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산업 창조전략에 의한 산업도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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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산업 창조전략에 의한 산업도시 정책

일본의 신산업도시와 공업정비특별지역의 계획

일본은 1962년 전국 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된 거점개발 구상을 구현하기 위해 「신산업 도시건설 촉진법」 및 「공업정비특별지역 정비촉진법」을 제정하고, 2000년 제6차 기본 계획까지 6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신산업도시 건설을 진행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공업발전의 잠재력을 가진 지역을 개발거점으로 하여 교통, 용지, 용 수, 노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정비 등을 실시함으로써 그 지방 개발 발전의 핵심이 되어 야 할 도시를 건설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산업도시의 지정은 지방의 15개 지구, 공업정비특별지역은 6개 지구가 지정되어 공장용지 정비, 관련 시설 정비 등 산업입지 환경의 정비와 용지 취득 혜택, 지구 내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또는 고정 자산세 감면 등의 지원방 안이 적용되었으며, 약 40년간 신산업도시에 72조 엔, 공업정비특별지역에 25조 엔 등 총 97조 엔이 투입되었다.

정책의 성과로 기반시설의 정비, 산업생산량의 증가, 소득의 증가 등 기반시설의 정 비가 진행되면서 공업의 지방분산과 산업 집적 형성을 도모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임으

<그림 1> 일본의 신산업도시 및 공업정비특별지역 지정 현황

출처: 후지이에 타모츠. 1993.

공업정비특별지역 신산업도시

카시마지구

도우오우지구

아키타만지구

하치노헤지구

센다이지구

죠반코리야마지구

마츠모토스와지구

토쿠시마지구 토우요지구 오이타지구 휴가노베오카지구

시라누이 아리아케 오오무타지구 토야마타카오카지구

츄우카이지구

니가타지구

히가시스루가만지구 히가시미카와지구

빈고지구

슈난지구 하리마지구

오카야마현 남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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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발달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사회경제 환경과 지방산업 진흥 수법 그리고 대외여건 등의 변화로 인해 2000년 이후 신산업창조 전략을 수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신산업창조 전략

최근의 일본 경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지구환경 문제,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 국제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 다. 고도성장기 시대에 추진하던 기업의 전략구조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실 감할 수 있는 경제성장의 산업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2004년 신산업 창조전략을 마련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2012년 ‘산업 구조 심의회 신산업 구조 회의’에서 향후 경제산업 정책의 방침으로 ‘경제사회비전: 성숙과 다양성의 힘으 로 가치 창조 경제 구축’이라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신산업창조 전략을 마련하였다.

2004년 수립한 신산업창조 전략의 산업군은 강한 경쟁력을 활용한 세계시장 선도 선진산업군을 형성하고,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시장 니즈(Needs)에 맞는 산업군을 형성하며, 지역재생을 담당할 산업군을 형성하는 세 가지 주요 전략을 가지고 산업군 을 선정하였다.

이에 선도 선진산업군으로 연료전지, 정보가전, 로봇, 콘텐츠 등 4개 분야를 선정하 였으며, 니즈 대응형 신산업군으로 건강복지 서비스, 환경에너지 서비스, 비즈니스지원 서비스 등 3개 산업군을 형성하여 총 7개 분야로 산업군을 선정하고 구체적 정책과 행 동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지역재생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을 기반으로 한 첨단 산업, 상품 제조업의 신사업 전개, 지역 서비스산업의 경영혁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네 가지 산업을 추가로 제시하고, 전문가 집단의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산학관의 연계를 강화하며, 지역의 브랜드 형성의 중점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재생을 도모하고 있다.

이후 2012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경제적인 지표로만 보이는 성장이 아 닌 실감할 수 있는 성장을 목표로 2004년 수립한 신산업창조 전략의 기본적 산업군을 이어 받아 새롭게 세 가지의 성장산업 분야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는 현재 일본이 직면 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군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헬 스케어산업, 신에너지산업을 선정하였으며, 두 번째는 크리에이티브 산업군으로 패션 산업, 농업, 전통공예품, 관광 등을, 세 번째는 첨단 산업군으로 우주산업, 항공기산업, 차세대자동차 산업 등을 선정하였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면서 비즈니스 환경에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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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외국기업 유치의 적극적 활동이 중요해짐에 따라 글로벌 기업 홍보와 일본 기업과의 매칭 기회 창출 등에 임하고 있다. 이 밖에 종합특구제도 등을 활 용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의 입지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자료: 국토교통성. 2000. ‘신산업도시의 건설 및 공업정비특별지역의 정비의 이후에 대해’ 보고자료.

국토심의회지방산업개발특별위원회. http://www.mlit.go.jp/singikai/shingi/gizi/tisan/houkoku.htm;

경제산업성. 2004. 신산업창조전략의 개요. 경제재정자문회의 제출자료. http://www.meti.go.jp/

policy/newmiti/mission/pdf/3-4.pdf;

_____. 2012a. 경제사회비전: 성숙과 다양성의 힘으로. http://www.meti.go.jp/publication/

data/keizai_vision2012.html;

_____. 2012b. 통상백서 2012. http://www.meti.go.jp/report/tsuhaku2012/2012honbun/;

내각관방 지역활성화 종합사업국. 2013. 종합특구제도에 대해서. 내각부 지역활성화추진실.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sogotoc/siryou/pamph.pdf;

후지이에 타모츠. 1993. 신산업도시의 현황과 과제.]

김재호 | 東京大學 생산기술연구소 지역안전시스템학 특임연구원(kimjah@iis.u-tokyo.ac.jp)

프랑스: 담배제조 공장을 리옹 3대학 캠퍼스로 전환

19세기 말 리옹(Lyon)은 제조업 중심도시였다. 특히, 담배제조가 프랑스 내 제조업에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리옹 내에 있던 담배공장의 생산량이 목표에 미치 지 못하자 1899년 정부는 리옹시 중심에 담배제조 공장 건설을 허가하였다. 이 공장은

<그림 2> 두 가지 패턴의 종합특구제도 개요

출처: 내각관방 지역활성화 종합사업국. 2013.

국제전략 종합특구 지역활성화 종합특구

중앙 및 지방정부의 협력기구 설치 중앙과 지방의 일체화 추진 필요한 규제, 제도개혁, 세제, 재정, 금융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협의, 개선, 실시 환경, 차세대에너지 바이오,

라이프사이언스 방재, 감재 환경, 차세대에너지 관광문화

농업 교육

소셜비즈니스

의료 물류, 교통

바이오매스 농업

연구개발

국제항만

국제물류

컨벤션 아시아거점 일본 경제성장의 엔진이 되는 산업,

기능의 육성에 관한 선구적 시책 추진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구적인 지역활성화 시책 추진 지역의 포괄적, 전략적 도전

규제, 제도개혁과 세제, 재정, 금융지원 등의 제안

종합특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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