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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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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시행 행정고등고시 행정직 제 차시험

2010 ( ) 2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동질적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꾸르노 경쟁(Cournot competition)을 하는 과점 시장에서 각 기업의 추측된 변화(conjectural variation)는 이라고 가정했을 때 각0 ,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측정하는 러너지수 즉 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이 는 어떤 요인들에( , )

의해서 결정되는가? (총 점7 )

제 2 문. 언론기사를 보면 최근“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높지 않고 오히려 매우 낮은 이상 현상 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편 많은 경제학자들은 유럽이 높은 실업률을 겪고 있는 원인들. , 중의 하나로 엄격한 고용보호제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엄격한 고용보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들이 있다.

단 고용률

( , (%)= 취업자수 생산가능인구( / ) ×100) (총 15 )점 1) 생산가능인구를 P 경제활동인구를, L, 취업자수를 E 실업자수를, U라고 할 때 고용률과 실업률의 관계식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언론보도의, “이상 현상 을” 설명하시오. (5 )점

2)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엄격한 고용보호제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5 )점

3) 반면에 엄격한 고용보호제는 고용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5 )점

제 3 문. 두 재화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UXY   XY이고 예산선은 PXX PYY  M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 , X의 가격은 PX, Y의 가격은 PY, 소비자의 소득은 M이다) (총 13 )점 1) PY  달러일 때 소비자의 지출함수를 구하시오, . (4 )점

2) PY  달러, M  달러일 때, PX가 달러에서1 0.25달러로 하락한다면 소비자의 총효용은 얼마만큼 변화하는가? (4 )점

3) PY  달러, M  달러일 때, PX가 달러에서1 0.25달러로 하락한다면 보상변화의 측면에서 소비자의 이득이 얼마가 되는가? (5 )점

제 4 문. 거시경제정책의 과제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관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상충관계로 인해 경제정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상충관계 그리고 총수요. (AD)-총공급(AS) 곡선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 )점

1)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 이라는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을 고전학파, ” 경제학의 이분성(classical dichotomy)과 화폐의 중립성 개념을 그림에 적절히 반영 하여 설명하시오. (5 )점

2) 원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정책담당자들은 보통 재정 정책이나 금융정책을 이용하여 총공급 충격을 상쇄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이와 같은. 총공급곡선의 이동에 대응한 총수요 관리정책이 물가와 산출량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시오. (5 )점

3) 합리적 기대 모형은 물가상승에 대한 경제안정화정책일지라도 금융당국이 정책을 시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합리적 기대론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해 보시오. (5 )점

행정안전부 시험출제과장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