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25.(금) 10:00 배포일시 2022. 3. 25.(금) 09:30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승한 (044-215-2730)
<총괄> 경제분석과 담당자 서기관 김태웅 (kimtw41@korea.kr)
제2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겸 제9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25일(金)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겸 제9차 경제안보핵심품목 TF 회의를 주재하였음
*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 참석
□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역 정세불안, 국제사회 對러제재 등으로 지속되고 있는 우리 기업 피해, 결제·송금애로 등 완화를 위한 지원 조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ㅇ 최근 중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부 지역 봉쇄조치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공급망 측면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애로 해소대책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음
【중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급망 영향 점검 및 대응】
□ 금주 중 중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소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린성 등 일부 지역 외 타지역 확진자는 안정화 추세
ㅇ 이에 따라, 지난 주 봉쇄조치에 따른 일부 업종의 현지진출 기업 공장가동 차질 우려가 이번 주 들어서는 다소 완화되는 국면
ㅇ 여타 업종과 관련하여서도 물류, 출·퇴근, 부품수급 등 애로는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
□ 다만, 향후 코로나19의 중국내 추가 확산 및 봉쇄조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을 준비
ㅇ 중국 내 봉쇄조치 시행시 한국기업의 정상조업이 가능하도록 현지공관- KOTRA 무역관-무역협회 지부-한국상회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ㅇ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공급망 분석센터 등을 통해 기업 공급망 애로를 발굴하고 관련 정보를 분석, 신속 전파
*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공급망 애로해소 원스톱 창구”로 지정(3.17)
- 발굴된 애로는 유형에 따라 신속통관 지원, 제3국 대체수입선 발굴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에 따른 기업 지원 및 애로 대응, 공급망 상황 등도 점검하고 추가 지원을 강구
➊ (수출통제 등 정보제공)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의 對러(2.28일 결정)· 벨라루스(3.6일 결정) 수출통제를 내일(3.26)자로 시행하고,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시행(3.26일 예정)
- 관련 사항을 차질없이 안내하기 위해 러시아데스크를 확대 운영*하고, 57개 비전략물자 품목 상세 사양, 주요 문의사항 답변(FAQ), 수출허가 신청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3.24)
* (현재) 4개 전용 상담회선 → (추후) 6개 전용 상담회선(품목 전담 2개회선 증설)
- 비전략물자 수출통제 설명회(3.24, 전략물자관리원), 수출애로 대응 설명회
(3.30, KOTRA) 및 화상상담회(3.30~4.5, KOTRA) 등 對기업 정보제공 노력 지속 - 해외건설 부문의 우크라이나 사태 및 對러 제재 관련 전담 정보제공·
안내코너 신설(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3.23) 등 부문별 정보제공도 강화 ➋ (피해기업 지원) 유동성 지원·물류애로 해소·거래선 다변화, 취약 기업
밀착 관리 등 중심으로 차질없는 지원이행 및 지원방식 구체화
- (유동성 공급) 긴급금융지원프로그램의 경우 3.22일까지 신규대출 58건
(1,178억원), 만기연장 104건(3,086억원)을 지원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 중심으로 신청 및 지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주별 지원실적 : (3.4~9일) 6건/141억원, (3.10~15일) 71건/2,152억원, (3.16~22일) 85건/1,971억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도 3.23일까지 총 2건(21억원)을 지원 하였으며, 피해기업 전용 상담창구 운영 및 중소기업 앰뷸런스 제도* 통해 신청후 일주일내 신속한 지원 추진 중
* 재해, 경영애로 발생시 현장에 투입하는 심사 전문 인력(신청 후 7일이내 지원결정)
·세정부문에서도,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환급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지원(44억원, ~3.23)하고 신속통관 조치도 차질없이 이행 중
* 3.8~23일 중 신속통관 11건, 관세 납기연장·분납·당일 환급 16건등 총 27건 지원
- (물류애로 해소) 2.22일 이후 발생한 반송물류비·지체료 등을 수출 물류바우처 지원범위에 포함하여 손해를 보전하고, 미국·유럽 등 대체국가로 수출시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중소기업 전용 선복배정 지원기간 연장(’22.5→물류난 해소 시점) * 해상·항공운임 등 물류비 지출 중소기업에 최대 2천만원(자부담 30%) 지원
·旣선정 기업(2,112개사) 대상 1차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집행을 3월내 완료하고, 2차 참여기업 모집(4월중)도 조속 추진
- (수출다변화 지원) 마케팅, 통·번역, 전시회 등 13가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 사업 선정시 우크라이나 사태로 영향을 받은 기업을 우대**하고, 피해기업 대상 전담 무역전문가를 배정하여 해외바이어 연계, 구매알선 지원(100개사, 4월) * 수출지원 서비스(13개 메뉴판 중 선택 가능) 이용 중소기업에 수출규모에 따라
3,000만원~최대 1억원(자부담 30~50%) 지원
** 러·우크라·벨라루스 의존도가 30% 이상 기업 대상 별도 트랙 마련, 의존도가 30% 미만 기업에는 가점 부여
·이외 ①온라인 수출 지원사업, ②현지진출 지원사업(전시회·상담회 등),
③대중소 동반진출사업 대상 등 각종 지원사업 선정시 피해기업에 가점 부여 - (고의존 기업 밀착관리) 러·우크라·벨라루스 수출 비중이 높은 3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중기청, 중진공, 기보를 전담기관으로 매칭 하여 정보제공, 지원사업 안내, 애로 접수 등 철저한 밀착관리 추진 ➌ (결제·송금애로) 기발표된 결제·송금애로 완화방안의 추진일정을 구체화 - 무역거래에서는 일선 금융기관의 미 정부 일반허가(General License)
대상여부 판단 관련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예외적으로 거래가 허용되는 에너지·농수산물·의료 분야에 대한 세부품목 리스트 작성을 내주초까지 완료하고 4월에는 우리 기업·금융기관에 조속히 배포할 예정
- 무역외 거래에서는 러시아 교민·유학생들을 위한 신속해외송금제도를 3.21일부터 駐러 5개 공관*에서 확대 운영(신청한도 3,000→8,000불) 개시
* 주러시아대사관,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주이르 쿠츠크총영사관,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아울러,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대출을 위해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3.21)을 마련하고 은행별 내규 개정 등 진행중
* 은행권 공동으로 ①해외 소득확인 및 ②해외 체류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 확인 등
➍ (공급망) 유가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나 예정된 에너지 도입은 차질없이 진행중인 가운데, 핵심 소재 등 주요 원자재 품목 수급도 아직까지는 특이사항 없으나 지속 예의주시 필요
* 석유(WTI, $/배럴): (‘21.12)71.7 (‘22.1)83.0 (2)92.4 (3.21)112.1 (3.22)111.8 (3.23)114.9
- 희귀가스(네온·크세논·크립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5.5→0%, 4월중 시행)에 이어 페로티타늄, 알루미늄 스트립, 자동차 관련 품목(납·구리·캐스팅얼로이)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결정할 계획 - 국제석유기구(IEA)의 국제 비축유 방출 공식승인(3.24)에 따른 물량
방출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여타 광물에 대해서도 주요국 과의 공급망 공조 강화 추진
➎ (곡물) 우크라이나산 수입곡물의 경우 사료용 옥수수(계약취소물량 39.1만톤 중 32.2만톤 확보)에 이어 식용옥수수 계약 취소 물량(27만톤)도 대체입찰을 통해 물량을 추가 확보(24.5만톤*)하였으며 추가 대체입찰 지속 추진 중
* 3.7일 6만톤, 3.18일 11만톤, 3.23일 7.5만톤 추가 확보
→ Non GMO 옥수수는 7월초, GMO 옥수수는 8월중순까지 사용물량 확보
- 사료․식품원료 구매자금 금리인하(0.5%p) 시행지침 개정 완료(3.18) 등 업계부담 완화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Non-GMO 옥수수 신규 수입국 발굴
(aT 조사, 3.22~) 및 물량 확보를 지속 추진
- 업계간 정보공유 및 업계차원 수급안정화 조치 지속 추진
□ 우크라이나 정세불안 및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등 관련 불확실성이 장기화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면밀한 모니터링 및 적기 대응 조치 추진
ㅇ 사태 진행상황 관련 신속·충분한 정보를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는 한편, 기 마련된 지원제도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제기하는 애로를 감안하여 지원제도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이승한 (044-215-2730)
<총괄> 경제분석과 담당자 서기관 김태웅 (kimtw41@korea.kr)
<공동>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장주성 (02-2100-8771)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담당자 사무관 양현정 (jeong1122@korea.kr)
<공동>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오재우 (044-215-4710) 국제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권용준 (kwon54yj@korea.kr)
<공동>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이보인 (044-215-7610) 대외경제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전형용 (jeonzzong@korea.kr)
<공동>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이준범 (044-215-7630) 국제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유경원 (kyungweon@korea.kr)
<공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신동협 (044-202-4350)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구서희 (kusuhee@korea.kr)
<공동> 외교부 책임자 과 장 남용현 (02-2100-8325) 유라시아1과 담당자 사무관 정형호 (hhjung20@mofa.go.kr)
<공동>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1-1811) 식량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한병 (cloto001@korea.kr)
<공동>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이민우 (044-203-4210) 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우신 (ooshin@korea.kr)
<공동>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오성익 (044-201-3516) 해외건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식 (achievet@korea.kr)
<공동>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최장원 (044-200-5215) 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 담당자 사무관 김지인 (imjinjin@korea.kr)
<공동>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이순배 (044-204-7420) 정책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정강은 (beunique@korea.kr)
<공동>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연준 (02-2100-2950) 은행과 담당자 사무관 권나림 (narim0326@korea.kr)
<공동> 관세청 책임자 과 장 최연수 (042-481-7660)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윤주현 (jay5457@korea.kr)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팀 장 이민규 (02-3145-8172) 거시감독팀 담당자 선 임 송하균 (larrysong@fss.or.kr)
<공동> 국제금융센터 책임자 본부장 김용준 (02-3705-6212) 시장모니터링본부 담당자 부전문위원 황재철 (jchwang@kcif.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