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특사 Media Leader Briefing 모두발언(국문)
지난달 대한민국 국민은 향후 5년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갈 새로 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한국 역사사상 첫 번째 여성 대통령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국제사회에 신정부의 정책방향을 잘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새로운 정부의 경제와 안보정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 다.
우선, 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글로벌 위기가 반복되면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상당기간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대 안정기(Great Moderation)가 끝나고 조정국면에 진입중이라는 이코노미스트誌의 진단 도 있습니다.
한국경제 역시 과거의 추격(catch-up)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한국의 길(Korean route)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 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신정부는 무엇보 다 ‘창조정부’를 지향합니다.
미래의 성장동력이자 희망인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요 기조로 삼아 창의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는 ‘창조경제’를 확산시 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미래 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국가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는 선
순환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입니다.
둘째, 신정부는 ‘민생정부’를 지향합니다.
경제위기로 무너진 중산층을 재건하고 국민들이 빚과 집, 일자리 걱정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결 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당선 직후 가장 먼저 중소기업중 앙회와 소상공인단체연합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과 소상 공인들이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려는 당선인의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행보라 할 수 있 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비록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커다란 불편함을 초래하는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 더욱 주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채무조정을 돕고, 보육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보육제도를 재설계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한국경 제의 생태계에 공존과 상생의 가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부진한 경기흐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삶 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루만질 것입니다.
셋째, 신정부는 대외적으로 글로벌 중견국가로서의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 국제사회의 협조가 절실한 주요 의제에 녹색기후기금(GCF)과 G20 등을 통해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공 공재의 창출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 움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개도국의 빈곤타파와 경제발전에 실 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식공유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입니다.
내외신 언론인 여러분,
한반도의 북쪽에서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여전히 핵무기 개발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고 고립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노 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북한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하여 북한과 많은 합의가 있었으나 모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때 남북한 정상이 만나는 등 평화가 오는 듯 했 으나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우리에게 무력공격을 가했습니다.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박 당선인께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용납할 수 없으며,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박 당선인께서는 북한 이 3차 핵실험 등을 통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 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한반 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안하셨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작은 약속부터 성실히 지켜 야 신뢰가 쌓일 것입니다.
박 당선인께서는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고 작은 것부터라도 실행
이 가능한 합의를 해서 성실히 이행하여 신뢰를 쌓고 이를 기반으로 더 큰 합의를 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생각이십니다. 박 당선인께서는 남북간 대화의 창을 열어둘 것입니다. 또한, 박 당선인께서는 식량과 의약품 부 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 입니다.
신뢰가 있으면 남북간에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쌓이 면 북핵문제도 진정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것입니다.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됨에 따라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규모 경제지 원도 할 것입니다.
북한은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와 대화하고 신뢰를 쌓아서 올바른 길로 나가는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혼자의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북한이 변화 를 선택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지구상에 남아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
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외신 언론인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전해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볼 때 우리 국민이 성공과 위기 극복의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음을 자부합니다.
한국의 산업화의 기적을 가져온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 령 당선인이야말로 또다른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데 최적의 지도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대한민국 을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