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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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 U ｜ M ｜ M ｜ A ｜ R ｜ Y ｜

요약

제1장 서론

오늘날 도시는 국가의 이미지를 좌우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으로서 도시경쟁 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고 있다. 지식기반 경제화, 서비스경제화라는 현대 산업의 발전 추세로 볼 때, 지식이 축적되어 있고 고급 노동력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의 입지 매력도는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의 입장에서도 지역 내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도시의 활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활발한 산업 활동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대도시는 최근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를 겪고 있으며, 특히 지방 대도시는 전통 주력 제조업의 퇴조로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제조업 고용 쇠퇴, 서비스업 증대, 제조업체의 소규모화 등 대도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산업입지 정책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도시형 산업입지의 다양한 모델을 사례지역을 통해 제시하고, 도시형 산업입지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도시형 산업입지란 대도시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기업활동에 적합한 산업입지 형태로서 학술적․법률적으로 규정된 개념은 아니며, 본 연구에서 대도시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활동에 적합한 산업입지 형태를 조작적으로 정의한 개념이다.

제2장 이론적 검토와 국내외 정책동향 1) 이론적 검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산업입지와 관련한 이론으로 도시성장 이론과 도시 내 산업(제조업)입지 이론을 살펴보고 최근의 도시경제구조 재편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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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경제화 논의를 검토하였다.

도시성장 이론은 초기에 기업의 투입산출 관계에서 파생된 외생적 수요가 도시성장을 이끈다는 수요측면의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재화의 교역과 인적 자원의 네트워크에 서 발생하는 집적경제의 효과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보다 최근에는 산업집적과 혁신이 부각되면서 이를 가능케 하는 도시의 혁신환경이나, 인적자원(talents)을 유치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특성이 도시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보다 강조되고 있다.

과거 서구 산업도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도시는 제조업 생산시설이 입지되는 곳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도시경제구조 재편과정에서 도시가 여전히 제조업 생산시설 입지로서 기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집적이익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대, 가용공간의 부족, 혼잡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임금의 지불가능성, 도시 내 다른 용도지역과의 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전통적인 대규모 광공업시설의 도시 내 입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은 도시지역이 전통적 제조업 생산기능 입지보다는 창업이나 지식기반산업이 입지하면서 업무중심지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것으로 주장하며, 서비스 경제화의 진전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국내외 정책동향

국내 및 해외의 도시 내 산업입지 공급 정책의 기조와 제도 운영현황을 검토하였다.

앞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측면에서는 도시내 일자리 창출,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도를 지닌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등 전통적 활동의 도시 내 입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고숙련 전문서비스업의 경우 지역주민의 경력과 불합치하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의 교육‧훈련 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노동시장의 질적 부정합(mismatch)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제조업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 내 제조업 일자리의 중요성은 주로 지방정부에 의해 제기된다. 도시내 생산활동 입지가 어렵게 되는 원인인 높은 지가와 가용공간의 부족, 환경문제 등에 대해 정책적

vii 개입을 통해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제조업 일자리 창출 및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지식기반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전통적인 제조업의 육성 및 유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도시 지방자치단체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도시내 산업입지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 터 및 협동화 단지가 주도하고 있으며, 그 외의 제도운영은 미미한 수준이다.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다양한 산업유형(지식기반산업, 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 등이 포함된 문화산업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들 산업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음에 따라 실제 적용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입지지 원에 대한 특혜 인식 및 육성 대상 서비스산업의 범위에 대한 인식의 격차, 공장과 주거지역의 근접에 대한 기피 인식 및 생산시설 환경관리 부실, 각종 육성지구 등의 남발 및 육성지구 내 입지에 대한 실익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해외의 신규 산업용지 공급정책, 도심 내 기존 산업용지의 유지 및 관리제도, 기존 도심 공장용지에 대한 재생정책, 제조업 및 서비스업 입지를 위한 복합용지 공급 정책 등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 한국의 도시내 산업입지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 내 산업단지, 공업지역, 공장용지 등에 대한 진단과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도시의 산업입지정책은 특정 업종에 한정된 정책보다는 해당지역의 현실여건과 산업생태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한 입지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도시 산업입지정책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향후의 산업입지 정책방향 및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업활동에 있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대도시의 산업입지 정책은 단일산업 입지에서 복합산업입지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제3장 대도시 산업입지 실태분석과 유형화 1) 대도시의 산업구조 및 산업입지 변화

전국사업체조사통계, 산업단지통계, 지식산업센터 통계 등 산업입지관련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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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기업통계자료를 활용한 공간통계 분석결과 대도시의 산업구조 및 산업입지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별 도시의 도시화․산업화 수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도시화․산업화가 일찍 시작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제조업 고용이 절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수도권의 서울은 이러한 탈산업화를 서비스 경제화를 통해 극복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지방 대도시는 서비스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서비스업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내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지방 대도시의 제조업 감소에 대응한 신성장산업 기반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산업단지가 아닌 공업지역에서 공장용지가 주거 및 상업 등 기타 기능으로 용도전환 되면서 제조업 기반이 상실되고 있다. 산업단지 내 공업지역은 제도를 통해 관리되면서 산업생산 기능을 유지하는데 반해 일반적인 도시내 공업지역은 주거․상업 등 다른 기능과의 경쟁에 따른 시장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는 대도시 제조업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 산업입지정책의 영역 밖에 있는 공업지역을 관리하는 도시정책이 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대도시 경제에서 산업 생산공간으로서 기존 제조업 밀집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대도시 내 산업단지는 산업화 초기에 개발되어 노후된 산업단지가 많다. 따라서 대도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도시 산업입지정책은 신규 산업용지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클 러스터의 재생 및 구조고도화에 보다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 실태에 따른 지역유형구분

도시내 산업입지의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대도시 구․군 단위에서 지역유형을 구분하였다.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 실태에 따른 지역 유형 구분을 위해 전체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현황 및 변화 관련 변수, 인큐베이터 기능 관련 변수, 본사기능 관련 변수, 기업규모 관련 변수, 산업용지 실태 관련 변수 등 총 5개 대분류에 33개 변수를 선정하였다.

각 대분류 항목별로 지역간 비교 차원에서 절대 규모를 파악하는 변수와 지역 내 비중 등 지역 내부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지역유형구분 결과 도시 내 산업입지 형태로 총 12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앞서

ix 이론연구를 통해 도시내 산업입지는 소규모의 창업기업의 인큐베이팅 기능이 탁월하고, 기업 본사 업무‧통제 기능 중심으로 기능적 전문화가 나타나며, 지식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론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집적 규모가 크면서 인큐베이팅 및 본사기능이 활발한 지역유형을 도시형 산업입지 지역이라고 한다면 12개 유형 중 도시형 산업입지 지역은 군집1에서 군집5까지 5가지 유형이 해당된다.

이중 군집1과 군집2는 지식서비스업 중심 도시형 산업입지, 군집4와 군집5는 제조업 중심 도시형 산업입지, 군집3은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해가는 도시형 산업입지로 볼 수 있다. 지식서비스업 중심 도시형 산업입지 중에서도 군집1은 계획입지 공급을 통해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유치하면서 지식서비스업이 급성장한 지역이다. 이는 계획입지 공급이 대도시의 신성장산업기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계획입지 공급을 통한 지식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찾는 데에 유용한 사례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식서비스업의 성장이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지방 대도시에 계획입지 공급을 통한 지식서비스업 유치 및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제조업 중심 도시형 산업입지 중 군집5와 같이 산업단지 로 지정된 지역은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다. 반면 군집4와 같이 일반적인 공업지역은 제조업 기반이 위축되었다. 도시 내 산업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 지역의 산업 활성화 및 구조 고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 대도시에는 군집7과 군집8과 같이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는 지역도 있다. 대규모 공장은 대도시 인근 지역으로 분산할 것이라는 신공간분업 및 기능적 전문화 논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산업단지로 개발된 울산이라는 도시의 특수성 때문에 대도시 내에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적으로도 도시형 산업입지 를 공급하는 데에 있어 도시별 산업구조 및 지역특성이 고려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제4장 사례연구: 도시형 산업입지의 특성과 정책과제 1) 사례연구 개요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 실태에 따른 지역유형 구분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형 산업입지를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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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도시형 산업입지와 지식서비스업 중심 도시형 산업입지로 나누고 유형별 사례연구를 수행하 였다. 사례연구는 서울의 성동구 성수동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부산의 사상공단과 센텀시티산업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기업설문조사와 지자체의 산업입지 담당 실무자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면담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사례연구를 통해서 도시형 산업입지 내 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입지요인을 분석하며, 도시형 산업입지 공급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제조업 중심 도시형 산업입지의 특성과 정책과제

제조업 중심 도시형 산업입지 지역은 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창업기업 및 기업 본사 통제기능의 입지가 탁월하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제조업 중심 도시형 산업입지 지역의 기업들은 지역 내 입지요인과 관련하여 전력․용수와 유통․물류 인프라 등의 하드웨 어적 입지요인과 더불어 노동력 확보용이성, 고객 및 시장 접근 용이성, 협력업체와의 접근성 등 집적경제 이점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의 여건에 대해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대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제조업 중심 도시형 산업입지 지역은 주거, 상업 등 다른 용도지역과의 경쟁과정에서 잠식당하고 있는 산업기반을 유지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면서 다른 도시 기능과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정책적 과제이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입지요인 측면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사례연구의 기업설문 조사 결과, 각 지역에 입지한 기업의 수행 기능 및 인력활용, 집적지 내부의 생산체계, 지역내 연계 정도 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생활관련 경공업 업체 비율이 높은 성수동의 경우 최종 완성품으로 기업 및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의 비율이 가장 높고, 금속 및 기계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사상공단은 다른 제품의 중간재로 판매되는 비율이 가장 높다. 기업의 수행기능이나 인력활용 측면에서 성수동 기업들은 본사와 생산기능 이외에 연구개발이나 판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생산직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사상공단 기업들은 대부분 생산인력을 투입하고 판매나 연구개발 활동보다는 생산기능 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두 지역 기업의 제품특성, 기업수행기능, 인력활용 등의 차이로 인해 성수동 기업들은 기업 및 개인 등 소비시장 규모가 기업입지에 더욱 중요하며,

xi 중간재를 생산하는 사상공단 기업들은 지역내에 대부분 입지한 고객기업과의 거래관계 편리성이 더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실제로 각 지역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고도화하고 어떠한 방식의 재생사업을 통해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은 지역에 따라 차별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도시환경과 조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산업입지 형태로 인식되고 있는 현재의 지식산업센터가 각 지역 내 기업에게 적합한 산업입지형태 인가에 대해서도 두 지역의 기업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성수동 지역에 비해 사상공단 내 기업들은 지식산업센터를 자사에 적합한 입지형태로 평가하지 않는다.

사상공단 내 기업들은 지식산업센터가 부적합한 사유로 원료부품․완성품 수송 시에 불편하다거나, 공정상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등 주로 생산과정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 지역의 산업입지 형태를 수직화․고밀화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긍정적인 성수동 지역의 기업들은 고가의 분양가․임대료라는 가격 측면의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3) 지식서비스업 중심 도시형 산업입지의 특성과 정책과제

지식서비스업 중심 도시형 산업입지 기업들은 주로 기업 및 개인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되는 최종 완성품(서비스)을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생산체계의 특성상 국지적인 거래 관계의 비중이 크지 않아 전국적인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지식서비스업 중심 도시형 산업입지 기업들은 종업원 임금 수준이나 노동력 확보 용이성과 같은 인적자원 관리에 관련된 요인, 교통․통신 인프라 등의 물리적 요인, 그리고 고객 및 시장 접근성 등 기업거래 관련 입지요인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동시에 입지한 지역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전력․용수 등 생산인프라, 유통․물류인프라, 환경관련 규제와 같이 제조업 생산기능과 관련된 입지요인의 경우 두 사례지역 모두에서 중요도가 높지 않다. 전력 용수 등 생산인프라와 환경 관련 시설 등은 현재 산업단지 개발 시에 공공이 지원하는 주요 시설이다. 결국 지식서비스업 중심 도시형 산업입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의 공급이나 고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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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접근성,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한 교통․통신 인프라 등의 입지요인 등은 제조업 중심 도시형 산업입지와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물리적 생산인프 라와 환경관련 시설 등 지식서비스업 기업들의 요구 수준이 높지 않은 입지요인에 대해 지원하기 보다는 분양가․임대료 수준을 낮추는 문제나 문화적 쾌적성을 높이는 부분 등으로 지원의 대상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해운대 센텀시티 사례연구에서 지식서비스업 기업들의 경우 장소의 지명도 등 심리적 인 요인도 입지 결정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지식서비스업 기반이 취약한 지방 대도시에서 지식서비스업 중심 도시형 산업입지 공급을 활성화 하고자 할 경우 다른 입지요인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적극적 지역 마케팅을 통해 해당 산업입지의 전국적인 지명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센텀시티 산업단지 개발 초기에 단지 내에 다수의 공공부문 산업지원기관이 입지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입지를 견인했다는 연구 결과는 지방 대도시에서 지식서비스업 중심 산업입지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할 때 공공이 어떤 지원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제5장 도시형 산업입지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도시형 산업입지 공급의 기본 방향

첫째, 산업부문중심의 접근에서 기능중심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간 우리나라 에서 산업입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른 업종 중심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지역산업정책의 대상이 산업부문(업종)보다는 기능(군) 중심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산업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도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입지공급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도시 내 산업은 비도시지역의 산업과 비교하여, 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첨단기술기업이나 창업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외형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도시내 산업은 입지수요가 다양하다. 따라서 도시산업에 대한 입지정책은 산업집적지 간에 나타나는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의 실제 수요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xiii 셋째, 신규입지의 개발에 앞서 기존 용지의 활용도를 우선 제고해야 한다. 도시형 산업입지의 공급은 도시재생사업이나 노후 산업지역 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산업용지의 개발을 통한 입지공급은 가능한 한 억제되어야 한다.

넷째, 도시별 여건과 도시권을 고려한 정책 대안이 요구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입 지정책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그 외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왔다. 그러나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군집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도시 지역간에는 물론 대도시 내의 지역간에도 매우 다른 산업발전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산업적 특성뿐만 아니라 각 도시의 산업발전 수준 등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도시형 산업입지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접근은 대도시 산업의 외형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구체적 역할분담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도시형 산업입지 개발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되, 국가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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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형 산업입지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위에서 제시한 기본방향의 관점에서 도시형 산업입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산업입지 개념의 확대와 산업단지 유형구분 체계의 개선

향후 도시형 산업입지는 부지면적 중심의 개발에서 나아가 입체적 개발이 가능해야 한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 다양한 기능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생산시설 입지를 위한 부지 개발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부지 중심의 접근은 고층의 입체적 개발을 선호하는 도시지역 산업입지 개발에는 적절하 지 않은 개념이다. 도시지역의 산업입지공급을 위해서는 현재 부지면적 중심으로 규정된 산업단지의 개념을 기업의 입지를 위해 계획적으로 개발된 공간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 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유형구분 기준으로는 지정목적과 지정주체가 혼용되어 적용되고 있다. 산업단지 유형구분이 유치기능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단지는 모두 제조업 입주를 기준으로 계획과 개발 및 지원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유형구분에서 제조‧생산, 연구개발 등 기능적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는 지원주체와 지정 대상지역 등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현행 산업단지의 유형구분 방식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기능별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둘째는 대폭적인 유형분류체계의 개편 없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유치기능을 연구개발과 비즈니스서비스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즉, 제조업 중심의 국가‧일반산업단지와 첨단기능과 연구개발 및 비즈니스서비스 중심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산업단지의 유형을 구분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존 산업단지와 다른 계획‧개발기준과 지원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 서비스업 입주기준의 완화와 용도의 복합화 방안

우리나라 정부는 서비스업 입지의 계획적 공급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을 위한 산업입지의 계획적 공급 및 지원과 관련하여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이들 중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xv 제기되는 문제는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어떤 서비스업을 산업단지 주요 유치기능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둘째는 서비스업의 입지특성에 부합하고, 제조업과 융‧결합이 가능한 산업단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산업시설용지 내 입주가능한 시설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입주기준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입주 용도의 복합화와 복합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면적 기준 완화, 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건축사업 추진 시 적용되는 이익의 재투자 조건 완화 등이 요구된다.

□ 도시형 산업입지 개발에 부합하는 지원기준 도입

지원대상 시설기준의 개편을 위해서는「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의 기반시설 지원 기준을 개편하여,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존 지원시설을 내부도로와 주차장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국고지원 대상 산업단지 규모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조 2항을 개정하여 국고지원에서 배제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규모를 대폭 하향조정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도시형 임대 산업입지의 개발

임대공장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및 임대료 설정기준과 관련된 두 가지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첫째는 임대산업단지의 개발, 특히 공장건축사업을 수반하는 임대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건축사업 시행자의 요건완화, 적정이윤율 및 개발이익 재투자규정의 완화 등이 필요하다. 둘째는 적정 임대료 설정 기준의 개선이다. 적정 임대료율 산정을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장임대 료율에서 일부를 인하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개개 공장마다 시설기준이나 노후도 및 입지여건이 상이한 상황에서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객관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적정 공장임대료율 산정은 관련 이해당사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개발에 허용되는 적정 이윤율(건축원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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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이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 지역 부동산 시장의 임대료율, 임대사업자의 투자비 대비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기존 산업지역의 유지․개선 및 신규입지의 공급방안

기존 산업지역의 유지‧개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기존 산업지역이 지속적으로 산업적 용도로 활용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거와 상업 등 다른 도시적 용도의 진입으로 인한 산업용지의 감소와 기능 혼재에 따른 갈등을 방지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기존 노후 산업지역은 재정비를 통해 지식기반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산업입지 로 재생하는 방안이 있다. 기존 산업 지역의 유지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이 집적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xvii 있다. 한편 기존 산업지역의 노후화가 기반시설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개별 공장의 노후화에도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별공장의 건물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 을 검토해야한다.

□ 도시환경 및 생활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산업입지의 개발 방안

우선 산업단지 및 그 입주기업의 녹지 및 조경시설 설치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시내에 개발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이나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정한 전체 녹지면적 비율은 유지하되, 기업이 부지내에 녹지나 조경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를 산업단지 전체 녹지면적비율에 합산하여 처리하는 방식의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도시 내 산업입지에 대한 도시디자 인 개념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도시권 개념에 바탕을 둔 산업입지정책 추진 방안

｢시‧도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 시 중심도시와의 기능분담 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산업입지수급계획수립지침 내에 시‧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시 대도시 및 중심도시와의 기능적 연계를 고려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 써, 산업입지 개발과 공급 시 행정구역 단위의 고립적 접근이 아닌 도시권 단위의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급계획 수립지침의 조항을 개정하여 도시권 단위의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광역시의 계획에서는 반드시 도시 근교지역과의 기능분담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민간자본 참여유도를 위한 제도 정비

도시형 산업단지 개발에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범위에 대한 규제 완화, 산업시설용지내 입주기능의 확대,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지원 시설기 준의 개편, 산업단지 개발 및 건축사업의 적정 이윤율에 대한 규제완화와 초과이윤 재투자 규정의 완화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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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의 실태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화․산업화가 일찍 시작된 대도시에서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는 가운데 지방 대도시는 지식서비스업 성장에는 한계를 나타내 제조업 감소에 대응한 신성장산업 기반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대도시의 제조업 기반 상실은 산업단지가 아닌 공업지역 중심으로 공장용지가 주거․상업 기능으로 용도전환되면서 발생하고 있어 대도시 산업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공업지역을 관리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셋째, 대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신규 산업용지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클러스터의 재생 및 구조고도화에 보다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 다. 넷째, 제조업 중심 도시형 산업입지 지역을 재생하는 세부적인 방안은 지역 내 기업의 수행 기능 및 인력활용, 집적지 내부의 생산체계, 지역 내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식서비스업 중심 도시형 산업입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도로 등 물리적 생산인프라와 환경관련 시설 등을 일률적 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지식서비스업 기업들의 요구 수준이 보다 높은 분양가․임대료 수준을 낮추는 문제나 문화적 쾌적성을 높이는 부분 등으로 지원의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실태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도시형 산업입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의 제도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부지면적 중심의 산업입지 개념을 입체적 개발로 확대하고 유치기능 중심으로 산업단지 유형구분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둘째, 지식서비스업 중심 산업입지 공급을 위해 산업단지 내 서비스업 입주기준을 완화하고 산업단지의 복합화를 위해 산업시설용지 면적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 참여의 확대와 적정 임대료 설정 기능 마련을 통해 도시형 임대 산업입지의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넷째, 도시형 산업단지의 경우 기존 진입도로 등의 지원시설을 내부도로와 주차장 등으로 대체하고 국고지원 대상 산업단지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존 산업지역의 유지․개선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산업집적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에 준하여 관리할 수

xix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도시환경 및 생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산업 입지의 개발이 필요하다. 일곱째, 중심 대도시와 근교지역의 기능분담을 고려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여덟째, 사업시행자 범위 규제 완화 등 민간자본 참여유도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본 연구의 성과는 학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학술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업태 중심 접근법은 학술적으로 첨단산업 입지론이나 생산자 서비스업 등 일부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도시 내 산업입지 논의를 보완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탈산업화 및 서비스경제화에 따른 도시 변화 연구에 이론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첫째,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입지 지원 방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서비스 경제화에 대한 산업입지 측면의 대응 방안을 보다 공고히 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도시권 차원에서 경제활동의 광역화에 대응한 전략 마련 및 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