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HS FOCUS 국토연구원 소식
국토연구원은 지난 10월 26일(수)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도 시의 미래, 스마트시티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개원 38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손태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의 축사로 시작하였다. 이재용 국 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이 ‘스마트시티 정 책의 방향과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 임연구위원이 ‘국내외 스마트시티의 현황 및 교훈’을, 위성 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스마트도시사업부장이 ‘해외 스 마트시티 진출 현황 및 전망’을, 이정훈 연세대학교 교수
가 ‘스마트시티의 발전 과제 및 향후 전망’을 각각 발표하 였다.
허재완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황 종성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이용철 인천광역시 기획조 정실장, 김정훈 영남대학교 교수, 박용 동아일보 경제부 차장, 남광우 경성대학교 교수, 김세용 고려대학교 교수, 이상호 한 밭대학교 교수, 지봉현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사무관 등이 참여하였다.
다음은 이번 세미나의 발표 및 토론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국토연구원 개원 38주년 기념세미나
도시의 미래,
스마트시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임지영│국토연구원 연구원([email protected], 정리)
한국은 2008년 「U-City법」을 시행하면서 U-City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최근 U-City 정책이 스마트시티 (smart city)라는 이름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도시 개념도 변화하였는데, 지능화된 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U-City에 서, 도시공간에 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친환경 기술 등을 적 용하여 행정·교통·물류·방범·방재·에너지·환경·
물 관리·주거·복지 등의 도시 기능을 효율화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로 변화하였다. U-City 정책 의 대상은 신도시에 국한되었지만 스마트시티는 기존 도 시까지 확장되었으며, 공공 주도에서 민간 참여로, 국내 확산에서 해외 진출로 정책의 중심이 변화하였다. 스마트 시티 수출 추진 전략의 경우, 단편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의 한계로 인하여 시범 사업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대상국의 법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 세부 추진전략에서 한국의 U-City 모델로 신도시 개발 시 스마트시티 관련 인프라를 구축 및 도입할 수 있 도록 하며 BIS와 같은 개별 스마트시티 솔루션 수출 수요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정보통신 인 프라 구축과 병행해야 할 것이다.
2. 국내외 스마트시티의 현황 및 교훈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스마트시티는 이번 해비타트Ⅲ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 졌고, 중국은 500개, 인도는 100개의 스마트시티 개발을 천명한 바 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K-Smart City
능형 교통시스템(ITS)과 시설관리의 근간, ③ 적극적 정보 활용, ④ 수익모델 창출 노력, ⑤ 시민참여 독려 등을 들 수 있다.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사례를 살펴보면, 브라질에 서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재해 취약지역 복구에 스마트 시티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국가적 정보 망을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data platform)으로 활용하여 스마트시티를 넘어 스마트국가를 표방하고 있으며, 미국 올랜도의 스마트시티 역시 전기·응급·교통서비스 등 도 시 서비스 통합화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 우 심각한 교통 혼잡, 상수도 공급 같은 기초 위생시설의 미비, 높은 도시 실업률 등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시티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사업 발전 을 위해서는 사생활 침해 방지와 정보인권 문제에 대한 국 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민간 부문의 활발한 참여 유도, 수 익모델 개발을 위한 지속적 노력, 스마트시티 전략계획 수 립의무화, 맞춤형 스마트시티 사업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
3. 해외 스마트시티 진출 현황 및 전망
(위성복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사업부장)
해외 스마트시티는 자국의 인프라 특성 및 환경에 따라 사 업 방향을 설정·추진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은 공공 주 도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북 미, 유럽 등 선진국은 민간 참여에 의한 삶의 질 향상을 추 구하고 있다. 시장성, 사업 용이성 및 도시개발 특성을 고 려할 때, 중동과 동남아시아가 우리나라 스마트시티의 목 표 시장으로 유망하다. 목표 시장은 적극 진출 추진형,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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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통신 기술인 LoRa망과 공공 와이파이 설치가 중요 하다. 또한 지능화와 지속가능성은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 하는 다양한 센서를 사용하는 신기술인 IoT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협력적 파트너 십인 PPP+P(공공, 기업, 시민, 파트너십) 모델을 통해 스 마트시티를 구현하며 도시 혁신성과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도 달성해야 한다.
스마트시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곱 가지 스마 트시티 핵심 요소들이 다른 성공 요인들과 상호 작용하여 도시 확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내용
■ 황종성(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스마트시티 사업 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낙관론에 빠져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 한국은 스마트시티 관련 인프라는 괜 찮은 수준이지만 미래 발전 가능성이 큰 데이터나 서비스 레이어 쪽의 기술은 많이 뒤처져 있다. 한국형 알파고를 말하고 있으나 우리의 기술력이 뒤처지는 부분에서는 실 용주의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픈 리노베이션 운동을 할 수 있는 토양부터 마련해야 도시문제를 혁신할 수 있다.
■ 이용철(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인천광역시의 송 도·청라신도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마트시티다. 인 천경제자유구역청의 유시티과가 그동안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인천광역시는 기존 시가지와 유시티의 격차가 심하 다. 기존 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이 구분되어 있으며 이원화되 어 있다. 현재 원도심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를 고민 중이다. 일하는 곳과 거주하는 곳 이 다른 현실을 감안할 때, 생활권 단위로 스마트 인프라를 갖추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지 래 투자형, 관계 유지형, 유보형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접
근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에 기초해 시장 진입을 위한 스 마트시티 사업을 개발 규모와 사업 범위에 따라 ① 스마 트도시개발, ② 스마트 타운 개발, ③ 스마트 서비스 운 영, ④ 스마트 서비스 구축, ⑤ 스마트 기반시설 구축의 다섯 가지 사업모델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가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 사업 영역과 진 출 방안을 연계하여 개별 시장에 적합한 유연한 사업 형 태의 조합을 설정하고 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시 티는 국가 규모의 대규모 사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초기 시장 개발부터 관련 인프라의 진출에 이르기까지 정 부 차원의 관련 기업에 대한 전략적 공조와 지원이 필요 하다.
4. 스마트시티의 발전 과제 및 향후 전망 (이정훈 연세대학교 교수)
스마트시티는 첨단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 에너 지,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와 관련된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 로 관리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 관계자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지역 혁신 플랫 폼이다. 스마트시티의 핵심 요소는 ① 서비스 혁신성, ② 도시 개방성, ③ 스마트시티 인프라 통합, ④ 지능화와 지 속가능성, ⑤ 협력적 파트너십, ⑥ 도시 혁신성, ⑦ 스마트 시티 거버넌스 등 일곱 가지가 있다. 서비스 혁신을 도모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통합 서비스 및 여러 카테고리의 서 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중 심이 되는 시민참여형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도시 개방 성 측면에서는 오픈데이터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관리를 위해 오픈데이터의 다양성, 활용성, 오픈데이터 플랫폼 확 보가 중요하다. 스마트시티 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개방형 플랫폼의 상호 운영성 확보 및 저전력·고효율 네
라 사업에 국한되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동, 중남 미 등지는 신도시 개발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미국 샌프란 시스코의 경우 우버와 주차장 앱 등이 개발될 수 있는 환 경을 갖추고 있었다. 스마트시티 서비스 시스템을 활발히 개발하고, 패키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환경을 구축해 놓으면 스마트시티 시스템의 콘 텐츠가 풍부해질 것이다. 수요자들에게 스마트시티로 얼 마나 편리해질 수 있는지 홍보하고, 이에 대한 많은 정보 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남광우(경성대학교 교수): 4년째 진흥화 시설 설치 및 운영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 해운대 스마트시티 리 빙랩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도시의 문제가 특정 기관 특정 부서의 영역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U-City 에서 스마트시티로 이어져 오는 동안 하드 인프라 구축에 서 소프트 인프라 개발로 확대되고 있다. 사람이나 정보 등 소프트 인프라를 품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 인프라를 연계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서로 협력하고 시스템들을 통합하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리빙랩 사업은 주민참여와 새로운 킬러 서비스 그리고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스마트 시티의 협력은 많은 정보를 만들어내며 상호 협력하는 것 이다.
■ 김세용(고려대학교 교수): 해비타트Ⅲ가 에콰도르 키토 에서 개최되었는데, 한국 하면 스마트시티와 연계시키려 고 강조하였다. 20년 전 터키 이스탄불 회의와 달리 그동
■ 김정훈(영남대학교 교수): 스마트시티의 나아갈 방향을 잘 정리해 주었다. 스마트시티는 2000년 초 디지털시티라 는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현행 U-City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스마트시티 관련법으로 법 개정이 시도되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발전 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정과 투자에 대한 효과 검증 등이 필 요하다. 또한 후발 주자를 위해서는 도시통합운영센터 등 의 성공과 실패 사례에 대한 내용 정리가 필요하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처 간 협력이 필수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도 시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는 CCTV 통합관 제센터라는 이름으로 같은 시설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타 부처에서 수행하는 분야들과 협력하여 컨트롤타워 역할 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시스템, 지능형 교통시스템, 공간 정보시스템 등으로 해외에 진출한 성공사례를 다수 갖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해외 진출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마다 다른 요구사항을 이러한 성공사례들과 잘 연결하여 맞춤 형 스마트시티 전략을 수립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사 례들을 통합·연계하여 운영 실적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도시 전체를 하나로 묶어 패키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자체별로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스마트시티를 특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 박용(동아일보 경제부 차장): 2009년 2G폰 이후 아이 폰이 출시되었다. 다른 스마트폰들은 하드웨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내장해서 판매하는 형태였으나 아이폰은 필 요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꾸미는 형태를 채택,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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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봉현 사무관(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현 시점에 서 국가정책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2008년 3월에
「U-City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신도시에만 적용한다 고 되어 있어 기성 시가지는 제외되었다. 신도시 38개, 지 자체 48개 사업지구에 U-City 인프라를 공급하였으나 실 패했다는 진단을 받고 있다. 실패와 성공은 하나씩 따져봐 야 할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 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기 성 시가지로의 확대, 산업 활성화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 고, 방범, 교통서비스, 에너지, 복지, 여가 등 다양한 분야 로 확장하고자 한다. 현재는 지원제도가 없는데, 세제 지 원, U-City사업 금융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 인 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들이 도시화되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 수요가 많다.
도시에 IT 인프라가 접목되면서 해외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를 찾고 있고, 우리나라는 신도시 경험과 IT 기술을 연계하 여 수출 추진단을 구성하고 있다. 이전에는 스마트시티 요 소기술 하나하나를 신도시에 적용할 것인가에 머물렀으나 수자원, 에너지, 교통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도시를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 렀다. 스마트시티와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해 국토연구원 과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안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이제는 한국의 도시가 저개발국 들이 본받아야 할 도시개발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주민이 편안해지는 스마트시티가 도시의 미래다. 도시 는 항상 스마트했다. 도시는 항상 앞서나가는 기술의 집약 체였으므로, 스마트시티가 제4차 산업혁명에 맞는 도시를 만들어나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스 마트시티를 두고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의 대부 분은 일자리 창출이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연계하 면 도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이 고민된다. 스마트시티는 일 자리 창출보다 100년 만에 오는 도시 변혁을 준비하는 것 으로 인식해야 한다. 한편, 주민들을 거버넌스에 참여시키 기 위한 공감대를 만들려면 어린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 이 필요하다.
■ 이상호(한밭대학교 교수):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스마트시티는 옵션이 하나 더 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는 주차장 어느 곳이 비어 있으니 그곳 으로 이동하면 된다고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기존 도시계 획과 다르지 않다. 스마트 주차장을 만들려면 센싱 기술 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토연구원에서 이러한 모델 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보를 융합해서 같이 쓰는 방법 을 고민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이 아니라 U-City 기본계 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 부서, 정보화 부서, 농업 부서 등도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지방정부에서 스마트시 티 전략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것으로 바꾸고, 스마 트시티 해외 진출 계획은 실행 계획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표준화 절차가 아니라 에이전시 등 전 문가가 참여하는 플러그인 형식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국토연구원은 글로벌개발협력센터를 활용하여 호주, 영국 등의 국가들을 계속 연구하고, 그 나라에 맞는 기술과 요 구사항, 제도 등을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