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눈에 보는 교육(Education at a Glance) 주요내용
◈ OECD 국가의 고등교육 주요 추세
○ (대졸자 증가) 2018년 젊은 성인(25~34세) 중 대졸자 비중은 OECD 평균 44%로 2008년 35% 대비 9%p 증가. 대졸자 고용률, 임금이 고졸자보다 높음
○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정책을 통해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 대학원 진학시 연간 비용은 학사과정 연간 비용과 비슷. 학사 학위자 19%가 임금이 중위임금의 2배 이상이며, 석박사학위자는 비중이 32%
○ (고등교육 재정) 2005년과 2016년 사이 고등교육 지출은 OECD 평균 28%
증가, 학생 수 증가(12%)를 상회. 2016년 고등교육 지출의 약 30%가 민간 재원
◈ 교육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와 고등교육
* (SDG4)“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질높은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촉진”
○ (고교 중도탈락률) 고졸 학력이 없는 성인은 계속 교육에 참여하기 어렵고 실업에 처하기 쉬움. 고교중도탈락률은 OECD 평균 7%(한국 0.3%)
※ 2017년 룩셈부르크(19%), 브라질(19%), 스위스(17%) 등 OECD 11개국에서 10% 상회
- 2005년과 2017년 사이 고교중도탈락률 크게 감소한 국가는 러시아 (20%p), 브라질(18%p), 포르투갈(16%p), 호주 및 뉴질랜드(각 16%p)
○ (고교 졸업 후 직업교육 또는 진학) OECD 평균 15~24세 청년의 직업 교육 등록률 18%(’17), 2018년 젊은 성인(25~34세)의 41%는 고졸, 44%는 대졸 학력임. 한편, 핀란드, 네덜란드는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간 상호 연계(permeability)로 직업교육 후 대학 진학 가능
◈ 우리나라 현황
○ (학습환경)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17년)는 꾸준히 감소 추세이나 초·중학교는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많음
* 교사 1인당 학생수(OECD) : 초16.4명(15.2), 중 14.0명(13.3), 고 13.2명(13.4)
** 학급당 학생수(OECD) : 초 23.1명(21.2), 중 27.4명(22.9)
○ (공교육비 부담) 초등~고등교육까지 GDP 대비 공교육비(’16년)는 5.4%(정부3.8%, 민간1.6%)로 OECD 평균 5.0%(정부4.0%, 민간0.9%)을 상회
*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중 민간부담은 1,1%로 OECD 평균(0.5%)의 2배 이상
○ (취학률 및 고등교육이수율) 연령별 취학률은 OECD 평균 또는 약간 상회*(’17년)하는 수준이며, 25~34세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70%
로 ’08년 이후 계속 최고 수준(’17년)
* 연령별 취학률(OECD): 5~14세 97%(98), 15~19세 87%(85), 20~24세 50%(42)
※ 2019. 9. 10, OECD가 발표한「한 눈에 보는 교육 2019 (Education at a Glance 2019)」보고서 주요내용 요약
Ⅰ. OECD 국가의 고등교육 주요 추세
※ OECD가 199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교육체제지표사업(INES: 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의 주요 산출물로 매년 ‘한 눈에 보는 교육(Education at a Glance)’ 발간, 교육의 성과, 교육 참여, 교육 재정, 교원 등 주요 교육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데이터 제공
□ 대졸자 확대 추세로 높은 고등교육 수요가 지속
○ (대졸자 비중) 2018년 젊은 성인(25~34세) 중 대졸자 비중은 OECD 평균 44%로 2008년 35%에 비해 9%p 높아짐
○ (고용, 임금) 지난 수십년 동안 대졸자가 고졸자에 비해 고용률이 높음 - 장기간의 실직 후 다시 고용되는 회복탄력성(resilience)도 대졸자가
고졸자에 비해 더 높았음
- 임금도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차이가 크게 나 타남. 2017년 OECD 국가에서 젊은 성인(25~34세)은 대졸자 임금이 고졸자에 비해 38% 높았고, 중장년층(45~54세)은 대졸자 임금이 70% 더 높아 격차가 큼
□ 대학교육 접근성 확대
○ (재정 지원) 대학 등록금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70% 이상의 학생 들이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원 진학) 석박사 과정 진학률은 세대 간 큰 차이 없이 일정하 며, OECD 국가의 절반 정도에서 대학원 진학 시 연간 소요비용은 학사과정 시 비용과 비슷한 수준
- 학사학위 소지자 중 임금이 중위임금(Median earnings)의 2배 이상 인 비중은 19%, 석박사 학위 소지자 중 중위임금의 2배 이상인 비 중은 32% 임
- 공학과 제조 및 건설, ICT분야는 노동시장 성과(고용, 임금)가 높은 분야이나 공학과 제조 및 건설은 14%, ICT 분야는 4%만 대학원 학 위가 있음.
- 노동시장 성과가 높은 위 분야 고등교육 이수자 중 여성은 OECD 평균 25% 미만 수준.
○ (여성)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젊은 성인(25~34세) 중 고등교육 이수자의 성별 격차는 2008년 9%p(남31%, 여40%)에서 2018년 13%p(남38%, 여51%)로 더 커짐
□ 대학 진학, 졸업 및 평생학습
○ (대학 진학) OECD 국가의 절반 정도에서 19-20세 인구의 40%가 대학에 진학. 대입 연령은 일본 18세부터 스위스 25세까지 다양
- 직업계 고교보다 일반계 고교에 등록하는 학생 비중이 높은 국가 에서는 대학 진학률도 높은 경향
- 2010~2015년 사이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은 고등교육이 11%
증가하여 초중등교육의 5% 증가를 크게 상회
○ (대학 졸업) 주요국 평균 학사과정에 진학한 학생의 39%만 수업 연한 내 졸업하며, 연한 이후 3년 내 졸업하는 학생 비중은 28%
○ (평생학습) OECD 평균 30대 인구(30~39세)의 3/4 이상이 고등교 육 수준의 평생학습에 참여
□ 고등교육 재정 확대
○ (재정 지출) 2005년에서 2016년 사이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지출은 OECD 평균 28% 증가하여 학생 등록률 증가(12%)보다 2배 이상 증가. 고등교육 학생 1인당 지출은 OECD 평균 15,556달러이며 그 중 약 1/3은 R&D에 투자
○ (민간 재원) OECD 평균 고등교육 지출의 30% 이상이 민간 재원 이며, 학사과정 등록금의 경우 OECD 국가 절반 정도가 2007년에 서 2017년 사이 20% 이상 증가
○ (대학 교직원) 2005년에서 2017년 사이 OECD 국가에서 대학 교 직원은 연평균 1% 비율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신입생 등록 증가 율과 비슷한 수준
□ 기타
○ (고교 졸업률) 2005년에서 2017년 사이 고고 졸업률은 6%p 증가 하였으나, 2018년 젊은 성인(25~34세)의 15% 정도가 고교졸업 못함
○ (직업계 고교 졸업) 2017년 OECD 평균 약 40%의 고교졸업생이 직업계 고교를 졸업하였으며,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 베니아의 경우는 66% 이상임
○ (교사 고령화, 교원 임금 등) 많은 OECD 국가에서 고령교사 (50~59세) 비중이 젊은 교사(25~34세) 비중보다 높음. OECD 평 균 초중등교사의 10% 정도가 30세 미만임. 교원 임금은 타 분야 대졸 성인에 비해 78%~93% 수준임
○ (유아교육보육) 2017년 3세 미만 유아 중 1/3 정도가 유아교육보 육기관에 등록하여 2010년에 비해 7%p 정도 증가
2. 교육분야 지속가능개발 목표*(SDG4)와 고등교육
*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질 높은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촉진”으로 하위 10개 세부목표별 지표를 설정해 국가별 달성도 확인 가능
□ 고등학교 졸업률
○ (중요성) 고졸 학력이 있어야 이후 진학을 하거나 계속 교육을 잘 받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고졸 학력이 없는 성인은 계속 교육을 받지 않거나,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의 상태에 처하기 쉬운 경향
○ (고교 중도탈락률) 2017년 OECD 평균 고교 중도탈락률은 약 7%
이며, OECD 국가의 1/4정도*가 탈락률 10%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
* 룩셈부르크 19%, 브라질 19%, 스위스 17%
- 브라질, 콜롬비아는 고교 진학 해당 연령대 학생의 25% 이상이 고교 재학하지 못하는 상황
- 남녀학생의 탈락률 수준은 큰 차이가 없는 편이나, 룩셈부르크는 남학생이 5%p 더 높고, 스웨덴은 여학생이 11%p 더 높음
- 한편, 2005년 이후 2017년까지 10여년 간 고교 중도탈락률이 현저 히 감소한 국가는 러시아(20%p), 브라질(18%p), 포르투갈(16%p), 호주 및 뉴질랜드(각 16%p) 임
□ 고졸 이후 진로 : 직업교육 또는 대학 진학
○ (직업교육훈련 등록률) 2017년 OECD 평균 15~24세 청년의 직업 교육훈련 등록률은 18%. 브라질 3%부터 슬로베니아 35%까지 나 라별 등록률 차이가 큼
- 남학생의 직업교육 등록률은 19%로 여학생 16% 보다 3%p 높음
○ (직업교육훈련과 고등교육 연계) 핀란드, 네덜란드의 경우 직업교 육과 고등교육 간 상호 연계(permeability)가 잘 되어 있어 직업교 육 후 고등교육으로 진학하는 진로 가능
○ (고등교육) 2008년과 2018년 사이 OECD 평균 고등교육을 이수한 젊은 성인(25~34세) 비중은 35%에서 44%로 9%p 증가한 바, 노동 시장에서 숙련수요 증가, 고등교육 수요 증가,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등의 영향
- OECD 평균 젊은 성인(25~34세)의 41%는 고졸 학력이며 44%는 대졸 학력임
3. 한국 관련 내용
□ 학습 환경
○ (교사 1인당 학생수) ’17년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16.4명, 중학교 14.0명, 고등학교 13.2명으로 OECD 평균보다 초등학교 1.2명, 중학교 0.7명이 많고 고등학교는 0.2명이 적으며, 전년 대비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 (초 0.4명, 중 1.7명, 고 0.9명)
○ (학급당 학생수) ’17년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7.4명 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1.9명, 4.5명 많으나, 전년 대비 초등학 교는 0.1명, 중학교는 1.0명 감소
○ (교사 연간 법정급여) ’18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연 간 법정급여(초 $32,485, 중 $32,548, 고 $31,799)는 OECD 평균(초
$33,058, 중 $34,230, 고 $35,859)보다 적었으나,
- 15년차 교사(초 $57,179, 중 $57,242, 고 $56,493)는 OECD 평균 (초 $45,947, 중 $47,675, 고 $49,804)보다 많음
○ (연간 수업주수) ’18년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초 38주, 중 38주, 고(일반계) 37주, 고(직업계) 38주)과 비슷
□ 교육 재정
○ (GDP 대비 공교육비) 초등~고등교육단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16)은
5.4%로 OECD 평균(5.0%) 보다 높음. 초중등교육은 3.7%, 고등교육 은 1.7%로 OECD 평균(3.5%, 1.5%)보다 각각 0.2%p 높음
○ (부담주체별 비율) ’16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은 3.8%로 OECD 평균(4.0%)보다 낮고, 민간재원은 1.6%로 OECD 평균(0.9%)을 상회
○ (학생1인당 공교육비) ’16년 우리나라는 $11,318로 전년($11,143)대 비 $174 증가했으며, OECD 평균($10,502)보다 높음
- 초·중등교육(초 $11,029, 중등 $12,370)은 OECD 평균(초 $8,470, 중등 $9,968) 보다 높으나, 고등교육($10,486)은 OECD 평균($15,556)보다 낮음
□ 교육 참여
○ (연령별 취학률) ’17년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연령별 취학률은 15~19세 87.4%, 20~24세 49.5%로 OECD 평균보다 높으나, 6~14세 (97.4%)와 25~29세(8.7%)는 OECD 평균*보다 낮음
* OECD 평균: 6~14세 98.2%, 15~19세 84.5%, 20~24세 41.6%, 25~29세 15.9%
- 만 5세 이하 아동의 취학률은 만 3세 93.7%, 만 4세 97.3%, 만 5 세 92.8%임
※ OECD 평균 : 만 3세 79.3%, 만 4세 88.1%, 만 5세 94.3%
○ (고등교육 이수율) ’18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이수율 은 49.0%(전년 대비 1.3%p 증가)로 OECD 평균(38.6%)보다 높고 청 년층(25-34세)은 69.6%로 ’08년 이후 계속 OECD 최고 수준
※ 작성: 김현진 참사관(원소속: 교육부),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