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발표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5만 2,000명 증 가했다. 이는 2014년 8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라고 한다. 청년층 취업자도 전년 동 월 대비 17만 9,000명 늘어났고, 청년층 고용률도 40.9%에서 43.5%로 증가했다.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겉으로 드러난 통계치 만큼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전체 취 업자 수 증가도 작년 코로나19 발발로 인해 추락한 취업자 수에 대한 기저효과에 대한 반등이고 늘어난 취업자 수도 노인 일자리 등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창출한 일자리의 영향이 컸다.
청년층 취업의 경우에도 취업자는 17만 9,000명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 임시직 근로자가 전년 동기대비 12만 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에 증가한 청년층 취업자의 대다수가 아르바이트나 단기 임시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안정적 인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취업자는 늘었다고 하지만 실업자 또한 증가하여 실업률 은 전년 대비 0.7% 포인트 상승한 10.0%를 기록하였다. 체감실업률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아직도 25%를 넘고 있다.
현재 청년층 취업자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에서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한국 경제연구원에서 제10차 산업분류 적용이 가능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별 취업 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임금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에서의 청년 취 업자의 비중은 17.4%였으나 정규직에서의 청년층의 비중은 16.4%로 나타나 비정규직 에서의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020년 기준 산업별로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이 제일 많은 산업도 숙박 및 음식점업으 로 나타나지만 비정규직이 포함된 임금근로자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 에서의 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무려 39.9%에 달하였으며 정규직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는 28.0%로 줄어들었다.
불안한 청년 취업, 수박 겉핥기식 대책은 지양해야
유진성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21-05-27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고용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취업상황 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대비 2020년에 청년층의 취업비중이 낮아진 산업 은 분석대상 19개 산업 가운데 과반이 넘는 11~13개의 산업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과반이 넘는 산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한 가운데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단 기 일자리 등으로 유입되면서 임금근로자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청년층 취업 자의 비중은 2013년 34.5%에서 2020년 39.9%로 오히려 5.4% 포인트나 증가하였다.
5월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2021년 청년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약 80%가 현재 체감하는 청년고용률을 40% 미만이라고 응답하여 현재 의 청년 고용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배경에는 최근 경제 침체에 따른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에 따른 일 경험 기회 부족 등을 꼽아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현재와 같이 국가 재정만 투입해서, 국가가 만들어 내는 근시안적인 단기 일자리 정책 만으로는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기업에서 일자 리 창출이 가능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금인상이나 정년연장 등도 청년층의 취업 비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 히 정규직에서 부정적 영향이 더 컸다.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연쇄적으로 반응하여 임금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취업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 생산성 향상에 기반하지 않는 무리한 임금인상은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최저임 금 인상도 자제하거나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 가 있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적인 제 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용의 경직성이 높은 경우(정규직) 노동비용 상승 등 경 영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충격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규직 등에서 고용보 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증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기업의 일 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제고하여 청년층이 원하는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