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01
Issue
한국농어촌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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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농업 물산업 진출 및 추진과제
1. 들어가며
우리나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지면적 1,679천ha(국토 면적 10,030천ha의 16.7%)에서 수자 원 총이용량의 40.9%(152억㎥)1)를 농업용수로 이용 중이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 식품부”) 산하 공기업으로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물관리 업무를 정부를 대행하여 수행하고 있다.
농어촌공사의 주요업무로는 농업용수를 확보·
공급하는 농촌용수 개발관리(저수지, 양수장, 하구 둑, 담수호 건설·운영), 수리시설과 방조제 개보수,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배수장 건설·
운영), 농지확보를 위한 간척사업, 대단위 농업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내 유일한 농업용수 개 발·관리기관이다.
농업용 물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의 해외기술용역사업은 1967년 베트남에 농업사절 단 파견을 시작으로 시작되었다. 사업이 번창하던 1980년대에는 조직을 본부로 확대하여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기 이후로는 개도국의 기 술발전과 국제경제의 침체로 사업물량이 축소되고 수주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부조직을 부단 위로 축소해서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확대정 책과 2010년을 전후로 해외농업개발진출지원사업 과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ODA)이 공사의 해외사업 업무로 편입되어 해외사업이 더욱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공사는 2014년 해외사업 조직을 2개 처로 확대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농어촌공사는 해외 농업 물산업에 왜 진 출해야 하는지, 현재 개발도상국에 농업용수 관련 어 떤 분야의 기술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외 농 업용수개발과 관련해서 농어촌공사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2. 해외 농업관련 물산업 진출의 필요성
유 전 용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처장 [email protected]
1) 총이용량(372억㎥/년) : ① 농업용수 40.9%(152억㎥/년), ② 하천유지용수 32.5%(121억㎥/년), ③ 생활용수 20.4%(76억㎥/년), ④ 공업용수 6.2%(23억㎥/년)(제3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 ‘16년)
가. 정책측면
현재 농업생산기반조성부분의 국가투자 상황을 살펴보면, 국내 쌀생산량의 증가와 소비량 감소, 쌀 시장 개방 등에 따라 공급이 과잉 상태가 되면서 쌀 생산을 위한 농지개발 및 농업용수개발 투자도 축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내여건에서 한국의 농업기술과 시스템, 연관 산업을 해외에 수출하여 위축된 한국농산업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나. 공사측면
정부 의존적인 사업구조와 주력사업의 수요 감소 로 인하여 해외에서 새로운 시장개척이 요구되고 있 다. 공사는 매출액의 98%를 정부에 의존하는 사업 구조로 자생력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이를 극복 할 신규사업 개발과 사업영역 확장이 필요하다. 공 사의 매출액은 2010년대 초반 4대강 특수이후 년간 4조원의 예산규모에서 점차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 고 있으며, 당분간 공사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 는 가시적인 사업을 국내에서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 다. 더욱이, 공사의 주요 수익원이 되었던 조사설계 업무의 민간이양 가속화와 핵심사업인 농업생산기 반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축소는 공사의 경영여건에 더욱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공급측면
공사는 1967년 해외진출 이후 반세기 동안 농업 물산업과 관련된 해외기술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10년을 전후로 해외농업개발진출 지원사업 및 국제농업협력사업 등 정부의 정책사업 을 수행하면서 해외사업의 많은 경험을 축적해 왔 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1967년부터 35개국에 135개 해외기술용역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2009년부터는 정부를 대행하는 농업농촌개발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전 문시행기관으로 지정되면서 29개 사업에서 718억원 을 집행하여 왔다. 이와 같은 다양한 해외활동을 통
해 공사는 수자원, 관개, 농촌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해외사업 인적자원을 구축하 게 되었다.
라. 수요측면
인구의 60~70%가 농촌인구로 구성된 대부분의 개 발도상국들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농업, 농촌개발 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빈곤퇴치 및 식량부족문제 해결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매년 500여명 이상의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 공사룰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경 험공유와 기술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 이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국제개발은행은 개발도상국의 농업 및 수자원분야 에 15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며(2015년 기준), 앞으로 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농어촌공사의 해외 물산업 진출 사례
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방조제 사업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7년 2월 자카르타 대홍수 를 계기로 북부 자카르타의 상습적인 홍수와 해수 범람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 12월 국가수도종 합해안개발(National Capital Integrated Coastal Development, NCICD) 마스터플랜(MP)을 수립하 였다. 그러나 인니정부는 NCICD사업으로 추진하 고자 하는 대규모 방조제사업의 경험이 없어 새만 금 방조제 등 많은 해안개발 경험을 갖추고 있는 한 국에 NCICD 마스터플랜의 검증과 실행전략 마련에 필요한 기술협력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국제 협력단(KOICA)은 심층기획조사(2015.9~2016.5) 를 통해 기술협력의 과업범위를 확정하고 2016.8월 에 한국-네덜란드-인도네시아 3국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NCICD 사업은 수도 자카르타 북부지역의 항구적 인 홍수방어와 연안개발을 위해 단기대책2)과 중장
기대책3)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연계(interface)대 책으로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상수공급 확대 및 저 류지 확보, 수질개선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NCICD 사업의 기본개념은 외해방조제 건설을 통해 해수에 의한 월류피해를 방지하고, 조성되는 담수호의 수위 를 낮게 유지하여 상류부 하천 및 배수로의 원활한
자연배제를 유도함으로써, 홍수를 방어하는 개발계 획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에 의한 컨설팅사 업 용역(타당성조사)에 농어촌공사는 4개의 민간용 역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7.1월부터 참여하 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단기대책(A단계, 2014~2017년) : 지반침하에 대응한 긴급 해안 홍수방어 전략 3) 중장기대책(B&C단계, 2018~2040년) : 항구적 홍수방어 및 간척지 개발 병행 표 1. 사업개요
사업목표
• NCICD Phase B 외해방조제 타당성검토와 사업준비조직(PMU) 지원 및 인도네시아 관리자, 실무자 초청연수에 의한 역량강화를 수행함으로써 외해방조제 실행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최종투자결정(Final Investmeny Decision)을 지원
사업대상지 •인도네시아 북부 자카르타
사업기간 •2016.12.29. ∼ 2018.12.28.(24개월) 용 역 비 •87억원(KOICA 무상원조)
사업내용 •외해방조제 기술적 타당성조사
그림 1. 자카르타 방조제 개발개획
나. 이 란 쿠 제 스 탄 주 스 마 트 물 관 리 시 스 템 (SWMS)개발 시범사업
이란의 쿠제스탄주는 이란 서남부에 위치하는 반 건조 지역으로 이란 전체 수자원의 약1/3을 보유하 고 있는 중요한 수역이다. 쿠제스탄주의 수계는 Dez 강, Karun강, Karkheh강, Maroon강, Zohreh강 등 5개의 유역으로 구성되며, 특히 Karkheh강 유 역은 이란에서 가장 생산적인 농업지역 중 하나로서 이란의 음식 바구니로 알려져 있다.
수자원 관리를 위한 측정 기자재가 이미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소비량과 사용가능 수량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아직 미흡한 실 정이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의 감소 와 이에 따른 댐 유입량의 감소로 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이 쿠제스탄주의 최우선 정책이 되었 으며, 이에 따라 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 개발이 절실 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2014년 9월 광주에서 개최된 국제관개배수위원
표 2. 사업개요
사업목표 •쿠제스탄주 5개강 유역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물관리시스템 시범 설치 사업기간 •2017.08∼2018.08(착수일로부터 12개월)
용 역 비 •29.3억원(이란정부 재정)
사업내용
•칼커강 유역 스마트물관리시스템 개발
•5개강 유역 마스터플랜 수립
•기상예측시스템
그림 2. 스마트물관리시스템개발 시범사업 위치도
회(ICID) 총회 시 농어촌공사는 이란 수자원관리공 사, 쿠제스탄 수전력청간 수자원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본격적인 사업논의는 2016 년 쿠제스탄 수전력청과 수자원관리 분야 협력을 위 한 협의의사록 체결, 양국간 공동기술위원회 (Joint Technical Committee, JTC) 구성 및 협의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실무협력을 위한 활동으로 공사는 2차례에 걸쳐 쿠제스탄 지역에 현지조사를 위한 전문가를 파견하 였고, 이란측은 공사의 물관리시스템 현황파악을 위 하여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집중적인 실무논의를 거 쳐 쿠제스탄주 스마트물관리시스템개발 시범사업의 과업을 확정하고 2017년 8월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 결하였다.
본 사업은 현장조사, 수문자료 분석(물수지, 댐운 영 현황, 과거 홍수사례 등), 모니터링 기자재 설치 등을 통한 칼커댐 하류유역 스마트물관리시스템개 발 시범사업과 5개 강 유역 수자원정보 표준화, 수 문분석 및 스마트물관리시스템 개발 로드맵 제시 등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란 정부(쿠제스탄주 수전력청) 재정으로 추진하 는 본 사업의 총용역비는 약30억원 규모로, 쿠제스 탄주 칼커강 유역 스마트물관리시스템 시범사업과 5개강 유역 스마트물관리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하여 쿠제스탄주의 스마트물관리시스템 개발방향 을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하여 심화되어가는
물 부족 문제에 대한 과학적 대응과 효율적인 통합 물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우즈베키스탄 ICT 기반의 수자원정보화 마스 터플랜 수립 및 시설기반강화 시범사업 우즈베키스탄은 125개 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국 가이며, 정식명칭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다. 국토 의 대부분이 저평한 지대로서 특히 북서부와 중앙부 에 넓은 초원지대가 펼쳐진다. 또한, 대륙성기후지 대로 한서의 차가 심하고 연간 강수량이 적으며 증 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건조기후지대이다. 우즈베 키스탄은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8%이고, 경제는 아직도 사회주의체제를 벗어나지 못하여 토지와 물 에 대한 국유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가격, 생산량 및 분배, 수출입 등의 결정을 정부가 통제한 다. 국토의 9.6%인 4.3백만ha가 경지면적(Arable Land)이며 이중 관개농지는 4.2백만ha이다(FAO, 2011). 관개에 의한 농작물 재배가 이루어지며 주요 농산물은 면화이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 메니스탄 등 다국가가 아무다리야 강의 수자원을 함 께 사용함에 따라 중앙아시아 지역의 심각한 물문제 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금번 “ICT기반의 수자원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설기반강화 시범사업”
은 우즈베키스탄의 물부족 문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우리공
표 3. 사업개요
사업목표 •전국 단위의 효율적인 통합 물 관리를 통한 물 부족 감소 사업기간 •2017.12∼2020.12(착수일로부터 36개월)
용 역 비 •58.7억원(한국국제협력단)
사업내용
•우즈벡 정부 ICT 기반 수자원 정보화 마스터플랜 채택
•ICT 기반의 통합 물관리 가능 환경 조성
•제랍션 지역 전체 수자원정보 수집 및 활용 시범사업
•이란 정부의 물관리 역량 향상
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개발해 온 사업으 로 2017년 12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주한 사업에 도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주함으로써 한국의 대표적 인 물관리 기관의 노하우를 접목하여 수자원의 과학 적이고 체계적인 활용으로 우즈베키스탄 물부족 문 제를 해결하고 향후 물부족 인근국가에도 물관리 기
술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농어촌공사의 2018년 해외 농업용 물산업 추 진현황
2018년 현재 16개 국가에서 26개 사업을 추진 중 에 있으며 관개분야의 기술용역 중심으로 방조제, 그림 3. 사업지구 위치도
표 4. 해외 농업용 물산업 추진현황(2018년 1월 현재)
번호 국가 사업명 사업형태 재원
합계 총 16개국 26개 사업 : 아시아 17, 아프리카 8, 남미 1
1 인도네시아 까리안 다목적댐 건설사업 시공감리 EDCF
2 인도네시아 수자원 및 관개관리 사업관리 시공감리 EDCF
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안방조제컨설팅사업 사업관리 WB
4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 타당성조사 코이카
5 필리핀 소규모 저류시설건설사업 시공감리 EDCF
6 필리핀 팜팡가 통합재난위험감축 및 기후변화대응사업 시공감리 코이카
7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시공감리 EDCF
8 미얀마 북부관개기술 역량강화 사후관리 사업관리 코이카
9 미얀마 농업개발지원사업 사업관리 코이카
10 미얀마 에야와디 델타지역 농업 및 관개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타당성조사 WB
11 베트남 라오까이성 행복프로그램 마스터플랜 코이카
다목적댐, 대단위농업개발, 관개시설 현대화, 농촌 개발, ICT융합 물관리시스템사업 등 농업용 물산업 모델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대응 과 접목된 물관리기술의 수출에도 주력하고 있다.
4. 해외 농업 물산업의 참여확대를 위한 향 후과제
해외 농업용 물산업 참여의 확대를 위해서 농어촌 공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첫째, 국가별로 맞춤형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해 나가야 한다. 현재 추진중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조제, 필리핀 라쿠나 레이크쇼어 제방축 조 등 대형사업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한 민관협력사업(PPP)으로 추진할 미얀마 에야와디 델타 농업개발, 우간다 음플로고마강 유역 농업종합 개발, 가나 농업개발사업 등 국가별 특성과 개발환 경에 맞춰 사업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해외사업을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단기 적으로는 해외부서를 기술용역, 국제협력, 민관협력 등 부서별 전문화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개발은 해외부서에서 사업시행은 실무부서에서, 해 외연구 및 인력양성은 농어촌연구원과 인재개발원 등 부설부서에서 담당하는 전사적 해외사업 추진 시 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체계적인 해외사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리 가 필요하다. 해외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
번호 국가 사업명 사업형태 재원
12 베트남 관개농업 개선사업 마스터플랜 코이카
13 캄보디아 GMS 홍수가뭄 위험관리 및 경감사업 사업관리 WB
14 태국 쁘란부리 2공구 원격관측물관리 시공감리 ADB
15 인도 우타프라데시 수자원 개보수사업 세부설계 사업관리 태국정부
16 이란 쿠제스탄주 스마트물관리 시스템(SWMS) 개발 시범사업 설계 WB
17 우즈베키스탄 ICT기반 수자원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설기반강화 시범사업 사업관리 이란정부
18 말라위 홍수피해 복구사업 사업관리 코이카
19 말라위 홍수방어시설 개보수사업 설계 WB
20 말라위 쉬레벨리 관개사업 실시설계 (2단계) 설계 WB
21 탄자니아 잔지바르 관개시설 건설사업 설계 AfDB
22 DR콩고 렘바임부 정수장 건설사업 시공감리 EDCF
23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댐 및 관개수로건설 시공감리 EDCF
24 우간다 농촌종합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시공감리 코이카
25 케냐 아티강 유역 물환경관리사업 타당성조사 EDCF
26 볼리비아 추키사카주 관개사업 타당성조사 GCF
수한 분야의 전문 경력직을 채용하고, 해외현장의 예비용역단원(On-the-Job-Training, OJT) 프로 그램 확대, 전문위탁교육, 직무교육, 어학교육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관개, 수자원, 기 후변화, 농업, 경제, 사회환경 등의 전문분야별 양성 인력의 경력관리도 체계화 해 나가야 한다.
넷째, 국내외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 가야 한다. 국내의 민간, 공공기관들과의 파트너십 을 강화하고, 민간과의 공동진출을 확대해 나가며, 대외적으로는 중점국가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 제관개배수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Irrigation and Drainage, ICID), 아프리카-아시 아농촌개발기구(Afro-Asian Rural Development Organization, AARDO), 세계은행(WB), 아시아 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세계식 량기구(FAO) 등 국제기구들과의 교류도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대륙별, 국가별 전문가 양 성과 관리, 네트워킹 노력도 필요하다.
5. 맺는말
한국농어촌공사가 해외 농업 물산업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것은 공사의 비전달성과 경영의 한축으 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중요한 미션이다.
국내의 농업인프라는 선진국 수준으로 개발되었 지만, 아직까지 많은 개도국은 농업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농업용수를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 서 한국의 우수한 농업기술력과 경험을 기초로 민간 기업과 함께 농업 물산업 해외시장진출 확대를 위하 여 노력해야 한다.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 업”이라는 비전에 맞도록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내 농 어업·농어촌의 발전에 기여하여 왔듯이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중남미를 비롯한 세계의 빈곤하고 낙 후된 농어촌의 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속의 농어촌공 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