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석사학위논문
중국의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이 욱
중국의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 udy on t he LaborMarketEf f ectsofAgi ng Popul ati on i n Chi na
2014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 제 학 과
이 욱
중국의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최 종 일
이 논문을 경제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 제 학 과
이 욱
이욱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 진 석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홍 태 희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 종 일 인
2013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 절 연구의 배경 및 의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3 절 선행 연구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제2장 중국 고령화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제1 절 중국 고령화의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제2 절 중국 고령화의 형성요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1 .자연적 증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2 .정책적 요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3 제3 절 중국 고령화의 특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6 제3장 중국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 · · · · · · · · · · ·21
제1 절 추정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1 .고정효과 모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2 .확률효과 모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3 .하우스만 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5
제2 절 추정모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6 1 .선행연구의 추정모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6 2 .본 연구의 추정모형 및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9 제3 절 실증분석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1 .노동생산성의 분석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2 .임금의 분석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5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제1 절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7 제2 절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9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
표 목 차
<표 2-1> 중국인구연령구조의 변화 추이 예측(2001∼2050년)···8
<표 2-2> 인구고령화의 국제 비교···9
<표 2-3> 15∼64세 생산가능인구 변화 추이 예측(2010∼2050년)···9
<표 2-4> 중국의 인구출생률,사망률,자연증가율 추이···12
<표 2-5> 중국 기대수명···13
<표 2-6> 연령별 인구 변화(2010∼2050년)···16
<표 2-7> 중국 부양지수의 변화 추이 예측(2001∼2050년)···18
<표 2-8> 2010년 성(省)별 노인인구 분포···20
<표 3-1> 선행연구의 추정모형···28
<표 3-2> 전국의 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31
<표 3-3> 전국 성시(省市)인구 고령화 유행 구분···32
<표 3-4> 동부지역의 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33
<표 3-5> 전국의 고령화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35
<표 3-6> 동부지역의 고령화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36
그 림 목 차
<그림 1> 2010년 중국 연령별 인구 피라미드···10
<그림 2> 2050년 중국 연령별 인구 피라미드···11
ABSTRACT
A St udy on t he LaborMarketEf f ectsofAgi ng Popul ati on i n Chi na
LiXu
Advisor:Prof.Jong-IlChoe,Ph.D.
DepartmentofEconomics,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China is one ofthe developing countries which firstfaced the aging problem.
Chinanotonlyhasthelargestaging population,whichcomprising1/5oftheaging people ofthe world's aging population,butalso has been experiencing a rapid population aging.Buttheeffectsofaging on thelabormarket,laborproductivity, andwagearenotclearandpreviousliteratureisstillconfusing.
By referring to the related information on the aging population of China,I analyzed thestatusofChina’saging society,birth rate,death rate,increasing life expectancyandpopulationpolicies,andthendisclosedthereasonsforChina’saging problem.Then,Ididafurtherstudy ofthecharacteristicsandproblemsofChina’s agingsociety.Thecharactersarethefollowing:highagingspeed,sharpincreasein super-agedpopulation,hugenumbersofagingpopulation,gettingoldbeforegetting rich,highagingdependencyratioandhugedifferencesamongareas.
This paperanalyzes effects ofpopulation aging on the labormarketin China.
The paperuses 17 years paneldata ofmetropolitan and provinces,from 1995 to 2011.Theestimating method areFixed effectsmodeland Random variablemodel. TheHausmantestresultisusedtodecidewhetherFixedeffectsmodelorRandom variable modelshould be used.The estimated result is the decrease of labor productivity and paymentcaused by the aging problem especially in the whole nation and theeastern.Theeastern area is an economically developed region,its
aging problem is more serious than in other parts of China. So its labor productivityandpaymentismuchlowerthantheaveragepaymentinChina.
Thesuggestionstotheseproblemsare:First,Chinaneedstochangethefamily planning policy and thelocalgovernmentshould coordinatepositively.Second,the policy of socialendowment is urgently needed.Third is the problem of labor productivity:increasing laborand technicaleducation,replenishing laborforceand technologicalinnovationareallpossiblesolutionmethods.
Keywords:Agingpopulation,LaborMarket,LaborProductivity,Wage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의의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고도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 왔다. 국가통계국이 게시한 데이터를 보면 중국의 1979년부터 2008년까지 30년 동안에 실질 GDP 증가율은 연평균 9.7%였다.
이는 그 기간 동안 노동인구의 수가 높게 증가한 덕분이다. 그렇지만 빠른 속도의 고령화 영향 때문에 앞으로 경제 성장이 계속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고령화 문제는 중국 경제의 발전 과정 중에 직면한 한 문제로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란 고령자의 수가 증가하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고령화가 진 행하여 총인구 중에 고령인구 비율이 점점 높아가는 사회 혹은 현저하게 높아진 사회 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라고 하는데 국제연합(UN)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면 고령화 사회,14%면 고령사회(aged society),20%
면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혹은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로 구분하 고 있다(북경사무소,2005).
1949년 국공내전이 끝난 후,중화인민공화국 건국시기에 중국 인구는 4.7억 명에 불 과했다.당시 마오쩌둥(毛泽东)주석은 노동력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하여 출산 장려 정책을 강력히 펼쳤다.자녀를 많이 나은 여성에게는 “영웅엄마”라는 표창을 주 고 보조금 및 식량을 지급하는 등의 유인을 제공하기 시작하자,중국의 인구는 연평균 2.1%의 자연증가율을 보이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자 인구 의 급팽창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문화대혁명 시절을 보내면 서 빈곤했던 중국은 나날이 늘어가는 인구의 의식주(衣食住)문제와 아동부양,일자리 마련 등에 따른 국가의 재정 부담 증가는 국가 경제발전에 엄청난 장애가 되었다.이 후 1979년부터 인구 억제를 위한 “1가구 1자녀”정책이 실시되면서 산아제한이 국가의 기본국책으로 자리 잡았다.부부가 자녀를 둘 이상 낳을 경우,직장과 국가로부터 제공 받던 사회보장 혜택이 끊기는 것은 물론,공개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벌금징 수,승진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이 산아제한정책으로 인구증가 속도가 감소하 면서 지난 30년간 식량난과 환경오염을 완화시키고,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유소년 부양지수는 하락하는 등 중국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그 러나 중국의 경제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이 산아제한 정책은 현재에 이르러 반대
로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출산장려 정책에서 출산제한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중국은 베이비붐 세대를 형성하였다가 저출산 문제를 형성했고,마지막으로 고령화 문제를 형성해 왔다.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노인인구는 1964년에 잠시 하락하였다가 그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0년에는 6.96%를 차지하였다.
2010년에는 고령인구가 8.87%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 다.중국의 고령화는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불과 3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더욱이 중 국은 선진국처럼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한 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 속도보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정상적인 진입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중국 고령화의 형성요인에 기인한 또 다른 이유는 인구 자연적 증가이다.인구의 자 연적 증가에는 출산율의 저하와 사망률의 하락,기대수명의 연장을 포함한다.그중에 출산율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지만,사망률의 하락과 기대수명의 연 장은 경제성장에 따른 건강 증진의 결과이므로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출산율의 저하와 사망률의 하락,기대수명의 연장으로부터 초래된 인구 고령화 가 어떠한 사회경제적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데 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되면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하는데,그것은 대부 분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사회적 측면으로 보면 제도적 문제,양로연금 지출 문 제,의료 보장 문제 등이 나타나고,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이로 파생되는 노동생산성의 하락 및 나아가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인의 빈곤문제,고독과 소 외,재취업의 불가능 등이 있다.이러한 다양한 현상들을 동시에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이와 관련해,고령화의 영향에 대한 사회적 측면에 관 한 연구논문은 많지만,경제적 측면에 관해 구체적으로 실증분석한 논문은 부족한 실 정이다.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주로 경제적 측면으로 분석한다.중국의 고령화 현황이 어떠한지,고령화로 인한 지역별 노동생산성의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임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겠다.본 연구를 통해,중국고령화의 현황, 형성요인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고,인구구조의 변화가 노동생산성과 임금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의 전초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주로 인구통계 자료의 활용,문헌고찰,실증분석 등의 방식을 취한다.기존 문헌자료에 근거하고 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고령화 사 회의 현황,원인과 특징을 살펴보았다.본문은 문헌,논문,연구보고서 및 경제 정기 간 행물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또한 실증분석을 위해 중국의 공식통계기구인 중국국가 통계국(中国国家统计局)의 중국통계연감(中国统计年鉴)에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패 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model)과 확률효 과 모형(Random variablemodel)을 사용하여 추정을 진행하였다.그 후에 하우스만 검 정(Hausmantest)을 통하여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절한지 확률효과 모형 더 적절한지 알 수 있었다.본 연구의 추정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추정모형을 살펴보고 고찰하였다.선행연구들에서는 노동생산성을 추정할 때 주로 자본스톡 증감률,인구 및 취업자 고령화 비율,평균 교육 연수,노동력 증가율,평균 투자율 등 변수를 사용하였 다.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동생산성을 추정할 때 취업자 1인당자본투자액,65세 이상 인구 비중,평균 교육 연수 등 변수를 사용하여 추정모형을 설정하였다.한편 신 관호 외(2005)에 따라 실질임금결정 방식에 인구분포를 새로운 설명변수로 추가함으로 써,인구구조의 변화가 실질임금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총노동생 산성은 계측이 어려우므로 장기적으로 실질임금과 같아진다는 점에 착안하여,경험적 분석에서는 실질임금을 사용하여 총노동생산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도록 모형화하였 다.신관호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생산성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노동생 산성의 대용변수로 실질임금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모형으로 추정하였다.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도 노동생산성의 대용변수로 실질임금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실업률을 독립변수로서 추가한 추정모형을 설정하였다.이러한 문헌 및 실증분석을 통한 연구는 다른 방법보다 더 객관적으로 중국 고령화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본 논문은 모두 4장으로 구성되었다.각 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 1장은 서론 부분으로써 연구의 배경과 의의,방법을 설명하고,이와 관령된 선행연 구를 검토하였다.제 2장은 중국 고령화의 현황이다.여기에서는 중국 고령화의 현황과 고령화 형성요인으로 자연적,정책적 요인을 다루고,중국 고령화의 특징을 6가지로 나 누어 설명한다.제 3장은 중국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구체적
으로 중국 고령화가 노동생산성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제 4장은 결론 및 시사점이다.여기에서는 전체 논문을 요약하고 중국 고령화에 대응하는 중국 의 사회,정책의 함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3절 선행연구 검토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첫째,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증대 요구와 그로 인한 사회적 부담에 대한 연구이다.이런 연구들은 고령사회로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세대 간 연금·건강보험 등의 사회복지 수혜와 재정 부담에 따른 경제적 문제에 관한 것들이 다.최공필,박대근,이창용,남재현(2005)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라 노년부양비 가 1% 상승할 경우 총저축률은 약 0.89%,총투자율은 약 0.2%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 었다.이건우(2012)는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지속적 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이는 경제적 부담인 동시에 경기부양 및 고용촉 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는 고령화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대부분의 선행연 구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를 노동생산성 저 하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경제 성장 둔화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본 연구도 두 번째 이 슈 측면에서 초점을 두고 분석하기로 한다.
우선 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Jianmin andMacLeod(2006)는 북미 캐 나다의 10개주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1981년∼2001년 노동인구 고령화가 생산성 증대 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2046년까지 전망하였다.이 연 구에서는 고령층 근로자(55세 이상)의 생산성이 비고령층 근로자(55세 이하)의 생산성 보다 낮다.그래서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가 생산력 증가에 대한 마이너스 영향이 있 다고 제시하였다.
Borsch-Supan(2002)은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의 노동공급 시 나리오에 대해 다양한 분석과 예측을 하였다.우선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경제활동인 구의 상대적 규모가 점점 감소하게 되고,이러한 추세는 높은 자본 집약도에 의해서도 완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구고령화는 결국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한편 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 감소를 완화하기 위
해서는 노동생산성이 증가되어야 하는 데,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을 더 강화시키기 위 한 직업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 제고는 자본집 약도의 증대와 인적자원의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그는 고령화에 따른 자본 수익률의 감소로 인해 인적자본의 증대가 더 유효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viding andMerette(1998)와 OECD(2009)는 고령화가 저축과 실질 국내총생산(GDP) 을 감소시킨다고 분석하였다.Bloom,Canning andSevilla(2001)는 경제성장과 연령구 조의 변화관계를 동아시아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이들은 인구의 연령구조 가 한 국가의 경제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만일 전체 인구 중 유년 층(Children)혹은 노년층(Elderly)의 비중이 크다면 국가의 많은 자원이 이들의 부양 을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속도가 줄어들게 되며, 만일 청장년층 (Working Age)의 비중이 높을 때,다른 정책들 이를테면,교육,노동,건강 등에 관한 정책들이 잘 뒷받침된다면 한국가의 경제는 빠른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찬영,태원유,김정근,손민중 (2011)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부족(Shortage)’,‘생산성 저하 (Shrinkage)’,‘세대 간 일자리 경합(Struggle)’등 이른바 ‘3S’현상의 발생 가능성과 경제적 파장을 점검해보았다.결론을 보면 2019년부터 2030년까지 노동력이 연평균 0.7% 감소하면,그 기간 동안에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00∼2010년 동안에 실제 GDP 성장률인 4.1%에 비해 1.1%p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또한 50대 이상 취업자 비 중이 1%p 상승하면 노동생산성은 0.21% 하락할 것이고,50대 고용률이 1%p 증가할 때 20대 고용률은 0.5%p감소하여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이 실제로 발생할 것으로 보았 다.이영성(2008)은 1995년부터 2006년까지의 시도별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고령화 가 진행될수록 일인당 자본결합도가 소폭 상승하지만 노동생산성은 큰 폭으로 하락한 다는 점을 들어,고령화로 인해 지역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그에 대 한 대책으로 고령화 시대에는 저축 등을 활용한 일인당 자본축적을 늘이고 노동생산성 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김의준,Hweings,조희덕, 이창근(2011)은 지역 간 일반연산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2006년 이후 25년간 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내총생산은 연평 균 5.93%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刘华,屠梅曾,王建(2002)은 인구 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는데,이들은 인구고령화가 노동생산성 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郭建华(2011)는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 수급
구조와 노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인구고령화가 생산가능인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에,노동 연령구조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또 고령화가 진 행됨에 따라 노동참가율은 1990년 78.87%에서 2005년 71.01%까지 떨어짐을 주장하였 다.周兴(2011)은 중국 인구고령화가 노동 공급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인 구 고령화로 인해 사회경제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구체적으로 노인부양을 위해 사회는 더 많이 물자를 사용해야 하고,노동력 고령화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경제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고령화의 영향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연구도 있다.Scarth(2002)는 고령화로 인해 노동이 상대적으로 회소한 생산요소가 됨으로써 인적자본 투자에의 수 익률은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고 하였다.따라서 개인은 교육과 훈련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자본의 추가적인 증가 없이도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하였다.결 국 고령화는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 다.Cluter,Poterba,SheinerandSummners(1990)는 29개 선진국의 노동증가율과 노 동생산성 증가율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양자는 현저한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미래 노동력이 해마다 1% 감소함에 따라 노동생산성은 0.6%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Bloom,Canning andFink(2011)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는 노동생산성 은 감소시키지만,이것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평균수명이 길어 짐에 따라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연령이 높아짐으로써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하락을 막을 수 있고,단순 제조인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풍부한 개발도상국가로부터 의 인력유입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신동균(2005)은 향후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전망한 결과,인구의 고연령화는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다소 낮추지만,인구의 저성장이 가져다줄 노동생산성 증가 효과가 이 고연령화의 효 과를 압도하여,전체적으로 노동생산성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향후 고령화의 진 전이 극에 달하는 2050∼2060년에 이르면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현재의 연평균 증가율의 3배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하였다.
제 2장 중국 고령화의 현황
제 1절 중국 고령화의 현황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마오쩌둥 주석의 국가 재건을 위한 출산 장려 정 책에 힘입어 1950년 5억 5,000명이 던 총인구는 1975년에 9억 3,000명으로 연평균 2.1% 증가하였다.1949년 5명당 1명이던 영아사망률도 의료 및 복지 여건 개선으로 1975년에는 20명당 1명으로 하락하여 1970년대 중반에 베이비붐을 형성하였다.1979년 부터 인구 억제를 위한 “1가구 1자녀”의 산아제한을 실시함에 따라 출생률이 감소하였 고,고령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였다(이정진,2012).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2000년부터 “1가구 1자녀”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전 중국 총리 원자바오(温家宝)는 “산아제한정책을 단 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2011년 11월 23일 발표한 <국가인구발전 제12 차 5개년 규획>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1가구 1자녀”계획정책이 폐지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을 거론하였다.이는 중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구구조 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1가구 1자 녀” 정책은 고령화뿐만 아니라 남아선호로 인한 성비불균형으로 이어져 2020년에는 2,400만 명의 남성이 배우자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개선 입장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위와 같은 출산정책 개선의 필요성에 부합하여,중국에서는 일정조건하에 두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완화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예를 들면,2011년까지 전국 31개 성(省) 시(市)에서 양친이 모두 독생자일 경우,두 자녀 갖기를 허락하였다(双独二胎).1)이는 성과 시마다 조건이 다른데,북경시(北京市)는 양친이 모두 독생자에 첫째 아이가 여자 인 경우나,재혼 부부인 경우 쌍방의 아이가 모두 여자일 때 등의 조건을 요구하였고, 산서성(山西省)같은 경우 여성이 만 24세가 넘어 첫 아이를 낳으면 30세 이후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였다.중국 공산당은 올해 11월 15일에 부부 중 한 명이 외동 일 경우 자녀를 둘까지 출산할 수 있게 허용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单独二胎)”을 발 표했다.2)다음의 표는 중국인구연령구조의 변화 추이에 관한 예측이다.
1)人民网,“全国31个省份‘双独’家庭可生二胎”,2011년 11월 28일.
2)중국인민일보(中国人民日报)2013년 11월 16일.
년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2001 23.48 69.40 7.12 2005 20.26 72.04 7.69 2010 19.28 72.41 8.30 2015 19.25 71.15 9.60 2020 18.59 69.50 11.92 2025 17.21 69.20 13.59 2030 15.60 67.81 16.59 2035 15.00 64.87 20.13 2040 15.14 62.32 22.53 2045 15.15 61.64 23.22 2050 14.68 61.04 24.29
<표 2-1> 중국인구연령구조의 변화 추이 예측(2001∼2050년)
자료:북경사무소(2005),“저출산율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중국”에서 재인용.
중국은 2001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므로 개발도상국 가운데 빨리 고령 화 사회에 진입한 국가이다.2000년 기준으로 주요개발도상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중국 6.96%,인도 4.9%,브라질 5.4%,인도네시아 4.9%,말레이시아 4.1%,태국 6%,필리핀 3.9%,베트남 5.4%이다.3)
현재 고령화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 다.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선진국은 고령화에 100여 년이 소요되었으나,중국은 불과 35년의 압축적인 고령화 현상을 경험할 전망이다.‘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의 진입에 프랑스는 115년,미국은 73년이 소요되었으나,중국은 25년(2001∼2026)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프랑스는 39년,미국은 21년이 소요되었으나,중국은 10년(2026∼2036)에 불과하여 세계최고령국가인 일본의 고령화 속도를 추월할 전망이다.
3)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4」.
국가별 도달년도 증가소요년수 7% 14% 20% 7%→14% 14%→20%
한 국 2000 2018 2026 18 8
미 국 1942 2015 2036 73 21 영 국 1929 1976 2026 47 50 캐나다 1944 2009 2020 65 11 프랑스 1864 1879 2018 115 39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스웨덴 1887 1972 2014 85 42 중 국 2001 2026 2036 25 10
년도 15∼64세 생산가능인구(억 명)
전국 도시 농촌
2010 9.81 4.91 4.89
<표 2-2> 인구고령화의 국제 비교
자료:U.S.CensusBureau,Internationaldatabase.
UN,WorldPopulationProspects:The2008RevisionPopulationdatabase.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2006),『2006인구통계자료집』.
인구 고령화에 대한 직관적인 느낌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동 공급의 수가 줄고 노동력 부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선행 연구 중에 郭建华의 연구에 따르면,인 구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노동인구 연령구조에는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2009년 중국의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9.7억 명 인 데,인구학전문가의 예측에 따르면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에는 생산가 능인구가 9.96억 명으로 최고점에 달하고,이후 20년 동안,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늘 9억 명이상 유지할 전망이다.2020년 이후부터 중국 인구는 천천히 줄겠지만 2050년까 지도 여전히 8억 명의 생산가능인구가 있을 것이다.다시 말하면 중국 향후 50년 안에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공급 부족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하지만 중국 지역 간에 인구분포는 불균형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 생 길 수 있다.
<표 2-3> 15∼64세 생산가능인구 변화 추이 예측(2010∼2050년)
2015 9.96 5.40 4.56 2020 9.90 5.77 4.13 2025 9.85 6.09 3.76 2030 9.58 6.22 3.36 2035 9.12 6.19 2.93 2040 8.68 6.08 2.60 2045 8.41 6.02 2.39 2050 8.06 5.85 2.21 자료:蔡昉(2010),『人口与劳动绿皮书』p.62에서 재인용.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인구고령화는 노동인구 연령구조에 영향을 미치는데,생산가능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심해질 것이다.<그림 1>에 의하면 2010년 중국 연령별 인구 피라미드는 아랫부분이 수축추세를 보인다.이는 저출산율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비 중이 감소했다는 의미이다.꼭대기가 상대적으로 좁은 것은 고령 노동인구의 비중이 적다는 뜻이다.2010년에 중국은 성년유형 노동연령 피라미드 단계를 보이고 있다.그 러나 고령화가 가속도로 진행함에 따라,<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2050년이 되면 연령별 인구 피라미드는 꼭대기가 넓고 밑부분이 좁은 모양을 나타낼 것이다.이는 고 령 노동인구의 비중이 생산가능인구의 비중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그 시 기에 중국은 노년유형 노동연령 피라미드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郭建华,2011).
<그림 1> 2010년 중국 연령별 인구 피라미드
-6 -4 -2 0 2 4 6
15-19 25-29 35-39 45-49 55-59
남 여
자료:蔡昉(2010),『人口与劳动绿皮书』p.71에서 재인용.
<그림 2> 2050년 중국 연령별 인구 피라미드
-6 -4 -2 0 2 4 6
15-19 25-29 35-39 45-49 55-59
남 여
자료:蔡昉(2010),『人口与劳动绿皮书』p.72에서 재인용.
제 2절 중국 고령화의 형성요인
1.자연적 증가
중국 고령화의 형성요인에 기인한 첫 번째 이유는 출산율 하락이다.중국 인구는 1940년대 이전에는 고출생·고사망·저증가 유형에 속하였고,1950-1960년대에는 고출생·
저사망·고증가 유형을 거쳐 1970년대 후기부터 저출생 ·저사망 ·저증가 유형으로 진 입하였다(湯兆雲,2005).그 이후 2002년부터 시작된 1.2%대의 저출산율이 현재까지 유 지되고 있다.
신 중국 성립 직후 출생률이 높았던 까닭은 다음의 두 가지 원인이 있다.첫째,중 국 경제가 낙후되었기 때문인데,이는 농촌에서 더욱 두드러졌다.농민의 가정 수입은 주로 노동력이 많고 적음에 높이 의존하였기 때문에,농민들은 다산을 선호하였다.또 한 농민들은 늙어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전적으로 부양을 받아 야 했다.게다가 “다자다복(多子多福)”,“혈통을 잇기(传宗接代)”,“남아 선호 사상(重男 轻女)”같은 봉건사상의 영향까지 더해져서,농촌에는 조혼과 다산의 풍습이 깊었다.
둘째,중국 정부의 인구에 대한 인식이 극히 단편적이었기 때문인데,인구 통제에 소홀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아야 힘도 크다(人多力量大)”라는 주관적 관점도 많이 작 용하였다(한춘리앙,2009).
연도 출생률 (%) 사망률(%) 자연증가율(%) 1952 3.70 1.70 2.00 1957 3.40 1.08 2.32 1965 3.79 0.95 2.84 1970 3.34 0.76 2.58 1975 2.30 0.73 1.57 1980 1.82 0.63 1.19 1985 2.10 0.68 1.43 1990 2.11 0.67 1.44 1995 1.71 0.66 1.06 2000 1.40 0.65 0.76 2005 1.24 0.65 0.59 2010 1.19 0.71 0.48
다음의 <표 2-4>를 보면,중국의 출생률이 급격하게 떨어진 시기는 1970년대부터이 다.이는 중국 정부의 인구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었고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것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표 2-4> 중국의 인구출생률,사망률,자연증가율 추이
자료:중국국가통계국과 국가가족계획위원회 통계자료(http://www.stats.gov.cn).
중국 고령화의 형성요인에 기인한 두 번째 요소는 사망률의 하락이다.신 중국 성립 이전에는 약 2.2%-3.5%(侯楊方,2003)의 사망률을 유지하였으나 1950년대에는 1.7%까 지 하락하였고,그 이후로 <표 2-4>에서 보듯이 사망률은 꾸준히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1980년에 사망률은 0.63%까지 낮아졌는데,이는 구서독,인도,이집트,구소련, 오스트레일리아,미국 등 주요 국가보다 낮은 수치이다.
중국 고령화의 형성요인에 기인한 셋 번째는 기대수명의 연장이다.이는 개혁개방 이후,사회가 안정되고,경제가 발전했고,삶의 질이 향상했고,특히 의료조건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개방 전에 평균기대수명은 35세에서 현재는 74.8세까지 올라갔 다.이로 인해 노인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년도 기대수명(세)
평균 남 여
1981 67.9 66.4 69.3 1990 68.6 66.9 70.5 2000 71.4 69.6 73.3 2005 73.0 70.0 74.0 2010 74.8 72.4 77.4
<표 2-5> 중국 기대수명
주:1981.1990.2000.2010년 기대수명은 인구조사결과,2005년 1%인구 조사.
자료:중국국가통계국.
중국인구의 자연증가율은 낮은 수준의 증가에서 높은 수준의 증가로,다시 높은 수 준의 증가로부터 낮은 수준의 증가로 변동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중국은 이런 저출산 과 사망률의 하락,기대수명의 연장 때문에 고령화 문제를 오늘까지 형성해 왔다.
2 .정책적 요인
1)출산제한 정책의 시험
1950년대부터의 느슨한 인구정책은,“사람이 많아야 역량이 강해진다(人多力量大)",
“사람이 많아야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人多好辦事)"는 점만을 강조하고,인구 증가가 너무 빠르면 경제와 사회 발전에 부작용을 준다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당시 베이 징대학 총장이자 저명한 경제학자인 마인추(马寅初)는 『새인구론(新人口论)』에서,인 구의 급속한 증가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겨,인구 증가를 억제 하고 인구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하지만 그의 이런 이론과 주장은 비판 을 받았고,중국 정부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何雪松,2002).
1960년대 초에 이르러 저우언라이(周恩來)총리가 처음으로 출산제한 정책을 건의하 였다.이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1963년부터 출산제한 정책을 실시하였 다.이러한 출산제한 정책 실시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첫째,대약진운동 기간 중 도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식량 배급에 차질이 생겼다.대약진 운동으로 말미암아 농업 의 기초가 무너졌다.철을 생산하기 위해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를 용광로에 녹였으며 농사에 종사하는 시간도 허락하지 않았다.위와 같은 이유로 중국정부는 출산을 억제
하여 식량배급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다.둘째,1959년-1961년 사이의 대기근이다(湯 兆雲,2005).이 때 아사(饿死)한 사람의 수가 수천만 명에 이른다.하지만 1966년 문화 대혁명이 발생하자 이러한 출산제한 정책을 실시한 주체가 없어졌고 또 대혁명 기간 중에 아사한 인구수가 수천만에 이르렀기에,이에 대한 정책은 자연적으로 중단된 것 이다.그 이후 출생률과 자연증가율은 다시 서서히 증가하였다.
2)1970년대 만( 晚) · 희( 稀) · 소( 少)정책
1970년대 중국은 다시 저우언라이(周恩來)총리의 주도 아래 출산제한 업무를 전면 적으로 전개하였다.특히 “4차5개년계획”(四五计划,1971년-1975년)시기에 중국 정부 는 도시인구의 자연증가율이 1%,농촌의 자연증가율이 1.5% 이내라는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였다.이것은 중국정부가 처음으로 인구 제한 목표를 정식으로 규정한 것이다.
1973년 12월,국무원 계획출산 지도소조는 전국 제1차 계획출산 업무보고에서 만(晚)· 희(稀)·소(少)정책을 건의하였다.
만(晚)·희(稀)·소(少)정책의 구체적인 방침은 다음과 같다.첫째,만(晚)의 의미는, 남성은 25세 이후에 결혼하고 여성은 23세 이후 결혼하여 24세 이후 출산하도록 한다 는 것이다.둘째,희(稀)는 출산 간격이 3년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셋째,소(少) 는 두 자녀만 출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첫째,초보적 출산제한 정책에 서 계획적 출산제한 정책으로 바뀐 것이다.이전에는 출산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기 어려웠다.둘째,전통적인 출산 관념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중국은 다자다복(多子多福)의 전통문화가 강한 나라이다.이 시기 도시에서는 단위(单位)라는 체제를 통해 취업과 복지 등이 보장되었으나.농촌은 토지 외에 다른 복지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다.따라서 농촌에서는 다산(多产)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생활 과 미래 생활을 보장을 받으려는 욕구가 컸다.하지만 만(晚)·희(稀)·소(少)정책을 통 해 이러한 관념이 변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출생률은 1970년의 3.34%에서 1979년 1.16%로 감소하였다.또한 평균 출산 율은 1970년의 5.8명에서 1978년 2.7명으로 감소하였다(湯兆雲,2005).
3)1980년대 이후 계획출산( 计划生育)정책
1980년 9월,중국인민대표대회 제5기 3중전회(中国人民代表大会第五届三中全会)회 의에서 인구가 적은 소수민족 지역을 제외하고는 1자녀 출산만을 허용한다고 규정하였 다.이와 동시에 당중앙(党中央)은 “인구증가 문제 통제하기 위해 전체 공산당원 및 공 청단원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關于控制我國人口增長問題致全體共産党C員、共青團員的 公開信)"에서 핵심세력들이 새로운 계획출산 정책에 적극 앞장서서 실행하도록 호소하 였다.1982년 12월,전인대에서는 계획출산을 법률적으로 명시화하였다.2002년 9월에
“중화인민공화국 인구와 계획출산법(中华人民共和国人口与计划生育法)”을 제정하여 계 획출산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였다.
1986년 당 중앙의 “제6차5개년계획 기간 계획출산 현황과 제7차5개년 계획 기간 의 견에 관한 보고(关于“六五”期间计划生育情况和“七五”期间工作意见的报告)”에서,농촌에 서는 첫째 아이가 여아인 경우 둘째 아이의 출산을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출 산을 허용하였다.각 성·자치구·직할시(省·自治区·直辖市)는 이 정책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맞게 정책을 조정하였다.지역별로 실시한 “1자녀”정책은 크게 4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제1유형은 “1자녀”정책을 고수하지만,곤란한 경우 일 정한 기준을 정해 2자녀도 허용하는 것이다.북경(北京),천진(天津),상하이(上海),강 소(江苏),하북(河北),하남(河南),산서(山西),내몽고(内蒙古)의 한족지구,사천(四川), 호북(湖北),호남(湖南),안휘(安徽),복건(福建)13개 성·자치구·직할시가 이러한 유형 에 속한다.제2유형은 성(省)내 농촌 전체 혹은 일부에서,여아만 있는 독녀호(独女户) 인 경우 두 번째 자녀의 출산을 허용하는 것이다.요녕(辽宁),길림(吉林),흑룡강(黑龙 江),절강(浙江),강서(江西),산동(山东),광서(广西),귀주(贵州),섬서(陕西)가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제3유형은 농촌에 2자녀가 보편화되는 경우이다.광동(广东)과 운남(云 南)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제4유형은 3자녀 이상 정책을 취하는 경우이다.녕하(宁 夏),청해(青海),신강(新疆),서장(西藏)등 주로 변방 소수민족 지역이다.
계획출산 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198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출생률이 1.82%에서 1.24%로 하락했고,자연증가율도 1.19%에서 0.59%로 하락하였다.
특히 계획출산 정책을 실시한지 단 20년 만에 인구재생산 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湯兆雲,2005).
1950년대부터의 느슨한 인구정책,즉 “사람이 많아야 역량이 강해진다(人多力量大)",
연령 0∼59세 (비고령자)
60∼74세 (전기 고령자)
75∼84세 (중기 고령자)
85세 이상 (후기 고령화) 인구수 변화
(천 명) -211,048 140,060 96,677 37,207 변화율(%) -17.8 112.0 282.7 516.2
“사람이 많아야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人多好辦事)에서,1970년대 만(晚)·희(稀)·소 (少)정책,1980년대 이후 계획출산(计划生育)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중국은 베이비붐 세대를 형성하였다가 저출산 문제를 형성했고,마지막으로 고령화 문제를 형성해 왔다.
제 3절 중국 고령화의 특징
중국의 특색적인 인구 고령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현재 노인인구의 증가율은 연평균 3%대 로,이는 총인구 연평균 증가율 1.68%에 비해 약 1.4배나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강경락,2005).<표 2-2>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 비율 중에 7%에서 14%까지 증가하는데 걸린 시간은,서양선진국이 45년 이상 걸리는 것에 비해 중국은 2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둘째,초고령 노인 수가 급속하게 증가할 전망이다.<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2050년 사이에 59세 이하 인구는 18% 감소하는 반면,중기 고령자(75∼84세)인 구는 280%,후기 고령자(85세 이상)인구는 516% 증가할 전망이다.59세 이하의 비고 령자 인구는 같은 기간 동안 2억 1,104만 명 감소하였으나,75세 이상 고령자는 1억 3,388만 명 증가할 전망이다.
<표 2-6> 연령별 인구 변화(2010∼2050년)
자료:UN,WorldPopulationProspects:The2008RevisionPopulationDatabase.
셋째,중국의 노인인구 총수는 세계 1위이다.2050년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21세기 초반인 현재 15세 이상의 성년과 소년의 인구수를 합한 것으로,이는 이후의 출생율과 무관하며 단지 사망률 변동에 따른 제약만 받을 뿐이다.중국학자들의 연구 에 의하면,중국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수는 1990년의 6299만 명 2000년 8811만(唐灿,
2005)명에서 2027년과 2050년에는 3억 명과 4.3억(杜鹏,2006)명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견하고 있다.UN의 예측 결과에 따르면,중국의 2030년과 2050년 65세 이상 노인인 구수는 각기 2.3억 명과 3.34억(UN,1999)명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미국 “전략과 국 제문제 연구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2050년이 되면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4.48억 명이 될 것이고,그 중에서 80세 이상 노인인구가 1억 명을 초과 할 것이라 하 였다(杨思涵,2009).2050년이 되면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4억 명 이상에 이르게 되어, 전 세계 노인인구의 22%를 차지할 것이다.이러한 상황은 21세기동안 계속 지속될 것 이다.
넷째,개발도상국은 1인 평균 GDP 1만 달러시대 실현 후 노령화사회로 진입하나 중 국은 “미 발전 선 고령화(未富先老4))"의 특징을 보인다.소득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고 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것을 뜻한다.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8.3%에 진입한 해의 각국별 1인당 GDP 수준을 보면 한국은 2만 1,071달러(2003년),일본 1만 7,480달러 (1978년),미국 1만 2,065달러(1949년)이었다.이에 비해 중국은 6,382달러(2010년)에 그 쳤다(Jackson R.,2010).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본격적인 인구고령화를 겪기 시작하는 만큼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어 경제성장에 큰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2011년 7월 1일 시행되는 사회보험법에 임시 노동자와 농민공(农民工)등 취약근로계층을 포 함시키고 있어 중국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였다(김정근,2011). 다섯째,노인 부양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표 2-7>에 의하면 현재 중국의 노인부 양비율은 0.11명 정도이다.즉 매 9.1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것이 다.하지만 중·저사망율의 추세에 따라 2020년 중국의 노인부양비율은 0.16이 될 것이 다.이것은 2010년보다 45.5%가 증가된 수치이다.그리고 2050년의 노인부양비율은 0.39가 될 것이다.이렇게 볼 때,2050년 중국 노동인구의 노인부담은 2010년의 3.5배가 될 것이다.
노동인구는 노인을 부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도 부양해야 한다.아동부양 비율은 2030년까지 줄어들다가 다시 소폭 올라갈 것이다.이에 비해 노년부양비는 계 속 대폭 증가할 것이다.그래서 2050년의 총부양비는 2010년보다 65.8%가 증가될 것이 다.
4)1986년 중국인민대학 우창핑(邬沧萍)교수가 『인구노화 담론(漫谈人口老化)』이란 책에서 처음 언급하였다.
년도 아동부양비(%) 노년부양비(%) 총부양비(%) 2001 33.83 10.12 43.96 2005 28.13 10.54 38.67 2010 26.63 11.27 37.89 2015 27.06 12.91 39.97 2020 26.74 16.31 43.06 2025 24.86 19.37 44.23 2030 23.00 23.20 46.21 2035 23.12 29.42 52.54 2040 24.30 35.48 59.78 2045 24.58 37.48 62.06 2050 24.04 39.36 63.40
<표 2-7> 중국 부양지수의 변화 추이 예측(2001∼2050년)
주:아동부양비는 0-14세 인구수와 15-64세 인구수의 비율이다.노년부양비는 65세 이상 인구수와 15-64세 인구수의 비율이다.총부양비는 아동부양비 더하기 노년부양비이다.
자료:북경사무소(2005),“저출산율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중국”에서 재인용.
여섯째,지역격차가 날로 뚜렷해졌다.즉 도시-농촌,발달지역-낙후지역 간의 노인 비율의 차이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중국은 농촌 출생률이 도시보다 더 높으며 낙후지 역의 출생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현재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많은 인 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혹은 낙후한 중서부지역에서 발달한 동부의 연해지역으로 이동 하고 있다.이렇게 이동한 인구 대부분은 청장년층이다.청장년층의 대규모 유실로 21 세기 초 농촌노인의 비율은 도시보다 더 높게 되었다.농촌거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7%에서 2030년 20.2%로 많이 올라갈 전망이다.이에 비해 도시거주 65 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6.4%에서 2030년 13%까지 올라갈 전망이다(김정근, 2011).선진국은 도시의 고령화 수준이 농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이와 달리 중국은 농촌의 고령화 수준이 도시보다 1.4% 높다.
경제 발전지역은 동부 연해지역인데 북경(北京),천진(天津),하북(河北),요녕(辽宁), 상하이(上海),강소(江苏),절강(浙江),복건(福建),산동(山东),광동(广东),해남(海南) 총 11개 성·자치구·직할시(省·自治区·直辖市)를 포함한다.경제 낙후지역은 서부지역인 데 사천(四川),귀주(贵州),운남(云南),섬서(陕西),감숙(甘肃),영화(宁夏),청해(青海),
신강(新疆),내몽고(内蒙古),광서(广西),충칭(重庆),서장(西藏)총 12개 성·자치구·직 할시(省·自治区·直辖市)를 포함한다.杨雪,王淇田(2012)의 연구에 따르면 발달지역의 고령화 정도는 낙후지역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하였다.예를 들면 상하이는 60세 이 상 노인인구가 시 전체 총인구의 10%를 가장 먼저 초과한 지역이다.상하이는 1979년 에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 인구의 10.2%를 차지하였다.현재 상하이의 고령화로 인 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2008년 상하이 노인인구와 실버산업 감독예측정보(2008年 上海市老年人口和老齡事業監測信息)”자료에 따르면,상하이의 노인인구는 3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각종 양로비를 지원 받는 인원은 290.06만 명에 이르다.2008년 양로비 재정지출은 900억 위안화정도이며.그 중의 18%인 170억 위안화정도를 사회보험기금 에서 보충하고 있다(趙飛飛,2009).
1982년 제3회 인구센서스부터 2004년까지 22년 동안 중국 노인인구는 매년 평균 302 만 명이 증가하였고,연평균 성장 속도는 2.85%이다.이는 총 인구성장속도인 1.17%보 다 빠른 수치이다.2004년 말 중국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43억 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총 인구 수의 10.97%를 차지하는 것이다.2000년의 중국통계연감(中国统计年鉴) 을 참조해 보면 고령화 수준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곳은 상하이시(上海市)(18.48%), 천진시(天津市)(13.75%),강소성(江苏省)(13.75%),북경시(北京市)(13.66%),절강성 (浙江省)(13.18%),충칭시(重慶市)(12.84%),요녕성(辽宁省)(12.59%),산동성(山东省) (12.31%),사천성(四川省)(11.59%),호남성(湖南省)(11.51%),안휘성(安徽省)(11.18%) 등 7개 성(省)과 4개 직할시이다.이 중에 강소성(江苏省),절강성(浙江省),요녕성(辽宁 省),산동성(山东省)등 4개 성(省)과 상하이시(上海市),천진시(天津市),북경시(北京 市)등 3개 직할시는 동부발전지역에 속하였다.
종합해 보면 중국고령화의 특징은 총인구 증가율보다 약 1.4배 빠른 노인인구의 증 가,초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세계 1위의 총노인 인구 수,낮은 국민소득에로 불구 한 고령 사회로의 진입,노동인구의 높은 노인부양 비율,도시-농촌,발달-낙후 지역간 의 노인비율의 차이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 역 총인구(천인) 65세 이상 인구(천인) 65세 이상 인구 비율(%) 전 국(全 国) 1,339,725 118,832 8.87
북 경(北 京) 19,612 1,709 8.71 천 진(天 津) 12,938 1,102 8.52 하 북(河 北) 71,854 5,920 8.24 산 서(山 西) 35,712 2,705 7.58 내몽고(内蒙古) 24,706 1,868 7.56 요 녕(辽 宁) 43,746 4,509 10.31 길 림(吉 林) 27,462 2,303 8.38 흑룡강(黑龙江) 38,312 3,188 8.32 상하이(上 海) 23,019 2,330 10.12 강 소(江 苏) 78,660 8,568 10.89 절 강(浙 江) 54,427 5,082 9.34 안 휘(安 徽) 59,501 6,057 10.18 복 건(福 建) 36,894 2,912 7.89 강 서(江 西) 44,567 3,386 7.60 산 동(山 东) 95,793 9,430 9.84 하 남(河 南) 94,024 7,859 8.36 호 북(湖 北) 57,238 5,204 9.09 호 남(湖 南) 65,684 6,424 9.78 광 동(广 东) 104,303 7,039 6.75 광 서(广 西) 46,027 4,253 9.24 해 남(海 南) 8,672 676 7.80 충 칭(重 庆) 28,846 3,334 11.56 사 천(四 川) 80,418 8,808 10.95 귀 주(贵 州) 34,746 2,977 8.57 운 남(云 南) 45,966 3,506 7.63 서 장(西 藏) 3,002 153 5.09 섬 서(陕 西) 37,327 3,184 8.53 감 숙(甘 肃) 25,575 2,106 8.23 청 해(青 海) 5,627 355 6.30 녕 하(宁 夏) 6,301 404 6.41 신 강(新 疆) 21,813 1,350 6.19
<표 2-8> 2010년 성(省)별 노인인구 분포
주:2010년 제6차 전국인구조사에 근거함.
자료:『中国统计年鉴』2011.
제 3장 중국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 1절 추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과 확률효과 모형(Random variable model)을 사용하여 추정을 진행하였다.그 후에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하여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절한지 확률효과 모형 더 적절한지 알 수 있다.
먼저 중국 1995년부터 2011년까지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시계열데이터 및 횡단면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패널데이터의 장점을 생각해보면,첫째,횡단면데이터는 특정 시 점에서 여러 개체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변수들 간 정적(static)관계만을 추정할 수 있다.이에 반해 패널데이터에서는 개인이 반복하여 관찰되기 때문에 동적(dynamic)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둘째, 개체들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요인을 모형에서 고려할 수 있다.셋째,더 많은 정보와 변수의 변동성 (variability)을 제공한다.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추정량(efficientestimator)을 얻을 수 있다.또한 선형회귀모형에서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 다.그러나 패널데이터는 몇 가지 단점도 지니고 있다.첫째,데이터 수집 상의 어려움 이다.특정 개인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결측치가 발생할 가 능성이 크다.이러한 결측치로 인해 추정량의 비효율성(inefficiency)이 생길 수 있으며, 추정해야 할 모수의 식별(identification)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둘째,국가나 지역을 패널 그룹으로 설정하여 조사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패널 그룹간 상관관계(group-wise correlation)가 존재할 수 있다.셋째,개인이 패널 그룹일 경우 시간변수의 길이가 짧 다는 단점이 있다(민인식 외,2012).
1.고정효과 모형( Fi xedef f ect smodel )
다음과 같은 패널 선형회귀모형을 가정하자.
⋯ 및 ⋯
(3.1)위 모형에는 2개의 오차항이 존재하는데,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패널의 개체특성
을 나타내는 와 시간과 패널 개체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인 로 구성되어 있 다.여기서 오차항 를 확률변수가 아니라 추정해야 할 모수(parameter)로 간주하는 고정효과 모형에 대해 소개한다.위 식 3.1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3.2)고정효과 모형은 상수항이 패널 개체별로 서로 다르면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즉 기울기 모수인 는 모든 패널 개체에 대해 서로 동일하지만,상수항 는 패 널 개체별로 달라진다.
식(3.2)을 추정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각 변수들에 대해 그룹내(within)변환을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먼저 다음과 같이 패널 그룹별 평균으로 이루어진 그룹간(between) 모형을 생각해보자.
(3.3)이제 식(3.2)에서 식(3.3)을 빼주면 그룹내(within)변환을 적용한 추정모형이 된다.
(3.4)식(3.4)에는 오차항 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 이더라도 OLS추정을 통해 에 대한 일치추정량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일단 식(3.4)을 추 정하면 그 결과를 이용하여 각 패널 개체별 특성인 를 사후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하는 두 번째 방법은 그룹내(within)변환 대신 패널 개체별 더미변수를 이용하는 것이다.이 방식을 적용하여 식(3.2)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3.5)위 식에서 는 식(3.2)의 와 같다고 볼 수 있다.위 식으로 추정한 는 이론적
으로 식(3.4)추정한 와 일치한다.위 식(3.5)에 의해 얻어진 추정량을 최소제곱더미변 수(LSDV;leastsquaresdummy variable)추정량이라고 부른다.그러나 식(3.5)에 의 해
에 대한 양질의 추정량을 얻기 위해서는 패널 개체수(n)가 많지 않고,패널 그룹 내의 T가 충분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BaltagiB.,2008).2.확률효과 모형( Random var i abl emodel )
다음은 패널 개체의 특성(heterogeneity)을 고려한 선형회귀모형이다.
(3.6)앞의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위 식의 오차항 를 추정해야 할 모수(parameter)로 간 주한다.이에 반해,를 확률변수로 가정하는 것을 확률효과 모형이라 한다.확률효과 모형에서 오차항 는 일반적으로 ∼ ∼ 으로 가정된다.식(3.6)을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다.
(3.7)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위 식의 를 패널 개체별 상수항으로서 고정된 모수로 간주하지만,확률효과 모형에서는 를 확률변수로 간주한다.확률변수 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은 패널 개체별 상수항의 평균을 추정한 값이 된다.
만약 식(3.6)의 확률효과 모형을 OLS로 추정하면 오차항의 1계 자기상관(first-order autocorrelation)문제가 발생한다.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이러한 문제 때문에 확률효과 모형을 OLS로 추정하면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을 수 없다.따라서 확률효과 모형을 가정했을 때 효율적인 추정량(efficientestimator)을 얻 기 위해서는 자기상관 문제를 해결하면서 추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5)
또 하나의 문제는 일치추정량을 얻기 위해서는 설명변수와 개체특성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야 한다.즉 을 가정해야 한다.그런데 만약 이 가정이 성립한다면 다음과 같이 변형된 모형을 OLS로 추정함으로써 일치추정량이면서 효율 적인 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3.8)여기에서 는 오차항의 분석인 와 의 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9)
만약 데이터가 균형패널이면 위 식에서 모든 패널 개체에 대해 로 같게 되고, 이에 따라 가 된다.식(3.8)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와 를 추정한 다음, 식(3.9)에 의해 의 추정치인 을 구한 후,그것을 식(3.8)에 대입하여 OLS로 추정하 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식(3.9)의 는 그룹간 효과(between effects)모형 및 고정효과 모형에서의 오차항 분산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식(3.9)우변 제곱근 안의 분자인
는 고정효과 모형에서 의 오차항 분산이고,6)분모인
은 그룹간(between)모형의 오차항 분산임을 쉽 게 보일 수 있다.7)따라서 식(3.9)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5)즉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기 위해서 OLS대신 GLS(generalizedleastsquares)추정을 사용한다.
6)고정효과 모형 중 LSDV 모형의 오차항 분산으로 생각할 수 있다.
7) 그룹간(between) 모형의 오차항 분산은 이다.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