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가. 통일과정과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의 과제

남북한은 분단되기 이전 1,300여년의 통일 국가의 역사 속에서 단 일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분단 50년 동안, 남북 한 경제는 거의 완전하게 격리되어 발전해 왔다. 분단 50년 동안 남 북한의 경제는 상이한 경제체제 속에서 상이한 제도와 관습을 발전시 켜왔으며, 상호 경쟁하고 상충될 수 있으며 산업구조를 발전시켜 왔 다.

남북한 사이의 단계적 통일 과정은 이러한 별개로 발전해 있는 남 북한 경제를 다시 하나의 민족경제공동체로 복원하는 것을 그 핵심 과제 중의 하나로 한다. 그런데 남북한 사이의 경제제도, 산업 구조, 경제 규범과 관습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제를 완수하는 데 는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현재의 여러 사정으로 볼 때, 남북경제공동체의 재건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우선 남북한 교역의 재개는 남북한을 다시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작은 걸음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남북한 교역이 재개된 것은 1988년부터이지만, 아직까지 교역 량도 미미하며, 더구나 투자는 더욱 보잘 것 없다고 할 수 있다. 남북 교역 재개의 다음 단계는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의 재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역과 투자의 확대는 남북한 사이의 점진적 산업구 조 조정, 상거래와 경제 인식의 점진적 동질화, 북한 지역의 점진적 소득 및 생활 수준 향상 등으로 경제공동체 복원의 기틀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경제공동체를 복원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남북한 경제제도의 호환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단일한 경제체제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 러한 통합은 현재 남북한 경제의 이질성이 점진적으로 극복된 이후에 가능해질 수 있는 얼마간 미래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남북관계 및 경제협력의 발전 단계에 비추어 남북 경제공 동체를 점진적으로 복원하는 청사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남북경제관계의 단계적 발전 모델 및 각 단계에서의 북한 경제 의 변화를 서술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별 정책 방향을 서술하는바, 화 해협력기에는 남북경협의 제도화, 남북연합기에는 남북 경제제도의 통합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며, 또한 투자와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본다.

나. 남북 경제 관계의 단계적 발전 모델 (1) 남북관계의 4단계 발전 모델

남북경제공동체의 발전 단계를 규정짓는 요인은 3가지로 상정할 수 있다. 첫째, 남북 군사 안보 관계의 전반적 발전 정도, 둘째, 남북 경 제 교류 협력의 발전 정도, 셋째, 북한 경제 체제의 변화 등이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서로 얼마간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상 호 연계되어 제약한다. 특히 남북 군사 안보 관계는 남북 경제 교류 협력 및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제약하는 일차적 요소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거, 북한측 안보 우려 사항 해소, 한반도 평화 체제 형성 등의 군사 안보 문제가 전반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 반도에 주기적으로 정치 군사적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남북 교역과 대북 투자가 여러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적 자본과 기술이 북한에 유입하는 데 여러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만약, 한반도 군사 안보 문제가 해결된다면, 북미관계, 북일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북한 지 역에 대한 대규모의 국제 금융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며, 북한 제품의 대외 수출 시장 개척도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정치안보적 우려 없이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가능해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군사 안보 문제의 해결 단계를 중심으로 남북 경제관계의 발전을 남북연합이 성립시기까지 다음과 같이 4 단 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Ⅰ단계: 현재로부터 한반도 안보의 근본 문제에 대한 진지한 협 상 국면이 시작되는 시기까지의 단계

② Ⅱ단계: 협상 개시로부터 타결까지 걸리는 단계

③ Ⅲ단계: 타결 이후, 남북관계가 남북연합을 구성할 만큼 성숙하 는 데 걸리는 단계

④ Ⅳ단계: 남북연합 단계

정세 변화의 여러 방향, 각 행위자의 그때 그때의 정책방향의 현 명성 여하 등에 따라 이 기간들은 짧아질 수도 늘어날 수도 있을 것 이다.

(2) 각 단계별 남북경제관계의 발전 수준

Ⅰ단계에서는 여러 불안정 요인 때문에,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극적으로 확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기간 중 북 한이 대외 개방과 대내 개혁을 계속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갈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 경우에는 대외 지원 미비로 인하여 ‘실패한 개혁과 개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Ⅱ단계에 접어들면, 한반도 군사 안보 문제에 대한 해결 전망이 떠 오르면서, 북한과 주변국 관계가 안정된 정치적 긴장완화에 진입하며,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정치 군사 차원 의 여러 불안정 요소가 대폭 감소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이 극적 으로 늘어날 것이다. 북한에 대한 대외원조도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 라 북한의 내부개혁과 대외개방 조치가 탄력을 받고 얼마간 제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다.

Ⅲ단계에 이르면,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한 협상의 타결과 함께 평 화체제가 수립되며, 이를 기초로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의 전면적 이행 실천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남북한 경제 협력은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발전할 수 있으며, 북한 경제가 보다 시장경제화됨으로 써 북한측의 수용능력도 높아 진다. 따라서, 남북한간 경제제도에는 일정한 격차가 있지만, 무역, 투자, 인적 자원 이동 등이 보다 자유로

와 짐으로써, 남북한은 사실상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게 된다. 남북기 본합의서의 이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문제점과 과제 등을 해결해 가면서, 남북연합 성립의 분위기가 성숙하고, 그 구체적 형성의 문제 가 논의될 수 있게 될 것이다.

Ⅳ단계는 남북 연합이 성립하며, 본격적으로 남북한 경제 체제를 동질화하는 제도 통합과 관련한 여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것이다.

(3) 각 단계별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 양상

북한의 개혁 개방 또는 경제체제의 변화는 대외 안보 환경의 변화 및 대외 경제 협력 증진의 종속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 는 두 가지이다. 첫째, 현실적으로 대외 안보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내부 정치 불안 요소 때문에 개혁과 개방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어 려울 수 있으며, 둘째, 외부의 지원이 없는 한 전향적 경제 조치의 경 우에도 자력만으로 경제 상황이 호전되기 어렵고, 전향적 경제 조치 의 성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여건으로 보았을 때, 북한의 대내 개혁과 대외 개방이 가속화 되고 또한 어느 정도 가시적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시기는 Ⅱ단계부터 일 것이다. 우선 북한과의 대외 교류 협력, 특히 남북한간 교류 협력, 대외원조, 대외투자가 급속하게 증대할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개 성, 신의주, 남포, 원산, 나진 선봉 등의 ‘특구’에 대한 본격적 투자가 시작될 것이다. 이러한 우호적 대외환경을 배경으로, 북한 경제는 일 정한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며, 내부 경제 효율을 높이고 증가하는 대 외 협력에 부응하기 위하여, 북한의 내부 경제 체제는 ‘사회주의 상품 경제’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상품경제’ 단계는 지령형 중앙집권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의 하나의 과도기로 평가할 수 있다. 지령경제형 제도와 규범이 서서 히 해체되면서, 새로운 ‘시장’형 제도와 규범이 서서히 발생해 나갈 것 이다. 북한 정부는 시장형 체제를 운영하는 데 적합하도록 그 관리, 부서 체계를 개편할 것이며, 거시경제, 화폐금융 정책에의 경험을 축 적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산업구조면에서도 과거의 자급자족형 중공업 우선 소비·서비스 부문경시형 체계가, 수출주도형 경공업·소비·서비스 중심 체제로 바뀌어 갈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모든 경 제행위 주체들이 ‘시장형’ 체제에 점차로 적응해 나가는 일종의 ‘교육, 훈련기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도적 훈련기간’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종결 단계에 이

르면 Ⅲ단계 또는 Ⅳ단계의 어느 시점에서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 의 시장경제’ 단계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국영기 업의 민영화 작업이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편, 시장적 제도와 규범이 성숙 단계에 이르며, 모든 경제 주체의 사고방식과 행위실제

가 ‘시장형’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북한 정부는 거시 경제 정책, 화

폐금융 정책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민영화된 각 기업들은 시장형 국제 경쟁에 살아 남기 위한 재편 과정을 가속화하 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