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 해는 북한의 대남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면서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국면에 빠졌다. 3월의 천안함 사태에 이어 11월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한반도 문제가 국제문제화 되면서 남북 간 민족 내부의 대화 국면은 얼어붙었다. 특히 연평도 피격으로 국민의 안보의 식이 높아진 가운데 한‧미 동맹과 국방력 강화 등의 목소리가 커졌다.연초 남북관계는 연초 새로운 전환점을 기대하면서 출발했다.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까지 나타났지만 북한의 연이은 도 발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올해 남북관계는 세 측면에 서 이루어졌다. 즉,
△개성공단 실무회담, △금강산‧개성관광 실무회
담, 그리고△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렸다.
우선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가 2010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남북은 2009년12월 12일부터 22일까지 남북 합동으로 실시했던 중국‧베트남 해외공
단 시찰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성공단의 발전방향과 공동 해결과제 를 도출하는 문제 등에 관해 토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평가회의인 만 큼, 남북은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이를 계기로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제4차 실무회담｣이 2010년
2월 1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와 근로자 숙소 건설 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고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이에 ｢개성공단 3통문제 협의 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이 2010년 3월 2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
무소에서 진행되었다. 남북은 전체회의와 분야별 실무접촉(통행‧통관, 통신‧군통신 분야)을 진행하고 3통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을 위한 기본 입장을 교환하였다. 회담 결과는 남북은 앞으로 분야별 실무접촉을 지 속 개최하여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며, 실무접촉 일자는 추후 확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다음으로 ｢금강산
‧개성관광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2010년 2월 8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실무접촉 합
의서(안)’을 우리측에 제시하면서 개성관광은 2010년 3월 1일부터, 금 강산 관광은 4월 1일부터 재개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3대 조건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기본적이 요건이
므로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관광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충분히 설 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우리측의 입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호응해 오지 않아 남북 양측은 차기 회담을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하 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그후 3월 26일의 천안함 사태의 충격과 경악 속에 ‘5‧24 대북조치’로 남북한은 대결과 갈등의 늪으로 빠져들 었다.그런데 천안함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년 후반기에 남북 이산가족 상 봉 행사가 진행되었던 점이 주목된다. 이산가족 ‘1차 상봉(10.30～11.1)’
은 금강산에서 북측 상봉단 110명이 우리쪽 가족 436명을 만나
60년
간 가슴속에 쌓아둔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 ‘2차 상봉(11.3～11.5)’은 남측에서 상봉을 신청한95명이 북측 가족 205명과의 상봉이 이루어
졌다.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후 남북관계 재개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다시 경색국면으로 돌아갔다.2011년 남북관계는 한반도 안보 위기와 동복아시아 지역의 긴장 국
면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2010년 연말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발 긴장과 위기 국면의 지속
을 바라지 않는 중국이 남북한의 ‘절제와 냉정’을 요구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중국은 북한과의 전략적 밀 착을 과시하는 한편, 북한 달래기에 나설 것이다. 다른 한편 북한이 지 난 11월 미국측에 우라늄 농축 현장을 초청 관람시킴으로 북핵 문제는 한층 복잡해졌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핵 문 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 2011년 1월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한 핵문제이다. 오바마 정부는 2011년도에 북핵 문제 해결 성과를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북핵 폐 기의 원칙에서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 그러나 비공식적‧비공개적 차원에서 ‘북핵 현실’의 인정을 전제로 ‘대화와 협상’ 모드로 선회할 가 능성이 높다. 미‧중 정상회담은 그러한 국면 전환의 계기로 작용할 것 이다. 이 경우 한반도는 다시 대화와 협상 분위기가 살아나 남북관계 는 경색국면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다. 2011년 전반 기는 미‧중관계의 향방, 즉 북핵 문제의 협상 국면에 따라 남북관계가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