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에서는 입찰담합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담은 경매 이론 문헌을 개관하였다.
몇몇 주요한 사실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표준 경매의 경우 오름 가격 경매 혹은 이차 가격 경매보다 일차 가격 경매를 이 용하는 것이 담합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균형 입찰전략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 서 볼 때 오름 가격 혹은 이차 가격 경매는 “가치 입찰”이라는 매우 단순한 우월전략 (dominant strategy)을 가능케 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재화의 배분을 낳는다는 이점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입찰자들 간의 담합이 있을 경우 이러한 가격 책정 방식 상의 이점은 오히려 담합을 용이하게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경매 결과―경매 승자 및 지불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감춤으로써 카르 텔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 경매 정보를 불투명하게 할 때 경매주와 일부 입찰자들 이 결탁하여 입찰가를 조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입찰과정을 전산
화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 가급적 재화를 묶어서 판매하고 경매의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담합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조달 경매에서 여러 사업을 묶어서 경매에 내놓을 경우 컨소시엄의 형성을 야기함으로써 담합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각 기업이 용량 제한(capacity constraint)을 당면하고 있는 경우에 문 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일 기업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하여 전체 사업을 수주한다 하 더라도 용량 부족으로 인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면 이탈을 통해 얻는 이득은 그만큼 제한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기업(들)이 있는 경우, 경매의 횟수를 제한하고 단일 경매에 걸려 있는 몫(stake)을 키 움으로써 담합으로부터 이탈할 유인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비대칭 정보의 양상에 따라서, 담합을 유발하는 입찰경쟁에 의존하기보다는 단 일가 판매(posted price sale) 혹은 순차적인 단일가 판매를 활용하는 편이 나을 수 있 다. 단일가 판매를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전체 입찰자들을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엮음으로써 단일 입찰자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입찰자의 수가 많아지거나 카르텔 외부에 입찰자가 존재할 때 성공적인 담합은 어려워진다. 이는 경매를 설계하거나 경쟁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새로운 기업의 참여 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입찰담합을 차단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돌려먹기 및 나눠 먹기식 (최저가) 입찰, 동일가 혹은 유사 가격 입찰 등은 전형 적인 담합 전략으로서 입찰담합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황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돌려 먹기 혹은 나눠먹기식 입찰과 동일가 입찰은 경매 유형에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는 담합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유사 가격 입찰은 일차 가격 경매―더 일반적으로는 승 자가 자신의 가격을 입찰가로 내야 하는 경매―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담합 방식 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유사 입찰가들이 최고가가 아닌 경우에는 부분적인 카르텔에 의한 담합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입찰담합에 관한 실증분석을 제시하는 문헌을 살펴보지는 않고 있지 만, 현실적인 담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향후의 작업으로 돌리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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