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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서 주택구입 시 받은 대출을 이미 상환한 가 구가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다시 대출을 신청하 여 일반 상품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은행금융기 관은 생애 첫 주택 대출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또 한, 이미 구매제한4) 정책을 취소하였거나 실시하지 않은 도시들에서,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 으면서 주택구입 시 받은 대출을 상환한 가구가 또 다시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금융 기관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신용상황 등의 요인 들을 고려하여 계약금 비율과 대출이율 수준을 결 정하여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은행금융기관은 해 당 지역의 도시화발전계획에 근거하여 타 지에서 유입된 주민(非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해 부합하 는 주택대출 정책조건을 설립한다.
은행금융기관은 대출승인 축소-확대 주기가 있 어야 하고, 합리적으로 대출이율을 확정해야 하며, 생애 첫 자가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가구와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자가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가 구의 대출수요를 우선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
셋째,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대출공급 능력을 강 화해야 한다. 은행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지원증 권 발행, 기한이 비교적 긴 전문금융채권 발행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생애 첫 자가 주택과 주거환경 개선형 자가주택 구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
넷째, 부동산개발기업의 합리적인 대출 수요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은행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고려한다는 전제하에 합리적으로 신탁자 금을 배분하고 자질이 우수하며 신의성실한 부동 산기업이 개발 건설하는 보통상품 주택에 대해서 필요한 융자수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융 자조달 경로의 시장화를 확대하고, 조건을 만족하 는 부동산기업이 은행 간 채권시장에서 채무융자 수단을 발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각 지역에 파견된 인민은행 은행업감독관리위 원회의 기관은 서로 다른 도시환경과 해당 지역정 부의 부동산시장 조절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해당 지역의 은행금융기관이 각종 주택 관련 대출정책 의 수위를 잘 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 진시켜야 한다.
[자료: 人民银行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
이진｜淸華大學 건설관리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 본
‘새로운 정보화 시공 추진 전략’ 발표
정보화 시공이란 건설사업의 조사, 설계, 시공, 감 독·검사, 유지관리라는 건설 생산 프로세스 중 ‘시 공’에 주목하여,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로 얻은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고효율·
고정밀 시공을 실현하는 시스템이다.
4) 2010년 4월 30일 베이징에서 도입된 정책으로, 1가구당 1채의 주택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정책임. 이후 다른 도시들에서도 도입되었으나, 최근엔 일부 도시들에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기를 겪으면서 이 정책을 철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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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공에서 얻은 정보를 다시 다른 프로세 스에 활용하여 건설 생산 프로세스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 시공의 생산성 향상, 품질 확보, 안전성 향상, 전문인력 부족 등 건설 시공이 직면하고 있는 과 제에 대응하여 2008년 2월 국토교통성은 ICT 시 공 기술 보급을 위해 산·학·관 위원으로 구성 된 ‘정보화 시공 추진 회의’를 구성하였다. 이 회 의의 목적은 정보화 시공이 일반 건설 설비를 이 용한 기존의 시공방법을 개선하는 대체 시공방법 으로 널리 보급되어 건설 시공을 혁신하는 것이다.
현재 16번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각 회의 내용 은 국토교통성 홈페이지(http://www.mlit.go.jp/
sogoseisaku/constplan/sosei_constplan_fr_
000015.html)에 기재되어 있다. 국토교통성은 2008년 7월 31일 정보화 시공의 보급을 위해 극복 해야 할 과제와 대응 방침 및 일정, 구체적 목표 등 을 검토하여 ‘정보화 시공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2013년 3월 29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장기적 정보화 시공에 대한 혁신을 도모하기 위 하여 ‘새로운 정보화 시공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새로운 정보화 시공 추진 전략은 5개의 중점 목표
<그림 1> 정보화 시공 추진 전략의 개요
출처: 국토교통성 정보화 시공 추진 전략 개요. http://www.mlit.go.jp/common/000993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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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10개의 실행 전략으 로 구성된다.
중점 목표 1. 정보화 시공 관련 데이터의 활용 정보화 시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보화 시 공 특성에 따라 기존 방식을 대체하는 시공 관리, 감독, 검사, 설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기준을 재검토한다. 또한, CIM(Construction Information Modeling) 도입 검토 및 CIM에 의해 공유되는 3 차원 데이터의 간편하고 효율적인 작성과 시공 중 에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한다.
- 실행전략 ① 정보화 시공을 위한 시공관리 요령, 감독, 검사 요령의 정비
- 실행전략 ② 정보화 시공의 정량적 평가 - 실행전략 ③ 기준기술류(설계, 시공)의 정비 - 실행전략 ④ CIM과 연계한 데이터 공유 방법
의 작성
중점 목표 2. 새로운 보급을 추진하는 기술·공종의 확대
정보화 시공 및 관련 기술의 동향을 파악하고 새 로이 연구·개발된 기술과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 중 가장 유망한 기술들을 향후에 보급할 수 있도록 적용성 및 적용효과 등을 검증·평가하여 새로운 보급을 추진하는 기술·공종의 확대를 모색한다.
- 실행전략 ⑤ 새로운 기술과 기존 기술을 도입하 여 보급하는 조직 구성
중점 목표 3. 정보화 시공의 보급 확대
정보화 시공에 대한 시험 실적과 기술의 보급상 황을 감안하여 기존 대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미 기술적으로 확립된 기술은
‘일반화를 추진하는 기술(일반화 추진기술)’로 선 정하고 3년을 목표로 일반화를 위한 계획적 보급 을 추진한다. 또한, ‘실용화를 위한 검토를 진행 중 인 기술(실용화 검토기술)’을 선정하여 일반화 추 진기술과 같이 보급한다.
- 실행전략 ⑥ 일반화 및 실용화 추진
- 실행전략 ⑦ 사용자가 쉽게 정보화 기술을 조달 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
중점 목표 4. 지방 공공단체로 확대
지방공공단체에 정보화 시공을 보급하기 위하여 정보화 시공을 인지시켜 비용 감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일반화 기술을 지방공공단체가 발주하 는 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2018 년까지 모든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 市)가 지정하는 발주하는 공사에 일반화 기술을 활 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실행전략 ⑧ 정보제공 강화
- 실행전략 ⑨ 정보화 시공 현장의 공개 및 지원 강화
중점 목표 5. 정보화 시공에 대한 충실한 교육·실습 정보화 시공의 특성을 살려 공기단축이나 품질향 상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 해 정보화 시공에 대한 교육과 교습을 충실히 실시 하고 우수한 기능자·기술자를 널리 육성해나가는 구조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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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전략 ⑩ 충실한 내용의 연수 지속
2014년 9월 30일에는 제16회 정보화 시공 추 진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2013년 정보 화 시공 기술 활용 공사가 2012년 686건에 비해 62% 증가한 1,114건이 실시되었고, 그중 토목공사 (하천 토목공사, 도로 토목공사 등) 930건, 포장공사 (노반공사 등) 165건, 기타 19건 등으로 보고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정보화 시공 기술의 일례로 MG (Machine Guidance) 백호(Backhoe)를 사용하여 시공 효율화를 도모할 경우, 우선 MG 자체의 가 동률을 향상시켜 MG에 필요한 작업을 집중시키 기 위해 법면정리(法切り) 절삭 작업에만 MG 백 호를 집중시키고 기타 작업은 통상의 방식으로 시 공하는 사례가 소개되었다. 또한, 2014년부터 ‘에 너지 감축형 건설기술 도입 보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감축형 건설기술 도입 보조금은 정 보화시공기구를 탑재한 저에너지형 건설기계 등의 신규 도입을 보조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보조
대상 차량인 MC(Machine Control)/MG 불도저 및 MG 백호를 신규 도입하는 때는 통상차량과의 가 격차의 3분의 2(최대 300만 엔) 금액을 보조해준다.
[자료: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
와이즈 공공데이터 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wise-pds.jp;
제조과학기술센터 에너지절약 기계도입촉진 사업본부.
http://www.eco-kenki.jp/]
윤주선｜東京大學 선단기술과학연구센터 협력연구원
호 주
오스트랄라시아의 Project Team Intergation Workbook
최근 호주의 건설산업계에서는 작업의 효율과 생산 성을 높이기 위한 팀원과 관련 진행자들 간의 협업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호주 건설산업 포럼(Australian Construction Industry
<그림 2> MC/MG를 활용한 백호 및 불도저 작업의 예시
출처: 제16회 정보화 시공 추진 회의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