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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산업공원 개발지침 : 시카랑과 비퉁지역의 사례
Environment-Friendly Industrial Park Development and Management Policy Guidance in Indonesia
박영철․박상우․김경석․류승한․반영운․윤병일 2002. 9／1책(최종보고서 235면)／수탁연구／한국개발연구원
1970년대에 들어 인도네시아는 국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지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 한 수단의 하나로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수도인 자카르타 주변지역에 집중하여 있으며, 이 결과 새로운 지역 불균형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수 단이 됨과 동시에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개발정책의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의 산업입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참고하여야 할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첫째, 산업단지 개 발과 관리에 있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하며 둘째,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에 있어 환경적인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함으로서 친환 경적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BAPPENAS(국가개발계획청)과의 협력하에 산업 입지 및 산업단지 관련 제도, 해외 투자 유치 정책, 환경관리 정책 등 기존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함과 동시에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서문과 7개의 본 장 및 요약부 등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 에서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인 구와 자연자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산업구성이나 공간 분포라는 점에서 불균형적이 심하며, 외국인투자가 국가 경제성장에 매우 높은 부분 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투자가 국가 경제의 내생적 발전에는 크게 기여하 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산업입지 정책 및 관련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 석하였다. 제3장의 분석결과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법률상으로 볼 때 인도 네시아의 산업단지 개발은 지역균형개발 등 공공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 주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산업단지의 개발은 민간부문, 특히 부동산 개발기업들에 의해 주 도되고 있으며 개발 목적 역시 영리추구에 있다. 둘째, 이러한 결과 산업단지의 개발은 투 자자본의 회수가 용이한 자바 섬 지역에 전체의 70∼80%가 집중하고 있다. 셋째, 용지 분 양가격이나 기반시설의 공급, 지원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인도네시아의 산업단지는 인 근 국가의 산업단지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산업단지 개발․관리 관 련 제도의 상당부분이 비현실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령 실질적인 집행이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환경기준, 기업의 입주수요나 실제 개발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허가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 결국 효과적인 산업단지 개발이 제약될 뿐 아니라 기업 역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정책적 대안 수립에 참고하기 위하여 제4∼
6장에 걸쳐 현지 사례조사와 기업수요 조사 및 해외의 산업단지 개발사례조사를 실시하였 다.
먼저 제4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Bekasi지역과 Bitung지역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① 지역의 잠재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한 산업입지 개발 추진, ② 국 가 및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산업입지 개발계획 수립, ③ 계획단계에서 운영단계에 이르는 종합적인 환경관리 대책의 수립, ④ 산업단지 외의 개별입지에 대한 효과적 관리방안 마련,
⑤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공공부문의 참여 확대, ⑥ 외국투자 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확 대 방안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인도네시아 및 해외 기업체의 인도네시아 투자 수요조사와 해외의 산업 단지 개발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 최근 임금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정치적, 사회 적 불안정이 외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기피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 중 상당수가 투자를 축소하거나 타국으로 이전할 의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또 소유권 분쟁 가능성으로 인하여 합작투자보다는 단독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불안정성이 기업의 투자형태에 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6장, 외국의 산업단지 개발사례 분석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 개선 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한국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의 산업단지 개발제도를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인도네시아에서는 공공부문이 산업단지 개발을 주도할 필요가 있 으며, 산업단지가 영리적 투자사업이 아니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하 며, 산업단지 개발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체계의 확충․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7장과 제8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산업입지의 향후 전 망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제7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산업입지 여건의 변화를 전망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네시아는 지방자치제도와 경제적 분권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며 이는 결국 산업입지 개발 주체들의 역할 재설정을 요구할 것이다. 둘째, 중국과 베트남 등 경쟁국들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국가간 경쟁 심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의 하나 로 산업입지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셋째, 정보기술과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증가 함에 따라 산업구조 재편의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될 것이다. 넷째,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 짐에 따라 환경처리 및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단기적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변화전망을 바탕으로 제8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산업입지 개발․관리 정책 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산업입지 개발은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 역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질적․가격적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의 개 발, 내생적 성장기반 구축의 지원, 외국기업을 위한 매력적 입지 제공 등을 강조하고 있으 며, 이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 되기 위하여서는 산업단지의 성장극 기능 강화, 지역 특성과 지역 자원에 기초한 산업입지 개발, 낙후지역의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의 전략 및 이를 위한 실행 프로그램 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산업단지 개발, 환경관리 제도의 집행력 강화, 환경관리 지원체계의 구축 등을 기본전략으로 설정하 고 이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