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 성장동력산업의 지역별 육성 전략과 한중 지역간 협력

(1)

김주영 해외경제연구소

중국 신 성장동력산업의 지역별 육성 전략과 한중 지역간 협력

201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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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Ⅰ. 중국의 신 성장동력산업

Ⅱ. 중국의 지역별 육성전략

Ⅲ. 한국의 신 성장동력산업

Ⅳ. 한중 지역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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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중국의 신 성장동력산업

Ⅰ. 중국의 신 성장동력산업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생명공학 첨단장비제조

기간산업

(支柱産業, pillar industry)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선도산업

(先導産業, leading industry) 2020년 목표

신 성장동력산업(戰略性新興産業)

1. 신 성장동력산업(戰略性新興産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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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국의 신 성장동력산업

ㅇ 육성 배경:

- 기술혁신, 개발 수요 → 자원소모 少, 지식과 기술집약, 산업연과 효과 大, 성장잠재력 大

ㅇ 발전 원칙

- 정부의 인도와 시장 자율의 결합 ㅇ 발전 목표

- 2015년: 신 성장동력산업의 발전 기본단계 조성,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신 성장동력산업의 부가가치(value added)가 GDP의 8% 수준(2010년 GDP의 4% 수준)

- 2020년: 부가가치가 GDP의 15% 수준

- 2030년: 신 성장동력산업의 기술혁신이나 산업발전 면에서 선진국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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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국의 신 성장동력산업

ㅇ 분야별 발전 내용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자원 재활용 핵심기반기술, 석탄 청정화 기술, 해수이용 기술

차세대 정보기술

광대역·ubiquitous·융합 정보네트워크 구축, 차세대 정 보 네 트 워 크 핵 심 설 비 , 방 송 · 통 신 · 인 터 넷 융 합 및 Internet of Things(IOT), 집적회로, 신형 display 기기, 첨단 software, digital virtual 기술 개발

생명공학 질병 치료약과 예방약, 신종 백신, 진단 시약, 각종 약재 개발, 선진 의료설비 개발, 바이오 농산물 개발

신 에너지 차세대 원자력 기술 및 원자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 지능형 전력망 건설

첨단장비제조 항공장비, 궤도차량, 해양플랜트설비, 지능형 제조설비

신 에너지 자동차 전지·구동기계·전자제어 분야 핵심기술, 충전식 하이브 리드 자동차, 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기술 개발

신소재

희토류 소재, 고성능 필름소재, 반도체 조명소재, 특수강

및 신형 합금소재, para aramid, 탄소섬유, 초고분자 폴

리에틸렌 섬유, 나노·초전도체·지능형 기반기술(generic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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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국의 신 성장동력산업

ㅇ 발전 방안

제도적 지원 기업 활동

ü R＆D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 ü 시범 프로젝트 실시

ü 표준 제정 및 진입 제한 실시

ü 외국인투자기업의 국가 프로젝트 참여

ü 회사채, 증시상장, 지적재산권 담보 대출 등 여신지원 확대

ü 인력 양성을 위한 스톡옵션, 기술의 지분화 등 활용

ü 시장 개척과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ü 해외기업의 M＆A 등을 통한 해외

생산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R＆D센

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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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의 지역별 육성전략

북경 산동 호북 호남 섬서 광서

목 표

’ 1 5 GDP의

25% 10% n.a 20% 15% 6%

‘ 2 0 30% 20% n.a 25% n.a 15%

기간산업

차세대 정보 통 신, 신소 재

신 소 재, 신 의 약, 에 너 지절약과 환 경 보 호, 첨 단장비제조

생 명 공 학, 에 너 지 절 약 과 환경보호

첨 단 장 비 제 조, 신소재,

문화 n.a

’30 년 신 성 장 동 력 산 업 의 기 간산업화

선도산업

생 명 공 학, 신에너지 자 동 차, 신에 너 지, 항공 우 주, 에너 지절약과 환 경 보 호, 첨 단장비제조

차세대 정보 통 신, 생 명 공학

차세대 정보 통 신, 첨 단 장 비 제 조, 신 소 재, 신 에 너 지, 신 에너지 자동 차

생 명 공 학 , 신 에 너 지 , 차세대 정보 통 신, 에 너 지절약과 환 경보호

n.a n.a

2. 지방별 신 성장동력산업(戰略性新興産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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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의 지역별 육성전략

차 세 대 정보통신

방 송∙ 통 신 ∙ 인터넷 융합, 신형 디스플 레 이, 집 적 회 로, 첨 단 소프트웨어, 게임

광 대 역

∙ ubiquitio us∙융합정보 네트워크, 집 적회로, 신형 디 스 플 레 이 (OLED, AMOLED 등), 3D TV, 첨단 소프트 웨어 등

Photoe lectron 정보, 차 세 대 네 트 워 크 (RFID, 2차원 바 코드 등), 지 능 형 가전, 정 보 처 리 등

차세대 정보 통신 단말기, IPTV, 3D TV, TFT- LCD, 유리 기판, LED 광 원, 집적 회 로, 소프 트 웨 어, 방 송∙ 통신∙인 터 넷 융 합 기반기술

소 프 트 웨 어 , 집 적 회 로, 레 이 저 , 통 신 , 신 형 디 스 플 레이

3D∙3D vector 소프트웨어, 방송∙

통신∙인터넷 융합 기술, 지능형 교통

∙물류∙의료 등 정 보산업

생명공학

신 형 백 신 , 단백질 물질, biochip, 진 단 시 약 ; 첨 단 의 료 기 기 및 부품, 지능형 소형 가정용 의료 기기

원료약, 백신, 진단시약, 육 묘, 육종

신 형 백 신, 진단 시약, 원 료약, 의 료 기 기, 바 이 오 비료, 사 료, 육종

한 약 제, 신 약 제, 유전 자 치료약, 의 료 기 기, 육종

생 물 시 약, 신 약 제 , 바 이 오 의약

유전자∙효소 개발, 백 신, 진 단시 약 , 악 성 종 양∙ 심혈관 질환∙당뇨병∙에이 즈 치료약, 소변∙

혈액 분석기, 고주 파 의료용 레이저 기, 무균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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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의 지역별 육성전략

신소재

나 노∙ 초전도∙지 능 등 기반소재, 반도체 소재, 자 성 소 재, 자동차 용 강판, 공업용 플 라 스 틱, 특수 고무, 리튬전지, 나노섬유 리튬이 온 전지 분 리막, 블레이드 복합소 재, 인공관절 및 심혈관 소재

탄 소 ∙ para aramid∙초고 분자 폴리에틸 렌∙ 유 리 등 고성능 섬유, 특수 고분자소 재, 마그네슘 과 알 루 미 늄 합 금 의 특 수 소재, 집접회 로 용 gold wire 및 nano gold

광통신∙연 성 회 로 기 판∙자성∙액 정∙유리기 판 등 전자 소재, 인체 조직 등 의 학용 소재, 고분자 유 기 화 학 소 재 , 신 형 건축소재

전지 및 연 료 전 지 소

재 ,

vanadiu m redox flow

battery 소재, 항공

∙함정∙에너 지 소 재, 희 토 류 소 재

고성능 구 조 물 질 , 첨 단 복 합 소 재, 전 자 정 보 소 재, 티 타 늄 합 금 , 고성능 탄 소 섬 유 , 실 리 콘 소 재, 몰 리 브덴 합금

내 고 온성 복합소재, 자 동 차용 알 루 미늄 합금소재, 고 급 건 축 자 재 , 고 성 능 희 토 류 소 재, 리 튬 망 간전 지

신에너지

태양광전지 생산 기술 및 설비, 박 막 태양광 PVD, 풍 력 설 비, 태양 광과 풍력 혼합 발전 시스템 개 발

태양광∙태양열

∙풍력∙원자력 발 전설비, 바 이 오, 스마트 그리드

태양광∙원 자력 발전 및 설 비, 바 이 오 에 너지

태 양 광∙ 풍 력∙ 원 자력 발 전 설 비, 바 이 오 매 스, 스마트 그리드

태양광∙풍 력∙원자력 발 전 및 설 비, 바 이오매스

태 양 광 ∙ 풍 력 ∙ 원 자 력 발 전, 바 이 오 디 젤 ∙ 매 스 ∙ 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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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국의 지역별 육성전략

첨단장비 제조

항공기∙유인우주선∙

달 탐사선 등 항공우 주산업, 반도체∙철도 차량∙태양광∙풍력발 전 설 비, 송배선과 스마트 그리드 장비, 첨단 디지털 선반, 자동제어장치, 정밀 기기, 정보전송장비

대형 컨테이너 선∙로로선∙여 객선∙호화요트 등 선박, 해저 탐 사장비, 디 지 털선반, 공 업용 로봇, 철 도 차량, 항공 기 부품, 석유 탐사∙채굴 장 비, 심해 반잠 수식 시추설비

첨 단 디 지 털 제 어 장 비, 레 이 저 가 공 설 비, 디지 털 선박 제 조 와 해 양 공 정 장비, 항 공 우 주장비

레 미 콘∙ 기 중 기 등 건설장 비, 철도차량, 기관차, 첨단 디지털제어장 비, 초정밀 디 지털선반, 선 박 과 해 양 공 정장비, 호화 요트, 선박용 엔진, 항공기∙

헬기∙소형 무 인비행기

항 공 기∙ 유 인 우 주 선∙ 달 탐사선 과 그 부품, 500kv 이 상 고압 송 배 전 설 비, 지 능 형 송 전망, 에너 지 저장장 치 , 첨 단 디 지 털 선 반

각 종 공정기 계, 고 효 율 엔 진 , 철도차 량, 디 지털선 반, 해 양플랜 트

신 에 너 지 자 동 차

신에너지 자동차 기 술개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기술표 준 제정, 전기자동차 중심으로 하이브리 드 자동차 보조 발전, 전지∙구동∙전자제어 시스템의 산업화

신에너지 자동 차 부품, 전지 양 극소재, 전 지 분리막, 리 튬 이 온 전 지, 전기 및 하이 브리드 자동차

전기 및 하 이 브 리드 자 동 차 와 그 부품,

전기 및 하 이 브 리 드 자동차, 전 기 배터리, 제 어 시 스 템, 충전소 및 그 시스 템

하이브 리 드 자동차 및 그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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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너 지 절 약 과 환 경 보 호

동 분 야 의 R&D 확대, 저 탄소기술, LED 등 절전장비 및 제품개발, 오폐 수처리설비

절 전 기 계 와 설비 개발, 건 축 자 재, 폐 열 이용 설비, 폐 가 스∙ 오수 ∙ 고 체폐기물 처리 기술과 설비

고 압 가 변 주 파 수 드 라 이 브, 에너지 절 약 보일러, 고 체 폐 기 물 재 이 용 기 술 , BOT 방식 오 폐수 처리

고 효 율 연 소장치, 절 전 기 술 과 장비, 절전 감 측 기 기, 폐 기 물 처 리 및 활용 장비

에 너 지 절 약 과 환 경 보 호 설 비

산업별 에너지 절약과 청정생 산기술 및 설비, LED 조명, 신 형 건 축 자 재, 자동차∙가전 등 폐기처리

기타 디 지 털 미

디어, 게임 실버, 보건용품

Ⅱ. 중국의 지역별 육성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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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의 신 성장동력산업

1. 한국의 신 성장동력산업

녹색기술산업(6)

첨단융합산업(6)

고부가서비스산업(5)

Ø 신 재생에너지 :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 연료전지 Ø 탄소저감 에너지 : 원자력,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Ø 고도 물처리 : 해수담수화, 지방 상수도 통합운영 Ø LED 응용 : LED 핵심기술개발, 고효율 LED 조명

Ø 그린 수송시스템 : 하이브리드카 핵심기술, 해양플랜트, 고 부가 선박 핵심기술

Ø 첨단그린도시 : U 시티, 지능형교통체계

Ø 방송통신 융합산업 : 차세대 IPTV 기술, 차세대 DTV Ø IT융합시스템 : 자동차∙조선 등 IT 융합 및 원천기술 Ø 로봇응용 : 지능형 로봇 핵심기술 개발

Ø 신소재 나노 융합 : 각종 신소재, 나노융합소재 개발

Ø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 유전자∙세포치료제, 바이오 진단시 약, 의료영상, 생체 진단기기

Ø 고부가 식품산업 : 한식 세계화, 발효식품 육성 Ø 글로벌 헬스 케어

Ø 글로벌 교육시스템 Ø 녹색금융

Ø 콘텐츠 소프트웨어 Ø MICE∙관광

제도정비에 주력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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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의 신 성장동력산업

ㅇ 선정 기준:

- 시장 잠재력, 산업 연관효과와 융합 가능성, 녹색성장 연관성

단기(3~5년) 중기(5~8년) 장기(10년 내외) 녹색기술산업 Ø 신 재생에너지

Ø 첨단그린도시

Ø 신 재생에너지: 태양 광, 연료전지

Ø 탄소저감: 원자력 Ø LED 응용

Ø 고도 물 처리

Ø 신 재생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Ø 탄소저가: 이산화탄 소 포집 및 저장

Ø 그린 수송시스템 첨단융합산업 Ø 방송통신 융합산업

Ø IT융합시스템

Ø 고부가 식품산업 Ø 로봇응용

Ø 신소재∙나노 융합 Ø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 서비스산업 Ø 글로벌 헬스 케어

Ø MICE∙관광

Ø 글로벌 교육서비스 Ø 녹색금융

Ø 콘텐츠∙서비스

ㅇ 기간별 발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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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의 신 성장동력산업

2. 지방별 신 성장동력산업

<경기도>

녹색산업

Ø 신재생 : 태양광, 풍력발전, 수소연료전지 Ø 탄소저감, RDF(refuse derived fuel) Ø 고도 물처리

Ø LED 응용

지식기반서비스산업

^{Ø 방통신융합}

Ø IT 융합

Ø 콘텐츠∙소프트웨어

교육서비스산업

^{Ø 교육서비스}

의료산업

^{Ø 바이오∙의료}_{Ø 헬스 케어}

고령화산업

Ø 노인 주택시설, 노인요양 서비스 Ø 노인 여가∙관광∙문화

해양레저산업

Ø 수상레저기구 제조 Ø 수상레저서비스

녹색성장펀드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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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기기산업

Ø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Ø 디스플레이 모듈∙부품∙소재∙장비 개발

자동차부품산업

Ø 자동차 능동형 인지 및 제어 R&D 시스템 구축과 인력양성 Ø 의장∙전장부품 개발

첨단문화산업

Ø 디지털 콘텐츠∙어플리케이션 전문인력 양성 Ø 첨단문화 기술개발

농축바이오산업

Ø 농축 바이오 시제품 생산, 특허∙인증, 인력지원

<충청남도>

신재생에너지산업

Ø 태양광, 지열 발전 Ø 바이오 에너지

Ⅲ. 한국의 신 성장동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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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서비스산업

Ø 신 성장동력산업 관련 R&D 지원 Ø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IT융합산업

^{Ø 공공 DB 활용}

Ø IT 융합 관련 R&D 지원

패션디자인산업

^{Ø 디자이너 육성}

녹색산업

Ø 펀드 조성 및 지원

Ø 전기차 중전소 설치

<서울시>

콘텐츠산업

Ø 문화 콘텐츠 인프라 구축

Ø 스타 콘텐츠 육성 및 제작 지원

관광∙MICE산업

^{Ø 국제회의 개최}

금융

^{Ø 녹색 금융}

바이오메디칼산업

Ø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Ø 펀드 조성 및 지원

Ⅲ. 한국의 신 성장동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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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중 지역간 협력

ㅇ 신 성장동력산업의 접근 방식의 차이 인정

한국 지방정부 중국 지방정부

실행 방식 ü 중앙정부 보조 ü 중앙정부 정책 하에 독립 적 수행

실행 내용 ü 인력양성∙인증∙컨설팅 등 산업인프라 구축

ü 펀드 조성 및 지원

ü 구체적 산업 육성: 개별 기업이 신 성장동력산업 프 로젝트 수행

수행 주체 ü 테크노 파크∙대학 등 기

관 , 기업 ü 기업

1. 한중 지역간 신 성장동력산업 접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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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중 지역간 협력

3.6 3.6

92.8

14.8 7.4

77.8

25.8 19.4

54.8

21.4

60.7

17.9 3.4 13.8

82.8

14.8

55.6

29.6

100 20 3040 50 6070 80 90 100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2011 2021

원천기술 양산기술 전문인력

자료: 전경련

ㅇ 신 성장동력산업의 최고기술 비중:

풍력, 태양광, 전기차, 스마트기기, 바이오산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문

%

(19)

Ⅳ. 한중 지역간 협력

2. 한중 지역간 협력방식

ㅇ 과거 지방정부간 협력

- 자매결연, 우호도시: 한국 자치단체(221개) ↔ 중국 자치단체(330개)

교류협력 v 문화, 체육 교류

v 공무원 등의 인적 교류 v 네트워크 구축

시장개척 v 해외 마케팅

v 박람회, 전시회 개최

v 투자유치 세미나 또는 설명회

개최

(20)

Ⅳ. 한중 지역간 협력

ㅇ 협력방식: 시장과 기술에 의한 互通有無

현재 주력산업 미래 전략산업 비교우위산업 현재 주력산업

미래 전략산업 비교우위산업

한국 중국

지방정부 기업

지방정부 기업 산

업

주

체

(21)

Ⅳ. 한중 지역간 협력

ㅇ 산업 협력 방식:

- 지방정부별로 중국 지방정부의 신 성장동력산업 비교를 통한 협력 전략 수 립 필요

경기도 산동성 협력

비교우위 산업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 오수 ∙고체폐기물처리, 건 축자재, 폐열 이용

지방정부간 협 의 pilot

project 추진 현재 주력

산업

신형 디스플레이, 디지털 가전 , 집적회로, 바이오 산업

디지털가전 합작투자(부품

sourcing)

미래 전략 산업

신 에너지(풍력, 태양광), 신 에너지자동차, 방통신 융합 , 백신, 진단시약, 고 령화 , 해양레저

신 에너지(풍력, 태양 광), 신 에너지자동차, 고성능섬유 , 특수 소재, 방통신 융합 , 백신, 진단 시약

공동 R&D, 산

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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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 성장동력산업의 지역별 육성 전략과 한중 지역간 협력

김주영 해외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