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200334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연구 제1권 : 국토종합정보체계 추진전략
Strategies for Integrated National Territorial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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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표‧정문섭‧사공호상‧박종택
연 구 진
연구책임 김영표 GIS연구센터장 정문섭 연구위원 사공호상 연구위원 박종택 책임연구원 김용웅 부원장 연구반 김동한 연구원
김정훈, 신동빈 책임연구원 김미정, 강미나 책임연구원 서기환 연구원
양지청 연구위원
임은선, 양진홍 책임연구원 염형민 선임연구위원 강태수 연구위원 윤주현 선임연구위원 김대종 책임연구원
연구심의위원 박양호 선임연구위원 (주심) 이종렬 연구위원
최병남 연구위원 최영국 연구위원 류중석 중앙대학교 교수
연구협의(자문)위원 고덕구 한국수자원공사 수석연구원 권오정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 김용성 건설교통부 수송정책과 주임 김종래 해양수산부 기술안전과 사무관 김진섭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사무관 김태진 충주대학교 교수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종민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원
박성미 Pixoneer Geomatics Technical Manager 윤진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전용진 건설교통부 교통정보기획과 주사 지광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홍상기 안양대학교 교수
발간사
우리나라는 세계의 정보화 선두 국가이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70%를 넘 어 세계 1위이고, 전 국민의 60%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대 국민 정보서비스 질을 나타내는 전자정부 수준도 10위권 내외에 속한다. 또한 전 자상거래와 사이버 금융거래가 일상생활화 되면서 시장과 거래개념이 하루가 다 르게 바뀌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달과 국토기본법의 등장으로 국토정보에 대한 수요패턴 이 과거와는 사뭇 달라지고 있다. 그 동안 GIS기술을 중심으로 2차원적 지리공간 정보의 디지털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국토정보에 대한 수요가 인터넷, 컴퓨터, 모바일 등 정보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현실국토와 비슷하게 3차원적 으로 표현되어 이용될 수 있는 사이버국토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토계획체계가 바뀌고 새만금사업 등 각종 국토현안 과제들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서 여러 형태로 표출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조정과 합리적인 정책판단에 필요한 국토정보의 뒷받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 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국토정보화 전략도 사회적 요구와 기술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새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올해 1년 동안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국토종합정보체계 구 축 및 추진전략 수립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국토정보화의 전략 과 청사진을 제시한 기초연구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국토정보화 전략
과 방안이 전자정부 등 정부의 정보화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국토정보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국토정보화 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여할 수 있기를 바 란다.
이 연구를 이끈 김영표 GIS연구센터장을 비롯하여 공동책임자로 참여한 정문 섭 연구위원, 사공호상 연구위원, 박종택 책임연구원 그리고 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진의 열정과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2003년 12월 국토연구원장 이 규 방
서 문
우리나라에서 국토정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때는 1980년대 초반부터이다. 당시는 국토의 모습과 관리제도가 지금과는 사뭇 달랐고, 특히 퍼 스널 컴퓨터가 아직 세상에 나오기 전이어서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보통 신기술이 원시단계였다. 그러한 시대적 여건에 따라 국토정보의 개념도 매우 한 정적으로 정의되고 유통되었다. 최근까지도 국토정보란 대체로 '남한의 국토와 관련된 각종 대장․조서․통계보고서 등에 숫자․문자로 표기된 속성정보 또는 지도․도면 등에 표현된 지리정보'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국토정보의 개념을 좁게 해석한 것이어서 지금의 시대 상황과 기술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예컨대 국가안보 측면에서는 통일 에 대비하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앞으로는 헌법정신에 따라 국토정 보를 다루는 연구에서도 국토의 공간범위를 남한국토뿐만 아니라 북한국토와 영 해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통신기술 측면에서는 최근 인터넷상의 정보수요 패턴이 급변하면서 인터넷이 현재의 정보 매개체 수준을 넘어서 언제 (whenever), 어디서나(wherever), 누구든지(whoever), 무엇이나(whatever) 원하는 정 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에버넷(Evernet)의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이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시공을 넘어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공자재(時空自在, ubiquitous)의 세상을 지 향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에버넷 시대와 시공자재의 세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는 현실국토뿐만 아니라 사이버국토까지도 국토정보화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토정보를 '국토와 영해의 효 율적 이용과 관리 그리고 공간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포함한 한 반도의 영토와 영해를 대상으로 한 물리적 특성, 제반시설물,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사이버국토상의 논리적 공간정보'를 포괄하는 것으로 그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였다.
이 연구의 보고서는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국토종합정보체계 추진 전략｣을 담고 있으며, 제2권은 ｢8대 부문별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 제1권에서는 시대 변화에 맞게 국토정보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국토정 보화사업의 현황과 국토정보의 수요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에서 국토종합정보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과 방안을 마련 하였다. 그리고 제2권에서는 토지부문을 비롯하여 주택․건축, SOC, 수자원, 환 경, 농림, 해양수산, 지하국토 등 8대 부문별 정보체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전략과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 해서는 관련제도의 정비문제를 비롯하여 기술 및 표준연구, 부처간 협조방안, 전 자정부 연계방안 등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부문별로 국토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등을 수립하고 추진주체들간의 긴밀한 협력체제가 마련되 어야 한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에서 제안된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전략과 추진 방안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연구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
2003년 12월 김영표 GIS연구센터장
요 약
제1권 국토종합정보체계 추진전략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보기술이 발달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화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공공기관 이나 민간시장 모두 정보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2002년 2월에 ｢ 국토기본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국토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 그리고 유지‧관 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면서 국토정보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러나 국토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 진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가의 공간정보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국가지 리정보체계(NGIS)구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1단계(1995∼2000) 사업은 지리 정보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2단계(2001∼2005)는 기 구축된 지리정보를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고속철도 노선조정, 새만금간척사업 등 국토 정책 현안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정보 활용의 고도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토정보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종합정 보체계 구축을 위한 논리적 모델과 추진전략 그리고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 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국토종합정보체계의 추진전략과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기존 국가 GIS구축사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 정보기반의 전자정부 추진방안과 국토정책 실현 및 현안과제 해결방법론까지 포 함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의 발전추세에 부응하도록 사이버국토의 구축을 포 함하고 국가공간정보기반의 범위를 영해국토와 북한국토까지 확대하였다.
국토정보의 범위가 매우 방대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현실국토에 관한 정보를 토지, 주택･건축, SOC, 수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지하국토의 8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 정보화추진방안을 마련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국토종합정 보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문별 국토정보 수요조사와 정보화사업의 문 제점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도 실시하였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관련부 처 관계자와의 워크숍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반영하였다.
제2장 국토정보 개념 정립
｢국토기본법｣에 국토정보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국토 정보체계는 물론 국토정보에 대한 개념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앞 으로 국토정보체계를 구축‧활용하는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정보 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국토정보의 공간적 범위는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영토와 영해 그리고 사
이버국토를 포함하며, 자료형태는 수치, 통계 등의 속성뿐만 아니라 지리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대상범위는 물리적 국토와 시설물 그리고 국토관련 정책 및 제 도에 관한 정보까지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광의의 국토개념은 해양시대와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필요한 다양한 국토공간정보 기반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며, 논 리적 공간상의 사이버국토를 활용한 공간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국토현안과제 해 결과 국토정보활용의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제3장 국토정보화 추진현황 및 문제점
국토정보화는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정보화사업,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그리고 전자정부사업 등을 통하여 추진되었다. 그동안 지속적인 정보화사업의 추진으로 정부부문 정보화수준은 크게 향상되어 2002년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함께 전자정부 선도국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행정업무 중심의 정 보화, 공급자 중심의 정보화 그리고 공간정보기반의 미비로 정보화의 체감효과 는 크지 않으며, 특히 정보화사업간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토지, 주택‧건축, SOC, 수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지하국토 등 8대 부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국토정보화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문간 정보화 불균형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부문간은 물론 부문 내에 서조차 데이터베이스 공유 및 정보시스템간의 연계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국토정보화사업은 사업간의 연계 없이 단위업무 중심으로 추진됨으로써 국토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국토정보의 연계활용이 어렵다.
셋째, 국토정보는 다양한 부문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부처간 조정이 필요하지만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만한 기구나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넷째,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과 활용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 없으며, 중장 기적으로 국토정보활용 고도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방안이 없으며, 영해국토에 대한 국토정보의 인식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국토정보 여건변화 및 수요분석
오늘날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지식정보사회로 전환되면서 경제와 사 회적 여건변화와 함께 국토정보에 대한 수요도 크게 변화하였다. 국토정보는 주 로 정부주도 하에 각종 국토정책 수립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국한하여 활용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유용한 정보로 인식 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서 국토정보의 활용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전문가 중심에서 일반대중으로까지 수요층의 폭이 크게 넓어 졌다. 또한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신국토관리전략 수립, 친환경적 국토이용을 위 한 계획체계 개선 등 국토계획체계 변경과 당면한 여러 가지 국토정책현안 해결 을 위해 종합적인 국토정보의 분석 및 활용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국토정보에 대 한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따른 국토정보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 시하였다. 수요조사방법은 인터넷과 문헌조사를 통해 국토와 관련된 신문, 저널, 논문, 보고서 등의 매체에 수록된 부문별 국토정보들을 조사‧분석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기법을 활용하였다.
수요분석결과, 국토 및 도시계획부문의 수요가 가장 높고, 지하국토, SOC, 주 택‧건축 등의 순서로 수요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여러 부문의 정보화가 종합적으 로 필요한 국토 및 도시계획부문을 제외하면, 지하국토, SOC, 주택‧건축 부문에 대한 정보화와 업무전산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토종합 정보체계 구축의 우선순위도 지하국토정보체계, SOC정보체계, 주택‧건축정보체
계의 순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 국토정보에 대한 수요조사와 함께 8대 부문별로 일반‧정책‧학술분야에 서 요구되는 국토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부문별 정보체계 구 축 및 추진전략에 반영하였다.
제5장 국토종합정보체계 기본구상
국토종합정보체계란 북한, 영해 그리고 사이버국토를 포함하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공간정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기관에서 수행했거나 수행해야 할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국토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논리적 정보체계와 물리적 전산 망을 의미한다.
국토종합정보체계는 궁극적으로 디지털 통합국토를 지향하고 있으며 국토정 보를 다루는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민 등 사용자 중심의 정보체계이다.
국토종합정보체계의 활용목적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국토정책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체계로서의 역할이 다. 이를 위해 GIS기반의 정보분석기법 등 각종 계획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공간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문서정보 공급에 치중하고 있는 전자정 부사업을 공간정보기반의 전자정부사업으로 확대‧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국가GIS 사업의 지속적 발전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이버 국토, 영해국토, 북한국토 등으로 대상영역을 확대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국토종합정보체계는 민 간에게도 제공하여 민간부문의 합리적 공간이용, 이익창출 극대화를 유도하고 민간 공간정보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국토종합정보체계 개념모델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통계청
국세청
문화관광부
기상청
산림청
국토지리정보원 소방방재청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농촌진흥청
철도청
문화재청
조직
응용시스탬
전 산 환 경
국토정보 생산/관리/유통/활용 토지정보 주택•건축정보
SOC정보 농림정보
환경정보
지하국토정보 해양수산정보
수자원정보 국토기본정보
국토 관련 공간 정보
국토 관련 속성 정보 법
· 제 도
국토종합정보체계 국토정보 생산/관리/유통/활용
국 토 정 보 생 산 / 관 리 / 유 통 / 활 용 국
토 정 보 생 산 / 관 리 / 유 통 / 활
용 지원
지원
지원 지원
디지털 통합국토
통합·연계
지방자치단체
Internet Internet
대민서비스
사이버국토
북 한 국 토 영
해 국 토
현실국토
공간 시뮬레이션 기법 민간 공간정보시장 창출
디지털 국토정책 실현 공간정보기반 전자정부
국토정보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통계청
국세청
문화관광부
기상청
산림청
국토지리정보원 소방방재청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농촌진흥청
철도청
문화재청
조직
응용시스탬
전 산 환 경
국토정보 생산/관리/유통/활용 토지정보 주택•건축정보
SOC정보 농림정보
환경정보
지하국토정보 해양수산정보
수자원정보 국토기본정보
국토 관련 공간 정보
국토 관련 속성 정보 법
· 제 도
국토종합정보체계 국토정보 생산/관리/유통/활용
국 토 정 보 생 산 / 관 리 / 유 통 / 활 용 국
토 정 보 생 산 / 관 리 / 유 통 / 활
용 지원
지원
지원 지원
디지털 통합국토
통합·연계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Internet Internet
대민서비스 대민서비스
사이버국토
북 한 국 토 영
해 국 토
현실국토
공간 시뮬레이션 기법 민간 공간정보시장 창출
디지털 국토정책 실현 공간정보기반 전자정부
국토정보
제6장 국토종합정보체계 추진전략
국토종합정보체계가 구축되면 국토의 관리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공간분석 및 국토의 미래상 예측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 가GIS사업 등 현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을 촉진하고 이를 사이버국토에 구현하 여 공공 및 민간의 고차원적인 국토정보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공공과 민간부
문은 현실국토의 정보화 촉진과 사이버국토의 건설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및 생 산성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디지털 통합국토｣를 지 향해야 한다.
<그림 2> 국토종합정보체계의 비전
토지 주택건축 SOC 수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지하국토
G2C
대민서비스 혁신
G2B
산업부문에 국토정보 활용
G2G
부처간 협력
공공 민간
디지털국토 행정 및 정책 실현
•국토행정생산성향상
•국토정책현안과제해결
공간정보기반의 새로운 시장창출
•부가가치 공간정보의 생산 및 상용제품화
•공간정보기반 종합마케팅 전략수립
효율적인 국토공간 관리 국민편익 증진
국토기본정보 구축 및 활용 부문간 국토정보 연계통합 국토정보 유통활용 → 국토정책결정지원
디지털통합국토
국토.도시계획 정책지원 국토정책결정지원
토지 주택건축 SOC 수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지하국토
G2C
대민서비스 혁신
G2C
대민서비스 혁신
G2B
산업부문에 국토정보 활용
G2B
산업부문에 국토정보 활용
G2G
부처간 협력
G2G
부처간 협력
공공 민간
디지털국토 행정 및 정책 실현
•국토행정생산성향상
•국토정책현안과제해결
공간정보기반의 새로운 시장창출
•부가가치 공간정보의 생산 및 상용제품화
•공간정보기반 종합마케팅 전략수립
효율적인 국토공간 관리 국민편익 증진
국토기본정보 구축 및 활용 부문간 국토정보 연계통합 국토정보 유통활용 → 국토정책결정지원
디지털통합국토
국토.도시계획 정책지원 국토정책결정지원
21세기형 ｢디지털 통합국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국가GIS사 업 등을 통한 부문별 국토정보의 디지털화를 2010년까지 완료하고, 그 동안 미흡 하였던 북한 및 영해지역에 대한 국토정보화를 2008년까지 병행‧추진하여 국토 종합정보체계의 완성도를 제고한다. 현실국토의 정보화를 바탕으로 사이버국토
구축을 2015년까지 추진하여 국토정보 관련산업의 일류화를 달성하여 국토정보 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국제협력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표 1> 국토종합정보체계 추진목표
추진목표 추진기간 추진내용
부문별 국토정보
디지털화 1995∼2010 ․8대 부문별 국토정보의 구축 및 활용
․국가GIS사업 등을 통한 공간정보 구축 북한지역 국토정보
구축 2004∼2008 ․북한의 지리정보 구축 및 활용
․남북한 지리정보의 통합활용 영해지역
국토정보구축 2004∼2010 ․영해지역의 국토정보 구축 및 활용
․지상 및 해상 국토정보의 연계
사이버국토 구현 2005∼2015
․사이버국토 모델정립
․사이버국토 기반조성
․분야별․기관별 사이버국토 구축
부문별 국토정보
연계․통합 2004∼2015
․부문별 국토정보사업 연계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통합국토의 구현을 위한 국토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전략으로는 8대 부문 국토정보 균형추진, 부문간 국토 정보 연계통합 지향, 국토정보구축 영역 확대 등 현실국토정보 구축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사이버국토의 구현을 통하여 가상국토를 실현한다. 국토종합정보체계 추진전략으로는 범 부처차원의 국토종합정보체계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부문간 중범위 업무개선방안(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BPR)을 통하여 국토 정보의 연계통합을 촉진하며, 8대 부문에서 국토기본정보, 기술, 유통, 표준, 법제 도기반 등에 관한 공통기반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7장 국토종합정보체계 추진방안 (1) 전 국토정보의 디지털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토정보의 종합적 활용을 위해서는 지상과 지하, 육지와
영해, 남한과 북한, 현실국도와 사이버국토 등 다양한 각도에서 국토정보화의 균 형이 필요하다.
북한국토정보는 접근불가능지역의 지리정보추출이 가능한 인공위성 원격탐사 기법을 활용하여 구축하되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산림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해상도의 위성영상을 이용하고 지역별로 축척을 구분하여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경협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구축‧활용하고 우선순 위에 의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국토정보 구축기간은 약 5년이며, 비 용은 총 503억 6천만원으로 추산되었다.
영해국토정보는 바다를 영토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 금까지 해양수산부문에서 구축해 오고 있는 해양 및 수산분야의 국토정보에 영 해기선정보, 해로정보 등 기본정보를 추가하여 종합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영해 국토의 구축비용은 약 539억원으로 추산되었다.
사이버국토 구축사업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포함해야하 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장기계획 하에 추진해야 한다. 사이버국토 구축사업에는 10년 동안 약 1조원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구축비용은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골고루 분담하여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국토종합정보체계는 각 부문별로 생산된 국토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 해 각 정보를 통합‧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각 부문별로 분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유통시스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통합‧연계할 수 있 는 구조로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일방적인 정보의 공급이 아닌 상호 교환과 공동 활용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물리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네트워크를 이용 한 테이터 유통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부문별로 구축되어 있는 국토정보를 통 합‧연계하기 위해 국토정보의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고 메타데이터 검색을 통하 여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도록 한다.
<그림 3> 국토종합정보체계 시스템 아키텍처 구상도
토지
수자원 농림 주택/건축
SOC 환경 해양수산 지하시설물
SOC 환경 해양수산 지하
시설물
국토현안과제해결 데이터마트
수자원 농림 주택/건축 토지
국가기본
지리정보 3D 국토정보
추출/가공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정보요청
현안과제 의사결정을 위한 주제지향적, 통합적시계열적, 비휘발성의 정보제공
변환/로딩
대민서비스 및 업무효율성향상을
위한 업무지원단계
분석중심의 의사결정지원단계
국토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국토정책지원단계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업체/국민
데이터웨어하우스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SOC 국토정보
환경 국토정보
해양수산 국토정보
지하시설물 국토정보
수자원 국토정보
농림 국토정보
주택/건축 국토정보
토지 국토정보 토지
수자원 농림 주택/건축
SOC 환경 해양수산 지하시설물
SOC 환경 해양수산 지하
시설물
국토현안과제해결 데이터마트
수자원 농림 주택/건축 토지
SOC 환경 해양수산 지하
시설물
국토현안과제해결 데이터마트
수자원 농림 주택/건축 토지
국가기본
지리정보 3D 국토정보
추출/가공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정보요청
현안과제 의사결정을 위한 주제지향적, 통합적시계열적, 비휘발성의 정보제공
변환/로딩
대민서비스 및 업무효율성향상을
위한 업무지원단계
분석중심의 의사결정지원단계
국토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국토정책지원단계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업체/국민
데이터웨어하우스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SOC 국토정보
환경 국토정보
해양수산 국토정보
지하시설물 국토정보
수자원 국토정보
농림 국토정보
주택/건축 국토정보
토지 국토정보
(3) 추진체계
국토종합정보체계가 성공적으로 구축‧운용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야 한다. 법적 체계는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필요성을 명시한 ｢국토기
본법｣에 국토종합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명시하 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전제로 추진조직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종합정보체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위에 실무위원회와 8대 부문별 분 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4) 소요예산 및 일정
2010년까지 국토종합정보를 구축하는 비용은 총 2조 2,681억 6천만원으로 추 산된다. 이 추산액은 8대 부문별 국토정보 구축비용을 합산한 것이다. 항목별로 는 사이버국토 구축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며 다음이 지하국토정보부문과 토지 정보부문이다. 구축비용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골고루 분담해야 한다.
국토종합정보체계의 추진일정은 전체적으로 부문별 국토정보의 유통기반이 구축되는 2005년부터 부문내 연계통합을 실시하고 부문간 연계는 2007년부터 본 격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2005년까지는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법제정비 등 기반을 조성하고 2006년부터 시범시스템을 구축한다.
제8장 결론
영해, 북한을 포함한 현실국토와 사이버국토에 대한 국토종합정보체계를 구축 하면 공공부문에서는 행정업무 효율성의 극대화와 국토현안문제에 대한 합리적 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민간부문에서는 국토정보의 부가가치화를 통하 여 공간정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국토정보활용을 고도화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서는 향후 10년간 추진될 국토정보의 개념 재정립, 8대부문의 현실국토 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상 및 추진전략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논 리적인 국토종합정보체계를 토대로 국토기본정보와 8대부문의 통합연계 활용, 사이버국토실행방안 등 후속연구가 추진되어 공공 및 민간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야 할 것이다.
제2권 8대 부문별 추진방안
제1장 서론
국토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정보의 개념을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 는 남한의 현실국토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북한국토, 영해국토, 사이버국토에 이르기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실국토에 관한 정보를 토지, 주 택‧건축, SOC, 수자원, 환경, 농림, 해양수산, 지하국토 등 8개부문으로 구분하여 각부문별로 추진현황 및 문제점, 수요패턴, 부문별 추진전략, 추진체계, 소요예산 추산 등을 제시하여 국토정보 활용고도화의 기반을 정립하였다.
제2장 토지정보체계 추진방안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공간정보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국토종합정보체계라는 큰 틀내에서 토지정보체계는 토 지행정 관련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 및 관리 그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 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소규모로는 개인의 재산권에서 대규모로는 국가의 국토 관리까지 다양한 방면에 관련되어 있는 토지정보에 대한 수요를 분석한 결과 택 지개발, 토지거래, 토지법제 등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 계획중인 정보화사업은 토지관리, 등기 등 토지와 관련된 행정업무 중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대국민서비스 향상, 조화로운 국토건설을 토지정보 체계의 비전으로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토지관리, 등기 및 부동산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의 필요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되 서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토지정보체계라는 커다란 틀내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지적정보, 용도지역지구정보, 지가정보, 등기정보 등을 토지기
본정보로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표준을 마련하고 각 분야별 응용시스템을 구 축하도록 한다. 이와같이 구축된 토지정보체계는 국토종합정보체계라는 큰 틀내 에서 각 시스템과의 연계 및 공동활용을 통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적극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토지정보체계는 2010년에 국토종합정보체계와 연계를 목표로 추진하 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 소요예산은 약 8천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된다.
제3장 주택‧건축정보체계 추진방안
주택‧건축정보체계는 국토종합정보체계 내의 한 부분으로서 주택과 건축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정보체계라고 할수 있 다.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주택‧건축 관련 정책 운용 및 학술연구에 필수적인 속성정보까지 포함하여 주택과 건축정보를 정의한다. 주 택정보는 가구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나타내는 정보라고 정의되고, 건축 정보는 도시계획시설과 교통시설물을 제외한 건축법에 명시된 모든 건축물을 대 상으로, 건축물 자체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건축 관련 행정업무나 법제, 주변 환경 정보까지 포함된 정보로 정의한다. 주택과 건축관련 주요어에 대한 수요조 사 결과 주거시설, 주택공급관련 주요어가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 다양한 주요어에 대해서 학술분야에서 일반이나 정책분야보다 폭 넓은 관심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과 건축분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 사업인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은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이 상의 장기 사업으로 진행중에 있다. 그리고 주택전산망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로 구축되었고 현재 그 이외에도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설치될 예정에 있다. 공 공과 민간의 정보에 대한 수요와 접근성, 가공과 사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GIS와 연계하여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야 하고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택과 건축부문에서 정보화추진체계는 주거복지 개선을 이룰 수 있는 현 국 토활용과 사이버국토 창출을 비전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 주택정책의 전환을 뒷 받침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 주거, 가구, 주택시장을 주택부 문 기본정보로 민간과 공공이 역할을 분담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정보는 주거, 유통, 공공, 체육, 업무, 숙박, 문화여가, 의료, 금융시설을 기 본정보로 하고 주택부문의 정보와 토지부문의 정보 등 국토종합정보체계내에서 각 시스템과 연계하여 공동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화, 대 민 서비스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택‧건축정보체계는 2009년에 국토종합정보체계와 연계시킬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총 소요예산은 약671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제4장 SOC정보체계 추진방안
SOC정보는 SOC 자체의 업무프로세스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이고, SOC 를 국가의 주요 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며, 각종 정보를 생산‧유통‧가공‧공 유‧활용하여 국가전반의 효과성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 보이다. 이러한 정보의 효율적인 생산‧관리‧활용‧유통을 위해서는 SOC부문의 종합적인 정보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국토종합정보체계의 큰 틀안 에서 SOC정보체계의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SOC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우선 SOC 관련 정보체계를 개선 및 정비하고, SOC부문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하 여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타 분야의 정보와 연계하여 정 책결정 및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마트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특히 산업 및 생활기반 정보로써 도로‧철도‧공항‧항만 정보는 상호 연동성을 가지고
구축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국토종합정보체계 안에서 SOC정보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면 도로‧철도‧공항‧항만 부문별 정보 생산 및 정보체계 구축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상호연계성 및 활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수자원정보체계 추진방안
수자원정보에 대한 수요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수환경, 수질, 재해, 물관리 등 주로 수자원 환경부문이 일반‧정책‧학술분야에서 높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자원 환경부문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은 수자원정보체계 구축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국토종합정보체계의 틀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결할 문제로 분석된다. 또한 수자원정책현안과제에서 물부족이나 하천수질악화, 치수문제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관리 위 주의 물관리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하천수질문제는 2011년 완료예정인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장기적으로 오염을 총량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상당히 개선될 전망이다. 치수문제 또한 사전재해예방사업이나 효율적‧과학적인 홍수예방경보 등이 가능하도록 분 석시스템 및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종합적 관점에서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자원부문의 정보화는 업무수행이나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서 추진되고 있으며, 원시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의사결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응용시스템의 구축은 현재 DB화 사업의 주제도 구축이 추진된 뒤에나 가능하다.
제6장 환경정보체계 추진방안
환경정보체계 추진방안에서는 국토종합정보체계 8대부문 중 환경부문 정보체
계의 추진방안을 다루었다. 여기서의 환경정보체계 추진방안은 환경부문을 대상 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환경관련 정보화 추진방안과 일부 공통점이 있 기도 하나, 국토종합정보체계의 한 부문 정보체계라는 점에서 환경부 등에서 기 제시한 환경정보화 관련내용과는 다소 차별성을 지닌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국 토정보의 한 부문으로써 환경정보의 개념을 재고찰한 후, 이를 기반으로 환경정 보 수요분석과 환경정책 현안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나아가 환경정보 구축현황 과 문제점을 또한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환경정보화 추진현황 및 문제 점을 검토한 후, 국토종합정보체계의 개념에 상응하는 환경정보체계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정보체계의 개념모델과 추진방안을 제시하 였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환경부문의 정보화 추진계획 및 방안은 이미 관련 기 관에서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정보체계 추 진방안은 국토종합정보체계 8대 부문의 하나로 다루었기 때문에 기존의 환경부 문의 정보화 추진계획 및 방안과 비교하여 다소 구체성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국토 전부문의 정보화와 그 안에서의 환경정 보체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기존의 환경 정보화 추진계획 및 방안은 환경부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타 부문에서 생산‧관리되는 정보와의 연계‧통합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토종합정보체계의 전체적인 틀내에서 환경정보체계 추진방안을 제시 함으로써, 갈수록 복잡화‧다양화되고 있는 환경정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 운 환경정보체계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7장 농림정보체계 추진방안
농림정보란 농업‧임업정보와 농촌정보를 포괄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농림정책 은 농림업부문에 치중하여 시행되어 왔으며, 농산물시장 개방 등 국내 농업부문
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농림정보 수요는 농림업부문과 농림법제 분야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정책‧학술 등 분야별로는 농림업부문의 정보수요가 가장 높고 농림법제, 농림환경, 농촌인구부문 등에 대한 정보수요가 비교적 높으 며, 정책과 학술, 일반과 학술분야간의 상관관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정보체계는 농지관리와 농업관리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으나 향 후 농림부문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국토와 관련하여 유휴 농경지의 효율 적 관리뿐만 아니라 농촌고령화 및 주거공동화에 따른 농촌노인복지 및 계획적 농촌정비 등이 현안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체계 측면의 대처 가 필요하다. 또한 기 추진되고있는 정보화사업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농 림정보체계간의 데이터베이스 연계 및 통합활용이 어려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 어 국토종합정보체계 측면에서 농림정보체계의 구축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농림정보체계는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농촌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 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국토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현재 농림부 문에서는 농지와 토양 그리고 산림관리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정보화가 추진되 고 있으나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별적 으로 정보화가 추진되어 농림정보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농림정보체계는 각 정보시스템간의 연계‧통합이 가능하도록 농지지번도와 농지이용‧산림이용‧
국토이용정보와 위성영상정보 등의 농림기본정보를 토대로 구축되는 것이 바람 직하며, 기존의 농지관리와 산림 및 산지관리 뿐만 아니라 농촌계획관리 부문이 보완되어야 한다.
농림정보체계는 기존의 농림행정업무 정보화사업에 기반하여 구축되어야 하 며, 농림부문별로 정보체계 구축여건이 상이하므로 1단계로 농림행정업무 지원 을 위한 정보화, 2단계로 농림부문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단계 그리 고 1, 2단계를 통해 국토정책 현안의 해결을 지원하고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국 토계획을 지원하는 3단계의 과정이 단계별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8장 해양수산정보체계 추진방안
해양정보의 공간적 범위는 육지와의 경계인 항만지역 및 연안해역에서부터 기 선에서 외측 12해리까지인 영해(領海)와 그 아래 심해(深海)까지를 포함한다. 수 산정보는 수산관련 업무와 정책에 필요한 공간정보이다.
해양수산부문 정보화는 기존의 서류나 도면을 전산화하거나 수치화 하는 한 편, 공통적으로 활용할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정보화 초기 단계에서 발전단계로 이행되고 있는 수준이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문의 정보화가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위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 는 해양수산 정보화전략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원시데이터의 가공이나 의사결 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응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문은 타 분야에 비해 정보화가 다소 늦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부 분의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해양공간 DB와 연안해역정보 조사, 항만 및 기본도 등 공간정보 인프라구축이 완료되는 2006년 이후부터 해양수산정책 의사 결정지원을 위한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해양수산정보체계는 2004년으로서 해양기본정보의 조기구축과 수요조사의 결과에 따라 항만과 수산 어업분야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2006년까지 해양수산부문의 정보를 체 계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해야 할 것이다. 2010년까지는 국토종합정보체계와의 연 계를 완료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문 정보체계의 사업비는 2010년까지 총 539억원 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제9장 지하국토정보체계 추진방안
지하국토정보체계 추진방안은 지하시설물, 지질, 자원 등 기관별, 업무별로 각 기 추진되고 있는 지하국토정보 관련 국내외 전산화 현황 및 현안과제를 살펴보 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지상국토정보에 대비되는 지하국토정보 개념을 정립하였
다. 지하국토정보는 도로, 철도 등 기간시설물과 원자력발전소 등 대형구축물 및 민간시설물의 입지선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지하시설물 정보 화를 통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제1차 국가GIS사업 등을 통하여 추 진되었던 지하국토정보화 사업은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2010년까지 추진되어야 한다. 지하시설물정보화사업은 지하시설물 관 리주체의 협동적인 노력을 통하여 7대시설물을 중심으로한 정보화사업을 도로 시설물과 통합하여 완성하고, 지질자원정보화사업은 SOC건설, 지질환경모니터 링, 재해예방, 자원탐사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보체계로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하국토에 관한 정보화사업은 지하국토 의 종합적인 의사지원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계 및 통합되어야 한다. 지하시 설물 종합정보센터의 운영과 지하자원 종합정보센터 구축을 통하여 도심 및 국 토의 지하국토정보체계를 완성한다. 지하국토정보체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향후 2010년까지 약42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제10장 결론
국토종합정보체계와 부문별 정보체계의 연계를 위해서는 각 부문별 국토정보 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정보체계에서 생산된 국 토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문별정보체계로 분산 구축되어 있는 데이 터 웨어하우스와 유통시스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통합‧연계하여 국토종합정보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종합정보체계가 구축되면 각 부문별 정보체계를 연계함으로써 데이터 또 는 시스템활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과 관 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된다. 또한 연계대상 시스템들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할 때 국토종합정보체계는 물리적‧집중형 정보체계보다는 논리적‧분산형으
로 구축되어야 한다. 여러 분야가 종합적으로 연계되므로 국토종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연계는 단일한 연계방법의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메타데이터의 활 용, 데이터베이스 링크, 미들웨어 등 기존에 사용된 방식과 새로운 기술들을 복 합적으로 활용하면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차 례
발간사 ···ⅰ 서 문 ··· ⅲ 요 약 ··· ⅴ
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 1 1) 정보기술 발달과 국토정보 수요변화 ··· 1 2) 국토정보 활용 고도화를 위한 새로운 과제 대두 ··· 3 3) 에버넷 시대에 부응할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상 시점 ··· 4 2. 연구목적 ··· 6 3. 연구범위 ··· 7 1) 내용적 범위 ··· 7 2) 시간적 범위 ··· 7 3) 공간적 범위 ··· 8 4. 연구방법 ··· 8 1) 선행연구 및 유관사업 사전검토 ··· 8 2) 국토정보 수요조사 및 국토정보화사업 현황조사 실시 ··· 11 3) 협동연구 및 전문가 자문 ··· 11 4) 국제세미나 개최 ··· 12
제 2 장 국토정보 개념 정립
1. 국토정보 개념정립의 필요성 ··· 13 1) 국토정보 개념 미비 ··· 13 2) 국토정보 범위의 혼란 ··· 14 3) 시대적 여건변화에 부적절한 국토정보 개념 ··· 15 2. 선행연구에서의 국토정보 개념 ··· 16 1) 국토와 정보의 개념 ··· 16 2) 선행연구의 국토정보 개념 ··· 17 3. 국토정보의 개념 재정립 ··· 19 1) 새로운 국토정보의 개념 ··· 19 2) 국토정보의 특성 ··· 21 4. 국토정보의 구축효과 및 사례 ··· 22 1) 국토정보의 구축효과 ··· 22 2) 국토정보의 구축사례 ··· 24
제 3 장 국토정보화 추진현황 및 문제점
1. 국토정보화 현황 ··· 27 1) 국가정보화 추진현황 ··· 27 2) 국토정보화사업 현황조사 및 분석 ··· 36 2. 국가정보화 사업의 문제점 ··· 41 1) 추진체계의 문제점 ··· 41 2) 사업추진의 문제점 ··· 44
제 4 장 국토정보 여건변화 및 수요분석
1. 국토정보 수요변화 ··· 47 1) 정보기술발전과 국토정보 ··· 47 2) 국토정보 수요의 다양화 ··· 48
3) 국토계획체계 변경에 따른 국토정보 수요패턴의 변화 ··· 49 4) 국토정책현안 해결을 위한 국토정보 수요증대 ··· 50 2. 국토정보 수요조사 및 분석 ··· 51 1) 수요조사 개요 ··· 51 2) 국토정보 수요 ··· 55 3) 8대 부문별 국토정보 수요분석 ··· 62 4) 분석결과의 시사점 ··· 64
재 5 장 국토종합정보체계 기본구상
1. 국토종합정보체계 위상 ··· 65 2. 국토종합정보체계 개념 ··· 67 1) 개념정립 ··· 67 2) 구성요소 ··· 69 3. 국토종합정보체계 개념모델 ··· 76 4. 국토종합정보체계 기본구조 ··· 79 1) 생산․관리구조 ··· 79 2) 통합․연계구조 ··· 81 3) 활용구조 ··· 82 5.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효과 ··· 83 1) 공공부문 ··· 84 2) 민간부문 ··· 88
제 6 장 국토종합정보체계 추진전략
1.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비전 및 목표 ··· 91 1) 비전 ··· 91 2) 목표 ··· 93 2.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전략 ··· 94 1) 현실 국토정보의 고도화 ··· 94
2) 사이버국토의 구현 ··· 98 3) 국토정보의 활용 고도화 ··· 101 3. 국토종합정보체계 추진전략 ··· 102 1) 범부처체제 확립 ··· 102 2) 중범위 업무재설계를 통한 국토정보의 고도화 추진 ··· 104 3) 부문별 국토정보화 추진 ··· 105
제 7 장 국토종합정보체계 추진방안
1. 전략별 추진방안 ··· 107 1) 전 국토정보의 디지털화 ··· 107 2)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방안 ··· 122 3) 국토정보 활용의 고도화 ··· 131 2. 추진체계 ··· 135 1) 법적 체계 ··· 136 2) 조직체계 ··· 137 3) 조직별 구성과 기능 ··· 138 3. 소요예산 ··· 139 4. 추진일정 ··· 141
제 8 장 결론
1.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효과 ··· 143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 145 3. 향후 과제와 정책건의 ··· 147
참고문헌 ··· 149 SUMMARY ··· 153 부 록 1. 국토정보 관련 100대 주요어 ··· 157 부 록 2. 북한지역의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추산 ··· 159
표 차례
<표 2-1> 선행연구에서의 국토정보 개념 ··· 18
<표 2-2> 국토정보 부문별 구축사례 ··· 25
<표 3-1> 국가정보화사업중 국토정보화 관련사업 ··· 29
<표 3-2> 국가GIS사업중 국토정보화 관련사업 ··· 31
<표 3-3> 전자정부 추진분야 및 아젠다 ··· 33
<표 3-4> 국토정보화 분석대상 ··· 37
<표 3-5> 부문별 국토정보화 발전단계 ··· 38
<표 3-6> 부문별 연계현황 ··· 39
<표 3-7> 부문별 추진체계 및 제도적 기반 현황 ··· 41
<표 4-1> 국토정보 수요조사 자료출처 ··· 54
<표 4-2> 총괄부문 일반‧정책‧학술분야 수요 비교표 ··· 60
<표 5-1> 국토종합정보체계 위상의 대안별 장․단점 비교 ··· 67
<표 5-2> 시스템 연계방법의 비교 ··· 73
<표 5-3> 국토기본정보 ··· 80
<표 6-1> 국토종합정보체계 추진목표 ··· 93
<표 7-1> 북한의 지리정보 구축항목 및 속성 ··· 112
<표 7-2> 북한 국토정보구축 사업비 ··· 114
<표 7-3> 영해 국토정보의 종류 ··· 116
<표 7-4> 영해국토정보 구축 사업비 ··· 118
<표 7-5> 연차별 사이버국토 구축 내용 및 대상지역 ··· 119
<표 7-6> 연도별 사이버국토 구축 사업비 ··· 120
<표 7-7> 단계별 국토정보체계 구축방안 ··· 127
<표 7-8>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예산 추산금액 ··· 140
<표 7-9> 국토종합정보체계 추진일정 ··· 141
그림 차례
<그림 2-1> 새로운 국토정보의 개념도 ··· 20
<그림 3-1> 국토정보화 추진체계 ··· 28
<그림 3-2> 전자정부의 발전단계 ··· 34
<그림 3-3> 전자정부의 진행추이 및 전망 ··· 35
<그림 4-1> 총괄부문 국토정보 수요조사 및 분석방법 ··· 53
<그림 4-2> 총괄부문 일반분야 수요분포 ··· 56
<그림 4-3> 총괄부문 정책분야 수요분포 ··· 57
<그림 4-4> 총괄부문 학술분야 수요분포 ··· 59
<그림 4-5> 총괄부문 일반‧정책‧학술분야 수요 비교 ··· 61
<그림 4-6> 부문별 일반‧정책‧학술 분야간 수요상관성 비교 ··· 63
<그림 5-1> 국토종합정보체계 논리적 위상 ··· 66
<그림 5-2>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성요소 ··· 69
<그림 5-3> 데이터베이스와 현실세계 ··· 70
<그림 5-4> 국토종합정보체계 개념모델 ··· 77
<그림 5-5> 국토종합정보체계 기본구조 ··· 83
<그림 5-6> 국토종합정보체계의 활용 ··· 84
<그림 5-7> 국토현안과제 해결모형 ··· 86
<그림 5-8> 입지선정을 위한 과정(사례) ··· 87
<그림 5-9> GIS 기반 점포 상권 및 입지분석과 공간마케팅 전략수립 ··· 89
<그림 6-1> 국토종합정보체계의 비전 ··· 92
<그림 6-2> 국토종합정보체계 추진체계(안) ··· 102
<그림 6-3> 부문별 국토정보 추진 ··· 105
<그림 7-1> 국토정보의 수직․수평간 연계 및 균형 모식도 ··· 109
<그림 7-2> 사이버국토 구축사업 추진체제(안) ··· 121
<그림 7-3> 국토종합정보체계의 논리적 개념도 ··· 123
<그림 7-4> 국토종합정보체계 시스템 아키텍처 구상도 ··· 130
<그림 7-5> 공간시뮬레이션 구성요소 ··· 133
<그림 7-6> 공간정보기반 전자정부 구현 개념도 ··· 135
<그림 7-7> 국토종합정보체계 추진 조직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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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서 론
1. 연구배경
1) 정보기술 발달과 국토정보 수요변화
(1) 우리나라 정보화의 현주소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세계 각국과 비교해서 최선두 국가에 속한다. 2002년 말 기준으로 정보화 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에 1,080만 가구가 가입하여 보급률이 70%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에서 1위이 다. 인터넷 이용자수는 2,627만 명으로 전 국민의 59%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 며, 이는 세계 5위 수준이다. 컴퓨터는 2,249만대가 보급돼 있어 보급률이 47%에 이르며, 이동전화는 3,250만명이 소유하고 있어 보급률이 67%에 이른다. 한편 UN의 전자정부 평가보고서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은 13위로 미 국, 호주 등과 함께 선도국가에 속한다. 그밖에도 은행거래의 17%가 온라인 뱅킹 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증권거래의 64%가 사이버 증권거래로 이루어지는 등 온
1) UN. 2003. 4. Benchmarking e-Government. New York : UN Press.
라인 금융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이 활발해지면서 2002년 한 해 동안 178조원 어치의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져 기존의 시장개념과 거래개념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2)
(2) 국토정보의 수요 증대 및 다양화
행정기관의 정보 중 약 80%는 공간정보 즉 국토정보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그리고 정보기술이 발달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화 수준이 높 아지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시장 모두 정보에 대한 수요가 그 동안 주축을 이루 던 문자 숫자 중심의 비(非)공간정보에서 지도와 도면 중심의 공간정보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4) 또한 정보통신부에서 미래의 국가 정보화 전략으로 추진하는 U-Korea(Ubiquitous-Korea) 건설에 바탕이 될 사이버국토에 대한 출현 기대가 높 아지고 있고, 아울러 민간시장에서는 휴대폰 등 모바일(Mobile) 기기에 활용될 수 있는 지리정보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이처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과거와 달리 사회적으로 국토정보에 대한 수요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수요에 대한 내용과 질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3) 국토정보체계관련 법규 등장
1995년부터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GIS사업이 추진되면서 정부 주도로 국가기 본지리정보 구축사업과 각종 GIS활용시스템 구축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 다. 이러한 국가GIS사업은 국토정보화 사업의 바탕이 되는 사업이다. 특히 최근 에는 2002년 2월에 ｢국토기본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국토정보체계의 구축과 활
2) 2002년도 인터넷 쇼핑몰 전체 시장규모가 6조원으로 롯데 백화점 총 매출액 7조원에 육박했으며, 인 터넷 경매 사이트인 옥션의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48만명으로 남대문시장의 방문자수 35만명을 훨씬 웃돌고 있다. 또 인터넷 서점인 예스24의 총매출액 990억원은 광화문 교보문고와 비슷한 수준이다.
3) NAPA. 1998. Geographic Information for the 21st Century: Building a Strategy for the Nation.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pp.77-78.
4)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의 2003년도 상반기 인기 검색어 순위 발표에 따르면 ‘1위 로또’, ‘4위 아르바 이트’, ‘7위 지도’ 순이다. 중간의 나머지 인기 검색어는 모두 게임 관련 검색어이다. 이처럼 지도 즉 지리정보에 대한 일반인들의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