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의 국내체류와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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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의 국내체류와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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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체류자격을 설명할 수 있다.

재외동포의 체류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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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의 국내체류와 취업

재외동포의 체류현황과 체류자격 및 취업활동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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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의 국내체류와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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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개념과 체류자격 및 대상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외동포란(재외동포법 제2조)

• 한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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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란(재외동포법 제2조)

•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① 한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② 부모 또는 조부모의 한 편이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동포체류자격(재외동포법 제5조 제1항)

•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그의 신청에 의해

체류자격(F-4)을 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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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동포체류 자격의

대상

동포체류자격(F-4)의 활동범위와 자격연장 및 거소신고

활동범위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제한이 없음

활동제외의 경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①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②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취업제한이 필요한 경우

(예: 공공의 이익, 국내 취업 질서유지를 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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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허가 기간 및 체류연장 허가

체류자격 기간 : 1회 체류자격 부여에 최장 3년

계속 체류를 원하는 경우 :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재외동포법 제10조 제1항)

체류허가 기간 및 체류연장 허가

연장허가가 제외의 경우

-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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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

거소

동포체류자격(F-4)의 활동범위와 자격연장 및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거소신고의 취지

-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님

-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받기 위한 외국국적동포들의 자유로운 신고제도

거소신고의 대상

- 동포체류자격(F-4)의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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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체류자격(F-4)의 활동범위와 자격연장 및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동포체류자격(F-4)외의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후

거소신고를 해야 함

90일 이상 장기체류 재외동포 - 예: 미국 시민권자

- 외국인 등록

재외동포의

체류현황과 체류자격 및 취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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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 체류현황 외국국적동포 현황과 체류자격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계 중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캐나다

862,722

717,383 44,978 32,829 23,786 15,966

카자흐스탄

^{오스트레일리아} ^{키르기즈스탄} 뉴질랜드 기타

11,357 4,640 2,614 2,415 6,754

(2018.08.31. 현재, 단위 : 명)

체류자격별 현황 외국국적동포 현황과 체류자격

재외동포 (F-4)

방문취업 (H-2)

영주 (F-5)

방문동거

(F-1) 기타

862,722 436,539 240,400 90,664 34,061 61,058

(2018.08.31. 현재, 단위 : 명)

계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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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 국적별 현황 외국국적동포 현황과 체류자격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기타

240,400 212,280 18,842 6,098 3,180

(2018.08.31. 현재, 단위 : 명)

계

국적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 국적별 현황 외국국적동포 현황과 체류자격

중국 미국 러시아 캐나다

436,539

327,137 44,677 22,781 15,838

오스트레일리아 카자흐스탄 기타

4,606 3,948 17,552

(2018.08.31. 현재, 단위 : 명)

계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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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F-5) 소지자 국적별 현황 외국국적동포 현황과 체류자격

중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 기타

90,934 89,676 322 291 128 517

(2018.08.31. 현재, 단위 : 명)

계

국적

재외동포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자유로운 취업과 경제활동의 보장 (재외동포법 제10조 제5항) 취업활동 제외의 경우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취업제한이 필요한 경우

(예:공공의 이익 또는 국내 취업질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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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취업 알선을 받은 사업체에 자율적으로 취업

- 신고만으로 사업체 변경이 가능

재외동포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취업활동 범위

방문취업제도

-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 등에 거주하는

- 요건을 갖춘 만 2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들에게 -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이 가능한

-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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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취업활동 범위

체류허가기간 및 체류연장허가

- 최초 체류기간은 3년 범위 내

-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를 받은 경우

 입국일로부터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 체류 가능 -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의무

 실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노동협력원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12조 제2항)

외국국적동포의 부동산과 금융거래 외국국적동포의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취득신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부동산거래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

토지취득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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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의 부동산과 금융거래

금융거래와 재산반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 (재외동포법 제12조)

금융기관 이용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 (재외동포법 제13조)

외국환거래

국내재산의 국외반출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국내재산

반출절차

재외동포와 병역

병역 판정검사, 재병역 판정검사, 입영의 연기

연기대상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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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과 사회보험 재외국민의 건강보험가입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적용(재외동포법 제14조)

재외국민의 국민연금가입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18세 이상 60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대상

재외국민과 사회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의 적용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동포근로자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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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주권자 등에 대한 특칙

국외에 거주하는 25세 전 병역의무자 37세까지 국외여행자로 간주

② 본인, 부모의 일본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체류자격자

③ 외국출생자로 해당국가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자

④ 본인, 부모의 해외이주와 해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① 본인, 부모의 국외영주권보유자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무기한 체류자격자 또는 5년 이상 장기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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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취득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로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의무 자진이행의 풍토조성을 위한 제도

의의

-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유지

- 입영희망자에게 입영시기 선택부여 - 국외여행을 보장

혜택

영주권자의 입영희망원제도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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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의 문제점

[출처 : 최경옥,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018]

법률과 시행령의 상충

1

재외동포비자(F-4) 자격 관련 문제점

2

법령내용과 법률유보원칙

3

체류자격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재외동포의 범위(재외동포법 제2조 2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재외동포범위의 확대

1

국내체류 재외동포(고려인 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2

취업활동제한 관련 조항의 개선

3

4세대 고려인 동포

모국 정착지원, 미성년 자녀의 무상보육 등

재외동포법의 대상으로서 무국적자 포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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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직업종류에 따른 차별개선

5

귀환권 보장

6

단순노동 제외

사할린동포

재외동포법에 의하면 해외동포란 한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인 재외국민과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인

외국국적동포를 말한다.

1

해외동포가 아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국민에는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한국인도 포함됩니다. 또한 외국국적 동포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가 포함됩니다.

A

학습내용 ①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2 3 4 1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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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체류자격(F-4)의 대상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과 부모 일방이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다.

2

여기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일방이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즉, 한국인 3세대까지 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A

학습내용 ②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3

2 3 4 1

5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의 의무가 있다.

국내거소신고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 외국국적동포들이 자유롭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거소’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A

학습내용 ①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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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은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보장되지만 여기에서 단순노무행위는 제외된다.

4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이 제외되는 경우는 그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제한이 필요한 경우,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입니다.

A

방문취업제도란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 등에 거주하는 요건을 갖춘 만 2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들에게 취업사증을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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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 20세가 아니라 만 25세 이상입니다. 방문취업은 동포들의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나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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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의 국내체류자격을 설명함

1

재외동포의 체류현황을 통계치를 들어 설명함

2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활동을 설명함

3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