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론과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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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론과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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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론>

학습목표

학습내용

정책의 정의, 구성, 역할 정책환경과 정책체제 정책관련 이론

정책과 정책환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정책이론을 이해하고 이민정책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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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Issues

각국 정부의 이민정책 결정

각국 정부는 어떻게 이민정책을 결정할까?

출입국관리 정책

체류관리 정책

사회통합 정책

• 19세기말(중국인)배제법시행

• 20세기초인종차별적인인구할당제실시

• 1965년가족재결합, 기술자(직업), 난민으로이민법구성

• 2017년트럼프행정부의반(反)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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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더 생각해보기

정책은 어떻게 분석·집행·평가되는가?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정책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의제로 설정되는가?

정책이론은 정책결정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정책의 개념

[출처 : https://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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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7-

?

라스웰 (Lasswell)

“사회변동의계기로서미래탐색을위한가치와행동의복합체,”

“목표와가치그리고실제수단을담고있는예정된계획”



미래지향성, 목표체계, 가치와실제수단을함축 린드볼룸 (Lindblom)

“여러사회집단이상호타협을거쳐도달한결정”

“정책결정자상호간에이루어진정치적타협의산물”

다이 (Dye)

“정부가행하기로선택한것이나행하지않기로선택한모든것,”

사회내갈등규제, 구성원들에게다양한상징적혹은물질적서비스를배분, 세금을통해편익을배분

정책의 정의

정책의 구성요소 정책목표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

정책대상

정책의 적용을 받게 되는 집단이나 지역 혹은 계층

정책수단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인적·물적자원

정책환경

정책체제를 둘러싸고 체제와 상호작용하는 외부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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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역할

국가 발전목표의 수단 한정된 자원의 동원과 배분

공익적 가치의 실현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

출입국관리 정책

체류관리 정책

사회통합 정책

정책환경의 변화

집권적 Vs 분권적 통제적 Vs 협력적

관리적 Vs 문제해결적 수직적 Vs 수평적

중앙정부와 사회환경

정책 역할 정책환경 변화

국가발전목표의 수단 한정된 자원의 동원과 배분

공익적 가치의 실현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

중앙정부와 사회환경

지도자의 특성과 통치이념 지구화와 상호의존성

복지국가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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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체제

환류 정책

투입

정책 결정

정책 산출

정책환경

환류

정책의 기능

정책환경 정책체제를둘러싸고체제와상호작용하는외부적요소

정책투입 (input) 요구와지지, 반대와저항, 무관심

정책결정 (기관) 정책환경으로부터제기된정책이투입되어산출되기까지

정책결정과정

정책산출 (output) 환경으로부터투입된요구와지지가정책결정과정을거쳐

나타난최종결과물–정책, 법률, 서비스

환류 (feedback) 정책이집행되거나집행된이후그결과가다시요구나지지로

투입되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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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론

[출처 : https://pixabay.com]

정책의제

존슨(Johnson)

• 사건의인지및문제정의

결집과조직화의단계:

정책의제와관련된이해관계인식

대표의단계:

문제를갖고있는사람들의 대정부접근으로그문제와 국민과정부를연계

의제채택

코브(Cobb)와 로스(Ross)

• 문제제기구체화확산

정부로의진입

• 논제나정책안의성격및공식의제로 채택되는접근양상

• 외부주도모형, 동원모형, 내부접근모형

아이스톤(Eyestone)

• 사회문제의인지사회논제화

공중의제화공식의제화

수 많은 사회문제들 중에서 정부가 그것에 대한

정책적 해결을 의도하여 공식적으로 채택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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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

• 경제적합리성(편익을화페가치로평가, 이윤극대화추구), 목표의규정, 대안의발견과분류, 정보의수집과분석, 대상집단의규정, 비용과편익의 할인, 위험부담과불확실성의추정, 건의를위한기준명시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 Analysis)

• 희망하는효과성수준을정해놓은후이수준에도달하는몇개의정책들의 비용을서로비교해본후최소비용을선정,

• 또는비용쪽의최고한도를정한후그비용한계를넘은것을제거하고나머지 중최대효과성을발휘하는것을선택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대안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평가와 분석

정책결정

정부의 정책결정기관이 현재 및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한 행동지침을 결정하는 것

합리 모형 엘리슨(Ellision)

고도의 합리성 (Rationality) 인간의전능성

만족 모형 사이몬과마치 (Simon & March)

제한된합리성 (Bounded Rationality)

만족스러운대안결정

점증 모형 린드블롬(Lindblom), 윌다브스키(Wildavstky),

부분적·점진적·

순차적수정

약간의개선및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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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정부의 정책결정기관이 현재 및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한 행동지침을 결정하는 것

혼합 모형 에치오니(Etzioni) 합리모형과점증모형의절충

합리모형의기본결정 + 점증모형의세부결정

최적 모형 드로어(Dror) 직관, 판단력, 창의력등

초합리적요소인정 정책결정방법, 지식, 체제개선

엘리트 모형 통치엘리트의 가치나이해관계

정책결정

정부의 정책결정기관이 현재 및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한 행동지침을 결정하는 것

집단 모형 집단간의상호작용이나

타협등의균형관계

체제 모형 이스턴(Eastern) 정책결정기구는하나의체제

정책=체제의산출

제도 모형

정부기관의조직, 법적권한, 철차규정, 구조와기능등

공식적· 비공식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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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 정의

정부당국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그 정책이 의도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실천에 옮기는 과정

정책집행의 집행자와 참여자

사법부, 외국인의 귀화

행정기관 국회 법원 지방정부 시민단체와

압력단체 입법기관,

법률의 재개정, 예산결산의 심의, 의결, 국정감사

정책집행

정책자체 정책집행체제 요인

• 정책의내용과성격

• 정책목표의명확성

• 내적요인:

재원, 집행기관의성격및기관간의 협조체제

• 외적요인:

사회/환경적요인,

일반국민과매스컴의관심과지지, 관련단체의적극성과자원지원, 대통령의회등통치기관의지원

정책변화 정책집행 대상집단

• 대상집단의성격이나 집단의형태변화정도

• 목표변동, 혁신, 중단, 유지, 부분수정

정책대상집단

• 순응과불응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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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 정의

정책이 결정된 후 그 정책의 집행과정과 집행결과를 사후적으로 검토·평가하는 활동

종류

총괄평가

사후 과정평가 결과평가

정책평가

기준

• 정책의결과로인한성과나효과 효과성(effectiveness)

• 효과성을산출하기위해요구되는노력의양, 경제적합리성 효율성(efficiency)

• 문제의해결정도, 문제를일으킨욕구·가치·기회를만족시키는 효과성의수준

적당성(adequ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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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

기준

• 법적·사회적합리성과밀접하게연결되어사회내의 상이한집단을고려해효과와노력을배분

형평성(equity)

• 특정집단이나정책수혜자의욕구, 선호, 가치충족정도 대응성(responsiveness)

• 문제해결을위해사용한수단이나방법들의바람직한수준을 평가하는기준

적절성(appropriateness)

정책평가

정책평가방법

• 예비평가

• 정책이나사업계획에대한본격적인평가를하기전에평가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위해검토

평가성검토(Evaluability Assessment)

• 정책이나사업계획의운용과그결과의관계를밝히기위해 프로그램의운영에관한정보를수집하고관리하는활동

모니터링(Monitoring )

예 집행모니터링: 원래 설계대로운용되고대상집단에도달되고있는가를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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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

정책평가절차

정책목표 파악

평가기준 설정

인과(영향) 모형의 작성

연구설계 구축

자료수집 자료의

분석과 해석

측정과 표준화

QUIZ

다음은 어떤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일까요?

Q

엘리슨(Ellision) 고도의 합리성

(Rationality) 인간의 전능성

사이몬과 마치 (Simon & March)

제한된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

만족스러운 대안 결정

린드블롬(Lindblom), 윌다브스키(Wildavstky),

부분적·점진적 · 순차적 수정 약간의 개선 및 향상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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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다음은 어떤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일까요?

Q

엘리슨(Ellision) 고도의 합리성

(Rationality) 인간의 전능성

사이몬과 마치 (Simon & March)

제한된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

만족스러운 대안 결정

린드블롬(Lindblom), 윌다브스키(Wildavstky),

부분적·점진적 · 순차적 수정 약간의 개선 및 향상

1 합리 모형 2 만족 모형 3 점증 모형

정리하기 _{정책이론과 이민정책}

• 정책의 정의, 구성, 역할

• 정책환경과 정책체제

• 정책관련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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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강근복. 2002. 『정책분석론(개정판)』. 서울: 대명출판사.

• 강영기. 1987. 『행정학의이론과역사』. 서울: 대왕사.

• 강신택. 1981. 『사회과학연구의논리』. 서울: 박영사

• 권기헌. 2014. 『정책학의논리』. 서울: 박영사

• 권기헌. 2008. 『정책학』. 서울: 박영사.

• 김명수. 1987. 『공공정책평가론』서울: 박영사.

• 김영순·이영우. 1988. 『국가이론』. 서울: 한길사.

• 김태룡. 2007. 『행정이론』. 서울: 대명문화사.

• 노화준. 2007. 『정책학원론』. 서울: 박영사.

• ______. 1988. 『정책평가론』. 서울: 법문사.

• ______. 2003. 『정책분석론』. 서울: 박영사.

• 정용덕. 1999. 『합리적선택과신제도주의』. 서울: 대영출판사.

• 정정길. 1988. 『정책결정론』. 서울: 대명출판사.

• ______. 2006. 『정책평가』. 서울: 법영사.

• 최봉기. 2009. 『정책학개론』. 2009.

• 정정길·최종원·이시원·정준금. 2003.『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 정정길·김명수. 1995.“정책학개론.”「한국행정학보」, 19(2). 한국행정학회.

참고문헌

• 염재호. 1994. “국가정책과신제도주의.”「사회비평」. 제11호.

• 허범. 2002. “정책학의이상과도전.”「한국정책학회보」. 11(1).

• Allison, Graham T. 1971.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Cobb, R. W. and Elder, C. D. 1983.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2nd Edi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Cobb, R., Ross. J. K and Ross, M. H. 1976. “Agenda-Building as a Comparative Political Proc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0(1).

• Etzioni, Amitai. 1967. Mixed-Scanning: A 'Third' Approach to Decision-Maki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7(5).

• Dye. Thomas R. 2002. Understanding Public Policy 10th edi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Dror, Yehezkel. 1968. Public Policymaking Re-examined, Scranton: Chandler Publishing Company.

• Easton, David. 1965.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Wiley.

• ____________. 1965.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______________. 1986. Policymaking Under Advisory. New Brunswick: Transaction Inc.

• Lasswell, H.D. 1951. “Policy Orientation.”DanielLerner and H.D. Lasswelleds., Policy Scienc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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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Lindblom. Charles E. 1955. The Intelligence of Democracy. Decision Making Through Mutual Adjustment. New York: The Free Press.

• __________________. 1980. The Policy Making Process. 2nd edi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March, James G. and Simon, Herbert A. 1958. Organiz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Wildavsky, Aaron. 1966. “The Political Economy of Efficiency: Cost Benefit Analysis, Systems Analysis and Program Budgeting.”PublicAdministration Review. 26(4).

• Wildavsky, Aaron. 1979. Speaking Truth to Power: The Art and Crafts of Policy Analysi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Jones. Charles. O. 1984.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Policy, 2nd edition. Monterey, California: Books/Cole Publishing Company.

• United Nations. 2013.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ies: Government Views and Priorities.

New York: United Nations.

• Weiner, Myron. 1985.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1(3).

• Dunn, William N. 1981. Policy Analysis: An Introduction, New Jersey: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