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안보를 고려한 접근이 한반도 통일과 통합 준비에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주변국을 대상으로 통일외교를 실행할 때 국경협력이 중요 한 이유는 무엇인가? <표 Ⅱ-3>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 주요국 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갖는 기대와 우려는 대부분 새로운 국경과 영 토 변화에 관련된 것들이다. 중국은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국경의 안정성 문제와 더불어 주한미군과 국경을 맞대고 대치하 는 상황을 우려한다. 그런 한편으로, 중국은 북한 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시장이 탄생하고 그 결과 동북3성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 할 수 있다. 이러한 편익이 극대화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 체계와 동맹 네트워크가 결정적으로 약화된다. 일본은 통일 한국이 영 토와 인구의 확대로 인하여 강대국화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 만 동시에 북한재건 수요와 더불어 동북아 경제권의 확대라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도 한반도 통일의 경우 동북아 세력균형 이 자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우려하지만 북한 지역 개발이
29) 김송죽, “중국-러시아 송유관 건설의 정치적 동학,” 사회과학연구, 제38권 1호 (2014), pp. 144~147, pp. 153~156.
극동·시베리아 개발로 이어지면서 러시아의 경제적·외교적 공간이 확 산될 것을 기대한다.
표 Ⅱ-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기대와 우려
중국 일본 러시아
기대사항:
외교/
안보/
경제/
문화·기타
∙ 북한문제와 관련한 외교 부담 해소
∙ 미국의 동맹체제 이완
∙ 한반도 비핵화
∙ MD 체제 동력 저하 등 군사부담 축소
∙ 통일한국 시장 출현
∙ 동북3성 개발 활성화
∙ 완충국의 등장으로 강대 국간 대립 분위기 완화
∙ 중국의 영향력 축소
∙ 한일 관계의 재정립 계기
∙ 북한의 위협 해소
∙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
∙ 북한재건 수요 발생으로 경제 활성화
∙ 환동해권 경제개발 촉진
∙ 과거사에 대한 부담 해소
∙ 러시아의 외교 공간 확대
∙ 동북아 다자협력 발전
∙ 북핵 문제 해결
∙ 동북아 군비경쟁 경감
∙ 극동·시베리아 개발에 우호적 환경 조성
∙ 환동해권 경제개발 촉진
∙ 러시아의 존재감 확대 계기
우려사항
∙ 북한과 북중 국경 혼란
∙ 한미 동맹 및 주한미군 과의 대치
∙ 통일한국의 중국 경사
∙ 통일한국의 군사 강국화
∙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 시아의 배제
∙ 강대국 간 세력균형 붕괴 출처: 전재성·김성배, 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전략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p. 67 (표 3-1), pp. 87~88 (표 4-3).
따라서 한반도 통일과 통합이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 속에서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국경관리를 통해 안보우려를 최소화하고 경제이익을 최 대화하는 준비와 노력이 필수적이다. 한반도 통일과 통합 과정을 거칠 때 한반도가 현재 남중국해와 같은 국제분쟁 지역이 아니라 유라시아 상 생 공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비전과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일대 일로 구상 및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의 접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 다.30)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영해를 둘러싼 갈등을
30) 한국외교의 지역 비전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의 연계의 필요
벌이고 있고, 러시아는 200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우크라이나 및 서방 국가와 긴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두 국가가 동북아에서 국경을 둘러싼 충돌을 희망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협력을 통한 번영을 희 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한반도가 제2의 남중국해 혹은 제2의 크림반도가 되지 않고,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상호 협력과 공동 번영의 공간으로 나아가는 로 드맵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하여 주변국과 논의하며 대처해야 할 두 가지 국경 관련 이슈가 존재한다. 우선, 한반도 통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난민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한 중국 의 우려는 두 가지로 귀결된다. ① 친미 정권이 북한지역에 세워지거나 친미 국가가 한반도 전체를 통치하여 동아시아 세력균형이 자국에 불리 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고, ② 한국 주도의 통일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 난민과 무장세력이 중국으로 넘어와 다양한 피해와 위험을 증가시 킬 수 있다는 예상이다.31) 전자와 관련하여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에 주한미군의 전면 혹은 일부 철수를 조건으로 내세우면 서 중국과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주장이 있었다.32) 하지만 후자와 관련한 논의와 제안은 아직까지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일본 등이 탈북민을 비롯한 동아시아 난민 문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공동 인식과 방안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와 과제에 대해서는 김한권, “중국의 주변외교에서 본 ‘일대일로’의 전략적 의미,” (국 립외교원 정책연구과제, 2015.11); 신범식, “동북아 초국경 소지역협렵과 지역의 발 명: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천 방향성에 대한 함의,” (JPI 정책포럼, 2014.08).
31) Bruce W. Bennett,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Rand Corporation, 2013), <http://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3 31.html?utm_source=rand_social&utm_medium=hootsuite_rand&utm_campa ign=hootsuite_rand_social> (검색일: 2017.06.12.).
32) “After North Korea Test, South Korea Pushes to Build Up Its Own Missiles,”
The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7/07/29/world/asia/us- south-korea-north-korea-missile-test.html> (검색일: 2017.09.20.).
지난 2011년 발생한 시리아 내전은 난민 문제로 인한 국가 간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시리아 총 인구의 절반 정도 정도인 1,160만여 명이 강제 이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가운데 481만여 명이 국외난민이 었는데 상당수는 주변국인 터키, 레바논, 요르단 등 주변국으로 흘러 들 어갔다 (2016년 3월 기준).33)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 난민의 전부를 감당 하기가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난민이 유럽으로의 이동을 감행하게 되었 다. 독일과 프랑스 등은 EU 회원국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난민 쿼터제를 지지한 반면, 헝가리와 폴란드 등은 이에 반대하였다. 이후 경제적 부담 과 안보 우려가 심화되자 선진국들조차 난민 수용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이른바 유럽 요새화 현상이 등장하였다. 이처럼 국가 내전 등 비상사태로 인하여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경우 주변국이 일차적으로 부담을 떠안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을 두고 국가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아시아 차원의 공동 대응과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지금 시작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북한 지역의 무장 수준을 고려 할 때 난민문제와 관련한 국경협력에 대한 준비는 시급하다.
둘째, 한반도 통일을 통한 국제적 편익을 극대화시킬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현상변경국은 한 국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결국 두 개의 한국이라는 현상유지를 통 해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주변국의 전략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에게 한국 주도의 통일이 가져올 편익 을 설명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작업이 바로 통일외교이다. 그렇다면 그 들에게 강조할 수 있는 통일편익은 무엇인가? 북핵 위협 해소라는 안보 이익과 더불어 북한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이익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는 각각 동북지역과 극동지역의 개발을 희망하고 있지만 북한 리스크로
33) 이신화, “시리아 난민사태: 인도적 위기의 안보적 접근과 분열된 정치적 대응,” 한국과 국제정치, 제32권 1호 (2016), pp. 85~95.
인하여 남·북·중, 남·북·러 삼각협력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 반도 통일 이후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과 상호 의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주변국들의 지역 전략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실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와 맞닿아 있는 지역의 개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중국은 서부 및 동북 지역의 낙후성으로 인하여 소수민족의 불만과 분리 가능성이 분출되는 것을 차 단하기 위하여 일대일로 전략의 하나로 6개의 경제회랑을 제시하고 있 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으로서 만일 두 만강 노선이 채택될 경우 한반도는 교통망의 직접적 수혜를 받게 된다.34) 러시아는 극동 지역의 인구 감소와 중국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오랫동안 극동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경제 망 형성이 지체되자 러시아는 최근 북러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끌어내고자 한다.35) 한반도와 동북 3성, 극동과 시베리아 의 개발을 통하여 동아시아 각국의 번영과 상생을 위한 국경협력의 필요 와 요구를 비전과 정책으로 구체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