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건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과 향후계획

서론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 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UN에서 2000년 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좁은 의미의 사회개발 목표들만을

추진했던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인류의 보 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와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목표와 169개 세 부목표, 이와 관련된 241개 지표를 설정하고 해결하고자 하 는 것으로 UN SDGs 17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빈곤 관련 목표는 빈곤퇴치, 기아해소와 식량안보이다. 사회발전 관련 목표는 건강증진,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불평등해소,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등이다. 환경 관련

한국의 보건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과 향후계획

양 성 일 | 보건복지부

Implementation status and future pla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the health sector in Korea

Seongil Yang, MP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jong, Korea

Received: July 4, 2017 Accepted: July 18, 2017 Corresponding author: Seongil Yang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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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im to end Millenium Development Goals and proposed 17 Goals, 169 Targets, and 241 Indicators to face humanitarian concerns that challenge nations worldwide. Plans regarding SDGs in Korea consist of Health Plan 2020 (HP2020) established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set by Ministry of Environment. Current research compared HP2020 and SDGs to discuss applicability of HP 2020 and examined progresses in HP2020 based on its indicators. It was observed that few SDGs have already been achieved in Korea. This study modified above mentioned goals as per the current status of the country and suggested political measures to achieve the unmet goals. SDGs have been implemented since 2016 and because of varying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care systems across the world, there were some SDGs that could reflect the current status of Korea. Thus, SDGs need to be studied further to elaborate more on its details. This study also proposed methods for systematic monitoring of the indicators and for the association with domestic policies such as HP2020.

Key Words: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ealth Plan 2020;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목표는 물과 위생, 에너지, 도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증 진, 기후변화 대응, 해양자원, 육상생태계 등이다. 경제성장 관련 목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인프라와 산업화 등이며, 마지막 주제는 글로벌파트너십 분야로 그 17번 목표로 이행 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이다[1].

우리나라의 경우는 SDGs 과제 중 보건 분야와 관련되어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환경부가 보건 분야를 포함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수립하는 지속가능 발전계획이 관련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4조에 근거해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해 오 고 있으며 현재 국민건강증진 제4차 종합계획(2016-2020) (Health Plan 2020, HP2020)을 수행 중이다. SDGs의 목표 3 달성을 위한 세부목표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비전이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세상’으로 ‘모든 세대의 건강한 삶과 웰빙 증진’이라는 SDGs의 목표 3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감염질환 예방·관리, 안전환경보건, 인구집단 건강관리, 사업체계 관리라는 6대 사업 분야, 32개 중점과제, 140개 세부사업, 405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 다[2]. 지속가능발전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수립하며, 지속가능발전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 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 계획으 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계획이다. 2016년에 공표된 제 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은 UN SDGs를 국내 여건에 맞게 반영하고, 재해·안전 등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의 취약 점을 반영하고, 고령화 등 전문가 진단에 따른 위협요인 반 영을 수립방향으로 하여,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 전이라는 비전하여 환경, 사회, 경제, 국제 분야 4대 목표,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 분 야는 14개 이행 전략 중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과제번호 2.3)라는 과제로 명시되어 있고, 그 과제는 5개의 세부 이행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이행과제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어린이 건강증진,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 식 품안전성 및 식량안보 제고, 휴양·치유 인프라 확충으로 구 성되었다[3].

본 연구는 보건 분야 SDGs의 지표 및 정의를 살펴보고 관련된 국내외 지표를 비교하여 적용가능성을 고찰하였다.

SDGs의 지표를 그대로 국내에 적용하여 이를 통해 국제적 인 수준과 비교하여 국내의 추진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각국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 및 보건의료제도가 상이한 바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 으로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HP2020 중심으 로 SDGs 지표를 비교하여 적용가능성을 고찰해보고, 현재 까지 적용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최근 현황과 2020년까지 의 목표치를 중심으로 국내의 이행현황을 살펴보았다. 물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경제협 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관련 지표 및 지속가능발전계획의 2, 3차 지표를 보완하여 고찰하였다. HP2020 지표는 기본적으 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도별로 수치를 제시하고 있 고, 2020년까지 목표 지표를 제시하고 있어 2030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SDGs의 목표 달성여부를 장기적으로 추계할 수 있어 그 유용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지표 중에 HP2020 상의 지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정의에 따라 규정하되, 기타 지표들과 그 기타지표들의 정의들을 보완해서 사용하였다.

또한, 일부 지표를 중심으로 OECD 회원국과의 현황을 비교 하여 국내의 이행수준을 간접적으로 가늠해보고, 이행지표 들 간의 이행수준을 분류하는 데 참고하였다.

UN SDGs의 보건 관련 세부목표 및 지표

UN SDGs 중 보건 관련 세부목표 및 지표는 다음과 같다.

SDGs 목표 3인 ‘건강한 삶의 보장과 웰빙증진’과 관련된 세 부목표는 모성사망비 감소 등 1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성 사망비 등 26개의 관련 이행지표[1]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부지표들을 WHO, HP2020, 지속가능발전계획상의 관련 지 표와 비교한 최종적용지표는 다음과 같다.

SDGs 세부목표 3.1은 2030년까지 모든 국가의 산모사망 비율을 출생 10만 명당 70명 미만 감소로 하고 있으며, 2개 의 세부 이행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3.1.1은 모성사망비로

서, WHO와 HP2020상의 이행지표와 동일하다. 모성사망비 의 정의는 출생 10만 명당 임산부 사망수로서, 한 국가의 보 건수준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의 해 확인할 수 있다. 3.1.2는 숙련된 보건인력에 의한 출산비 율로서, WHO의 이행지표와 관련이 있다. 숙련된 보건인력 은 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인력에 의 한 정산출산의 비율을 의미하며,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 지실태조사에서 조사되어 생산된다. 이 두 가지 이행지표 중 전문보건인력에 의한 출산이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종 적용지표를 HP2020의 모성사망비[2]로 한다.

SDGs 세부목표 3.2는 2030년까지 모든 국가의 사망률을 정상출생 1,000명당 최대 12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 5세 이 하 유아의 사망률을 정상출생 1,000명당 최대 25명 이하로 하고 있으며, 2개의 세부 이행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3.2.1 은 5세 미만 유아 사망률로서, 출생아 1,000명당 5세 미만 (0-59개월)에 사망한 유아의 수를 의미하며, 3.2.2 신생아 사망자수는 생후 28일 미만인 신생아기간에 사망한 신생아 의 수를 의미하며,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WHO는 이 두 지표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HP2020은 당해연도의 출생아수 1천 명당 1세 미만의 사 망아수인 영아사망률을 지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와의 국제 비교가 용이하고 HP2020에서 관리하고 있 는 영아사망률[2]을 최종적용지표로 한다.

SDGs 세부목표 3.3은 2030년까지 후천성면역결핍증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IDS), 결핵, 말 라리아 및 열대 풍토성 소외질환 등 감염병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감염성 질병 방지이며, 5개의 세 부 이행지표로 되어 있다. 3.3.1의 AIDS 감염인구는 비감 염인구 천 명당 해당 연도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 양성판정을 새롭게 받 은 사람의 수로서, WHO와 HP2020의 지표가 각각 상이하 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장기계획이 제시되어 있고, AIDS 예방지표로 의의가 있는 HIV 검사수검율[2]을 주지표로, 신 규발생자수를 보조지표로 한다. 3.3.2의 결핵지표는 인구 10만 명당 결핵균 양성반응을 보인 신환자 수[2]로 WHO

와 HP2020의 지표가 동일하여 본 연구의 최종적용지표로 한다. 3.3.3의 말라리아 지표는 인구 천명당 말라리아 발병 건수[4]로 WHO 지표와 동일하며, 우리나라는 말라리아 원 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으로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관리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최종적 용지표로 한다. 3.3.4의 B형간염 지표는 인구 10만 명당 말 라리아 발병건수로 WHO와 HP 2020의 지표가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B형간염이 제2군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어 국가예방접종관리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최종 적 용지표[2]는 영유아예방접종률(주), B형 간염수직예방사업 등록률(보조), 신규감염자수(보조)로 한다. 3.3.5는 소외열대 성질환에 대한 치료를 요하는 인구수로서, WHO와 HP2020 의 지표가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열대성질환의 발생예측 이 불가능하고, 타국에서 발생된 감염병을 얼마나 효율적으 로 입국 시 관리하는 것이 공중보건학 관점에서 중요하므로, HP2020의 지표인 입국자및신종감염의심환자 자동추적관리 및 안내시스템 구축 및 가동[2,4]을 최종적용지표로 한다. 상 기 세부목표와 관련된 지표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법정감염병발생보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DGs 세부목표 3.4는 2030년까지 예방 및 치료를 통해 비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1/3만큼 감소시키 고 정신건강 및 웰빙을 증진하는 것이며, 2개의 세부 이행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3.4.1은 비감염성질환에 의한 사망 률로서, 심뇌혈관계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질환 등 을 예시하고 있으며, WHO 및 HP2020의 지표와 유사하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적용지표는 암사망률, 고혈압유병률, 당뇨병유 병률을 주지표로 하고, HP2020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인병 유병과 관련된 성인비만유병률, 골관절염의 의사진단유병률 을 보조지표로 포함하고, 향후 건강유지 및 관리 등 웰빙과 관련된 추가보조지표로 아동청소년치아우식경험율(영구치, 12세)로 한다[2]. 3.4.2의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해당연도 내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2]로서, 통계청 사망원인 통 계에서 확인되며, WHO와 HP2020 지표와 동일하여 최종지 표로 적용한다.

SDGs 세부목표 3.5는 마약 및 알코올의 해로운 사용을 포

함한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 강화이며, 2개의 세부 이행지표 를 제시하고 있다. 3.5.1은 약물사용장애 인구 수 대비 지난 해 치료개입을 받은 사람들의 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WHO 와 HP2020에는 유사지표가 없고, 향후 약물 사용장애에 치 료개입의 가능성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건강보험자료 등의 통계를 활용해 개발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표로 고려 된다. 3.5.2의 지표는 1인당 순알코올 소비량[2]으로 정의되 며, WHO 정의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15세 기준 알코 올 통계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지 않고 건강증진의 목표를 고려하여, HP2020의 지표인 19세 이상 성인 연간음주자의 고위험률을 주지표로, 19세 이상 성인 연간순수알코올소비 량을 보조지표로 하며, 국세청 및 관세청 통계를 활용한다.

SDGs 세부목표 3.6은 2020년까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전 세계 사망 및 상해건수를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으로서, 보건 분야 SDGs의 이행현황을 직접적으로 살펴보기에는 관 련성이 적어 본 연구에서 제외한다.

SDGs 세부목표 3.7은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 육목적을 포함한 성 그리고 임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임신보건을 국가전략 프로그램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서, 2개의 세부이행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3.7.1과 3.7.2의 지표는 WHO의 지표와 동일하지만, 관련지표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3.7.1의 지표는 성공적인 가족 계획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가족계획에 대 해 욕구가 있는 여성비율이 10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 되고 있으며, 3.7.2의 청소년출산율은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한 지표이며, 통계청 출생신고자료로 작성되는 인구동향조사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청소년출산 의 경우 미신고 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정확하고 엄밀한 적 용을 위해 적용방법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의 최종적용지표는 제한점이 있는 국제 지표보 다는 3.1.1의 관련지표로 제시된 모성사망비를 통해 간접적 인 이행지표로 적용한다.

SDGs 세부목표 3.8은 재정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양질 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그리고 안전하고 효과가 있으며 적당한 가격의 양질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

근을 모두에게 보장하는 보편적인 보건서비스 달성으로서, 2개의 세부이행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3.8.1은 필수보건서 비스의 적용범위(우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 용범위)를 의미하며, 3.8.2는 인구 1,000명당 건강보험이나 공공보건시스템으로 보호를 받는 인구수로서, 두 지표는 건 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해 전국민 건강보장을 실현하고 있 는 우리나라는 별도의 계획이 필요 없다고 볼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SDGs에서 직접 제시된 목표가 기달성되었지만 보 편적 건강보장 접근이라는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지표로 서, HP2020의 건강검진수검률[2]을 주지표로, 지속가능발 전계획의 지표인 국민의료비중공공재원비율과 고위험신생 아의료비지원율을 보조지표로 적용한다.

SDGs 세부목표 3.9는 2030년까지 유해화학물질, 대기, 수질, 토양의 공해와 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건수를 상 당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3개의 세부이행목표를 제 시하고 있으며. 이 중 보건 분야 관련지표는 3.9.3의 인구 십 만 명당 총인구 대비 연간 의도하지 않은 중독에 의한 사망 자 수이다. 이 지표는 WHO 지표와 동일하며, 통계청의 사 망원인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 분 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이행현황과 정책추진방향이라는 연구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 등 중독전반을 포괄하는 지표로 확장하지 않고, HP2020 관련지표 중 보건 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학교급식 식중독발생 환자수[2]로 적용한다.

SDGs 세부목표 3.a는 모든 국가에서 WHO의 담배규제 기본협약 이행 강화이며, 15세 이상 인구 중 현재 흡연율 을 단일 이행지표(3.a.1)로 하고 있다. 본 지표는 WHO와 HP2020의 지표와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지 표를 기초로 매년 실시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통계확인 이 가능한 성인남성현재흡연율과 중고등학교 현재흡연율[2]

을 최종지표로 적용한다.

SDGs 세부목표 3.b는 백신과 의약품의 연구, 개발을 지 원하고, 공중보건을 위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과 협정상의 조항을 이용할 수 있는 공중보건 도하선언에 따른 적당한 가 격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과 의약품 접근제공으로서, 3.b.1 의 지표는 적당한 가격으로 의약품 및 백신을 지속적으로 구할 수 있는 인구비율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지표와 관련

된 WHO와 HP2020의 지표는 없다. 다만, 관련 규정이 필수 보건서비스 적용범위와 관련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세부목 표 3.8에서 기술한 것처럼 전국민건강보장제도가 기구축되 어 있으므로, 별도의 적정지표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3.8의 관련지표와 연계하여 간접적으로 이행여부를 보고자 한다.

SDGs 세부목표 3.c는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 소 도서개도국에서 보건 재정과 보건인력 모집, 양성, 훈련 수준을 상당수준 증대하는 것이며, 3.c.1은 보건의료인력 밀 도 및 분포의 정의는 인구 1,000명당 보건 근로자의 수로, WHO의 지표와 동일하므로, 본연구의 최종 적용지표로 하 며,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활용한다.

SDGs 세부목표 3.d는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조 기 경보, 위험 감소, 국가적 혹은 국제적 보건위험에 대한 관 리 역량강화로서, 관련지표는 WHO에서 제시한 국가정책, 인적자원 등 13개 핵심역량 기준을 얼마만큼 충족하고 있 는가로 본 연구에서는 최종지표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향후 SDGs 이행여부 및 WHO, OECD 등 국제기구의 기준 비교 를 위해 조속히 적정지표를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기 타 보건 분야를 주로 규정하고 있는 목표 3에는 없으나, 보 건 분야와 관련된 지표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DGs 목표 2인 ‘기아해소와 지속가능농업’중에 세부목표 2개가 보건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 세부목표 2.1은 2030년 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 및 영유아 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일 년 내내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2.1.1은 영양결핍(부족) 현황을 이행지표로 하고 있다. 세부목표 2.2 는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부족을 종식시키고 청소년 기 소녀, 임산부, 수유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 필요에 대 응하는 것이며, 2.2.1은 발육부진을, 2.2.2는 형태별 저체 중 및 과체중을 이행지표로 하고 있다. 목표 2.1은 WHO와 HP2020에는 동일한 지표는 없으며, 목표 2.2는 WHO에 유 사지표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나라의 수준에 따라 영양 상태가 다르고, 우리나라 역시 영양부족보다는 소아비만 등 영양불균형이 문제인 점을 고려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는 HP2020의 건강생활실천율[2]을 주지표

로, 나트륨일일섭취량[2]을 보조지표로 적용한다.

SDGs 목표 5인 ‘양성평등’중 보건 분야와 관련된 세부목 표 5.6은 성생식보건과 임신에 대한 권리를 보편적으로 접 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2개의 이행지표가 있다.

5.6.1은 15-49세 여성인구 대비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생 식보건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15-49세의 여성의 수이며, 5.6.2는 15-49세 여성에게 성 관계 및 임신 관련 보건 정보와 교육을 보장하는 법률 및 규 정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 수이다. WHO와 HP2020 지표에 유사지표는 없으며, 5.6.2는 가족계획과 관련된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달성된 지표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5.6.1과 관련되어 HP2020의 지표 중 하나인 안전피임실천율[2]을 적용지표로 하되, 향후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UN SDGs의 각 지표별 이행현황

Table 1[1-4]에 제시된 최종 지표를 적용한 각 지표별 이 행현황은 Table 2 [1-5]에서 2008년과 최근 현황통계와의 비교를 통해 추세치를 파악하고, HP2020에 제시된 2020년 목표를 제시한다. 또한, OECD 주요 국가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한 지표는 확인하여 현 상태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제시 해보고자 한다.

1. 모성 및 영유아 이행결과

SDGs 모성 및 영유아 지표이행결과는 모성사망비(3.1)와 영아사망률(3.2)로 확인하였다. 2015년 우리나라 모성사망 비는 출생아 10만 명당 8.7명으로 전년대비 21.4% 감소하 였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2020년 목표치(9명)를 초과 달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 평균(6.0명) 보다 높은 수준으로 회원국 평균 수준 이하로 개선할 필요 가 있다. 2015년 우리나라 영아사망률(출생아 1,000명당)은 2.7명으로 전년대비 9.4% 감소하였고 국민건강증진종합계 획의 2020년 목표치(2.8명)를 초과달성하였다. 또한, OECD 회원국의 영아사망률 평균인 4.0명보다는 낮으나 슬로베니

Table 1. United Nations SDGs indicators and oth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dicators[1-4]

Target Indicator Oth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dicator^a) Modified goal

3.1 3.1.1 Maternal mortality ratio Maternal mortality ratio per 100,000 live births (①, ②) Maternal mortality ratio 3.1.2 Proportion of births attended by skilled health

personnel

Proportion of births attended by skilled health personnel (①)

3.2 3.2.1 Under-five mortality rate (per 1,000 live births) Under-five mortality rate (①) Neonatal mortality rate 3.2.2 Neonatal mortality rate (per 1,000 live births) Neonatal mortality rate (①, ②, ③)

3.3 3.3.1 Number of new HIV infections per 1,000 uninfected population

Number of new HIV infections per 1,000 uninfected population (①), rate of HIV tests by male

homosexuals HIV (②)

Rate of HIV tests by male homosexuals HIV (major),

new HIV infections (supporting) 3.3.2 Tuberculosis incidence per 100,000 population Tuberculosis incidence per 100,000 population (①),

reported new cases of tuberculosis per 100,000 (②)

Reported new cases of tuberculosis per 100,000 3.3.3 Malaria incidence per 1,000 population Malaria incidence per 1,000 population (①) Malaria incidence 3.3.4 Hepatitis B incidence per 100,000 population Neonatal who received hepatitis B vaccination for 3

times (%)(①), child vaccination rates (②), vertical vaccination registration for hepatitis B (②)

Child vaccination rates (major), vertical vaccination

registration for hepatitis B (supporting), hepatitis B incidence (supporting) 3.3.5 Number of people requiring interventions against

neglected tropical diseases

Number of people requiring interventions against neglected tropical diseases (①), autotracking or

guiding systems for incoming passengers or suspected patients (②), operating emergency department (③)

Autotracking or guiding systems for incoming passengers or

suspected patients

3.4 3.4.1 Mortality rate attributed to cardiovascular disease, cancer, diabetes or chronic respiratory disease

Cardiovascular disease, cancer, diabetes or chronic respiratory diseases death rate (%) in the age group

of 30 to 70 (①), cancer death rate (per 100,000)(②), health checkup rate in lifetime (covered by health insurance) (②), Rate of osteoarthritis diagnosed by doctors (②), high blood pressure prevalence (②), diabetes prevalence (②), adult obesity prevalence (②), proportion of children who experienced dental caries (permanent tooth (age of 12)) (②)

Cancer death rate, High blood pressure prevalence, diabetes

prevalence (major), adult obesity prevalence, Rate of osteoarthritis diagnosed by doctors, Proportion of children who experienced dental caries (permanent tooth (age of 12)) (supporting)

3.4.2 Suicide mortality rate (per 100,000) Suicide mortality rate (①, ②) Suicide mortality rate 3.5 3.5.1 Coverage of treatment interventions for substance

use disorders in current year compared to that in last year

- No appropriate index

3.5.2 Harmful use of alcohol, defined according to the national context as alcohol per capita consumption

(aged 15 years and older) within a calendar year in litres of pure alcohol

Amount of alcohol use per capita for the age group of more than 15 years (①), Critical risk of adults with

alcohol use (②), annual use of alcohol by adults (②)

Critical risk of adults with alcohol use (major), annual

use of alcohol by adults (supporting)

3.7 3.7.1 Proportion of women of reproductive age (aged15-49 years) who have their need for family

planning satisfied with modern methods

Proportion of women of reproductive age (aged 15-49 years) who have their need for family planning

satisfied with modern methods (①), maternal mortality ratio per 100,000 live births (②)

Maternal mortality ratio per 100,000 live births

3.7.2 Adolescent birth rate (aged 10-14 years; aged15- 19 years) per 1,000 women in that age group

Adolescent birth rate (aged 10-14 years; aged 15-19 years) per 1,000 women in that age group (①) 3.8 3.8.1 Coverage of essential health services (defined as

the average coverage of essential services based on tracer interventions that include reproductive, maternal, newborn and child health, infectious diseases, non-communicable diseases and service capacity and access, among the general and the most disadvantaged population)

Cancer death rate (per 100,000)(②), health checkup rate in lifetime (covered by health insurance) (②),

child vaccination rate (②), proportion of public funding for national healthcare spending (2nd) (③), proportion of public funding for critically ill neonatal (%) (3rd) (③)

Ealth checkup rate in lifetime (covered by health insurance),

Proportion of public funding for national healthcare spending (supporting), proportion of public funding for critically ill neonatal (supporting)

3.8.2 Number of people covered by health insurance or a public health system per 1,000 population

(Continued)

아(1.8명, 2014년), 일본(2.1명, 2014년)보다는 높으며, 일 본 등 양호한 국가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3,4,6].

2. 감염성질환 관련 이행결과

SDGs 감염병질환과 관련된 이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AIDS와 관련하여 1985년 우리나라에서 최초 HIV 감염인이 발생한 이후 해마다 신고되는 내국인 감염자 수는 2011년 888명에 이어 2013년 1,000명(1,013명)을 넘어섰고, AIDS 로 숨지는 내국인 사망자도 2011년 148명, 2012년 110명, 2013년 139명, 2014년 128명에 이른다. 2014년 한 해 동안

총 1,081명이 새로 확인되어 현재까지 누적 HIV 감염 내국 인은 11,504명이다[4]. HIV 검사수검률은 22.0%(2008년) 에서 31.0%(2011)로 증가하였고, 2020년까지 40.0%로 향 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 결핵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는 2014년 국제결핵지표(발생률, 사망률, 유병률)에서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1위를 기록해 지속적인 결핵 퇴 치 정책의 추진이 요구되며[4], 미국(3.1명), 영국(12명), 일 본(18명)에비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7]. 인구 10만 명당 신고결핵신환자율[2]이 2008년 69.1명에서 2013년 에 71.4명으로 오히려 악화되었고, 2020년까지 39.5명으로

Table 1. (Continued)

Target Indicator Oth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dicator^a) Modified goal

3.9 3.9.3 Mortality rate attributed to unintentional poisoning

Death rate attributed to house air pollution per 100,000 population (①), death rate due to unsafe water and

sewage and to lack of sanitation (unsafe WASH service) (①), mortality rate attributed to unintentional poisoning (①), food poisonings incidence from school lunch per 100,000 (②)

Food poisonings incidence from school lunch per 100,000

3.a 3.a.1 Age-standardized prevalence of current tobacco use among persons aged 15 years and older

Age-standardized prevalence of current tobacco use among persons aged 15 years and older (%) (①),

current tobacco use among male adults (②), current tobacco use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②)

Current tobacco use among male adults, current tobacco

use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3.b 3.b.1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with access to affordable medicines and vaccines on a sustainable

basis

- No appropriate index

3.c 3.c.1 Health worker density and distribution Health worker density (per 1,000) (①) Health worker density (per 1,000)

3.d 3.d.1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capacity and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Proportion of the 13 core competency attributes that were met (①)

No appropriate index

2.1 2.1.1 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Proportion of population living healthy life style (②), Daily sodium consumption (3rd) (③)

Proportion of population living healthy life style (major), daily

sodium consumption (supporting) 2.2 2.2.1 Prevalence of stunting (height for age <-2

standard deviation from the median of WHO child growth standards) among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Prevalence of stunting among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 (①)

2.2.2 Prevalence of malnutrition (weight for height >+2 or <-2 standard deviation from the median of WHO

child growth standards) among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by type (wasting and overweight)

Prevalence of underweight among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 (①), prevalence of overweight

among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 (①)

5.6 5.6.1 Proportion of women aged 15-49 years who make their own informed decisions regarding sexual

relations, contraceptive use and reproductive healthcare

Contraceptive practice (②) Contraceptive practice

5.6.2 Number of countries with laws and regulations that guarantee women aged 15-49 years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care, information and education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Health Plan 2020;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a)① WHO, ② Health Plan 2020, ③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감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말라리아 발생 현황을 보면 2008년 1,052명에서 2015년 699명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 고 있으나, 전년(638명) 대비 9.6% 증가하여 연도별로 등락

이 있으며, 말라리아 발생률과 사망률이 우리나라 환자 및 사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이다[4]. B형급성간염 발생 현황을 보면 2011년 462명에서 2015년 155명으로 전

Table 2. Achievement status of SDGs in Korea[1,5]

a)Target Health Plan 2020 _b)

Subsidiary indicator

Agenda Indicator Achievement until 2013 Goal 2020

3.1 Maternal health Maternal mortality ratio (per 100,000 live

births) 11.5 Persons (2015, 8.7) 9 Persons -

3.2 Children’s health Infant mortality rate per 1,000 births 3.0 Persons (2015, 2.7) 2.8 Persons 3.3 HIV/AIDS Rate of HIV tests by male homosexuals

HIV 31.0% (2011) 40.0% Infection status of domestic

population 3.3 Tuberculosis Reported new cases of tuberculosis per

100,000 71.4 Persons 39.5 Persons

3.3 Malaria - 699 Persons (2015) - Incidence of malaria (per 1,000)

3.3 Hepatitis B Vertical vaccination program registration

for Hepatitis B 91.0% 99.0% Incidence of hepatitis B

3.3 Vaccination Child vaccination rates 95.8% 95.0%

3.3 Emergency disease

prevention system Autotracking or guiding systems for incoming passengers or suspected

patients

99.4% 100.0%

3.4 Cancer Cancer death rate (per 100,000) 150.8 (2015)

3.4 Cardiovascular disease High blood pressure prevalence 26.3% 23.0%

Diabetes prevalence 9.7% 9.7%

3.4 Obesity Adult obesity prevalence Male 37.6%

Female 27.5%

Male ≤37.0%

Female ≤27.0%

3.4 Arthritis Rate of osteoarthritis diagnosed by doctors 32.8% 30.0%

3.4 Oral health Proportion of children who experienced dental caries (permanent tooth, age of

12)

57.3% (2012) 20 Persons

3.4 Mental health Deduction in suicide rate (per 100,000) 28.5 Persons 20 Persons 3.5 Temperance Critical risk of adults with alcohol use

every year Male 22.5%

Female 7.2%

Male 19.0%

Female 5.1%

3.7 School health maternal mortality ratio (per 100,000 live

births) 11.5 Persons (2015, 8.7) 9 Persons

3.8 Health checkups health checkup rate in lifetime (covered by

health insurance) 72.2% 80.0% Funding for national healthcare

spending /proportion of public funding for critically ill neonatal

3.9 Food safety Food poisonings incidence from school

lunch per 100,000 62 Persons (2014) 40 Persons

3.a Smoking cessation Current tobacco use among male adults 42.1% 29.0%

Current tobacco use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14.4% (2015, 11.9%) 9.0%

3.c - - - - Health worker density (per

10,000) 2 Nutrition Proportion of population living healthy life

style (fat, sodium, fruit/vegetables, at least two indicators are met among 4 nutrition indicators)

35.6% 48.6% Daily Sodium Consumption

5.6 Maternal health Contraceptive practice 77.1% (2012) 90.0% -

a)Nutrition: 3.1 Maternal mortality ratio, 3.2 Infant and neonatal mortality ratio, 3.3 End the epidemics, 3.4 Reduce premature mortality from non-communicable diseases through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promote mental health and wellbeing, 3.7 Ensure universal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care services, 3.8 Achieve univer- sal health coverage, 3.9 Reduce the number of deaths and illnesses from hazardous chemicals and air, water, and soil pollution and contamination, 3.a Strengthen the imple- menta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3.c Health recruitment, 3.d Health management, 5.6 Sexual health.

b)Subsidiary indicators were noted from World Health Organization health Indicator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등 록률은 2008년 103.0%에서 2013년 91.0%로 지속 하락하 고 있으며, 2020년 99.0%를 목표로 사고 있다[2].

감염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과 관리체계 구축현 황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9년 3월부터 만 12세 이하(소아)를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 행하였고, 2015년 현재 필수 예방접종 14종에 대해서는 전 액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방접종률은 2011년 90.4%에서 2013년 95.8%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95.0% 수준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비상방역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검역전산망을 2005년 10월부터 운영 하였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질병보건통관리시스템으 로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오염지역을 체류·방문한 입 국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감시기간 동안 검역관리를 지원하 기 위하여 2015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IT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해외 감염병 예방 및 차단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4].

3. 비감염성질환 관련 이행결과

SDGs 비감염성 질환과 관련된 이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의 10대 사망원인 중 만성질환이 무려 7개를 차지하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 환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인의 47.0%를 차지한다[6]. 암사 망률(인구 10만 명당)은 150.8명으로 2005년 133.8명에 비 해 증가추세에 있으나, 2014년 대비 0.1명(-0.1%) 감소하였 고, 남자의 암 사망률(187.3명)은 여자(114.4명)보다 1.6배 높지만, 전년에 비해 남자의 암사망률은 1.4명(-0.7%) 감소 한데 비해, 여자는 1.2명(1.1%) 증가하였다. 10년 전에 비해 폐암, 대장암, 췌장암 사망률은 증가한데 비해, 위암 사망률 은 감소하였다, 연령별 사망률로는 30대는 위암, 40-50대 는 간암, 60세 이상은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4]. 암 중 가장 사망률이 높은 폐암의 경우 OECD 국가와 비 교해보면 2013년 기준으로 평균 42.4에 비해 41.6으로 유사 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51.1), 영국(48.7)에 비해

양호하나, 일본(34.9)[5]에 비해 나쁜 수준이다.

심뇌혈관질환 중 30세 이상 고혈압의 유병률은 2008년 26.3%에서 2013년 27.3%로 악화되고 있고, 20년 23.0%

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은 2008년 9.7%에서 2013년 11.0%로 악화되고 있고, 2020년 9.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인의 1/3 이상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 혈증 환자이며 급속한 노령화와 서구식 생활양식의 변화로 유병증가가 예상된다[2]. WHO 14년 기준 고혈압 유병률[6]

은 평균 22.2이며, 한국은 10.8로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 며, 미국(13.4), 영국(15.2), 일본(16.9) 등 다른 선진국에 비 해서도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비만의 경우 우리나라 비만 인구(체질량지수 25 kg/m² 이 상인 분율)는 성인(19세 이상) 남자의 경우 2008년 35.6%에 서 2013년 37.6%로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2020년 목표를 37.0% 이하로 하고 있고, 성인 여자의 경우 2008년 26.5%에서 2013년 27.5%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2020년 목표를 여자 27.0%로 하고 있 다. 다만,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8] 14년도 기준 성인남 성은 19개국 전체평균이 61.4%인데 비해 한국은 36.7%로 서, 미국 73.7%, 영국 65.3%에 비해 양호하나, 일본 28.7%

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여성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양상 을 보이고 있어, 14년도 기준 성인여성은 19개국 전체평균 이 52.4%인데 비해 한국은 24.9%로서, 미국 66.7%, 영국 58.1%에 비해 양호하나, 일본 21.3%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노인들의 만성관리질환의 대표중의 하나인 관절염의 경우 의사진단유병률(65세 이상에서 의사로부터 골관점염 진단을 받는 분율)은 2008년 29.5%에서 2013년 32.8%로 개선되고 있으며, 2020년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현행 유지 수준인 30.0%를 목표로 하고 있다[2].

구강보건의 경우 아동·청소년기에서 치아우식중(충치) 발 생은 20세기 설탕소비 증가와 더불어 급증하다가 최근 10여 년간 점차 줄어드는 긍정적인 양상을 보였으나, 2012년 조 사에서 만 12세에 57.3%가 영구치 치아우식증을 경험하여 1인당 1.8개를 보유하는 수준이어서 주요 선진국은 물론이 고 전 세계 평균인 1.67개에도 도달하지 못한 수준이며[2], 2020년에 45.0%를 목표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 자살의

경우 자살에 의한 사망자수는 총 13,513명으로 2014년 대 비 323명(-2.3%) 감소하였고,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은 26.5명으로 전년대비 0.7명(-2.7%) 감소하였으나, 자살 사망률은 10년 전 대비 1.8명(7.5%) 증가하였다. 남자의 자 살률 37.5명은 여자 15.5명보다 2.4배 높으며, 남녀 간 자살 률 성비는 10대에 1.2배로 가장 낮으며 이후 연령에서 증가 하여 50대의 성비가 3.7배로 가장 높다. 남자의 경우 전년 대비 7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에서 자살률이 감소, 여자의 경우 10대, 60대를 제외한 연령에서 자살률이 감소하였다.

자살은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순위 1위이고, 40대, 50대에서는 사망원인 순위 2위이다. OECD 국가 간 자살 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비교 시 OECD 평균 12.0명 에 비해 한국은 25.8명(2015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 이며, 2020년에 20명을 목표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3년 기준 OECD 평균은 12.1명인데 비해, 한국은 28.7명 이며, 미국 13.1명, 영국 7.5명, 일본에 비해 18.7명으로 굉 장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2,5,6].

4. 기타 관련 지표 이행결과

기타 SDGs 이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약물오남용과 관련 되어 그 이행현황은 성인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로 확 인할 수 있다. 위험음주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 기 위해 만 19세 이상 성인연간음주자중 1회 평균음주량이 7잔 이상(여성 5잔)이며, 주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분율 (표준화율)인 성인 연간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의 경우, 성인 남성은 2008년 28.4%에서 2013년 22.5%로 줄어들고 있으 며, 2020년 19.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인여성은 2008년 8.4%에서 2013년 7.2%로 줄어들고 있으며, 2020년 5.1%

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성에 비해 그 감소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 도로교통사고 사망률은 보건 분야와 관 련성이 적어 이행현황에서 제외하였고, 성 및 생식보건서비 스 확대는 모성사망비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행현황을 확인 하였다.

보편적의료보장과 관련된 간접 지표로 건강검진수검률을 살펴보면 일반(생애) 건강검진 대상자중 검진을 받는 수검자 비율은 2008년 64.3%에서 2013년 72.2%로 높아지고 있으

며, 2020년 80.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강검진에 포함 된 검진항목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2]. 또한, 국민의료비중 공공재원비율은 제2차 지속가능발전계획[9]에서는 2010년 55.3%, 2015년 66.0%, 2030년 73,0으로 예측하였으나, 제 2차 기본계획 성과평가에서 2013년 54.3으로 하락[3]하여 가구 소비 중 본인 부담 의료비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가 장 높다[8]. 또한, 건강보험공단 발표에서도 우리나라 건강 보험 보장률은 2014년 다소 상승하긴 했으나 2010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0 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2014년 63.2%)[10]. 또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계획상의 지표인 고 위험신생아의료비지원율(당해연도 출생 미숙아대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의 비율)은 2008년 55.2%에서 2013년 56.0%로 지표상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2020년 65.0%를 목표로 하고 있다[2].

의도하지 않은 중독에 의한 사망자수를 확인하기 위한 지 표는 학교급식 10만 명당 식중독 발생 환자수로서 2008년 40명에서 2014년 62명으로 악화되었으며, 학교급식수의 증 가를 고려하여 2020년에는 2008년 수준인 4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2].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강화를 위한 지표는 성인 및 중 고등학교 남학생 현재흡연율(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 한 사람의 분율)로서, 성인남성 현재흡연율은 2008년 47.7%

에서 2013년 42.1%로 낮아지고 있으며, 2020년 29.0%를 목 표로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 남학생 현재 흡연율은 2008년 16.8%에서 2013년 14.4%로 다소 낮아졌으며, 2020년에 9.0%를 목표로 하고 있다[2]. 2016년 발간한 WHO 건강통 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128개국의 성인남성흡연율 은 23%인데 비해, 한국은 49.8%이며 주요 선진국인 미국 19.5%, 영국 19.9%, 일본 33.7%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나 타내고 있다. 보건의료인력과 관련되어 2015년 OECD 통 계에 따르면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OECD 전체 평균(30개 국) 3.3인데 비해, 한국은 2.3(2015), 미국 2.56(2013), 영국 2.8(2015), 일본 2.34(2014)로서 주요 국가 및 OECD 평균 에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4,5].

영양부문은 ‘건강생활실천율’(6세 이상중 지방, 나트륨,

과일/채소, 영양표시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인 구 비율)과 ‘나트륨 1일 2,000 mg 이하로 섭취하는 인구 비율(만 6세 이상)’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식생활실천율은 2008년 30.2%에서 2013년 35.6%로 증가하였고, 2020년은 48.6%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나트륨섭취인구비율은 2008년 12.8%에서 2013년 20.1%로 증가하였고, 2020년은 30.8%

를 목표로 하고 있다[2]. 생식보건 부문은 안전피임실천비율 로 이행을 확인할 수 있으며, 44세 이하 유배우 여성 중 월 경주기법 등을 제외한 안전피임도구 사용자 비율로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에서 확인된 비율이다. 2009년 80.0%에서 2012년 77.1%로 낮아졌으며, 2020년까지 목표는 90.0%이다.

이행결과 분석

보건 분야 관련 UN SDGs에서 제시한 목표와 우리나라 의 보건의료 현실을 고려해 볼 경우, 지표수준이 중간 이상 이거나 이미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8개 지표 (3.1.2, 3.2.1, 3.2.2, 3.3.4, 3.8.1, 3.8.2, 5.6.1, 5.6.2), 많은 노력이 요구 되는 지표는 5개 지표(3.1.1, 3.3.2, 3.4.1, 3.4.2, 3.a.1), 지 표가 없거나 구체화되지 못하여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지 표는 14개 지표(2.1.1, 2.2.1, 2.2.2, 3.3.1, 3.3.3, 3.3.5, 3.5.1, 3.5.2, 3.7.1, 3.7.2, 3.9.3, 3.b.1, 3.c.1, 3.d.1), 목 표 3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보건 분야와 관련이 없는 지표는 1개 지표(3.6)로 요약할 수 있다.

목표달성 지표는 숙련된 보건의료인력의 공급(3.1.2), 국 가 영유아예방접종 제도의 도입과 확대(3.2.1, 3.2.2) 및 B 형간염수직예방사업 실시(3.3.4), 2000년 전국민건강보장제 도도입(3.8.1, 3.8.2), 가족계획제도 실천(5.6.1, 5.6.2) 등 주로 의료인력의 전문화, 건강보험제도 도입 등 의료제도의 변화 측면과 관련을 갖고 있다.

지표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지표로는 우선 모 성사망률이 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에 의해 산전, 산 후 수진율이 거의 100%에 이르고 있음에도 OECD 평균보다 모성사망률이 높다. 이는 만혼의 증가로 인한 고위험 임신이

증가하고 있고, 불임진단 부부에 의한 비용부담이 높으며, 분만 등의 의료시설 인프라가 대도시 등으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DGs 목표 달성을 위해 고위험임신관리, 불임시술비용지원 강화 및 체계적인 분만 인프라 확충 정책 이 필요하다[2].

위생상태와 국민의 영양상태가 양호한 우리나라가 결핵후 진국으로서 OECD 결핵 발생률 1위라는 상황은 심각하다.

SDGs 이행을 위해서는 결핵발생률을 단순히 낮추려는 정책 도 필요하지만, 주요 약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가 어려운 다 제내성결핵 등 난치성결핵에 대한 발견·치료 등에 대한 체 계적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노숙인 및 시설 수용자 등 사 회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2].

MDGs와 SDGs와 가장 차별화되는 새로운 분야가 비감염 성질환이다. 그러나, 비감염성질환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대 부분의 지표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관리에 있어서는 5년 이상 암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식습관 및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암발생률 자체는 개선되 고 있지 않고 향후 개선 전망도 불투명하다. 따라서, 암생존 율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국가 암검진제도에 대 한 개선을 통해 조기진단을 활성화하고 진단자에 대한 조기 치료를 위한 의료비제도 개선 등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2].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있어서는 건강보험의 진료비 부담 완 화 및 치료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고혈압, 당뇨병 등의 관리 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2]. 이를 위해서는 만성 질환 예방과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관리시범사업, 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제시범사업 등 관련 제도의 연계를 제고하 기 위한 노력과 함께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손쉽게 만성질환 을 꾸준히 관리하기 위한 일차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정 책수립이 시급하다 하겠다.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2배 이상 높은 자살률 수준을 오래 동안 유지하고 있 다.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자살이 개인적 책임이라는 인식 이 사회문화적으로 자리잡고 있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 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기피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 리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특히, 경제적 요

인에 의하여 노인계층의 자살률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자살률을 HP2020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인구 10 만 명당 20명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신질 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살도 예방가능하다는 문제인식확 산 노력, 노인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및 정신건강센 터 및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기능강화 및 확충 노력 등이 필 요하다.

우리나라 현재 흡연율은 1992년 70%가 넘었던 성인남 성 흡연율이 40%대로 낮아졌으며, 2015년 담배값 2배 인 상, 2016년 12월 경고그림 도입 등 규제정책 역시 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행계획에 따라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최고 수준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청소년 등에 대한 적극적 인 예방정책, 장기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 강화 및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의 다 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2].

향후 개선방안

2016년부터 SDGs가 이행되었기 때문에, 상당수 지표가 구체화되지 못하거나 아직 이행결과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세부이행지표에 대한 관리 및 개선방안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1].

1. 이행지표 개선방향

감염성질환과 관련된 세부 이행지표 중 AIDS 발생률, 말 라리아 발생률 및 소외열대성 질환에 대한 치료 환자 수는 감염병 감시체계에 대한 정확한 감시와 모니터링이 무엇보 다도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감염의심자의 자동추적관리시스 템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가 중요하며, AIDS 환자에 대한 치 료순응도와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편견 개선을 위한 포괄 적인 자료 구축이 필요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말라리아 발생 증가에 대한 대응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약물사용장애에 관련된 적정지표 중 청소년음주율은 향 후 성인이 되었을 경우 과도한 음주를 사전에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온라인행태 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표의 보 완이 필요하며, 약물사용 장애 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이나 의료급여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그 대 상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을 통해 약물사용에 대한 예 방 및 치료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다. 동일 연령대 여 성 1,000명당 청소년 출산율의 경우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적 환경으로 청소년 출산에 대한 편견으로 정확한 통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SDGs의 이 행을 위해 편견해소에 대한 노력과 함께 설문지법 등 통계 구축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하겠다. 화학물질 등에 의한 중독 및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의약품 지적재산권, 의료인력, 국제 보건 위험 관리를 위한 3개의 세부이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질병발생률 및 사망 률,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전문인력의 수 및 확보방안 등 각각의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를 구체화하 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11].

영양과 관련된 이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 제수준에 따라 기아보다는 과다한 영양섭취로 인한 비만 등 의 문제가 더 큰 만큼, 적정량섭취를 위한 지표관리를 위해 연령별 체질량지수, 연령별 비만율 등이 추가로 고려되고 관 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에 비해 아동 비만율은 낮으나 남아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8] 있어 아동비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며, 비만은 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의 만성질환 과 조기사망을 부르는 위험 요인이 기에 사전적 예방관리가 중요한 질병이다[11].

2. 이행지표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

해당 지표에 대한 이행결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행지 표를 어떻게 모으고 관리하느냐는 SDGs 이행을 위해서 중 요하다. 우선, 통계생산을 위하여는 UN SDGs 지표 메타데 이터에 대한 정보 파악을 기초로, 지표의 정확한 정의, 근 거, 개념의견, 제한 및 의미 그리고 통계생산 방법 등에 대 한 공통된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UN SDGs 세부목표의 하위 지표별 메타데이터 구축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UN System과 국제기구들이 작업 중인 연례보고서

“Progress towards the SDG (E/2016/75)”의 최근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1]. 둘째, 우리나라의 통 계생산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생산되는 통계에 대한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이를 기초로 생산 통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미생산통계는 SDGs에서 제시한 정의와 생산방법 등을 고려한 생산방안이 모색되어 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표별 전담기관 선정 및 관리전담자 지정 등을 통해 통계생산의 신뢰성과 고품질의 통계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1].

3. SDGs와 관련 국내외 정책의 연계 제고필요

SDGs가 2030년까지의 장기계획을 통해 전 세계의 다양 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정책적 연 계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건 분야 장기계획으 로 HP2020이 있고,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보건을 포함한 기타 분야를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계획이 있다. MDGs 이 행의 경우에 있어서 상기 정책들이 면밀히 연계되어 추진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고려하여 SDGs 달성과 상기 정책을 면밀히 연계시키려는 전략이 필 요하다. 이러한 연계는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보건 분야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이행결과를 고려할 때 별도의 새로운 정책방안을 추가로 모색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 다. 다만, 지속가능발전계획의 경우에 MDGs보다는 연계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추가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고 보여진다. 또한, 향후 보건복지부가 2021년부터 추진 할 HP2030 계획수립 시에는 정책목표 중에 SDGs 이행계획 과의 연계를 포함시켜 SDGs 이행담보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보건 분야 SDGs 이행현황과 향후계 획을 고찰하기 위해, UN에서 발표한 SDGs의 관련 내용 을 검토하고, 보건 분야 관련지표가 갖는 정의를 살펴보고,

WHO, HP2020 및 지속가능발전계획 등 국내외 추진 중 인 관련 지표와 비교하여 그 지표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 았다. 이를 통해 SDGs에서 제시하는 목표 가운데 이미 달 성된 목표가 우리나라에서도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미 달성된 목표는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 하고, 목표에 미달한 몇몇 분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SDGs의 세부목표 가 세계 각국의 수준을 공통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지표로 나름 합리성을 지향하였지만, 2016년부터 추진되었고 세 계 각국의 사회경제적 상황 및 보건의료제도가 상이한 바 상당수 지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도 있었다. 따라서, SDGs에 새로 도입된 지 표 등은 지표구체화를 위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거나, 지표 자체의 정의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 위한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를 위해 이행지표의 체 계적 관리방안과 HP2020 등의 국내정책의 연계제고 방안 을 제시하였다.

찾아보기말: 국제연합;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지속가능발전계획

ORCID

Seongil Yang, http://orcid.org/0000-0003-0821-8752

REFERENCES

1. Ko GH, Jang YS, Im DO, Choi YJ, Ko GJ, Kim SH. Research for establishing index monitoring systems for health sectors in UN SDGs.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6.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The 4th Health Promotion Plans 2016-2020.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3. Joint Report. The 3rd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2016- 2035. [place unknown]: Joint Report; 2016.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White paper on health and welfare.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5. Kang HJ, Ha SI, Kim SW, Hong JS, Choi DE, Lee KS, Jung HM, Seo EE. 2016 Report on quality of healthcare in Korea.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6.

6. Statistics Korea. Statistics on causes of death in 2015. Daejeon:

Statistics Korea; 2016.

7.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health statistics 2016.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6.

8.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ealth at a glance 2015.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5.

9. Joint Report. The 2nd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2011- 2030. [place unknown]: Joint Report; 2011.

10.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alysis of treatment cost for population with health insurance coverage in 2014. Wonju: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5.

11. Lee SH. Analysis of UN SDGs and implementation plan focusing on health sectors.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6.

Peer Reviewers’ Commentary

보건의료 분야 SDGs의 우리나라 이행계획과 실행은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의료제도 개선 방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 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만성병관리 와 같은 현 정부의 핵심 추진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하여 추진하는 공동의 보건의료 의 제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SDGs 이행 목표와 계획 그리고 이행지표들을 세밀하게 점검하 고 보건의료제공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하여 야 할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본 논문은 현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SDGs 이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최초의 연구 결과이며 향후 의 료계에서 근거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정리: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