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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인권결의안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바와 같이 북한 내 중대한 인권침해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정국 내의 인권침해 상황은 정권당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식 되어 왔다. 즉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외부의 위협세력에 대해 폭력적인 대응을 취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권유린 양태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요인은 크게 국내적인 요인과 국제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 내 국내적 요인은 수령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적인 위협요소를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억압기제로 인한 것이다.
체제에 위협이 되는 세력들을 사전에 색출하여 격리시키기 위한 정치 범 수용소 운용, 성분에 의한 차별 제도화, 공개재판 및 처형을 통한 공포조성,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혼란, 가부장적이고 반인권적 문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북한은 분단상황으로 인한 남한 및 미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근거로 외부세계와 결탁하는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처벌을 정당화하여 왔다. 이와 함께 식량난의 원인을 미국의 경제봉쇄 및 적대정책의 탓으로 전가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를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의 ‘공화국’ 전복을 위한
‘정치적 음모’라는 논리로 비난하여 왔다. 북한은 인권조약기구에 국
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나름대로 협약국으로서 의무를 수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1995년 이래 북한 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지원과정에서 인권증진을 위한 구 체적인 전략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복합적인 제반변 수들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북한주민의 인권 을 제약하는 장애요소들에 대한 처방을 포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사회 변화에 따른 인권침해 구조에 대 한 지속적인 추적과 감시가 필요하다. 또한 개별국가 단위의 단순히 부분적인 처방만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북한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국가들과 북한이 관계정상화를 희망 하는 국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 국가들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 수립 및 무역관계에서 인권관련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제도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인권관련 논의가 단순한 비난이나 압력차원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협력의 제도화를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단순히 정치적인 논쟁차원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보편 적 가치로 설정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성을 재확인하고, 상호협력과정 에서 이러한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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