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특례입학제도 실태분석

Analyzing an Exceptional System of College Admiss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김 진 호^* Kim, Jin-Ho

<요 약>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대학교육을 통해 이들에게 전문적인 직 업재활을 도모하는 것은 중요한 교육적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 . 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대학특례입학제도의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 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과 적용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총, . 개 대학을 대상으로 그들이 실시하고 있는 특례입학제도를 모집구분과 모집정원 선

47 ,

정기준과 법령 대상자의 장애유형 최저학력기준 대상자의 전형요소 및 기타 관련요소, , ,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는 대학들은 주로 정시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었으며 그 인원은 약, 30명 이하의 소수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었다 특례. 입학제도를 위한 근거법령은 주로 두 가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으며 특례입학대, 상자의 장애유형을 제한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대학들이 수능등급을. 특례입학대상자의 최저학력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특별전형요소와 비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따라 특례입학제도에 대한 제안점과 개선방안. 을 모색하여 제시하였다.

핵심어 : 특례입학제도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

I.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장애학생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에게 다양한 삶의 기회를

* 순천향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Vol. 43, No. 2, pp. 35 55, 2004.～

제공하고 장애로 인하여 야기되는 교육상의 손실과 불이익을 장애인에게 보상하 며 더 나아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통합의 의미가 있다 최 . 근에 장애학생에 대한 전환교육과 성인생활적응이 특수교육과 재활분야에서 중 요한 과제로 다루어지면서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고등 , 교육을 통해 이들에게 전문적인 직업재활을 도모하는 것은 필수적인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남순 ( , 2001; 김동연 김형환 , , 1998; 양재신 , 2000; Powell, 2003;

Sitlington, et al., 2000).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1994 년 8 월에 교육부가 교육법시행령과 대학입학 정원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서 그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 1995 년부터 특 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이하 대학특례입학제도 를 실시하 ( ‘ ) 기 시작하였다 장애인을 위한 대학특례입학제도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 29 ( 조 입 학 편입학 등 ․ ) 2 항 4 조와 특수교육진흥법 제 10 ( 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2 항 에 의거하여 일정비율의 수학능력이 있는 장애학생을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입학을 허가함으로서 장애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위하 여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할 때에는 교육부 장관령으로 . 선정해 오다가 1998 학년도부터는 대학의 장에게 위임하여 특례입학대상자를 선 정하는 것으로 간편화하였다 .

이러한 대학특례입학제도는 매년 대학과 장애학생의 수가 증가되어 왔는데 , 처음으로 실시한 1995 년에 대학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한 4 년제 대학은 6 개 대학이 었으며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장애학생수는 107 명이었는데 , 2002 년에는 특례입학 을 실시하는 4 년제 대학이 46 개로 늘어났으며 입학학생수도 420 명으로 증가하였 다 그리고 전문대학과 . 4 년제 대학교를 합하면 2002 년도에 특별전형을 실시한 학교수는 총 61 개 학교로 특례입학 장애대학생은 614 명이었다 교육인적자원부 ( , 이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특례입학제도는 계속 확대될 것이며 특례입학

2002). ,

장애대학생수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 , 2002, 2003; 김천우 , 2000).

이러한 대학특례입학제도를 통하여 대학이 정원 외로 장애학생을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장애로 인하여 고등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장 애인의 학습권과 교육기회 균등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평등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김동연 박옥순 원종례

( , 1999; , 1999; , 2001; Dolber, 1996; Powell, 2003; Webb, 김남순 은 장애학생 대학특례입학제도는 교육의 공정성과 교육 이념 2000). (2001)

의 본질에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제도이며 이를 통하여 장애인의 잠재능력 ,

을 개발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상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이 됨으로 장애

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김성애 외 . (2002) 는 대학특례입

학에 대한 실태와 개선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례입학을 실시하는 대학의 , 장애학생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그러므로 장애학생들의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그들의 전문적인 직업재 활과 성인생활적응을 높이는 대학특례입학제도는 더욱 많은 고등교육환경에서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 현재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특례입학제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현재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례입학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그리 , , 고 앞으로 변화를 위한 개선점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대학특례입학 제도의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과 적용방안을 모색하는데 ,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대학특례입학제도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대 . 학과 앞으로 실시하려고 준비하는 대학에게 대학특례입학제도를 더욱 효과적으 로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 문제 2.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현재 대학에서 적용되고 있는 대학특례입학제도의 실 태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영역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

첫째 특례입학제도의 모집구분과 모집 정원에 대하여 알아본다 , .

둘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준 법령에 대하여 알아 , 본다 .

셋째 특례입학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입학이 제한되고 있는 장애유형에 대하여 , 알아본다 .

넷째 특례입학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적용되고 있는 최저학력기준에 대하여 , 알아본다 .

다섯째 특례입학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형요소에 대하여 알아본다 , .

여섯째 특례입학제도의 기타 관련 요소에 대하여 알아본다 , .

연구 방법 II.

연구 대상 1.

본 연구는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특례입학제도를 분석하기위하여 2003 년 4 월 현재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는 총 47 개의 대학 을 대상으로 특례입학제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즉 . 46 개의 4 년제 대학과 장 애학생과 일반학생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위해 2002 년에 설립된 한국재활복지대 학을 포함한 총 47 개의 대학들이 그 대상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대상학교는 , < 표 2-1> 과 같다 .

구분 대 학 명 수 비율(%)

국공립․

대학 공주대 한국재활복지대학 삼척대 서울대 제주대 창원대 충북대, , , , , , 7 14.9

사립 대학

가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강남대 건국대 고려대 나사렛대 남부대, , , , , , ,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대 대불대 동국대 동명정보대 명지대 목, , , , , , , 원대 부산장신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신학대 성균관대, , , , , , , 숙명여대 숭실대 신라대 연세대 예원대 용인대 우석대 원광대, , , , , , , , 이화여대 인천가톨릭대 장로회신대 전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 , , , , , 대 청운대 한남대 한림대 한양대 호원대, , , , ,

40 85.1

합 계 47 100

표 대학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는 대학의 설립별 분석 년 월 기준

< 2-1> (2003 4 )

대학특례입학을 실시하는 47 개 대학의 설립별 구분은 크게 국공립대학과 사립 대학으로 나누어진다 국공립대학은 . 7 개 대학으로 약 15% 에 해당되며 사립대학 , 은 40 개 대학으로 85% 로 구성되어 있었다 .

연구 도구 2.

본 연구는 현재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특례입학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본 조사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연구 도구 및 ,

자료는 각 대학의 신입생 모집요강과 입학관련 자료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있 ,

는 특례입학과 장애대학생에 대한 관련 내용 각 대학의 장애대학생 관련 사이 ,

트 특례입학에 대한 각 대학의 규정 그리고 각 대학의 특례입학관련 담당자에 , ,

대한 전화조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

연구 절차 3.

본 연구는 먼저 장애학생의 대학특례입학제도에 대한 선행연구과 관련 보고서 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어서 대학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총 . 47 개 의 대학 (46 개의 4 년제 대학과 국립전문대학인 한국재활복지대학 의 ) 2003 학년도 와 2004 학년도의 입학 자료와 신입생 모집요강을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그 , . 리고 각 대학의 홈페이지와 관련기관의 사이트에서 특례입학에 대한 자료와 관 련 규정 및 지침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 47 개 대학을 대상으로 각 대학의 장애학생 특례입학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들에게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특 례입학제도와 실시방법에 대한 보충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자료 분석 4.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기술분석 빈도 비율 등 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 , ) 제시하였다 현재 . 47 개 대학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학특례입학제도의 실태에 대 한 자료의 분석기준으로는 첫째 모집구분과 모집 정원 둘째 특수교육대상자 , , , 선정에 대한 기준 법령 셋째 특례입학대상자의 장애유형 넷째 특례입학대상자 , , , , 의 최저학력기준 다섯째 특례입학대상자의 전형요소 여섯째 특례입학제도의 , , , , 기타 관련 요소로 분석하였다 .

특례입학제도의 분석결과 III.

특례입학제도의 모집구분과 모집 정원 1.

모집구분에 따른 특례입학 실시대학 1)

현재 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47 개의 대학에서 정시모집에 특례입학생 을 모집하는 대학은 27 개 대학으로 약 58% 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시모집으로 , 특례입학대상자를 모집하는 대학은 총 18 개 대학으로 약 38% 에 해당되었다 그 . 리고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을 같이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2 개 대학으로 나사렛대 학과 예원대학이었다 모집구분에 따른 대학의 분포를 알아본 결과는 . < 표 3-1>

과 같다 .

구 분 대 학 명 수 비율(%) 정시

가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강남대 고려대 국립한국재활복지대, , , , , 단국대 대구대 동국대 동명정보대 목원대 삼육대 삼척대, , , , , , , 상명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신학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 , , , , , 대 용인대 이화여대 인천가톨릭대 장로회신대 중앙대 한남, , , , , , 대 한림대 한양대, ,

27 57.4

수시

1 대불대 부산장신대, 2 4.25

2

건국대 공주대 남서울대 남부대 명지대 숭실대 신라대 우, , , , , , , 석대 원광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창원대 청운대 충북대, , , , , , , , 호원대

16 34

정시 수시+ 나사렛대 예원대, 2 4.25

합 계 47 100

표 모집구분에 따른 특례입학 실시대학

< 3-1>

위에서 제시된 < 3-1> 표 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특례입학을 실 시하는 대학은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나누어 장애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대학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총 . 47 개 대학의 과반수 이상이 정시에서 장애인 특례입학생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특례입학자들 , 의 최저학력기준으로 수능점수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수시에서는 주 . 로 2 차에서 선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시와 수시에 동시에 선발하는 대학은 . 2 곳에 불과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점차 확대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

모집인원에 따른 특례입학 실시대학 2)

특례입학의 모집인원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30 명 이하로 장애대학생

을 특례입학으로 선발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수교육대상자를 . 10 명 이내로 선

발하는 대학은 19 개 대학으로 약 40% 이었으며 , 11 명부터 30 명까지 선발하는 대

학은 18 개 대학으로 38.3% 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 100 명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

를 선발하는 대학도 2 개 대학으로 대구대학교와 나사렛대학교이었다 특례입학 .

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이 선발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모집 인원에 대한 결과

는 < 표 3-2> 와 같다 .

인원 대학명{()안의 숫자는 인원수} 수 비율(%) 1 10～

가톨릭대(10), 감리교신학대(4), 남부대(9), 동국대(10), 목원대 부산장신대 삼육대 상명대 서울신학대 성 (10), (1), (6), (10), (6), 균관대(10), 숙명여대(10), 용인대(4), 이화여대(10), 인천가톨릭 대(3), 장로회신대(3), 조선대(10), 중앙대(10), 한남대(10), 한 림대(5)

19 40.4

11 30～

강남대(21), 건국대(25), 남서울대(28), 단국대(30), 대불대(20), 동명정보대(24), 삼척대(18), 서울대(20), 숭실대(19), 신라대

연세대 예원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

(26), (20), (18), (19), (28), 창원대 한양대 호원대

(30), (21), (20), (20)

18 38.3

31 50～ 명지대(41), 서강대(33), 청운대(33), 충북대(32) 4 8.5 51 75～ 고려대(53), 제주대(53) 2 4.25 76 100～ 공주대(79)국립한국재활복지대(84) 2 4.25 101 150～ 나사렛대(142), 대구대(140) 2 4.25

합 계 47 100

표 모집인원에 따른 특례입학 실시대학

< 3-2>

위의 < 표 3-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례입학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선발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 대학들은 30 명 이하의 장애대학생을 특례입학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더욱이 . 10 명 이하와 같이 소수의 모집인원을 선발하고 있는 대학도 약 40%

에 해당되었는데 이는 특례입학제도는 시행하지만 그 선발인원은 소수로 제한 ,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 2 개의 대학에서는 100 명이 넘 는 장애대학생을 특례입학으로 선발하고 있었는데 이들 대학의 특성은 특수교 , 육과와 장애인재활관련학과가 설치되어있으며 그러한 학과들을 특성화하고 있다 는 공통점이 있다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준법령 2.

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는 47 개 대학에서는 대부분 특수교육진흥법 과 장애인 ‘ ’ ‘

복지법 그리고 고등교육법 을 모집근거로 제시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법령을 살 ’ ‘ ’ .

펴보면 특수교육진흥법 제 10 ( 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9

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 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3 (

등 ), 장애인복지법 제 조 장애인의 정의 2 ( ), 장애인복지법 제 29 ( 조 장애인 등록 ), 그

리고 고등교육법 제 34 ( 조 학생선발 가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특례입학대상자 선 ) .

정에 있어서 각 대학들이 적용하고 있는 기준법령에 대한 결과는 < 표 3-3> 과 같다 .

표 특례입학의 기준법령 채택 수에 따른 대학과 비율

< 3-3>

적용법령 수 대학명 수 비율(%)

미제시 이화여대*, 청운대 호원대, 3 6.38

1개 건국대 고려대 한국재활복지대 서강대 성균관대 용인대 우, , , , , ,

석대 7 14.89

2개

가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강남대 공주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 , , , , 남부대 단국대 대구대 대불대 동국대 동명정보대 명지대, , , , , , , 부산장신대 삼척대 상명대 서울대 서울신학대 숙명여대 숭, , , , , , 실대 신라대 예원대 원광대 인천가톨릭대 장로회신대 전주, , , , , , 대 중앙대 충북대 한남대 한림대 한양대, , , , ,

32 68.08

2개 이상 목원대 삼육대 연세대 조선대 창원대, , , , 5 10.63

합 계 47 100

이화여대는 사전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심의하고 나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어 입시 (*

요강에는 제시하지 않고 있음)

위의 < 표 3-3> 에 의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2 가지의 관련기준법령을 근거로 특례입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즉 특례입학을 실시하는 . 47 개 대학에서 많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법령은 특수교육진흥법 제 ‘ 10 ’ 조 와 장애인복지법 제 ‘ 29 ’ 조 두 가지 이었는데 특수교육진흥법 제 , 10 조를 기준으로 제시한 대학은 37 개 대학 이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 조는 개 대학 에서 근거기준으로 제 (78.7%) , 29 42 (89.3%)

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자체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 . 회를 구성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서 학생 , 을 선발하고 있었다 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이 특수교육대상자를 . 선정하는데 사용하는 기준법령은 다음과 같다 .

특수교육진흥법 제 조

- 10

특수교육법진흥법 시행령 제 조

- 9

특수교육법진흥법 시행규칙 제 조

- 3

장애인복지법 제 조 제 조

- 2 , 29

고등교육법 제 조

- 34

특례입학제도의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영역의 제한 3.

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는 대학들은 특례입학 대상자의 장애영역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 < 표 3-4> 와 같다 특례입학대상자로 . 장애영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대학은 10 개 대학으로 약 21% 에 해당되 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대학에서 특례입학 장애영역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 , , 지체부자유 뇌성마비 로만 제한하고 있는데 약 ( ) 24 개 대학 약 ( 51%) 에서 이러한 장애영역에 한하여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장애영역으로 제 . 한하고 있는 대학도 8 개가 되었다 .

장애영역 대 학 명 수 비율(%)

장애영역을 언급하지 않 는 대학

강남대 동명정보대 서울대 용인대 우석대 이화여, , , , ,

대 인천가톨릭대 창원대 한남대 한양대, , , , 10 21.27 지체부자유 뇌성마비( ) 가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원광대 전주대 충북대, , , , , ,

호원대 7 14.89

청각장애 상명대 1 2.12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남서울대 제주대, 2 4.25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 (뇌성마비)

감리교신학대 고려대 공주대 나사렛대 남부대 단, , , , , 국대 대구대 대불대 목원대 부산장신대 삼육대, , , , , , 삼척대 서강대 서울신학대 성균관대 숭실대 신라, , , , , 대 연세대 예원대 장로회신대 조선대 중앙대 청운, , , , , , 대 한림대,

24 51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 뇌성마비 정서 및 학 ( ),

습장애

한국재활복지대 1 2.12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 뇌성마비 언어장애

( ), 명지대 숙명여대, 2 4.25

합 계 47 100

표 특례입학 실시 대학이 명시하는 특례입학 대상 장애유형

< 3-4>

위에 제시된 < 표 3-4> 에 의하면 특례입학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특례입학 대

상자의 장애영역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신지체장애나 .

발달장애를 특례입학대상 장애유형에 포함하고 있는 대학은 한 곳도 없는 상황임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들은 특수교육진흥법의 제 . 13 조의 차별의 금지 등 을 반 ‘ ’

드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애유형을 제한하기보다는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과 ,

관련서비스를 마련하여 실시함으로서 모든 장애유형에 대해 특례입학을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특례입학제도을 위해 요구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

특례입학대상자의 최저학력기준 4.

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는 대학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최저학 력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대학이 많았다 이러한 최저학력기준을 적용 .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최저학력기준을 수능등급으로 , 적용하는 대학과 최저학력기준을 학생부 내신 로 적용하는 대학으로 구별되었다 ( ) .

수능등급으로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 1)

수능등급으로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29 개 대학 중에서 최저학력기준 의 정도는 < 표 3-5> 과 같다 서울소재의 많은 대학들은 수능등급 기준을 높게 .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수능 . 2 등급을 최저학력기준으로 설정한 대학이 5 개 이었으며 이와는 달리 , 8 등급을 명시하고 있는 대학도 한곳이 있었다 그리고 등 . 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대학도 9 개에 달하였으며 특히 나사렛대학은 , 입학전형에 수능등급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었다 .

수능 등급 대학명 수 비율(%)

12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 , , 5 17.2 3 동국대 서강대 숙명여대 중앙대, , , 4 13.8

4 가톨릭대 단국대 장로회신대, , 3 10.3

5 삼육대 상명대 한남대 한림대, , , 4 13.8

6 강남대 목원대, 2 6.9

78 용인대 1 3.5

등급 미제시

감리교신학대 국립한국재활복지대 대구대 동명정보대 삼, , , ,

척대, 서울신학대 예원대 인천가톨릭대 한양대, , , 9 31 적용하지

않는 대학 나사렛대 입학전형에 수능 등급을 적용하지 않음을 기술함( ) 1 3.5

합 계 29 100

표 수능등급으로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

< 3-5>

정시모집 개 대학 정시 수시 동시 모집하는 개 대학 포함

[* 29 ( , 2 ),

분교가 있는 대학은 본교를 기준]

그리고 최저학력기준으로 수능등급을 대학 전체에 적용하는 대학과 수능등급

을 단과대학별로 다르게 적용하거나 또는 본교와 분교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

는 대학들도 있었다 최저학력기준으로 수능등급을 단대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

있는 대학의 예는 삼육대 서울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이 있었는데 , , , , ,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결과는 < 표 3-6> 과 같다 .

대 학 명 단 대 수능 등급

삼육대

전학과 5등급

약학과 2등급

물리치료학과 4등급

서울대 전학과 2등급

성악 기악 국악, , 4등급

숙명여대 전학과 3등급

약학부 2등급

연세대 전학과 2등급

의예 치의예과, 1등급

이화여대 전학과 2등급

의과대 약학부, 1등급

표 수능등급을 단대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대학

< 3-6>

또한 본교와 분교별로 수능등급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대학도 있었는데 , 예를 들면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 , . < 표 3-7> 과 같다 .

대학명 캠퍼스 수능 등급

고려대 안암캠퍼스 2등급

서창캠퍼스 4등급

연세대 서울캠퍼스 3등급

원주캠퍼스 4등급

중앙대 서울캠퍼스 3등급

안성캠퍼스 4등급

표 수능등급을 본교와 분교로 다르게 적용하는 대학

< 3-7>

위의 표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렇게 특례입학대상자들에게 최저학력기준을

수능등급으로 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대학들이 특례입학대상자의 수학능력을

확보하기위한 방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

대학일수록 최저학력기준으로서의 수능등급을 높게 적용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

같은 대학에서도 지방의 분교보다 본교에서 높은 수능등급을 적용하는 있는 것

도 같은 맥락에 해당되는 것이다 .

학생부 내신 로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 2) ( )

최저학력기준을 학생부 즉 내신으로 적용하는 대학도 있었는데 충북대는 학 , 생부의 평균석차비율이 80% 이내로 제시하였으며 단 약학대학은 , 10% 이내에 해 당되는 장애학생이 특례입학대상자의 선정기준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검 . 정고시 출신자는 평균점수 70 점 이상이어야 하며 약학대는 , 90 점 이상이 되어야 특례입학대상자로 규정될 수 있었다 .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요소 5.

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는 대학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사용하는 특별 전형요소는 각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으며 또한 정시와 수시모집에 따 , 라서도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다 정시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특별전형하는 대학 . 은 27 개 대학이었으며 수시모집으로 특수교육대상자를 특별전형하는 대학은 , 18 개 대학 그리고 , 2 개 대학 나사렛대 예원대 은 정시와 수시에 모두 특별전형을 ( , ) 하고 있었다 .

정시모집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요소 1)

정시모집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특별 전형하는 대학은 주로 수능점수 학생부 , , 그리고 면접을 특별전형요소로 적용하고 있었다 각 요소의 반영비율은 각 대학 . 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그 외의 요소로는 논술 실기 입상실적 등이 있 . , , 었다 정시모집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요소와 비율에 대한 결과는 . < 표 표 표 과 같다 정시모집 개 대학 중에는 정시와 수시에 3-8>,< 3-9>,< 3-10> . 29

모두 모집하는 2 개 대학이 포함되어 있었다 .

표 정시모집대학의 특별전형 요소와 비율 개 대학

< 3-8> (22 )

대학명 반영비율(%)

수능 학생부 면접 논술 실기 입상실적

가톨릭대 40 30 30

강남대 80 20

고려대 80 20

한국재활복지대 50 20 30

나사렛대 20 50 30

단국대 50 20 30

표 에 의하면 수능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는 총 개 대학이며 수능 반

< 3-8> 18 ,

영 비율은 40%(3 개 대학 ), 50%(3 개 대학 ), 80%(3 개 대학 ), 100%(3 개 대학 로 반 ) 영하는 대학이 많은 실정이었다 그리고 학생부를 반영하는 총 . 15 개 대학이 있 었으며 학생부 반영 비율은 주로 , 20%(7 개 대학 와 ) 30%(4 개 대학 를 반영하고 ) 있었다 면접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총 . 10 개 대학이었으며 면접 반영비율을 ,

개 대학 반영하는 대학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30%(4 ) .

대학명 단대 반영비율(%)

수능 학생부 면접 실기

대구대

인문 사회 자연대, , 60 40

사범대 55 40 5

예능대 30 10 60

삼육대 전학과 50 40 10

신학과 40 40 20

서울대 단대별 총점제

이화여대

전학과 70 20 10

음악대 40 10 50

조형예술대 60 10 30

체육과학대 50 10 40

표 단대별로 정시모집대학의 특별전형 요소와 비율이 다른 대학

< 3-9>

동국대 100

동명정보대 100

목원대 100

삼척대 100

상명대 40 20 40

서강대 60 20 20

서울신학대 90 10

성균관대 60 40

숙명여대 100

용인대 40 30 적 부판정․ 30

인천가톨릭대 20 30 50

장로회신대 50 23 12 15

중앙대 70 30

한남대 100

한림대 80 20

한양대 100

표 정시모집대학의 다양한 특별전형 요소와 비율 기타 개 대학

< 3-10> ( 3 )

대학명 반영 비율(%) 및 내용

감리교신학대 학생부 : 30, 수능 : 50, 성경시험 : 10, 면접 : 10

연세대 수능 학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면접 구술시험을 종합적으로 평가, , , , , 예원대 학생부 입상실적 중 택, 1 : 70, 면접 : 30

수시모집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요소 2)

수시모집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특별 전형하는 대학들은 주로 학생부와 면접 을 주요 요소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한개 대학은 수능 점수도 포함하고 있었다 , . 그러나 각 요소의 반영비율은 대학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수시모집대학 . 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요소와 비율에 대한 결과는 < 표 3-11> 와 < 표 3-12> 와 같다 .

대학명 반영비율(%)

학생부 면접 수능

건국대 60 40

공주대 90 10

나사렛대 100

남부대 80 20

남서울대 100

대불대 100

부산장신대 50 50

숭실대 70 30

신라대 80 20

우석대 100

원광대 80 20

전주대 80 20

제주대 100

조선대 66.7 33.3

창원대 100

청운대 100

충북대 85 15

호원대 100

표 수시모집대학의 특별전형 요소와 비율 개 대학

< 3-11> (18 )

대학명 반영 비율(%) 및 내용 명지대 1단계 학생부 : 100

2단계 학생부 : 66.7, 면접 : 33.3 예원대 학생부 입상실적 중 택, 1 : 70, 면접 : 30

표 수시모집대학의 특별전형 요소와 비율 기타 개 대학

< 3-12> ( 2 )

위의 표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부를 반영하는 총 18 개 대학 중에서 반영 , 비율이 100% 인 대학이 가장 많은 8 개 대학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 80% 를 반영하 는 대학이 4 개 대학이었다 면접을 특별전형요소로 반영하는 대학은 총 . 9 개 대 학이었는데 이중에서 면접점수를 , 20% 반영하는 대학이 4 개 대학으로 가장 많 은 편이었다 그리고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전형하는 대학이 . 2 개 대학이 있었다 . 수시모집 19 개 대학 중에는 정시와 수시에 모두 모집하는 2 개 대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특례입학제도의 기타 관련 요소 6.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위한 제출서류 1)

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는 47 개 대학에서 특례입학을 하려는 특수교육대상자에 게 일반학생들과 달리 특별하게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아래 와 같았다 대학들이 이 모든 서류를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대학에 따라 . ,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

장애인등록증 증명서 또는 장애인수첩 복지카드 사본( ) ( )

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신청서

②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서 특별전형 이전에 대학에서( 1차로 심사하는 경우)

③

장애 진단서

④

자기소개서 등

⑤

일반학생들이 제출하는 입학원서와 관련서류는 똑같이 제출함

* .

신입생 모집요강에 특례입학대상자에 대한 별도안내문 제시 2)

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는 47 개 대학 중에서 신입생 모집요강에 특례입학대상

자에 대한 별도안내문을 제시한 대학이 5 개 대학 (10.63%) 이었다 신입생 모집요 .

강에 특례입학대상자에 대한 별도안내문을 제시하는 대학과 안내문의 내용에 대 한 결과는 < 표 3-13> 과 같다 .

대학명 안내문 내용

강남대 본 대학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설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업이 가능한가를 확인한 후 신중히 지원하여야 한다. 서강대 모집단위 특성에 의해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고려하여 수학이 불가

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대

중증장애 우선 선발 -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 -

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서울신학대 본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별도의 학교 및 해 당학과의 지원 없이도 학습이 가능하여야 한다.

창원대 우리 대학은 특수시설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미리, 학업 가능 여부를 상담하여야 한다.

표 신입생 모집요강에 별도안내문을 제시 대학과 안내문

< 3-13>

위의 < 3-13> 표 에 의하면 이러한 별도안내문은 주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대 학으로부터 특별한 지원이 없어도 학습을 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과 해당 전공 , 의 특성에 의해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고려하여 수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등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만일 특수교육 . 대상자가 대학에 입학한 뒤에 지원서비스를 요구할 때 대학이 제시할 수 있는 , 근거로 사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요약 및 결론 IV.

본 연구는 장애학생에게 대학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총 47 개 대학을 대상으로 그들이 실시하고 있는 특례입학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제 언과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학들이 대학특례입 . 학제도를 계획하고 적용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 . 학특례입학제도에 대한 결론 및 제언 그리고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특례입학제도의 모집구분과 모집인원에 있어서는 특례입학대상자를 선 ,

정하기 위하여 많은 대학 (27 개 대학 , 57%) 이 정시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

고 있었다 물론 수시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 대학도 . 18 개로 약 34% 가

를 기준으로 선발하려는 장애학생의 최저학력기준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도 그 한 가지 이유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대학이 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 일반학생들과 같이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 . 나 만약 어떤 대학이 특례입학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동시에 이들에 대한 교육환경과 지원서비스를 마련하고자한다면 정시와 수시에서 모두 특례입학대상 자를 선발할 수 있으나 먼저 정시에 특례입학을 실시하면서 차츰 수시까지 확 , 대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

그리고 특례입학대상자의 모집인원은 많은 대학에서 주로 30 명 이하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었다 즉 . 47 개 대학 중에서 37 개 대학 약 ( 78.7%) 이 30 명 이하로 장 애학생을 특례입학제도로 선발하고 있었다 이는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 의 준비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즉 대구대와 나사렛대학과 같이 . 특수교육과 재활분야를 대학특성화로 육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약 140 명 이상 의 장애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제 특례입학제도를 .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제도와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고 있는 대학은 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려고 한다면 초기에는 소수의 장애학생 을 선발하여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환경과 교육지원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 련하면서 차츰 선발 대상자를 늘려가는 것이 효과적인 특례입학방안이 될 것으 로 사료된다 .

둘째 대학은 특수교육대상자를 판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 , 과 규정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즉 장애인복지법 제 . 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고 특수교육진흥법 제 조 및 동법 시행

29 , 10

령 제 조에 의거하여 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를 9 중심으로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특례입학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가 . 2002 년 8 월에 마련한 2004 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례입학제도의 자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자격기준으로는 ‘수험생의 신체적 특성에 의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일반적 보편 · 적 자격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결정 하고 「 」 ’ , ‘ 특수교육 진흥법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자 뇌성마비 포함 · · ( )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선발 하며 ’ , ‘ 모집인원은 입학정원 외로 제한 없이 모집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 .

셋째 대학은 특례입학을 실시할 때 모든 장애영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

바람직하다 그러나 각 대학의 상황과 지원프로그램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처음 .

에는 몇 가지 장애유형으로 한정하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장애유형을 확대해나 ,

가는 것도 가능한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영역을 확 . 대하는 것은 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와 연계되어 확장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

그러나 특수교육진흥법의 제 13 조의 차별의 금지 등 을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 ‘ ’ 필요하다 제 항에서는 . 1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학교에 입학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 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이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 규정 ” 하고 있으며 , 2 항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수학 “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 야 한다 라는 조항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 ” . 데 있어서 장애유형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애유 , 형을 제한하기보다는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과 관련서비스를 마련하여 제공함으 로서 모든 장애유형에 대해 특례입학을 실시하는 것이 더 요구된다 .

넷째 대학이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한다면 최소한 , 의 학력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비장애학생들과 . 같이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배우기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학습에 대한 준비도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최저학 . 력기준은 수능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등급과 내신 그리고 검정고 , , 시 시험점수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장애특례입학을 . 위한 최저학력기준은 대학의 일반신입생들을 선발할 때에 적용하는 최저학력기 준보다는 낮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장애학생들은 장애로 인하여 중 . 고등학교에서 학업 성취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적절한 ,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제공된다면 대학에서는 장애학생이 관심이 있는 전공 영역에서 보다 나은 학습 성취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

그리고 최저학력기준을 단과대학이나 특정전공영역에 따라 달리하는 것도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대학의 의과대학이나 사범대의 신입생을 선발 . 할 때에는 학문과 직업의 성격상 특수교육대상자의 최저학력기준을 다른 전공영 역과는 좀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적장애를 가 . 지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육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정규교육프로그램을 수정하여 그들에게 맞는 교육체계와 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다섯째 특수교육대상자 특례입학제도의 전형요소에 있어서는 특례입학을 실 ,

시하는 대학들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하기위한 특별전형요소를 정시와 수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시에서는 주로 수능점수와 학 .

생부 내신 ( ), 그리고 면접을 평가요소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몇몇의 대학에서는 , 단과대학과 학문분야에 따라 전형요소의 비율을 달리하고 있기도 하였다 일반 . 적으로 정시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특별 전형할 때에는 수능점수와 학생부 그리 고 면접을 적절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면접을 실시하는 것은 , 대학과 특수교육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

수시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주로 학생부와 면접을 실시하고 있었 다 정시에 비해서 면접의 비율이 높은 경향인데 이는 특수교육대상자와 대학이 . 모두 서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 , 시설과 교육지원프로그램을 파악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별전형을 준비하려는 대학은 정 . 시와 수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전형요소와 비율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여섯째 특례입학제도의 기타 관련 요소에 있어서 특례입학대상자의 선발에 , 대하여 별도의 사항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다 즉 신입생 모집요강에 별도의 . 안내문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었는데 이는 대학의 별도의 지원과 시설설비가 ‘ 없어도 학습이 가능하여야한다 는 내용과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고려하여 수학 ’ ’ 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사항이었다 이 ‘ . 러한 것은 장애학생을 위한 특례입학제도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는 사항으로 사 료되며 또한 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장애대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 , 과 시설 등을 계획하고 제공하는 일에 대학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특례입 학제도를 실시하기위하여 이와 같은 사항을 입학관련 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특례입학제도

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그에 대한 제안과 적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장애학생의 , .

대학특례입학제도는 장애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에게 ,

전문적인 직업재활의 기회를 열어준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비록 특별전형 .

으로 대학에 들어온 장애학생들이 대학의 교육환경과 지원서비스의 부재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례입학을 실시하는 대학은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 ,

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특례입학제도 실시와 아울러 그들에 대한 교육서 .

비스체계를 구축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으

로 국가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대학 .

은 장애대학생을 위한 특례입학제도를 확충하고 그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

하기 위한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와 교육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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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zing an Exceptional System of College Admiss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Kim, Jin-Ho

An exceptional system of college admiss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s a desirable and necessary system to help students with disabilities have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develop their potential abilities, and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current use of the exceptional college admission system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the viewpoint of transition and rehabilitation. Forty-seven universities which were applying the exceptional admission system on April, 2003 were included.

The exceptional admission systems of the 47 universities were analyzed in terms of types of admission, admission requirements, screening methods, college regulations and national policies, the category of disabilities. Based on the results, actual conditions of using the exceptional college admission system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best and recommended practices in the field of higher educat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Key Words : Exceptional system of college admission, Special admission,

Higher education, Post-secondary education, students with

dis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