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서비스 • 지역보건법

1990년에 NHS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NHS의 효 율을 높이고 서비스의 내용을 개선하는 동시에 사회 복지 서비스와 관련한 공적부조 비용을 지방자치단 체 예산에 포함시킴으로써 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지 역복지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보건서비스- 지역보건법이 성립되었다.

이 개혁으로 지구보건국은 지금까지와 같이 병원 의 의료서비스나 방문간호 둥의 지역보건 활동을 직 접 관리하지 않고 관할지구의 주민에게 부여된 예산 올 이용하여 관할지구의 주민을 위해 필요한 의료를 공사립의 다양한 병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구입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지구보건국의 기능이 병원의료와 지역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주민을 위해 필요한 의료를 구입하는 기능으로 분할되게 된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대다수의 NHS병원은 지구보 건국의 관리에서 독립_(NHS

Trust

병원)하여 환자에 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경쟁 하는 체제를 갖게되었다. 가정의에 있어서도 일정규 모(5,000인 이상)의 둥록환자를 가진 가정의 그룹은 원하는 경우에 등록된 환자의 입원이나 방문간호 둥 의 비용이 포함된 예산을 할당받아 환자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이나 방문간호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예산이 혹자가 나올 경우에는 그 혹자예산을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같은 예산보유 가정의 (GP

Fundholder)

는 NHS Trust 병원만큼 완전히 보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1995 년 기준으로 인구의 40%

정도가

예산보유 가정의의 등록환자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보건의료사업이 지만 서비스 공급기능과 서비스 구매기능을 분리하 여 가능한한 시장 메카니즘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개혁의 요체가 되고 있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에서 예산화를 진행하여 총의료비의 범위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반 하여 국가예산으로 종사자

100

만명을 상회하는 거대사업을 운영해온 영국은 그 경직화된 체질을 개선하여 변화하는 의료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 기 위하여 국영사업을 분권화하고 그안에서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내부시장(internal

market)

^정책 을 도입한 것이다.

사회복지에 있어서도

1993

년부터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제공 기능과 서비스 구매기능 이 분할되어 자치단체의 복지부 직원인 Care

Manager

가 할당된 예산을 이용하여 관할지역 주

민에게 가장 적합한 진료계획(Care Plan)을 수 립하여 공사립의 다양한 공급주체로부터 서비스 를 구입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그 이전에 는 대처정권하의 민간활동 중시 정책에 따라 민 간의 노인홈이나 요양소가 급증하고 입소자로부 터는 공적부조비를 받아 경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공적부조 비용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향하는 지역복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93년부터는 이를 개선하여 공적부조로 지불되는 시설입소비용을 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성시키고, 자치단체는.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민을 위한 사회복 지서비스를 공사립의 다양한 공급주체로부터 구 입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서 비스의 실시책임은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외 에는 사회 복지 서비 스에 어느정도의 예산을 지출할 것인가는 자치단 체가 스스로 정하게 되어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개혁조치는

NHS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더 높은 만족올 환 자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그 효과를 아직 상세히 평 가할 수는 없지만 현재 예산보유가정의(GP

Fund­

holder)

등의 개혁조치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의료보장-33

요앙기관탐방 I ---

■권의원을 찾아서…

사명감하나로 지켜온 40 년 세월

권경철원장

% 천에서 차를 타고 아름다운 주변경치에 취해 긴7북쪽으로 40〜

50분쯤 달리다

보면 화천（華川） 이 나오는데 이곳은 38선 이북에 위치한 곳으로 6-

25때

탈환된 이른바 수복지역이다. 그래서 이곳엔

40%

정도만이 토박이일뿐

나머지는 대부분 북에 고

향을 둔 실향민들이다. 주민들 자체가 통일의 그날 제일 먼저 달려가겠다는 일념에서 찾아들었을뿐 영 구적인 안주를 생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년대만 하더라도 전쟁의 폐허위에 판자집들만 들어선 작은 촌에 불과했다. 그러나

60년대부터 정책적인

배려에 힘입어 지금은 제법 시가지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 다. 하지만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개발에도 한계가

A 친근한 이웃집 같은 권의원의 전경

있어 해마다 상주인구수는 줄어들고 있 는 실정이다.

이러한 외지 에서

40년째

인술을 펼치 고 있는「권 의원」의 권경 철 원장이 화 천과 인연을 맺게된 것은 화전민과 피 난민이 주로 거주하는 최 전방주둔지로 서의 특수환 경에서 긴급

환자（폭발물사고, 응급을 요하는 각종외과 • 산부인과 적 수술환자 등） 및 영세민이 대부분인 당시 이지역 의 상황에서 군의무부대（제2이동외과병원）수술부장 및 보좌관으로 진료를 담당한 것이 그 시초였다.

’

58

년 9월 군에서 전역할 때 이미 옛직장이었던 서울대학병원으로 원대복귀하기로 되었는데 당시 외 과병원이 없던 이지역에 수술환자들은 모두 권원장 의 전담사항이었다. 그런 권원장이 막상 제대를 하려 니까 군수와 경찰서장은 물론 지역주민들까지도 떠 나지 말고 개업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간청에 못이겨 1년간의 약속을 하고 1958년 9월 30일 간이진 료소 같은 소규모의 의료시설로 개원하여 오늘에 이 르고 있다. 그동안 2남 3녀의 자녀들은 모두 서울 처 가에서 성장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녀들의 눈물어린 호소와 친구들의 권유로 한때는 마음이 흔들렸던적도 있었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인술을 펼쳐야겠다는 신념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시켜 주었다. 지금은 교통이 발달돼서 춘천에서도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50〜

60

년 대만 해도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여서 응급환자 들은 춘천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사망 하기가 일쑤였다. 그리고 주변이 대부분 산간지역으 로 권원장은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로 산간벽지를 돌 며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였다.

피투성이의

의사와 환자

권원장이 한림대학 등 의대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의 경험담 등 의사가 갖추어야할 마음가짐에 대해 가끔 강의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맨스하는 의

34 • 의료보장

사”가 되라고 하는 강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30여년전 밤중에 한남자가 찾아와서 부인이 애를 낳다 하혈을 하여 다죽게 되었다고 하여 40여리나 떨 어진 곳인데다 길도 나빠 남자를 태우지 못한채 오 토바이에 기본 구급약품만 싣고 혼자 달려갔다. 도착 해보니 산모는 이미 하혈이 심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병원으로 데리고 와야할 형편인데 방법이 없었다.

보다못해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 산모를 오토바이 뒤 에 태우고 끈으로 산모의 몸을 자신의 몸에 묶고 병 원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길이 나쁜데다 캄캄한 밤 중에 인사불성의 산모를 태우고 오자니 그 고생은 말이 아니었고 몇번인가 낭떨어지에 떨어져 죽을 고 비를 넘기면서도 어떻게든 산모를 살려보겠다는 일 념으로 병원엘 도착했다. 병원에 도착해보니 산모는 물론 권원장까지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산모를 살려야겠다는 의사로서의 신념이 아니었다면 생각해 볼 수 없는 행동으로 의사가 되려는 후배들 에게 하나의 귀감이 아닐까 한다.

여관방으로의 회진

처음에는 영세민과 수술을 요하는 긴급환자를 위해 겨우 개복, 사지절단 등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목조 2층가옥（약 20평）을 세내서 응급실로 운영하는 군대 야전의무시설 형식으로 임기응변의 운영을 하였 는데 갑자기 들이닥치는 입원을 요하는 환자들을 인 근 여관에 수용하여 회진을 하기도 하는 웃지 못할

▲ 환자를 돌보고 있는 권경철 원장

일도 비일비재 하였 다. 현재는 22년전에 지은 건물을 사용중 이나 여러가지 사정 으로 입원실을 폐쇄 하고 축소 운영중이 다. 의료보험 및 의 료보호 실시전까지는 내원환자의 30-40%

내의 실비 또는 무료

（영세민대상） 환자로 취급 운영했던 것을 의료보험 및 의료보 호 실시후로는 주로 1차 진료기관으로서

의 임무에 충실하여 가

A

35년간 교회에서 산타클로스 로 봉사하고 있는 권경철 = 정의와 같은 역할을 하

며 의료보험의 바람직한 정착과 의료보호의 합리적이 고 양질의 진료에 역점을 두고 있다.

선 • 후배

,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지역의

충실한 일꾼으로

취재중 만난 화천군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길병 각）, 강원도 의사회장（채병식） 둥 만나는 사람마다 권원장을 지역사회 봉사에 헌신하고 의사로서 직분 에 충실함은 물론 환자를 위하는 마음가짐이 남다름 을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권원장 자신도 앞으로도 개인 또는 단체（교회, 로 타리클럽, 의사회）를 통해 불우소년소녀가장돕기（자 매결연）, 신체장애자 돕기, 어린이에게 새생명을, 각 종장학사업, 영세민돕기 둥 각종 봉사사업과 의료인 으로서, 교인（장로）으로서, 봉사단체창립자로서, 정기 적 또는 수시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다짐하였다. 또한 자칫 잘못하면 과잉진료 둥 의사의 “인술”을 벗어난 비도덕적인 의사윤리의 타락이 염려되며, 본인부터 심히 조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생을 참된 의료인으로서 봉사하기를 바랄뿐이며, 이런 정도（正 道）가 도리어 모든 병원의 보편성이 아닌 일부의 특 수성이 되는 사회가 안되기를 바랄뿐이라고 하였다.

의료보장 • 35

문서에서 의s보장 (페이지 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