률 추이
－ IMF와 OECD는 하반기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서 내년 세계경제 성장 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하지만 출구전략의 시행 등으로 선진국들의 회복세는 대부분 1%대 전후에 그칠 전망
•또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용부진에 따른 미국 등 선진국의 소비회복 지연 등은 세계경제 회복세의 하방위험으로 작용
19 >
15 10 5 0 -5 -10 -15
2008. 3Q 2008. 4Q 2009. 1Q 2009. 2Q
미국 일본 유로지역 중국
-2.7 -5.4-6.4
-1.0
-3.9
-12.1-11.7 3.7
-1.6 -7.0
-9.6 -0.4
9.0
6.8 6.1 7.9
주: 미국, 일본 유로지역은 전기비 연율(%), 중국은 전년동기비(%)
(단위: %)
<표 Ⅱ-1> IMF와 OECD의 주요국 성장률 전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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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제한적인 상승세•국제유가는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및 각국의 유동성 확대에 기인한 투기 수요 등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세계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기대되는 내년 중에도 원유수요 증가가 기대되면서 국제유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전망
•하지만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 완화로 인한 원유 투기수요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
<표 Ⅱ-2> 해외 주요기관의 유가 전망
(단위: 달러/bbl)
< 20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19-3
구 분 2008년2) 2009년 2010년
IMF OECD1) IMF OECD1)
세 계 3.1 -1.1 -2.2 3.1 2.3
미 국 1.1 -2.7 -2.8 1.5 0.9
일 본 -0.7 -5.4 -6.8 1.7 0.7
유 로 0.8 -4.8 -4.1 0.0 -0.3
중 국 9.0 8.5 7.7 9.0 9.3
주: 1) OECD 평균 2) 2008년은 IMF 통계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 2009.
자료:OECD,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09.
주: CERA는 미 캠브리지 에너지 연구소이며 전망시점은 2009. 8. 6 EIA는 미 에너지정보청이며 전망시점은 2009. 8. 11
구분 유종 2008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연간 연간
CERA Dubai 93.6 44.9 59.2 66.1 69.0 59.8 63.3
EIA WTI 99.6 42.9 59.5 67.4 70.0 59.9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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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완만한 하락세 지속－ 글로벌 달러 약세,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에 따른 달러 공급우위 기조 등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내년 중에도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지속되겠으나 경상수지 흑자 축소,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 완화 등으로 하락속도는 완만할 전망
•올해 300억 달러에 가까운 경상수지 흑자는 내년 중에는 약 100억 달러대로 감 소할 것으로 보여 달러공급 우위기조가 약화
•또한 미국경제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가 예상되는 데다 내년 1/4분기 중 금리인상이 예상되면서 달러약세가 완화될 것으로 보임.
•해외투자은행들은 2010년 달러화가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표 Ⅱ-3> 주요 해외투자은행들의 환율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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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년 1/4분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3/4분기 중에도 실물경기 개선속도가 가시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리 인상시기가 당겨질 수 있음.
•한은 총재도“금융완화 기조의 폐단이 어느 부분에서 크게 나타나고 확산된다면 정책기조를 재고해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는 등 연내 금리인상의 가능성 시사
21 >
주: JP Morgan 등 12개 투자은행들의 전망치이며 전망시점은 9. 9~9. 14.
자료: 국제금융센터
구 분 엔/달러 달러/유로
3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
평 균 94.23 96.51 100.64 1.4418 1.4300 1.4171
최 고 105.00 110.00 112.00 1.5500 1.5000 1.5500
최 저 85.00 89.00 90.00 1.3000 1.2600 1.2100
－ 하지만 연내 취약한 현 경기회복세를 고려할 때 금리인상은 내년으로 미루어질 가 능성이 높음.
•우선 고용과 설비투자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민간부문이 자생력을 회복했다고 판 단하기 쉽지 않음.
•더구나 금리인상에 따른 환율절상 가속화,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 등은 연내 금리 인상의 부담요인으로 작용
•또한 DTI 강화 등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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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2009년 본예산 대비 2.6% 증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내년 예산(총지출 기준)은 291조8천억 원으로 예년에 비해 낮은 증가율
•2009년 본예산(284조5천억 원)에 비해서는 2.6% 증가, 추경예산(301조8천억 원)과 비교해서는 3.3% 감소한 수준
•2005~2009년 평균 예산증가율 7.9%에 비해 크게 낮은 증가율
<표 Ⅱ-4> 2005~2010년 재정규모
(단위: 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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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내경제전망의 주요 전제－ 이상의 대내외 여건을 기초로 전망의 전제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
•주요국 성장률은 IMF전망(2009년 9월)을 기초로 하였음.
•두바이유는 2009년 62달러, 2010년은 75달러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CERA, EIA 전망치보다는 높음.
< 22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19-3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05~2009년
재정규모 209.6 224.1 234.8 257.2 284.5 291.8
증가율 6.9 4.8 9.5 10.6 2.6 7.9
자료: 기획재정부
•기준금리는 1/4분기 이후 0.25%p씩 4회 인상
•원/달러 환율은 완만한 하락세를 예상, 2010년 평균 1,145원을 가정
<표 Ⅱ-5> 전망의 주요 전제조건
23 >
외생변수 단위 2009년 2010년
GDPCH(중국 성장률) % 8.5 9.0
GDPJP(일본 성장률) % -5.4 1.7
GDPUS(미국 성장률) % -2.7 1.5
OIL$DUBAI(두바이) $/bbl 62.0 75.0
RP(기준금리, 기말) % 2.00 3.00
ER(원/달러 환율, 평균) 원/$ 1,27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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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0.8%(2009년) → 3.2%(2010년)－ 2009년 2/4분기 이후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하반기 성장률은 플러스로 전환: 상(-3.2%) → 하(1.5%)
•상반기 중의 재정효과가 하반기로 이연되고 하반기 중에도 재정확대기조는 유지 될 전망
•지난해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0.3%)에 대한 기저효과도 작용
－ 2010년 성장률은 세계경제의 회복세, 기저효과 등으로 플러스가 예상되지만 재정 효과 소멸 등으로 연간 3.2%에 그칠 전망
•2010년 예산규모는 2009년 본예산에 비해 약 2.6% 정도 증가한 수준으로 예년 의 증가율을 크게 하회할 전망
－ 반기별로는 상반기(전기비 0.5%)에 비해 하반기(전기비 2.7%)가 높아 W자형의 회 복국면이 예상됨.
<그림 Ⅱ-2> 실질GDP증가율(반기별)
< 24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19-3
6 5 4 3 2 1 0 -1 -2 -3
-4 2008. 1H 2008. 2H 2009. 1H 2009. 2H 2010. 1H 2010. 2H
전기대비 전년동기 대비
2.6
0.5
2.7
-1.2 -2.1
1.9
(단위: %)
■
민간소비: -0.4%(2009년) → 2.9%(2010년)－ 2009년 하반기 민간소비는 GDP와 유사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상(-2.6%) → 하 (1.8%)
•고용불안이 지속되겠으나 저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구매력 보전이 민간소비의 회복세에 기여
－ 2010년 민간소비는 고용 및 임금개선, 환율 하락,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올 하반기 이후의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 등이 구매력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성장률보다는 낮은 증가율(2.9%)을 보일 전망
•경기의 점진적인 회복과 함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1)등으로 취업자는 완만한 증 가세를 보일 전망
•가계대출은 올 6월 말 현재 약 661조 원으로 금리 상승 시 가계부문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부동산 대책 등으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주식시장도 상승세가 조정되는 양상을 보일 전망
■
설비투자: -14.5%(2009년) → 9.0%(2010년)－ 2009년 하반기 설비투자는 상반기에 비해서는 개선되겠으나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 상(-19.5%) → 하(-9.2%)
•7~8월 중 전년동기비 약 18% 감소하는 등 설비투자 부진 지속
•하지만 선행지수인 국내 기계수주가 하반기 들어 감소세가 완화되는 등 점차 회 복: -33.8%(2009. 1Q) → -14.1%(2Q) → -4.7%(7~8월)
－ 2010년 설비투자는 국내외 경기 회복,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환율하락 등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과 2008~2009년간 투자부진으로 인한 투자압력 상승으로 9%의 비 교적 높은 회복세를 보일 전망
25 >
1) 정부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연장 등을 통해 내년 연간 공공부문 일자리를 올해(40만 명)보다 많은 55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
•정부는 설비투자펀드 조성, 수출금융 확대, 규제완화, 녹색성장 지원 등 기업투자 유인책을 내년 중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수입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설비투자의 증가 요인2)이 될 것으로 기대
•2008년 4분기 이후 투자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크게 하락한 설비투자조정압력 과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최근 빠르게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향후 설비투 자의 증가요인으로 작용
<표 Ⅱ-6> 설비투자조정압력 및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단위: %p, 전년동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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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3.5%(2009년) → 1.3%(2010년)－ 2009년 하반기 건설투자는 민간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SOC부문에 대한 재정 확대 등의 효과로 증가세 지속: 상(2.8%) → 하(4.0%)
•2009년 본예산 중 SOC에 배정된 금액은 24조7천억 원으로 전년(19조6천억 원) 에 비해 26.0% 증액
－ 2010년 건설투자는 SOC 투자증가세 정체, 민간건설의 완만한 회복세 등으로 1%
대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26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19-3
2) 환율 하락이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통해 설비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느리게 반영되는 반면 수입품 가격하락은 즉각 반영됨에 따라 환율과 설비투자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임.
구 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1/4 2/4 7~8월
설비투자조정압력(a-b) 5.1 2.8 0.3 -15.6 -18.9 -8.7 -1.7
a. 제조업생산증가율 11.1 9.3 5.6 -12.1 -16.4 -6.7 1.0
b. 제조업생산능력증가율 6.0 6.5 5.3 3.5 2.5 2.0 2.7
제조업 평균가동률(%) 80.8 80.4 78.3 69.3 65.8 73.7 78.2 자료: 통계청
•4대강 사업을 포함한 전체 SOC 투자규모가 2009년 수준으로 유지3)될 것으로 보 여 내년 SOC 투자증가세는 0%대가 될 전망
<표 Ⅱ-7> 2005~2010년 SOC 예산
(단위: 조 원, %)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에 힘입어 미분양이 감소하 고 있지만 최근 부동산 대책 강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민간건설부문의 회복은 미흡할 전망
<표 Ⅱ-8> 미분양 주택현황
(단위: 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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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SOC 사업이 위축된다는 지적을 의식해 2009년 수준의 규모의 예산배정.
4대강 사업(3조7천억 원)을 제외한 약 21조1천억 원이 4대강 사업 외의 SOC 사업에 배정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SOC예산 18.3 18.4 18.4 19.6 24.7 24.8
증가율 0.9 0.0 6.5 26.0 0.3
주: 2010년은 정부안 자료: 기획재정부
구 분 2007. 12. 2008. 12. 2009. 7. 2009. 8.
계 112,254 165,599 140,186 133,779
수도권 14,624 26,928 24,010 23,362
지방 97,630 138,671 116,176 110,417
(준공 후) 17,395 46,476 51,775 48,358
자료: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