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해외진출과
국내 고도화를 위한 성공적 정책방향
김기대│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 (kimkd7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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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도시 인구는 연평균 7천만 명씩 늘어났다. 급속한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2014년 39억 명이던 전세계 도시인구는 2030년 50억 명을 돌파하고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여 러 가지 도시문제를 발생시킴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 한 대안으로 전 세계 각국은 스마트시티 정책을 경쟁적으 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예컨대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은 주택, 상하수도, 쓰레기 문제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 등 선진국은 기후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수단이자 노후화된 도심의 재생 차원에서 스마 트시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7월 2020년 까지 500개의 지혜성시(智慧城市)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총 사업비 1조 위안(약 182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인 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2014년 7월 100개의 스마트시 티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에는 20 개 선도지역을 확정하였다.
또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도 2015년 9월 ‘Smart City Initiative’를 발표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도 2013년부터 지자체 공모사업인 ‘Smart City Challenge’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은 자국 스 마트시티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급격히 성장하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가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국토교통부는 2016년 7월 7일 제10차 무
특집 스마트 녹색도시의 성공적 실현방안
역투자진흥회의에서 ‘스마트시티’를 우리나라의 신흥 수출 대체 품목으로 적극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스마트 시티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비효 율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친화적 기술과 정보통신기술 (ICT)을 융복합한 도시로,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를 의미한 다. 저유가 현상이 지속되고 브렉시트(Brexit) 등 세계 경 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 강세를 보 이던 해외건설 플랜트·토목 분야의 수주가 원자재 가격 하락과 수주경쟁 심화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 시티를 우리의 미래 유망 먹거리로 적극 육성하는 정책은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다.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1.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확대 추진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한국형 스마트시티 (K-Smart City)’ 해외진출 확대 방안은 기존의 단품 요소 기술 위주, 개별 기관 진출에서 벗어나 도시를 기반으로 정부 간(G2G) 협력하여 민간과 공공이 동반으로 ‘패키지
진출’을 추진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015년 3월 박근 혜 대통령의 쿠웨이트 순방 이후, 올해 5월 국토교통부 강 호인 장관과 쿠웨이트 주거복지청장 간의 MOU로 진전된 스마트시티 수출 1호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 개발 사업’은 그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G2G 협 력을 바탕으로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민간기업 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대지 조성비 규모만도 4조 4 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LH공사에서 8월 중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설계비 약 350억 원은 쿠 웨이트 주거복지청에서 부담한다.
이런 패키지형 신도시 수출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에너 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등 스마트 교통, 해수담수화·스마트 물관리 등 친환경 물 산업, ICT 솔루션 등 경쟁력 있는 요소기술도 국가별로 맞 춤형 수출을 추진한다. 특히 중동, 중남미 국가 등에서는 우리의 스마트시티 건설과 관리·운영 경험에 관심이 높 다. 우리나라의 신도시 건설은 2000년대 초부터 도시 전 반에 ICT 등 각종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접목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으며, 이는 최근 스마트시티 시장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 남미, 아시아 등에서 추진하는 방식 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하여 해외진출 에서 비교우위에 있다.
신도시 수출은 단순 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기 획-설계-운영-관리 등 도시 관리 전반의 서비스가 포함 되는 고부가가치 수출 상품이다. 우리의 도시개발 체계와 경쟁력 있는 요소기술, 청약, 한류, 도시개발 전담기구 등 관련 제도와 문화를 패키지 형태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수 익성과 파급 효과가 높으며 공공과 민간기업이 함께 진출 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와 같은 해외 도시 수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다각적 수 주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해외사업 기획역량 강 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글로벌 인프라 벤처펀
<그림 1> 해외 주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국가 프로젝트 내용
중국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혜성시(智慧城市) 정 책 추진(2011~ )
인도 • 모디 총리 100대 스마트시티 계획 공약(2014), 20개 시범도 시 발표(2016. 1)
EU
• 에너지·교통 문제 해결책으로 접근해 원자력을 신재생에 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s 구축(2012. 7)
미국
• 오바마 정부 Smart City Initiative(2015. 9), Multi-City 협의체 구성(약 20개 도시)
• 교통혼잡·범죄·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1 억 6천만 달러 투자)
드 조성 등 해외 사업 발굴에 대한 금융 지원과 함께 공기 업 해외진출 및 투자개발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해외사업 기획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해외 도시개발 사업은 공공 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정부 간(G2G) 협력과 함께 UN- Habitat,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와도 공조하고, 글로 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다자개발은행(MDB) 협 력포럼 등을 통해 일대일 면담 등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보하고, 발주처 등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경쟁력 있는 요소기술, 인프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수한 법·제도, 문화까지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모델에 관심이 많으면서 법·제도 기반은 취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컨 설팅하여 유리한 해외진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진출 가능성, 기업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법제처와 협업을 통해 체계정비가 시급한 개발도상국 등에 ‘토지관리·도시계획 법’ 제정을 지원하고 부동산평가제도, 한국토지정보시스 템(KLIS) 등 도시정보 인프라, 한국형 CM(건설, 감리, 공 정관리 등) 등 국내의 우수한 법제와 기술을 함께 전파하 는 방식이다.
2. 국내 스마트시티 고도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
국내 스마트시티 고도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 도 병행한다. 첫째로 세종시, 동탄2, 판교, 평택고덕 등에 LH공사, 지역난방공사, SKT 등 민관협업을 통해 한국의 대표 스마트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특화형 실증단지를 조
성한다. 수출가능성과 홍보효과, 공공성, 민간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체감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
둘째로 R&D 지원 확대,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스마트 시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8월 10 일 2차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통해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을 발표하였다. 스 마트시티 구축의 핵심은 도시 내 개별 요소기술 간의 연계, 통합에 있다는 판단하에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 과제(2017~2021, 5년)다.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시너지 효 과를 낼 수 있는 개별 인프라 분야를 통합·연계하는 스마 트시티 기술을 개발하여 ▲건물-에너지 관리(마이크로그 리드) 분야, ▲물-에너지 관리 분야, ▲교통-재난안전- 시설물관리 분야 등 유로 시스템을 연결하고 도시관리 효 율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도시 내 상황을 실시간 습득, 분 석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각종 도시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민들에 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도시관리 빅데이 터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민간에도 개방(open data)하여 일반시민, 기업 등이 참여하는 고부가가치 신(新)산업 생 태계를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기술을 신도시와 기 존 도시의 유형별로 차별화되도록 실증, 구현하고 해외 국 가 수준별 맞춤형 수출모델도 제시하여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통해 도시에너지 20% 절감, 교통정체 15% 해소 등 도시관리 효율성 전반을
•지역 맞춤형 도시 인프라 건설 (물산업) 해수담수화, 스마트 물관리, 물 재이용 •K-Culture, K-Style 등 (LID 등)
(ICT) 통합관제, 스마트 가로등
특집 스마트 녹색도시의 성공적 실현방안
15% 이상 향상시키고 글로벌 10대 선도기업 진입 및 스타 트업 100개를 육성한다. 이렇게 되면 해외건설 수주에서
에너지/환경 (MG/태양광) 일자리(ICT/IoT)
교통안전 범죄안전 취약계층 안심
여가 문화 쇼핑 교통 안전 도시관리
에너지
<그림 4> 개별 인프라 연계를 통한 요소기술 고도화 연구과제(안)
(광역단위 통합 에너지 관리) 현행 개별 빌딩 위주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주변 시설물로 확대·연계하는 시스템 개발로 에너지 관리 효율 향상
(교통-시설물 관리-재난안전 연계) 교통사고, 범죄, 응급의료 등 도시 내 각종 위험에 대한 위기대응 통합 솔루션 개발
(예) 교통사고, 범죄 등 발생 시, 위치정보를 통 해 확산 차단
(물-에너지 관리 시스템 연계) 물․에너지의 효 율적 사용을 위한 실시간 양방향 계측(AMI), 통 합관리 시스템 등 개발
(예) 정수시설(전력 필요)과 발전시설(냉각수 필요) 연계
(공간정보-행정시스템 연계) 현행 텍스트 중 심의 행정서비스를 공간정보와 연계한 클라우 드 기반의 입체적 행정서비스로 전환 관광, 교통, 생활 안전 등 다차원적 행정서비 스 제공
<그림 3> 특화형 실증단지 조성(안)
대상지구 Smart City Service 시범단지 Concept
세종
도시 토털 솔루션 제공
•공공자전거, BRT 우선 신호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3D 지하매설물 공간정보
•스마트 가로등(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스마트 그리드(한국전력공사)
•스마트워터 그리드(한국수자원공사)
Smart City Full Package
동탄2
에너지/경제/일자리
•마이크로 그리드(MG)
•제로에너지 빌딩
•스마트도시 R&D 단지 도입
Smart Energy
판교
상업/문화/관광
•증강현실(AR), 공공 Wifi 도입
•스마트 파킹, 스마트 가로등
•BEMS, BIPV 등
Smart Entertain-
ment
평택 고덕
안전(교통/범죄)
•스마트 속도감지(DFS)
•스마트 가로등/횡단보도
•스마트 단속카메라
•스마트 교차로
Smart Safety
차지하는 도시개발 분야 의 비중도 현행 약 10%
에서 2025년 30% 수준 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된다.
셋째로 전방위 체험형 홍보를 추진한다. 스마트 시티 기술이 집약된 단지 를 패키지화하여 방문 목 적이나 체류기간 등을 고 려한 ‘K-Smart City 투 어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간에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방문하는 외빈, 해외 바이어 등을 각 기관에서 개별 응대함으로써 스마트시티 전반의 홍보효 과가 낮았다면, 이를 패키지화하여 일괄 대응하는 방식으 로 변경하여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집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공공기관 등과 함께 스 마트시티 5개 모델별 우수 사례지를 발굴하고 안내책자도 별도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또한 ICT·에너지·물관리·
폐기물 자원화 등 우리의 복합적 스마트 기술을 종합적으 로 소개할 수 있는 ‘K-Smart City Hub’ 홍보관을 동탄2 신도시 내에 신규로 조성하는 등 체감형 홍보를 강화해 나 갈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진출 프로젝트가 가시화되는 대 상 국가 현지에 우리나라의 기술을 전시한 체험·홍보관 도 설치, 운영하고 로드쇼, 시장개척단 파견, 아랍어·프랑 스어·스페인어·중국어·영어 등 5개 언어로 스마트시티 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등 해외 홍보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관계부처, 공공기관, 유관협회,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Smart City 민관합동 수출추진단’을 운 영하여 해외 수출 전략 수립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유망 수
참고문헌
UN. 2014. 세계도시화 전망 보고서. NY: UN.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해외 스마트도시 열풍과 시사점. IT&Future Strategy 11호.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출국 및 프로젝트 발굴 등의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스마트시티 분야별 3개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관련 민 간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민관이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맺음말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다. 정부에서도 새로운 먹거리를 육성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인 스마트 시티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는 4차 산 업혁명의 대표적인 융복합 상품이며, 전후방 산업 파급효 과도 매우 큰 만큼 다양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이러한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호의적 이다. 특히 기존에 개별적으로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려 왔 던 스마트홈, 스마트 방범·방재, 폐자원 재활용 업계 등 관련 중소기업들은 도시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여 제 품을 수출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 며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K-Smart City 민관합동
운영위원회
민관합동 팀 자문단(20인)
공공기관 + 민간기업(건설, IT, 통신, 교통, 전기 등)
국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국책 연구원 및 학계 전문가
분과위원회 도시인프라 분과
도시설계, 교통, 수자원, 통신 인프라
에너지ㆍ환경 분과 폐기물, 신재생, ESS, 그리드 등
IT 솔루션 분과 방범, 방재, ITS, 스마트홈 등 (부처)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공기관)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LX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전력공사, KOTR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환경공단, KOICA,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사무국(LH공사) 추진단장(국토교통부 1차관)
프로젝트 제안 금융지원 지원 / 참여
추진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간 과 협업하여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강점과 노하우를 살린
‘Team Korea’를 만들어 우리 스마트시티를 세계 여러 국 가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스마트시티 해외진출과 국내 고도화가 본격화 되기 위해서는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공적개발 원조(ODA) 등 유·무상 원조 연계 확대부터 한국수출입은 행의 수출금융, 무역보험, 각종 정책 펀드, 민간자금을 아우 르는 금융지원 확대방안 마련과 공기업의 해외진출 여건 개 선이 필요하다. 또한 내년부터 시작될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기획재정 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첫걸 음을 내디딘 스마트시티가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 는 대표적인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