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졸업후중국내체류자격취득

주중한국대사관 고용노동관 권구형

2021. 7. 31

한중 창업 비교 : 대졸자 창업자 비율(중국 63.7만명, 8%, 한국 4,740명, 0.8%)

1. 졸업 후 중국 내 체류자격 취득 2. 무자본 창업

중국 ‘20년 대학생 창업 82만명, 대학 졸업자의 11.1%(한국 ’17년 4,740명.

0.8%), 창업 의향 89.8%(한국 17.4%)

한중 창업 비교 : 대졸자 창업자 비율(중국 63.7만명, 8%, 한국 4,740명, 0.8%)

1. 졸업 후 중국 내 체류자격 취득

<① 재학 중 창업 관련 비자>

• 중국에서 외국인의 취업은 관련규정에 따라 근로허가 및 근로관련 거류허가증을 받아야 함.

어느 기관도 근로허가 및 근로관련 거류허가증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음.

(출입국관리법 제41조)

• 불법취업 해당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3조)

‐- 근로허가 및 근로관련 거류허가증을 받지 않고 하는 중국에서의 근로

‐- 근로허가 범위를 초과한 중국에서의 근로

‐- 외국유학생이 아르바이트, 인턴 관리규정을 위배한 근로범위 및 시간제한을 초과한 근로

- 재학기간 중 취업 또는 알바 금지

在京高校的外国学生经所在高校同意并出具推荐函，申请在学习类居留许可上加注“创业”

• http://open.beijing.gov.cn/web/talentGuide/html/guidePage/guidePage.html

- 재학기간 중 창업 기업 인턴 및 창업 활동 가능(창업 주석의 학습거류증)

<② 졸업 후 창업 관련 비자>

•私人事务类居留许可（加注“创业”）

ㅇ (발표내용) 외국유학생에 대학졸업증, 창업계획서로‘창업’주석의 사인사무유형 거류허가 인정. 또한, 외국인이 기업 등록(창업)을 할 경우 기업등록 증명 등 서류를 제출할 경우 취업허가 와 비자 발급

- 이에 따라, 북경, 상해, 천진 등 지방정부에서 유학생 졸업자 대상 창업 주석의 사인사무유 형 거류허가 제도를 운영 중

※ (북경) 중관촌 관리위원회 추천서 필요, 추천서는 ① 인큐베이터 입주와 회사 등록 또는 ② 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의 회사지분 취득 필요

- 국무원, 창업 준비 과정에 있는 외국 유학생 졸업자 대상 거류 정책 발표 (‘17.7)

- 공안국, 창업 관련 비자 정책 발표 (‘19.8)

ㅇ (발표내용) 중국 중점대학에서 외국 유학생 졸업자가 졸업 후 중국에서 “혁신 창업활동”을 할 경우 2～5년의 거류허가 신청 가능

한중 창업 비교 : 대졸자 창업자 비율(중국 63.7만명, 8%, 한국 4,740명, 0.8%)

<② 졸업 후 창업 관련 비자>

•私人事务类居留许可（加注“创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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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중관촌 관리위원회 추천서 필요, 추천서는 ① 인큐베이터 입주와 회사 등록 또는 ②

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의 회사지분 취득 필요(김준범 한반도과기유한공사 창업자 블로그 참조) https://blog.naver.com/kjb008413/222025163991

(상해) http://zwdt.sh.gov.cn/govPortals/bsfw/item/72d9640e-dff5-4b6b-8476-d9776a145d08

(광동) https://zhuanlan.zhihu.com/p/34494828

http://crj.ga.zhuhai.gov.cn/wsyy/aspx/ReadContent.aspx?id=ZN0021

- 그 외 지역별로 혁신 창업인재(创新创业) 또는 투자인재에 대한 체류 편의 제도를 운영 중

(혁신창업인재의 경우 점수제가 비적용되고, 직접 체류자격 부여 가능)

<② 졸업 후 창업 관련 비자>

<아래 자료는 유학생 창업자 한반도과기유한공사 김준범 대표의 네비버 블로그 자료(아래 큐알코드)>

< ③ 투자 등 기타 >

• 신규 창업 또는 투자 창업 등 창업인재에 대한 비자 발급 제도 운영

- (상하이) 투자 또는 혁신창업을 계획하는 외국인(计划来沪投资或创新创业的外国人)

http://zwdt.sh.gov.cn/govPortals/bsfw/item/72d9640e-dff5-4b6b-8476-d9776a145d08

※ 신청서류 : 관련 투자증명서나 기업입주기업단지증명서, 입주 인큐베이터증명서 원본 및 사본 (关投资证明或企业进驻企业园区证明或进驻孵化器证明原件及复印件)

- (염성시 한중 산업원) 창업인재(자본금 100만 위안 이상 또는 기업의 과거 3년간 투자누계 50만달러 이상, 지분 30% 이상 보유)에 대해 연령, 학력, 경력 비요구

- 투자(진출) 관련 비자

•중국 중점대학 또는 국제우수대학 졸업자로서 2년 이내인 자로서 혁신창업한 외국 국적 우수 졸업 생(国内重点高等院校或国际知名高校毕业未满2年在沪创新创业的外籍优秀毕业生)

•중국 내 중점발전영역 및 업종에 유입된 창업창신단 구성 외국인(国内重点发展领域、行业引进的 创新创业团队外籍成员)

- 기타 창업 관련 비자 제도

한중 창업 비교 : 대졸자 창업자 비율(중국 63.7만명, 8%, 한국 4,740명, 0.8%)

2. 무자본 창업

ㅇ중국은 大衆創業, 萬人革新, 双創 등 과학기술기반 창업과 혁신의 창업국가로 전환 추진

- 중국 정부는 13-5규획(2016-2020)에서 대학생 창업 목표 50만명 제시, 매년 대졸자 특화 취․창업 정책 발표 등 대학생 창업 지원

ㅇ중국은 외국인재 유치 및 외국인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창업 관련 거류지원제도 운영

ㅇ(중관촌) 베이징 내 16개, 중국 전국 24개 지역 설치, 과학기술 창업 및 혁신 인재 산실 - 중국 유학생(외국인까지 확대) 창업 지원을 위한 해외인재창업원 설치 운영(1997년 설립된

해정창업원 등 45개)

- 외국 국적 인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청년창업플랫폼을 구축 운영

※ 현재 스웨덴, 미국, 러시아, 한국 등 29개 국적의 외국 청년 인재팀이 중관촌 내 입주(이중 판이통은 2019.8월 코스탁 상정)

ㅇ(해정창업원) 2018년부터 혁신적 과학기술 창업 외국인을 대상으로 창업공간 무료제공, 창업비자 및 창업 관련 제반 서비스 제공, 주택임차료, 직원 채용시 보조금 등 지원

- 중관촌 시장관리국은 해정창업원과 중관촌 창업거리를 대상으로 집군주책 시범 운영

※ 한국, 그리스, 이란 등 15개 외국인 창업팀 입주

◇ 에이컴메이트(상해, 어학연수생 창업) : 한중 Cross-Border E-Commerce 2008년 창업, 창업 6년만에 매출 1억불 달성, 현재는 한국 NHN의 자회사로 편입

◇ 화동미디어(華東傳媒)(상해, 푸단대 유학생 창업) : SNS 쇼핑 APP 惠頭條, 2020년 매출 3억위안 달성

◇ tataUFO(북경대 유학생 창업) : 95이후 출생자 대상 SNS 미팅서비스로 2015년까지 1,200만명 가입자 확보, 소프트뱅크 등으로부터 130억 투자 유치

◇ 한반도과기유한공사(북경대 유학생 창업) : 중국 정부의 외국인 창업정책(集郡注冊)을 활용한 유학생 최초 창업사례로 MICE 사업과 MCN Cross-Border 마케팅 사업

(중국 정부 지원 인큐베이터 입주, 창업주석의 사인사무거류증 취득)

ㅇ 중국 내 창업인큐베이터는 11,808개(2018), 62만개 기업 및 단체 육성

- 과학기술 분야가 4,949개로 전체 41.9% 차지(국가급 과학기술 인큐베이터는 986개), 스타트업 및 개인 창업을 지원하는 衆創空間은 총 6,959개

- 중국 대기업 산하 인큐베이터(샤오 미 28 개, 알 리바바 56 개, 텐센트 38 개, 36k 42 개 등

ㅇ 중국 정부 주관 창업경진대회 : 특히, 교육부 주관 “인터넷+창업경진대회”는 대학별, 지역별 예선을 통해 1,200여팀(국제분야도 60개팀)이 선정

해정창업원에 입주한 기업들은 각종 프로젝트 명목으로 매년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 총 3000만∼6000만위안(약

51억∼100억원)을 수령한다. 이 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해정창업원을 거쳐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 중국 선전거래소 등에 상장된 기업만 31개나 된다. 기술 개발을 통해 대기업 등에 인수·합병된 기업도 수백개다. 해정창업원엔

10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그중 37개가 한국인을 비롯해 외국인 기업이다. 중국에 해정창업원과 같은 국가급

인큐베이터는 2018년 기준 986개나 된다. 지자체와 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창업 인큐베이터도 1만여개로 창업을 생각하는 인재들이 비빌 언덕이 도처에 있는 셈이다.

중국은 긴 호흡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천인계획’ 등을 통해 해외인재를 중국으로 데려오고, 자국 내 고급 인재를 키우는 ‘만인 계획’도 병행 중이다.

창업 분야에서도 국적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인재를 모으고 있다.

베이징 하이뎬구 중관춘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린다.

중관춘에 있는 창업 인큐베이터(한국의 창업센터 역할) 중

‘해정창업원’은 ‘백인계획’, ‘천인계획’ 일환으로 1997년 이후 해외 유학생을 적극 유치했고 2018년부터 외국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매월 50∼60개사가 지원하지만 평균 60% 정도만 심사를 통과한다. 일단

선발이 되면 2년간 사무공간, 법률·세무 무료지원, 외국인 창업비자 발급 등을 지원받는다. 2년이 지나 재심사 후 계속 사무실에 입주할 수 있어 실패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했다.

세계일보(20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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