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제분야
2006년 남북교역은 양적인 측면에서 성장하여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 적 거래 모두 증가하였다. 상업적 거래의 확대는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 한 물자 및 생산품의 반출입 확대에 따른 것이다. 비상업적 거래의 증 가는 비록 2006년 하반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으로 대북지원 이 다소 주춤했으나 전체 지원액이 2005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기 때문 이다.
경제협력사업에서는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오히려 3대 경협사업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 경의선․동 해선 열차시험운행은 북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남북이 합의한 날짜
(5.25)에 성사되지 않고 중단된 상태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은 북한의 미
사일 발사 및 핵실험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하였다. 이에 따라 현대아산 은 직원들의 재택근무,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개성공단사업은 진출기업의 생산과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본단지 2차(12만평) 분양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정부는 2006년(1～10월)에 경제협력사업(자)으로 23건을 승인하였
다. 이 중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한 승인은 16건으로 서도산업, 에스엔지, 제이슨상사, 혜성정보통신, 훼미리마트, 한국엘피가스 등의 업체가 포함 되어 있다. 개성공단 밖의 지역에서는 농협중앙회, 아사달, (재)경기디지 털콘텐츠진흥원 등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다. 한편 정부는 ｢남북관 계발전에관한법률｣을 시행(6.30)함으로써 남북합의서의 법적근거를 확
보하였다.
2006년(1～10월) 남북교역액은 총 11억 6,932만 달러로 전년 동기
8억7,565만 달러 대비 33.5% 증가하였다. 이 중 반출액은 개성공단사업
관련 물자 반출 및 민간차원 대북 지원의 증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한 7억 4,38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반입액은 전년 동기 대
비 61.0% 증가한 4억 2,552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것은 철강금속제품의 반입이 급증하였고, 섬유류와 광산물의 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품목군별 2006년(1～10월) 거래동향에서 반출을 살펴보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농림수산물(2억 644만 달러)은 107.5%, 전자전기제품(4,788 만 달러)은 71.0%, 철강금속제품(8,833만 달러)은 37.4% 증가한 반면, 화학공업제품(1억 7,931만 달러)은 7.3% 감소하였다. 반입의 경우 전 품목군이 모두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중 반입 비중이 큰 품목군인 섬유류(1억 2,061만 달러)는 25.5%, 철강금속제품(1억 387만 달러)은
180.1%, 농림수산물(1억 371만 달러)은 18.1%, 광산물(4,327만 달러)은
120.0% 증가하였다.
한편 남북교역 중 상업적 거래는 2006년(1～10월) 7.62억 달러로 전 년 동기 대비 35.2% 증가하였다. 비상업적 거래는 4.0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5% 증가하였다. 이 기간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의 비중은 각각 65.2%, 34.8%를 차지하였다. 상업 적 거래의 증가는 일반교역과 경제협력사업 중 개성공단 관련 물자의 반출입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개성공단 관련 물자의 반출입액은 2005년 1억 7,670만 달러였고, 2006년(1～10월)에는 2억 3,310만 달러 를 기록하였다(<표 Ⅲ-1> 참조).
<표 Ⅲ-1> 거래 유형별 남북경협 추이
(단위: 100만 달러)
상업적 거래 비상업적
거래 합계
일반교역 위탁교역 경제협력 소계 (비중)
1995 2000 2002 2004 2005 06.1～10
230.4 110.5 171.8 171.8 209.8 248.5
45.9 129.2 171.2 176.0 209.7 212.9
0.0 33.6 25.0 89.2 270.0 300.5
276.3 (96.2%) 273.3 (64.3%) 367.9 (57.3%) 436.5 (62.6%) 689.5 (65.3%) 762.0 (65.2%)
11.0 151.8 273.8 260.5 366.2 407.3
287.3 425.1 641.7 697.0 1,055.8 1,169.3 자료: 한국무역협회, 남북 교역 통계
주: 1) 상업적 거래의 경제협력은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기타 경협사업을 의미하 고, 비상업적 거래는 정부․민간 지원과 사회․문화 협력사업, 경수로 건설과 KEDO 중유 제공 등을 포함함.
2) ( ) 내의 상업적 거래의 비중은 전체 남북경협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개성공단은 시제품을 생산(2004.12)한 이후 2006년 10월말까지 총 생 산액 6,981만 달러와 수출액 1,562만 달러의 공단으로 발전하였다. 개성 공업지구에서는 정․배수장 착공식(3.28), 외국기업 대상 투자 설명회
(6.22), 기술교육센터 착공(7.24)이 진행되었다. 북측은 ｢개성공업지구
법 자동차관리규정｣을 발표(7.25)해 총 15개의 ｢개성공업지구법｣ 하위 규정을 제정하였다.
10월말 현재 시범단지(2.8만 평)의 15개 업체와 1차 본단지(5만 평)의
2개 업체 등 총 17개 공장이 생산 가동 중이고, 본단지 9개 업체는 공장
을 건축 중에 있다. 개성공단에는 11월 말 현재 북측 근로자 10,193명(입 주기업 7,733명, 지원기관 340명, 공사인력 2,120명)이 근무하고 있다.
본단지는 2005년 8월에 1차 5만 평 분양을 시작으로 잔여용지 약 60만 평을 2006년 내에 단계적으로 분양될 계획이었으나 북핵 사태 로 인해 연기된 상태이다. 9월말 현재 1단계 100만 평의 부지 조성공
사는 완료되었고, 구조물 공사는 약 68%가 진행되어 2007년 상반기 에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핵실험에 따라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 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하여 현대아산은 금강산골프장 분리, 해금강 호텔 개보수, 직원숙소 및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따른 금강산 협력사업 변경 승인(3.31)을 받았다. 또한 현대는 북측 ｢아태․명승지종합개발회 사｣와 내금강코스 답사를 공동으로 실시(5.27)하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사업은 2006년 북한의 핵․미사일 사태로 인한 남 북관계 불안과 남북경협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관광 객이 크게 감소하여 난관에 봉착하였다. 2006년(1～10월) 금강산관광객 은 전년 동기의 274,942명에 비해 약 20% 감소한 216,872명으로 집계 되었다.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해서는 2006년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제12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 남북한은 5월 25일에 경 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하기로 하였으나 실무접촉 북측 단장(박 정성) 명의로 “군사적 보장 장치 미비” 등을 들어 열차 시험운행 연기를 통보(5.24)함에 따라 무산되었다. 이후 제12차 경추위에서 조건이 마련 되는 데 따라 열차 시험운행의 조속 이행 및 철도․도로 개통식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연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2007년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내 여론의 향방, 국제사회(특히 미국)와
대북제재의 수위 조율 등을 고려하면서 남북경협에 임할 것이다. 정부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한 경제관계의 확대 를 추구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협 사업(3대 경협사업 및 기타 사업)은 지원이 중단 또는 최소화되고, 기존
사업은 지속될 것이나 신규사업에 착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민간 차원 의 대북 투자사업은 투자 심리의 위축 등으로 활성화를 기대할 수는 없 다. 대북 지원은 긴급을 요하는 순수 인도적 지원으로 한정될 것이다.
2007년 남북교역은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에서 모두 증가를 기 대하기는 어렵다. 북한 핵문제와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남북 경협에 대한 전반적인 심리 위축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에서 상업적 거래의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은 비록 증가추세를 이어 가겠지만 그 증가율은 매우 소폭에 그칠 것이다. 경제협력사업 관련 물 자의 반출입 증가폭도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이것은 개성공단 건설 관 련 물자 및 생산품의 반출입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 강산관광사업은 특별한 상황 반전이 없는 한 관광객은 소폭 증가에 머 물 것이다. 대북지원은 2006년 수준에 머물러 비상업적 거래는 정체가 예상된다.
● 최수영․북한경제연구센터 소장
나. 사회분야
2006년 사회문화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은 전반적으로 양과 질에 있어 서 2005년의 추이를 이어갔다고 할 수 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었 다.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일정정도 지속시킬 남북한 간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아시안게임 공동입장 등 일부 상징적 사안의 교류협력이 성사되었으나 핵실험이후 전반적인 위축상황이 지속되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정부차원은 물론 민간주도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도 위축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민간차원의 다수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나, 일부 단체의 방북연기 등 북핵의 부정적 영향요인들이 현재화되었다. 정부가 쌀과 비료 등의 지원을 중단한 상황 에서 정부차원의 행사추진의 제약과 아울러 교류협력 사업이나 대북지 원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전환되면서 남북사회문화교류의 환경이 악화되었다. 특히 여론악화 상황에서 남북사회문화교류 및 대북지원의 주요 주체라 할 수 있는 NGO는 재정적 타격이 심화됨으로써 정부의 재 정보조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북핵실험 이전의 경우 2005년도의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추이를 이어 갔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문화 공동행사와 분야별 교류사업이 꾸 준히 진행되었다. 북핵실험이전인 9월말 기준, 방북인원은 수해 및 대규 모 방북행사 취소로 2005년에 비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래건수 는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2005년 동기 246건 → 276건).
2006년 남북사회문화교류는 전반적으로 남북관계의 추이에 영향을 받았다. 6ㆍ15공동선언 6돌을 기념해 광주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은 남북 당국 사이의 교류의 폭을 넓히고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기반을 닦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2005년 최초로 당국 대표단이 참여한 평양 6ㆍ15 행사에 이어 같은 형식의 남북교류를 지속했다는 점 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측 민간대표단장인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이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난하는 발언을 하는 등 정치공세를 함으로써 행사의 의의를 반감시켰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양의 윤이상 음악회(10.18～20)의 경우 남한의
｢윤이상 평화재단｣ 참관단이 방북하여 공연을 관람하였으나, 북핵실험 으로 예정된 남북 합동공연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