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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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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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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과 부서: 해양수산과

정책: 수산자원 관리

단위: 수산자원 증식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해양수산과 35,463,650 38,380,201 △2,916,551

국 4,078,800 광 7,760,000 기 940,000 분 99,000 시 22,585,850

수산자원 관리 10,857,957 12,063,300 △1,205,343

국 965,000 광 5,970,000 기 100,000 분 99,000 시 3,723,957

수산자원 증식 9,450,457 9,549,300 △98,843

국 955,000 광 5,870,000 분 99,000 시 2,526,457

인공어초시설 3,500,000 3,750,000 △250,000

광 2,800,000 시 7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500,000 3,750,000 △250,000

광 2,800,000 시 700,000

01 시설비 3,437,550 3,684,465 △246,915

○인공어초시설사업 3,437,550,000원 3,437,550 광 2,750,040 시 687,510

03 시설부대비 62,450 65,535 △3,085

○인공어초시설사업 62,450,000원 62,450 광 49,960 시 12,490

수산종묘매입방류 3,642,857 3,600,000 42,857

광 3,000,000 시 642,857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642,857 3,600,000 42,857

광 3,000,000 시 642,857

01 자치단체자본보조 3,642,857 3,600,000 42,857

○수산종묘매입방류 3,642,857,000원 3,642,857 광 3,000,000 시 642,857

방류효과조사 100,000 100,000 0

광 70,000 시 3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00,000 100,000 0

광 70,000 시 30,000

(2)

부서: 해양수산과 정책: 수산자원 관리

단위: 수산자원 증식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0 100,000 0

○방류효과조사 100,000,000원 100,000 광 70,000 시 30,000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639,000 262,000 377,000

국 455,000 시 184,000

202 여비 2,000 3,000 △1,000

01 국내여비 2,000 3,000 △1,000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사업추진

2,000 40,000원*2명*25일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37,000 259,000 378,000

국 455,000 시 182,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637,000 259,000 378,000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637,000 637,000,000원

국 455,000 시 182,000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750,000 1,000,000 △250,000

국 500,000 시 25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750,000 1,000,000 △250,000

국 500,000 시 250,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750,000 1,000,000 △250,000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750,000,000원 750,000 국 500,000 시 250,000

불가사리 구제사업 138,600 138,600 0

분 99,000 시 39,6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38,600 138,600 0

분 99,000 시 39,6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38,600 138,600 0

○불가사리구제사업 138,600,000원 138,600 분 99,000 시 39,600

수산자원조성사업 680,000 648,000 32,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80,000 648,000 32,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680,000 648,000 32,000

○수산자원조성사업 680,000,000원 680,000

연안어장 환경개선 1,407,500 2,514,000 △1,106,500

(3)

부서: 해양수산과 정책: 수산자원 관리

단위: 연안어장 환경개선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국 10,000

광 100,000 기 100,000 시 1,197,500

양식어장 정화사업 112,500 90,000 22,500

광 100,000 시 12,5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12,500 90,000 22,500

광 100,000 시 12,5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12,500 90,000 22,500

○양식어장 정화사업 112,500,000원 112,500 광 100,000 시 12,500

방치폐선 처리비 지원 15,000 20,000 △5,000

국 10,000 시 5,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5,000 20,000 △5,000

국 10,000 시 5,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5,000 20,000 △5,000

○방치폐선 처리비 지원 15,000,000원 15,000 국 10,000 시 5,000

양식어장 환경정비 680,000 604,000 76,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80,000 604,000 76,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680,000 604,000 76,000

○양식장 소독제 및 김 활성제 지원

100,000 ○바지락 양식장 저질개선 280,000 ○마을어장 및 굴양식장 갯닦기 사업

300,000 100,000,000원

280,000,000원

300,000,000원

불법어구 철거 및 처리 100,000 10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100,000 0

01 시설비 100,000 100,000 0

○불법어구 철거 및 처리 100,000,000원 100,000

어장여건개선 400,000 1,000,000 △60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00,000 1,000,000 △600,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400,000 1,000,000 △600,000

○굴양식(석괴투하,간이망식)지원

250,000

○김양식시설 지원 150,000

250,000,000원 150,000,000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100,000 0 100,000

기 100,000

(4)

부서: 해양수산과 정책: 수산자원 관리

단위: 연안어장 환경개선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00,000 0 100,000

기 100,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 0 100,000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100,000,000원 100,000 기 100,000

어업경쟁력 강화 14,871,437 16,665,206 △1,793,769

국 200,800 광 1,790,000 시 12,880,637

어업 인프라 구축 10,206,840 12,853,800 △2,646,960

국 88,800 광 1,790,000 시 8,328,040

지방어항 건설 1,250,000 1,250,000 0

광 1,000,000 시 25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250,000 1,250,000 0

광 1,000,000 시 250,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250,000 1,250,000 0

○지방어항건설 1,250,000,000원 1,250,000 광 1,000,000 시 250,000

어촌·어항관광 개발 1,185,000 2,510,000 △1,325,000

광 790,000 시 395,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185,000 2,510,000 △1,325,000

광 790,000 시 395,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185,000 2,510,000 △1,325,000

○어촌·어항 관광개발 1,185,000,000원 1,185,000 광 790,000 시 395,000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51,840 10,800 41,040

국 28,800 시 23,040

308 자치단체등이전 51,840 10,800 41,040

국 28,800 시 23,040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1,840 10,800 41,040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51,840,000원 51,840 국 28,800 시 23,040

지방어항 이용관리계획수립 용역 88,000 99,000 △1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8,000 99,000 △11,000

(5)

부서: 해양수산과 정책: 어업경쟁력 강화

단위: 어업 인프라 구축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시설비 85,000 96,000 △11,000

○지방어항 이용관리계획수립 용역

85,000 85,000,000원

03 시설부대비 3,000 3,000 0

○지방어항 이용관리계획수립 용역

3,000 3,000,000원

지방어항 보수·보강 975,000 1,858,000 △883,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975,000 1,858,000 △883,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975,000 1,858,000 △883,000

○지방어항 보수·보강 975,000,000원 975,000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 650,000 2,030,000 △1,38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50,000 2,030,000 △1,380,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650,000 2,030,000 △1,380,000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 650,000,000원 650,000

어촌정주여건 개선 4,100,000 3,210,000 89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100,000 3,210,000 890,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4,100,000 3,210,000 890,000

○어촌 정주어항 개발 4,100,000,000원 4,100,000

어항 TTP 시설 750,000 900,000 △15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750,000 900,000 △150,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750,000 900,000 △150,000

○진두항 TTP 시설 750,000,000원 750,000

어선건조 및 어업장비지원 277,000 136,000 141,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77,000 136,000 141,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277,000 136,000 141,000

○낚시어선 건조 165,000

○어선장비개량 72,000

○어로종사자 구명동의 지원 40,000 165,000,000원

72,000,000원 40,000,000원

어항 준설 100,000 200,000 △10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00,000 200,000 △100,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 200,000 △100,000

○장곳항 준설 100,000,000원 100,000

어업인 복지회관 지원 660,000 50,000 61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60,000 50,000 610,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660,000 50,000 610,000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 지원 660,000

ㅇ강화군 복지회관 360,000

ㅇ옹진군 복지회관 300,000

360,000,000원 300,000,000원

(6)

부서: 해양수산과 정책: 어업경쟁력 강화

단위: 어업 인프라 구축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연근해 어선장비 지원 120,000 0 120,000

국 60,000 시 6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20,000 0 120,000

국 60,000 시 60,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20,000 0 120,000

○유류절감 장비 60,000,000원 60,000 국 30,000 시 30,000 ○어선기관 및 장비 개량 60,000,000원 60,000 국 30,000 시 30,000

어업인 육성시책 추진 2,808,597 2,857,526 △48,929

국 112,000 시 2,696,597

어업인 지도 및 육성지원 2,675,094 2,646,993 28,101

201 일반운영비 721,094 712,993 8,101

01 사무관리비 39,350 41,737 △2,387

○운영수당(지도 선원 일·숙직비)

24,410

○급량비 14,940

24,410,000원 14,940,000원

02 공공운영비 681,744 671,256 10,488

○공공요금 및 제세 43,216

○연료비 278

○시설장비유지비 3,250

○차량·선박비 635,000

43,216,000원 278,000원 3,250,000원 635,000,000원

308 자치단체등이전 1,834,000 1,834,000 0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34,000 1,834,000 0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군·구)

1,834,000 1,834,00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120,000 100,000 20,000

01 시설비 120,000 100,000 20,000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120,000,000원 120,000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안전조업지도 8,000 14,700 △6,700

202 여비 8,000 14,700 △6,700

01 국내여비 8,000 14,700 △6,700

○서해특정해역 불법어업단속 및 육상단속

3,000 ○연평어장안전조업 합동대책반운영

5,000 20,000원*2명*75일

5,000,000원

불우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 6,943 6,733 210

(7)

부서: 해양수산과 정책: 어업경쟁력 강화

단위: 어업인 육성시책 추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301 일반보상금 6,943 6,733 210

02 장학금및학자금 6,943 6,733 210

○불우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 6,943 ㅇ고등학교 433,880원*4명*4회 6,943

수산진흥 업무추진 6,560 10,100 △3,540

201 일반운영비 560 1,820 △1,260

01 사무관리비 560 1,820 △1,260

○운영수당 70,000원*8명*1회 560

202 여비 3,000 5,280 △2,280

01 국내여비 3,000 5,280 △2,280

○수산증·양식사업 실태조사 및 유통지도 이력

제 관리 3,000,000원 3,000

203 업무추진비 3,000 3,000 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 3,000 0

○수산진흥 업무추진 3,000,000원 3,000

수산계고등학교 특성화 지원사업 112,000 144,000 △32,000

국 112,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112,000 144,000 △32,000

국 112,000

06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12,000 144,000 △32,000

○수산계 고등학교 특성화지원사업

112,000 112,000,000원

국 112,000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1,856,000 953,880 902,120

수산물 유통 판매·촉진지원 172,000 129,880 42,120

202 여비 2,000 2,880 △880

01 국내여비 2,000 2,880 △880

○수산물 품질인증 및 수산유통 활성화 대책추

진 20,000원*2명*50일 2,000

307 민간이전 70,000 57,000 13,000

02 민간경상보조 70,000 57,000 13,000

○수산물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70,000 70,000,000원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00,000 0 100,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 0 100,000

○품질인증 상품 홍보 지원 100,000,000원 100,000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 54,000 15,000 39,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4,000 15,000 39,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54,000 15,000 39,000

○새우젓 규격용기 제작지원 18,000,000원 18,000

(8)

부서: 해양수산과 정책: 어업경쟁력 강화

단위: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까나리 규격용기 및 포장용기지원

36,000 36,000,000원

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지원 1,500,000 360,000 1,14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500,000 360,000 1,140,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500,000 360,000 1,140,000

○새우젓 토굴 저장시설 1,500,000,000원 1,500,000

수산물 명품 육성 지원 130,000 0 130,000

207 연구개발비 130,000 0 130,000

01 연구용역비 130,000 0 130,000

○인천 꽃게산업 발전방안 수립용역

130,000 130,000,000원

푸른 인천 앞바다 조성 9,661,658 9,528,061 133,597

국 2,913,000 기 840,000 시 5,908,658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8,034,835 7,975,760 59,075

국 2,188,000 기 840,000 시 5,006,835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109,500 111,760 △2,260

202 여비 3,500 5,760 △2,260

01 국내여비 3,500 5,760 △2,260

○바다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점검

3,500 20,000원*5명*35일

308 자치단체등이전 66,000 66,000 0

05 자치단체간부담금 66,000 66,000 0

○한강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2.5%)

66,000 66,000,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 40,000 0

01 시설비 40,000 40,000 0

○2011년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사업 실시설계

40,000 40,000,000원

연안·도서발생 해안쓰레기 위탁처리 236,000 226,000 10,000

206 재료비 6,000 6,000 0

01 재료비 6,000 6,000 0

○해양쓰레기 수거용 마대 6,000,000원 6,000

402 민간자본이전 230,000 220,000 10,000

02 민간대행사업비 230,000 220,000 10,000

○해안쓰레기 위탁처리비 230,000,000원 230,000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485,000 485,000 0

기 291,000

(9)

부서: 해양수산과

정책: 푸른 인천 앞바다 조성

단위: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194,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85,000 485,000 0

기 291,000 시 194,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485,000 485,000 0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485,000,000원 485,000 기 291,000 시 194,000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 1,700,000 1,400,000 300,000

국 700,000 시 1,00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700,000 1,400,000 300,000

국 700,000 시 1,000,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700,000 1,400,000 300,000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1,700,000,000원 1,700,000 국 700,000 시 1,000,000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 2,905,335 2,523,000 382,335

국 1,488,000 시 1,417,335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905,335 2,523,000 382,335

국 1,488,000 시 1,417,335

01 자치단체자본보조 2,905,335 2,523,000 382,335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 2,905,335,000원 2,905,335 국 1,488,000 시 1,417,335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549,000 0 549,000

기 549,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49,000 0 549,000

기 549,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549,000 0 549,000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549,000,000원 549,000 기 549,000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2,050,000 3,230,000 △1,18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050,000 3,230,000 △1,180,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50,000 3,230,000 △1,180,000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200,000

○침적쓰레기 수거처리사업 500,000 ○어민수매 쓰레기 처리사업 1,350,000

200,000,000원 500,000,000원 1,350,000,000원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998,157 896,560 101,597

국 725,000 시 273,157

(10)

부서: 해양수산과

정책: 푸른 인천 앞바다 조성

단위: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889,357 763,760 125,597

국 725,000 시 164,357

202 여비 2,500 5,760 △3,260

01 국내여비 2,500 5,760 △3,260

○도서해양환경 보전관리 2,500,000원 2,500

207 연구개발비 42,857 0 42,857

국 30,000 시 12,857

01 연구용역비 42,857 0 42,857

○송도갯벌 습지보전계획 수립 용역

42,857 42,857,000원

국 30,000 시 12,857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844,000 758,000 86,000

국 695,000 시 149,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844,000 758,000 86,000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844,000,000원 844,000 국 695,000 시 149,000

해양환경 보전 홍보 및 활동 지원 108,800 132,800 △24,000

201 일반운영비 8,300 12,300 △4,000

01 사무관리비 4,000 8,000 △4,000

○일반수용비 4,000,000원 4,000

02 공공운영비 4,300 4,300 0

○도서해양환경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4,300 4,300,000원

307 민간이전 100,000 120,000 △20,000

02 민간경상보조 100,000 120,000 △20,000

○해양환경행사 지원(바다그리기 대회 등)

100,000 100,000,000원

405 자산취득비 500 500 0

02 도서구입비 500 500 0

○해양환경보전 관련 도서구입 500,000원 500

인천 연안 수질환경 개선 628,666 655,741 △27,075

해양환경 정화선 운영 628,666 655,741 △27,075

201 일반운영비 434,880 454,875 △19,995

01 사무관리비 40,320 42,825 △2,505

○운영수당 24,410

○피복비 2,270

○급량비 13,640

24,410,000원 2,270,000원 13,640,000원

(11)

부서: 해양수산과

정책: 푸른 인천 앞바다 조성

단위: 인천 연안 수질환경 개선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2 공공운영비 394,560 412,050 △17,490

○공공요금 및 제세 83,668

○시설장비유지비 2,150

○차량·선박비 308,742

83,668,000원 2,150,000원 308,742,000원

401 시설비및부대비 193,786 200,866 △7,080

01 시설비 192,400 199,430 △7,030

○해양환경정화선 정기상가 및 수리

145,400 ○청소선 정기상가 및 수리 47,000

145,400,000원 47,000,000원

03 시설부대비 1,386 1,436 △50

○해양환경정화선, 청소선 정기수리

1,386 192,400,000원*0.72%

행정운영경비 72,598 123,634 △51,036

인력운영비(해양수산과) 27,825 57,287 △29,462

인력운영비 27,825 57,287 △29,462

101 인건비 23,145 52,607 △29,462

01 보수 23,145 23,145 0

○휴일근무수당(지도선원) 23,145

ㅇ기능6급 9,393

ㅇ기능7급 11,235

ㅇ기능8급 2,517

62,615원*3명*50일 56,175원*4명*50일 50,337원*1명*50일

203 업무추진비 4,680 4,68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80 4,680 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80,000원 4,680

기본경비(해양수산과) 44,773 66,347 △21,574

부서운영비 44,773 66,347 △21,574

201 일반운영비 29,013 32,237 △3,224

01 사무관리비 29,013 32,237 △3,224

○일반수용비 20,500

○급량비 8,513

20,500,000원 8,513,000원

202 여비 15,760 23,640 △7,880

01 국내여비 15,760 23,640 △7,880

○기본업무수행 여비 15,760,000원 15,76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