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진단, 치료 목적의 비자의입원, 비자의입소(응 급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입소, 행정입원)는 모두 자해, 타해의 위험이 있어서 입원하여 진단하거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 지자체의 장, 또는 그의 권한을 법률로 위임받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비자의입원등은 의료계약이나 요 양계약의 체결 없이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진다. 그 행정처분은 설령 그것 이 진단과 치료, 또는 요양목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자유가 박탈 내지 제한되는 효과가 수반되기 때문에, 형사사법절차 못지 않게 그 절차에서의 정신질환자의 권익이 존중되고 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그 역할을 보호의무자에게 전적으 로 맡기고 있다. 그러나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와 민법 제974조의 친 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신질환자 의 밀접성과 무관하게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보호의무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권익옹호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장애인 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본인이 선택한 자를 우선으로 하되,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를 보호자로 지정하여 그 자가 보호의무 없이 치 료와 입원등의 절차에서 정신장애인을 심리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수 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보호자는 심리적 지지자의 역 할을 할 수 있지만 전문성, 중립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신건 강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제공자와 보호자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위치의 전문가가 입원등과 치료 절차에서 정신질환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abstract ❙
On the Legislative Proposal of the Introduction of Procedural Assistance Services for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subject to Involuntary Admission to Psychiatric Hospitals and
Institutions
Cheolung Je
Respect to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who are subject to involuntary admission and treatment, is indispensable not only for justification of deprivation and restriction of their liberty, but also for enhancing the treatment effect. There should be various kinds of safeguard against violation of their human rights, especially because involuntary admission and involuntary treatment in Korea are made by administrative acts rather than judicial decisions. On the other hand, as the legal requirements for involuntary admission have become stricter, and the rates of voluntary admission have become increasing, so there has arisen some doubt that patients voluntarily accepted admission for treatments, because many psychiatric hospitals are still un as isolated facilities.
For the cases where adults with mental illness for whom close relatives cannot properly care should be admitted to psychiatric hospitals for treatments, irrespective of involuntarily or voluntarily, there should be some safeguard against violation of their human
rights whereby their decision making in relation to admission and treatments can be supported. This paper criticizes current system of relatives or guardian with protection duty in that the protection duty imposed on them by public law is incompatible with their civil law duty, and that the discharge of public law duty can cannot be compensated. Based on such arguments, this paper suggest that protector system, which does not impose any additional public duty on protectors, and independent advocacy system as admission and treatment procedure assistanc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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