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토 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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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과 국토 발전 전략
정래권｜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
지난 2009년 12월 7~18일 동안 개최되어 전 세계 110개국 이상의 국가정상 이 참석하였던 코펜하겐 회의는 소위‘코펜하겐 합의’라는 정치적 합의문을 채택하고 폐막하였다. 동 합의가 비록 유엔(UN) 전체회의에서 승인되지 못 하고 유의한다는 수준에 그쳤으나, 동 합의에는 미국, 일본, EU, 호주 등 주 요 선진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등 주요 개도국들이 모두 참 여한 만큼, 향후 기후변화 국제 질서의 기본 질서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 합의문에는 선진∙개도국 공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등록하도록 한 만큼 우리도 중기 감축목표치를 등록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해 11월 17일 중기 감축목표로 2020년까지 예상 배출량 대비 3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목표치는 이명박 대통령도 밝 힌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이상적인 목표치이며, 우리의 기존의 경제 에너지 운 용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라고 하면 주로 산업부문에서 줄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은 산업부문보다는 오히려 교통체계, 건 물단열, 도시디자인 개선 등에서 더욱 크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국토 발전 전략 자체가 향후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규모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 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발생비율이 16%에 달하고, 건 물에서의 에너지 소비가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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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향후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는 도시디자인이나 공항, 교량 등 대형 인프라 건설 및 교통체계 구축에 저탄소 개념을 적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와 앞으로 건설될 새 만금과 같은 대형 국토개발사업에 저탄소의 개념을 여하히 반영하느냐 하는 것이 향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 히, 자가용과 고속도로 위주의 교통체계로 인해 교 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 라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고속철도 등 대 중교통 체계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갈수록 심 해지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GDP의 3%에 육박하는 교통혼잡 비용을 치루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전 국 토를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우리도 일본처럼 자가용이 아니라 철도를 이용하여 전국을 교통체증 없이 편리하게 다 닐 수 있게 된다면 에너지를 절약하여 에너지 안보 도 강화하면서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브라질의‘쿠리티바’라는 도시는 도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대중교통 위주의 도시디 자인을 도입하여 교통체증 없는 도시를 구현하고 있 으며, 중국도‘동탄’이라는 도시를 저탄소 개념에 기초하여 건설하고 있고, 유럽의 다양한 도시들이 탄소제로 도시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도시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공항, 교량 등의 디자 인에도 저탄소 개념을 적용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고 하겠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완공된 20여km에 달하는 인천대교만 하더라도 고속도로가 아니라 철 도가 다니도록 설계되었다면 수많은 자가용이 달리 는 경우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줄어들 수 있
었을 것이다. 인천 공항의 경우에도 처음 설계 당시 부터 철도를 지금처럼 공항 밖이 아니라 공항터미널 바로 아래 지하에 건설하고, 김포가 아니라 서울 시 내중심의 고속터미널로 철도가 들어오도록 설계하 였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다.
기존의 국토개발의 경우에는 탄소배출량을 줄이 기 위한 저탄소라는 개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으 나, 이제는 도시디자인, 건물설계, 교통체계 구축 등 에 있어 기본개념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 다. 뿐만 아니라 탄소의 흡수원이 되는 산림의 의미 와 가치가 더욱 부각되는 만큼 국토개발의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보존하고 육 성하기 위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