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형 광역개발계획 정보시스템 활용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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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광역계획기구(MPO)의

참여형 광역개발계획 정보시스템 활용 동향 및 시사점

김대종｜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임은선｜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영｜국토연구원 연구원

머리말

지역개발사업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수조 원 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지역개발관리시스템(Regional Information System: RIS)은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의 현황 을 파악하고 집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 었으나, 자료구축 미흡, 사용의 어려움, 유관정 보시스템과의 연계 부족, 운영조직의 부재 등으 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RIS 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에 서 지역개발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광역계획기구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MPO)를 방문하여 지역개발사업 추진절차 및 방법, 추진사 례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볼티모어광역협의체(BMC)¹⁾: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지역개발사업 발굴

BMC는 지역개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자체 개발 한 시민참여형 매핑 시스템(Public Participatory Mapping System)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역 개발사업의 최초 발굴은 주로 주민제안으로 이루 어지는데, 제안 신청 기간(일반적으로 1개월) 내 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지도 위에 위치를 표시 하고 내역(제안사유, 내용 등)을 입력할 수 있다.

협의체는 모든 제안을 요약·정리한 후 출판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며, 이를 토대로 장기 계획을 수 립한다.

BMC에서는 장기계획 수립 시, 조정 및 협업 등을 통하여 사업자 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를 모두 고려한다. 계획수립 절차는 통상 7단계로 진

1) 메릴랜드주 BMC(Baltimore Metropolitan Council)는 1개 시 및 5개 카운티를 관할하는 광역협의체다. 지역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전 략·계획·프로그램을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인데, 볼티모어 지역의 삶의 질과 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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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는데, <그림 2>와 같다.

계획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전문가(공무원, 사업기획자, 엔지니어 등)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계획도구를 개발하여 이용한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를 검증하기 위해

2) OKI(Ohio Kentucky Indiana Regional Council of Governments)는 미국 내 여러 광역협의체 중에서 GIS를 계획·관리 등 각종 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대표적 기관이다. OKI의 GIS부문은 2009 SAG(Special Achievement in GIS)상을 수상했다. OKI는 계획수립 및 사업평가 시에 카운 티에서 제작한 GIS자료와 사업정보를 공유 및 연계하는 등 종합적으로 활용하며, 모든 자료의 관리 및 분석을 OKI 안에 있는 GIS 전문가가 직 접 수행한다.

<그림 1> 사업 발굴을 위한 대화형 매핑 시스템 <그림 2> BMC에서의 7단계 계획수립 절차(예: 교통부문)

출처: http://www.baltometro.org/content/view/564/400/.

Alternate Improvement Strategies

Evaluation

& Prioritization of Strategies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Plan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

Profect Development Operations Capital

Feedback Feedback

Public Involvement Critical Factors & Inputs Air Quality

Critical Factors & Inputs

Budgets

Title VI

Environmental Issues Economic Development

Systems Operation Regional Vision

& Goals

<그림 3> BMC의 사용자 정의 매핑 및 지리정보서비스를 통해 작성된 각종 주제도(좌: GPS를 이용한 통행속도 주제도, 우: 교통 시설 설치에 따른 가구밀도 변화 예측도)

해 외 리 포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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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데, 사용자 정의 매핑 및 지리정보서비스를 통해 직접 분석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오하이오-켄터키-인디애나주광역협의체(OKI)²⁾: GIS를 활용한 사업평가

계획가 입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역개발사업 가운데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OKI에서는 이

하고 있다. 총 20개의 범주 (경제적 효과, 토지이용 등) 의 평가기준을 마련해놓았 으며, 범주별로 정성적인 평 가와 정량적인 평가방법을 혼합하여 평가한다.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각 카운티의 GIS 담당부서에서 사업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협의체와 각 카운티가 공유 한 기초데이터(행정경계, 도 로망 등)를 기반으로 자료를 작성하기 때문에 자료 간 정 합성 문제 등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 협의체에서는 수 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종류별로 평가에 필요한 참 고자료를 작성한다. 참고자 료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형평성 등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GIS 사용자 그룹을 운용하는 데, 카운티, 시, 대학교 및 관련 업체 등으로 구성 되며, 정기적으로 포럼, 미팅 등을 개최한다.

OKI 또한 BMC와 마찬가지로 대화형 매핑 시 스템과 사용자 정의 매핑 및 자료분석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OKI가 생성하는 GIS 콘텐츠에 접근 할 때 상당히 효율적이다(<그림 4> 참조).

3) MWCOG(Metropolitan Washington Council of Governments)는 워싱턴DC와 이와 인접한 버지니아주·메릴랜드주의 몇 개 카운티를 관할한 다. 지역개발사업(특히 교통부문)의‘구상→제안→평가→승인→시행’의 전체 절차는 관련법과 지침(Guide Book)을 준수하고, 이 과정에서 GIS는 기본 인프라의 역할을 한다. 프로젝트가 정해지면 각 분야의 전문가와 GIS스텝, 주민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립한다. 의사결정과 정은 공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역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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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광역협의체(MWCOG)³⁾: 파급효과 예측을 통한 계획수립

워싱턴지역은 연방정부로부터 지역개발사업 에 필요한 재정의 약 60%를 지원받고 있다. 이 렇게 재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담당 자가 최초 사업계획(보고서·데이터 파일 등)을 MWCOG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따라야 하는 사 업계획 제출 관련 지침이 광역협의체 내에 존재하 며, 계획수립 시 활용할 기본 데이터 또한 사전에 공유된다. 광역협의체 내 조사부서에서 기술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자체가 이용하는 데는 불 편이 없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한 지역개발사업의 평가업무는 크게 사전·사후 평가로 나뉜다.

MWCOG는 사후보다는 사전평가를 중요시한다.

사전평가를 위해 MWCOG는 지역개발사업이 미 치는 파급효과를 전 부문에 걸쳐 예측·분석한다.

이때 기존 모형(예: 교통부문의 경우 CUBE)을 이용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개발하기도 한 다. 이러한 모형을 이용한 평가방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약 5년을 주기로 각 부문의 평가분 석모형을 검증한다.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 면,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 및 시뮬레이션 등을 거 쳐 새로운 모형을 도입·적용한다.

MWCOG에서 지자체와 함께 수행하는 파급 효과 예측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변화 예측을 위해 지역계획, 가구 및 인구를 포함하여 미래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일반적인 추정치를 사 용한다. 예측 프로그램은 인구, 가구 및 고용에 대 한 지자체 차원의 예측과 국가경제 동향, 지역별 인구통계, 해당 지역의 기타 자료를 모두 통합하 여 이용한다.

지역개발사업의 발굴·계획작성·수립 등은

<그림 5>와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그림 5> 지역개발사업의 절차

재정 미고려

재정 고려 개발사업 수요 확인

각종 연구, 지자체계획, 통행계획, 지역 수요 분석 등의 방법으로 발굴

주(State) 중장기 계획 반영

해당 주(버지니아, 메릴랜드, DC)의 장기(20~25년) 계획(재정고려 없음)

지역 중장기 계획 반영

재정적 제한요건 있음.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수립해야 함(재정고려 사업)

지역 교통 개선 프로그램 반영

광역교통협의체에 의해 승인되며, 최초 6개년 프로그램은 지역 중장기 계획과

동일함

주(State) 5개년 계획 반영

각 주의 해당 부서는 6년 단위의 프로젝트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

(연방정부 지원사업대상)

해 외 리 포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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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BMC, OKI, MWCOG 등 미국 광역계획기 구의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 스템 활용 동향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얻을 수 있 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지역개발사업의 우선순위를 객관적·과 학적·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공간정보기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광역계획 기구는 지역개발사업이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경제·교통·환경 등 각 분야별로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물론 이를 반 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조례 등 법·제도 기반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뮬레이션 모형 등을 이용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파급효과를 미리 예측 해보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승인하는 체 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개발과 관련한 복잡한 이슈에 참여 하기 위한 광역 수준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였 다는 것이다. 이해당사자 간 협업을 통해 의사결 정을 하고, 어디에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상이한 요구와 기회에 대해 동등하 게 대응하려는 노력 등이 해당 거버넌스의 프레임 워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맺음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1년 9월 6일 제38회 국 무회의에서, 기존의 복잡한 지역개발사업을 하나 로 통합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 자로 하는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지역·민간 주도의 계

엄격히 사전에 검증^’한다는 내용이 큰 비중으로 담겨 있다. 앞에서 소개한 해외사례를 볼 때, 우 리나라도 전반적으로는 해당 지역 중심의 엄정한 기준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례와 같이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지역개발사업을 발굴하고, 그 파급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사 업의 우선순위 및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보시 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유사 사업의 중 복 방지나 사업 간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연계사 업 등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사업의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개발사업이 지역의 경제·교통·환경 등 에 미칠 파급효과를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모 형도 연구하여 개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토해양부. 2011. 지역개발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미래발전전략 수립.

서울 : 국토해양부.

BMC(http://www.baltometro.org/).

MWCOG(http://www.mwcog.org/).

OKI(http://www.ok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