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 업 설 명 자 료
(무역보험기금)
2014. 12.
i
목 차
Ⅰ. 기금 운용총칙
1. 2015년도 운용총칙 ··· 3
2. 참고사항 ··· 4
Ⅱ. 기금운용계획 개요 1. 계획 개요 ··· 9
2. 중기 기금운용 전망 ··· 12
Ⅲ. 수입계획 설명자료 1. 자체수입 ··· 17
2. 정부내부수입 ··· 23
3. 여유자금회수 ··· 25
Ⅳ. 지출계획 설명자료 1. 기금운영비 ··· 29
2. 사업비 ··· 30
(1) 단기무역거래지원(의무) ··· 31
(2) 중장기산업설비수출거래지원(의무) ··· 35
(3)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지원(의무) ··· 40
(4) 가격변동리스크헷지지원(의무) ··· 44
ii
(5) 무역보험채권관리(의무) ··· 48
(6) 채권회수대행및신용정보판매(의무) ··· 51
(7) 차입금이자상환(의무) ··· 54
(8) 무역보험환급금등(의무) ··· 57
3. 여유자금운용 ··· 67
Ⅴ. 기금운용계획 부속서류 1. 기금조성계획서 ··· 71
2. 추정재정상태표 ··· 72
3. 추정재정운영표 ··· 73
4. 보유자산총괄표 ··· 74
5. 유가증권명세 및 투자계획서 ··· 75
6. 부동산명세 및 운용계획서 ··· 76
7. 채무명세 및 계획서 ··· 77
8. 성과계획서 ··· 78
Ⅰ. 기금 운용총칙
Ⅰ. 기금 운용총칙 1. 2015년도 운용총칙
가
.
기금운용의 기본방향(1)
기금사업의 목표ㅇ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2) 2015
년도 기금사업 개요ㅇ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담보로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촉진 사업 지속 수행
ㅇ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으로 대외경쟁력 강화
ㅇ 수출기업의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하는 환변동보험 지원
ㅇ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및 미개척시장 진출에 대한 수출지원규모 확대
ㅇ 무역보험 사고채권의 회수 제고를 통한 사업운영 건전성 제고
ㅇ 중소수출기업의 무역보험 미부보 해외미수채권에 대한 채권회수
서비스 제공
ㅇ 해외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으로 수출기업의 예방적
위험관리 도모
나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단위 : 백만원)
조달규모 운용규모
계 3,107,218 계 3,107,218
ㅇ 자체수입 1,104,461 ㅇ 사업비 848,805
ㅇ 정부내부수입 70,000 ㅇ 기금운영비 109,434
ㅇ 여유자금회수 1,932,757 ㅇ 여유자금운용 2,148,979
(2)
일시차입금 및 차입금 한도(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계획(A) 2015 계획(B) 증감(B-A) 비 고
계 500,000 500,000 - -
ㅇ 일시차입금 - - - -
ㅇ 차입금 500,000 500,000 - -
- 장기차입금 - - - -
- 채권발행 500,000 500,000 - -
(3)
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ㅇ 정부출연금, 보험료, 회수금, 기금운용 이자수입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보험금, 기금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후 잔여 여유자금은 금융기관 및 국공채, 수익증권 등에 투자
다
.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계획(A) 2015 계획(B) 증감(B-A) 비 고
계 3,286,473 3,520,839 234,366 -
ㅇ 유동자산 2,303,601 2,454,294 150,693 -
ㅇ 고정자산 982,872 1,066,545 83,673 -
(2)
고정자산 및 투자자산의 주요 변동내용 : 해당사항 없음2. 참고사항
가
.
융자사업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나
.
기금 실운용기관 조직 및 정원현황(
기관명:
한국무역보험공사)
(1)
정 원(단위 : 명)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이하 합계
정원 28 61 120 124 182 515
(2)
기구도이 사 회 사 장
* 5본부 22부ㆍ실 감 사
전략경영본부 중소중견기업본부 투자금융본부 보상채권본부 리스크관리본부
전 략 기 획 부
총
무
부 자
금
부 홍
보
실 영 업 총 괄 부
중 소 기 업 부
중 견 기 업 부
현 장 경 영 추 진 실
프 로 젝 트 금 융 총 괄 부
플 랜 트 금 융 부
선 박 금 융 부
해 외 투 자 금 융 부
국 외 보 상 채 권 부
국 내 보 상 채 권 부
기 업 개 선 실
법 무 실
리 스 크 총 괄 부
리 스 크 분 석 부
단 기 심 사 부
정 보 화 사 업 부
경 영 평 가 실
감
사
실
Ⅱ. 기금운용계획 개요
Ⅱ. 기금운용계획 개요 1. 계획 개요
가
.
수입계획□ 자체수입 : 1,104,461백만원
ㅇ 관유물대여료 : 4,348백만원
- 사옥 임대수입, 관리비 수입 등
ㅇ 이자수입 : 74,881백만원
-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 또는 유가증권 운용 등을 통한 이자수입
ㅇ 민간출연금 : 40,000백만원
- 민간출연금 계획규모
ㅇ 기타경상이전수입 : 289,915백만원
- 보험금 지급 후 발생한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회수함으로써 발생
하는 회수금 및 환변동보험 등 가격변동보험 운용에 따른 환수금 등
ㅇ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695,317백만원
- 보험료 수입 및 환변동보험 등 가격변동보험 운영에 따른 헷지
거래이익 등
□ 정부내부수입 : 70,000백만원
ㅇ 일반회계전입금 : 70,000백만원
- 정부출연금 계획규모
□ 여유자금회수 : 1,932,757백만원
ㅇ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694,935백만원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중 ‘15년 만기도래 예상액
ㅇ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402,103백만원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중 ‘15년 만기도래 예상액
ㅇ 국공채매각대 : 177,772백만원
- 국공채 중 ‘15년 만기도래 예상액
ㅇ 기타유가증권매각대 : 657,947백만원
- 수익증권 중 ‘15년 만기도래 예상액
나
.
지출계획□ 사업비 : 848,805백만원
ㅇ 무역보험지원운영 : 810,457백만원
- 무역보험사업 운영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 가격변동보험(환변동
보험 등) 운영에 따른 헷지거래손실, 채권회수사업에 따른 경비 등
ㅇ 무역보험환급금등 : 38,348백만원
- 기수납한 보험료 수입 중 보험관계의 해지․해제 및 무사고 등으로
환급되는 금액 등
□ 기금운영비 : 109,434백만원
ㅇ 인건비 : 54,463백만원 ㅇ 기타경비 : 45,464백만원 ㅇ 정보화경비 : 9,507백만원
□ 여유자금운용 : 2,148,979백만원
ㅇ 통화금융기관예치금 : 721,872백만원
-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
ㅇ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 434,718백만원
- 특정금전신탁 등으로 예치
ㅇ 국공채매입 : 120,504백만원 - 국공채 등 매입
ㅇ 기타유가증권매입 : 871,885백만원
- 수익증권 등 매입
다
.
수입․지출계획 총괄표(백만원)
구 분 2013년
결산
2014년 계획 2015년 계획(안) 증 감
당초 수정(A) 요구 수정(B) (B-A) %
ㅇ자체수입 1,222,019 993,701 993,701 1,124,860 1,104,461 110,760 11.1 - 관유물대여료 3,969 4,221 4,221 4,348 4,348 127 3.0 - 이자수입 78,751 67,974 67,974 75,008 74,881 6,907 10.2
- 민간출연금 - - - - 40,000 40,000 -
- 기타경상이전수입 384,414 281,461 281,461 294,338 289,915 8,454 3.0 수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754,885 640,045 640,045 751,166 695,317 55,272 8.6 ㅇ정부내부수입 250,000 140,000 140,000 100,000 70,000 △70,000 △50.0 - 일반회계전입금 250,000 140,000 140,000 100,000 70,000 △70,000 △50.0
ㅇ차입금 - - - -
- 기타차입금 - - - -
입 ㅇ여유자금회수 1,426,651 2,053,568 2,053,568 2,226,313 1,932,757 △120,811 △5.9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80,000 594,660 594,660 1,073,589 694,935 100,275 16.9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54,113 264,294 264,294 301,373 402,103 137,809 52.1 - 국공채매각대 762,538 225,531 225,531 100,458 177,772 △47,759 △21.2 - 기타유가증권매각대 130,000 969,083 969,083 750,893 657,947 △311,136 △32.1 합 계 2,898,669 3,187,269 3,187,269 3,451,173 3,107,218 △80,051 △2.5 ㅇ사 업 비 843,135 897,882 874,433 850,980 848,805 △25,628 △2.9 - 경상지출 843,135 897,882 874,433 850,980 848,805 △25,628 △2.9 지 ㅇ기금운영비 95,166 104,848 110,303 109,917 109,434 △869 △0.8 - 인건비 47,516 50,392 50,392 54,463 54,463 4,071 8.1 - 기타운영비 47,650 54,456 59,911 55,454 54,971 △4,940 △8.2 ㅇ여유자금운용 1,960,368 2,184,539 2,184,539 2,384,638 2,148,979 △35,560 △1.6 - 통화금융기관예치 698,675 694,935 694,935 1,051,626 721,872 26,937 3.9 출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90,000 402,103 402,103 434,718 434,718 32,615 8.1 - 국공채매입 142,642 228,255 187,670 121,617 120,504 △67,166 △35.8 - 기타유가증권매입 829,051 859,246 859,246 882,315 871,885 12,639 1.5
2. 중기 기금운용 전망
가.
중기 기금운용 방향ㅇ 무역 및 해외투자 등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담보하고 자체수입
증대 및 실질적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기금건전성 제고
나
.
수입계획 전망(’15～’18
년)
(억원)
구 분 ’13실적 ’14계획 ’15조정 ’16전망 ’17전망 ’18전망
수 입 규 모 28,987 31,873 31,072 31,000 34,292 36,034 ㅇ자체수입 12,220 9,937 11,045 11,651 12,187 12,187
- 관유물대여료 40 42 43 45 46 46
- 이자수입 788 680 749 635 866 866
- 민간출연금 - - 400 240 - -
- 기타경상이전수입 3,844 2,815 2,899 3,413 3,558 3,558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7,549 6,400 6,953 7,319 7,716 7,716
ㅇ정부내부수입 2,500 1,400 700 500 300 300
- 일반회계전입금 2,500 1,400 700 500 300 300
ㅇ차입금 - - - -
- 기타차입금 - - - -
ㅇ여유자금회수 14,267 20,536 19,328 18,848 21,805 23,547
□
산출내역ㅇ 자체수입
- 관유물대여료 : 사옥 임대계획 및 임대료 예상에 따른 전망
- 이자수입 : 중기 자금운용수익률 예상에 따른 전망
- 기타경상이전수입 : 일반보험 회수금 및 가격변동보험 환수금 등 전망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예상 지원실적 및 보험요율 등에 따른 전망
ㅇ 정부내부수입
- 일반회계전입금 : 계획 출연금 규모
ㅇ 여유자금회수
-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및 유가증권 매각 : 여유자금 예치금 만기,
유가증권 매각계획 등에 따른 전망
다
.
지출계획 전망(’15～’18
년)
(억원)
구 분 ’13실적 ’14계획 ’15조정 ’16전망 ’17전망 ’18전망
지 출 규 모 28,987 31,873 31,072 31,000 34,292 36,034
ㅇ사업비 8,431 8,979 8,488 8,274 8,108 8,027
<경상지출> 8,431 8,979 8,488 8,274 8,108 8,027 - 무역보험지원운영 7,931 8,453 8,105 7,789 7,633 7,557
- 무역보험환급금등 500 526 383 485 475 470
ㅇ기금운영비 952 1,048 1,094 1,111 1,128 1,145
- 인건비 475 504 544 561 578 595
- 기타운영비 477 545 550 550 550 550
ㅇ여유자금운용 19,604 21,845 21,490 21,615 25,056 26,862
□
산출내역ㅇ 사업비
- 무역보험지원운영 : 종목별 인수목표 및 사고율 예상 반영
- 무역보험환급금등 : 보험관계의 해지․해제 또는 무사고 등으로
환급되는 금액 등
ㅇ 기금운영비
- 무역보험사업 운영을 위한 최소 필요소요 반영
ㅇ 여유자금운용
- 금융기관 예치 및 유가증권 매입
Ⅲ. 수입계획 설명자료
Ⅲ. 수입계획 설명자료
자 체 수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결산
2014년 계획 2015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1,222,019 993,701 993,701 1,124,860 1,104,461 110,760 11.1 ㅇ 관유물대여료 3,969 4,221 4,221 4,348 4,348 127 3.0 ㅇ 이자수입 78,751 67,974 67,974 75,008 74,881 6,907 10.2 ㅇ 기타경상이전수입 384,414 281,461 281,461 294,338 329,915 48,454 17.2 ㅇ 재화및용역판매수입 754,885 640,045 640,045 751,166 695,317 55,272 8.6
1.
수입개요□ 수입 내용
ㅇ 관유물대여료 : 4,348백만원
- 사옥 임대수입, 관리비 수입 등
ㅇ 이자수입 : 74,881백만원
-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 또는 유가증권 운용 등을 통한 이자수입
ㅇ 기타경상이전수입 : 329,915백만원
- 보험금 지급 후 발생한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회수함으로써 발생
하는 회수금 및 환변동보험 등 가격변동보험 운용에 따른 환수금 등
ㅇ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695,317백만원
- 보험료수입, 환변동보험 등 가격변동보험 운영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이익 등
□ 근거
ㅇ 무역보험법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 기금은 제31조 제1항의 재원과 보험료․회수금․이자 기타 기
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공사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 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2.
수입실적□ 연도별 수입실적
(백만원, %)
’09 ’10 ’11 ’12 ‘13 연평균증가율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관 유 물
대여료 3,602 3,768 3,710 3,875 3,681 3,950 3,873 4,028 4,187 3,969 3.8 1.3 (전년대비
증가율) 3.0 8.3 3.0 2.8 △0.8 1.9 5.2 2.0 8.1 △1.5 - -
▪이자수입 99,163 49,136 41,709 59,681 63,773 65,935 75,189 52,664 70,457 78,751 △8.2 12.5 (전년대비
증가율) 44.8 △52.1 △57.9 21.5 52.9 10.5 17.9 △20.1 △6.3 49.5 - -
▪기타경상
이전수입1,697,128 1,776,582 646,880 624,389 294,354 271,242 353,845 295,684 318,063 384,414 △34.2 △31.8 (전년대비
증가율) 95.0 71.6 △61.9 △64.9 △54.5 △56.6 20.2 9.0 △10.1 30.0 - -
▪재화및용역
판매수입 1,143,280 467,591 534,582 511,528 521,863 542,200 651,050 599,929 704,235 754,885 △11.4 12.7 (전년대비
증가율) 45.8 7.4 △53.2 9.4 △2.4 6.0 24.8 10.6 8.2 25.8 - -
ㅇ 계획대비 결산 차이 주요사유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주요 사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무역 보험 지원실적 확 대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등
기금운용수익률 개선 및 여유자금 증가 등으로 계획 대비 이자수입 증 가
보험료, 가격변동 보험 헷지거래이익 증가 및 회수금 수 입 감소 등
일반보험 회수금 감소,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 소 등
보험료 수익 증가 및 민간출연금(금 융기관 특별출연 금) 수령 등
3.
부처요구□ 수입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계획 산 출 근 거
‘14계획 993,701
▪ 관유물대여료 : 4,221백만원 - 본사사옥 임대수입
▪ 이자수입 : 67,974백만원
- ‘14년 통화금융기관 예상평잔(397,711백만원)×목표수익율(2.76%)=10,977백만원 - ‘14년 비통화금융기관 예상평잔(176,760백만원)×목표수익율(2.88%)=5,091백만원 - ‘14년 국공채 등 채권 예상평잔(353,520백만원)×목표수익율(2.72%)=9,616백만원 - ‘14년 수익증권 예상평잔(1,281,512백만원)×목표수익율(3.3%)=42,290백만원
▪ 기타경상이전수입 : 281,461백만원 ㅇ 회수금 등 : 267,527백만원
① 일반보험 회수금 : 160,722백만원
- 보험사고채권잔액 예상액 × 최근3년 평균회수율 ② 가격변동보험 환수금 : 87,056백만원
- 환변동보험 환수금 86,751백만원 - 이자율변동보험 환수금 305백만원 ③ 재보험금 : 19,749백만원
- 단기수출보험 재보험부보에 따른 재보험금 예상액 ㅇ 임차보증금 회수 : 6,610백만원
- 사무실, 공관 및 주택 등의 임차보증금 ’14년 회수예상액 ㅇ 임직원대여금 회수 : 290백만원
- 임직원대여금 ’14년 회수예상액 ㅇ 재보험수수료 등 : 7,034백만원
- 재보험수수료 : 단기수출보험 재보험료에 대한 수수료
년 도 계획 산 출 근 거
‘14계획 993,701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640,045백만원 ㅇ 수입보험료 : 542,050백만원
- '14년 종목별 예상지원실적×종목별 최근3년 평균보험요율 ㅇ 채권회수대행 수입 : 440백만원
- 채권회수대행 목표(2,750백만원)×목표수수료율(16%) = 440백만원 ㅇ 신용정보판매 수입 : 2,750백만원
- 신용정보 판매 : 55,000건×건당평균판매수입(50천원) = 2,750백만원 ㅇ 헷지거래이익(보험금과 매칭) : 94,805백만원
① 환변동보험 헷지거래이익 : 94,500백만원
- ‘14년 예상지원실적(3조원)×예상사고율*(3.15%) = 94,500백만원 * 최근10년(‘04~’13) 환율변동성 반영
② 이자율변동보험 헷지거래이익 : 305백만원
- ‘14년 예상지원실적(1,000억원)×예상사고율(0.305%) = 305백만원 * 최근10년(‘04~’13) 이자율변동성 반영
‘15계획
(안) 1,104,461
▪ 관유물대여료 : 4,348백만원 - 본사사옥 임대수입
▪ 이자수입 : 74,881백만원
- ‘15년 통화금융기관 예상평잔(845,340백만원)×목표수익율(2.68%)=22,697백만원 - ‘15년 비통화금융기관 예상평잔(264,169백만원)×목표수익율(2.58%)=6,816백만원 - ‘15년 국공채 등 채권 예상평잔(211,335백만원)×목표수익율(3.03%)=6,403백만원 - ‘15년 수익증권 예상평잔(1,320,843백만원)×목표수익율(2.95%)=38,965백만원
▪ 민간출연금 : 40,000백만원
▪ 기타경상이전수입 : 289,915백만원 ㅇ 민간출연금 : 25,577백만원
- ‘15년 민간출연금 예상액 ㅇ 회수금 등 : 252,006백만원
① 일반보험 회수금 : 179,852백만원
- 보험사고채권잔액 예상액 × 최근3년 평균회수율 ② 가격변동보험 환수금 : 57,926백만원
- 환변동보험 환수금 57,926백만원 ③ 재보험금 : 14,228백만원
- 단기수출보험 재보험부보에 따른 재보험금 예상액
년 도 계획 산 출 근 거
‘15계획
(안) 1,104,461
ㅇ 임차보증금 회수 : 5,640백만원
- 사무실, 공관 및 주택 등의 임차보증금 ’15년 회수예상액 ㅇ 임직원대여금 회수 : 306백만원
- 임직원대여금 ’15년 회수예상액 ㅇ 재보험수수료 등 : 6,386백만원
- 재보험수수료 : 단기수출보험 재보험료에 대한 수수료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695,317백만원 ㅇ 수입보험료 : 628,944백만원
- '15년 종목별 예상지원실적×종목별 최근5년 평균보험요율 ㅇ 채권회수대행 수입 : 440백만원
- 채권회수대행 목표(2,750백만원)×목표수수료율(16%) = 440백만원 ㅇ 신용정보판매 수입 : 2,833백만원
- 신용정보 판매 : 55,000건×건당평균판매수입(52천원) = 2,833백만원 ㅇ 헷지거래이익(보험금과 매칭) : 63,100백만원
① 환변동보험 헷지거래이익 : 63,100백만원
- ‘15년 예상지원실적(2조원)×예상사고율*(3.155%) = 63,100백만원 * 최근10년(‘04~’13) 환율변동성 반영
‘16년 1,165,132 ▪'16년 종목별 예상지원실적×종목별 최근5년 평균보험요율 등
‘17년 1,218,687 ▪'17년 종목별 예상지원실적×종목별 최근5년 평균보험요율 등
‘18년 1,218,687 ▪'18년 종목별 예상지원실적×종목별 최근5년 평균보험요율 등
ㅇ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구 분 개선방안
개선방안
▪ (보험료율 체계 개선) 장기적 수지균형을 고려한 요율체계 선진화
- 高손해율 종목 중심의 보험요율 조정 등 보험료 체계 개선을 통한 영업수지 개선 및 기금건전성 강화
▪ (채권회수율 제고) 선택과 집중, 제도개선을 통한 채권회수 극대화
- 공적금융기관(ECAs, Paris Club 등)과 회수 공조체제 강화, 회수전담조직 확대 운영 등 채권관리 시스템 강화
▪ (신규종목 리스크관리 강화) 신규제도 도입시 리스크관리 강화 및 시범운영 - 제도도입 1년차에 운영현황 및 손익분석 등 기금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여
전면 도입여부 결정 등 Pilot Test 제도 운영 전망근거 ▪ 종목별 예상지원실적 × 종목별 평균보험요율
▪ 보험사고채권잔액 예상액 × 평균회수율
4.
자체수입 증대방안
정부내부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결산
2014년 계획 2015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250,000 30,000 140,000 100,000 70,000 70,000 △50.0 ㅇ 전입금 250,000 30,000 140,000 100,000 70,000 70,000 △50.0
1.
수입개요□ 수입 내용
ㅇ 전입금 : 70,000백만원
- 중소․중견기업 지원강화, 신흥시장 진출지원, 대규모 해외 프로
젝트 수주지원 등 무역보험 역량강화 및 기금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정부출연금
□ 근거
ㅇ 무역보험법 제31조(기금의 조성)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2.
수입실적□ 연도별 수입실적
(백만원, %)
’09 ’10 ’11 ’12 ‘13 연평균증가율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전입금 510,000 510,000 100,000 150,000 100,000 100,000 30,000 30,000 250,000 250,000 △16.3 △16.3 (전년대비
증가율) 1,940 1,940 △80.4 △70.6 - △33.3 △70.0 △70.0 733 733 - -
ㅇ 계획대비 결산 차이 주요사유 : 해당사항 없음
3.
수입계획□ 수입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계획 산 출 근 거
‘14년
계획 140,000 ▪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무역보험 역량강화 및 기금 대외신인도 제고
‘15년
계획 70,000 ▪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무역보험 역량강화 및 기금 대외신인도 제고
‘16년 50,000 ▪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무역보험 역량강화 및 기금 대외신인도 제고
‘17년 30,000 ▪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무역보험 역량강화 및 기금 대외신인도 제고
‘18년 30,000 ▪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무역보험 역량강화 및 기금 대외신인도 제고
여유자금회수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결산
2014년 계획 2015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1,426,651 2,053,568 2,053,568 2,226,313 1,932,757 △120,811 △5.9 ㅇ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762,538 594,660 594,660 1,073,589 694,935 100,275 16.9 ㅇ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30,000 264,294 264,294 301,373 402,103 137,809 52.1 ㅇ국공채매각대 180,000 225,531 225,531 100,458 177,772 △47,759 △21.2 ㅇ기타유가증권매각대 354,113 969,083 969,083 750,893 657,947 △311,136 △32.1
1.
수입개요□ 수입 내용
ㅇ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694,935백만원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중 ‘15년 만기도래 예상액
ㅇ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402,103백만원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중 ‘15년 만기도래 예상액
ㅇ 국공채매각대 : 177,772백만원
- 국공채 중 ‘15년 만기도래 예상액
ㅇ 기타유가증권매각대 : 657,947백만원
- 수익증권 중 ‘15년 만기도래 예상액
□ 근거
ㅇ 무역보험법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 기금은 제31조 제1항의 재원과 보험료․회수금․이자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공사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2.
수입실적□ 연도별 수입실적
(백만원, %)
구분 ’09 ’10 ’11 ’12 ‘13 연평균증가율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17,900 1,523,600 542,200 1,859,414 389,600 646,846 484,154 543,881 118,129 762,538 - △15.9 (전년대비증가율) △30.7 337.8 359.9 22.0 △28.1 △65.2 24.3 △15.9 △75.6 40.2 - -
▪비통화금융기
관예치금회수 - - - - 127,300 741,000 269,716 381,000 835,283 130,000 - -
(전년대비증가율) - - - 111.9 △48.6 209.7 △65.9 - -
▪국공채매각대 - - 96,800 451,322 358,000 50,299 131,179 70,000 389,923 180,000 - - (전년대비증가율) - - - - 269.8 △88.9 △63.4 39.2 197.2 157.1 - -
▪기타유가증권
매각대 1,100,585 80,637 400,500 360,682 528,400 648,965 578,231 515,050 161,593 354,113 △38.1 44.8 (전년대비증가율) △30.8 △95.4 △63.6 347.3 31.9 79.9 9.4 △20.6 △72.1 △31.2 - -
ㅇ 계획대비 결산 차이 주요사유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
주요 사유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보험사고 증가 대비 기금유동성 확보 등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보험사고 증가 대비 기금유동성 확보 등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보험사고 증가 대비 기금유동성 확보 등
무역보험사업 안 정화에 따른 중장기 자금운용 증가 등
무역보험사업 안 정화에 따른 중장기 자금운용 증가 등
3.
수입계획□ 수입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계획 산 출 근 거
‘14계획 2,053,568 ▪ ‘14년 만기도래 예상액
‘15년계획
(안) 1,932,757 ▪ ‘15년 만기도래 예상액
‘16년 1,884,848 ▪ ‘16년 만기도래 예상액
‘17년 2,180,535 ▪ ‘17년 만기도래 예상액
‘18년 2,354,715 ▪ ‘18년 만기도래 예상액
Ⅳ. 지출계획 설명자료
Ⅳ. 지출계획 설명자료
기금운영비
1. 요구 및 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결산
2014년 계획 2015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계 95,166 104,848 110,303 109,917 109,434 △869 △0.8 ㅇ 인건비 47,516 50,392 50,392 54,463 54,463 4,071 8.1 ㅇ 기타경비 38,243 44,466 49,921 45,464 45,464 △4,457 △8.9 ㅇ 정보화경비 9,407 9,990 9,990 9,990 9,507 △483 △4.8
2.
기금관리 개요□ 관리방식 : 직접관리
ㅇ 무역보험법 제30조(기금의 설치)
-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보험
기금을 설치한다.
ㅇ 무역보험법 제32조(기금의 관리)
- 기금은 공사가 관리한다.
3.
요구내용□ 인건비 : 54,463백만원
ㅇ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액 반영 등
□ 기타경비 : 45,464백만원
ㅇ 공공부분 지출효율화를 위한 최소금액 반영
□ 정보화경비 : 9,507백만원
ㅇ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사 업 비
1.
총괄표<
총괄표>
(단위 : 백만원)
페이지(p) 2013결산
2014계획 2015계획(안) 증 감 (B-A)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 산업․중소기업 843,135 897,882 933,012 850,980 848,805△84,207 ㅇ 무역및투자유치 843,135 897,882 933,012 850,980 848,805△84,207 1. 무역보험지원 843,135 897,882 933,012 850,980 848,805△84,207 1-1. 무역보험지원운영 793,079 845,303 874,433 812,632 810,457△63,976 ▪ 1-1-1. 단기무역거래지원 31 177,709 217,877 236,982 179,528 179,528△57,454 ▪ 1-1-2. 중장기산업설비수출거래지원 35 451,233 207,706 182,706 262,632 262,632 79,926 ▪ 1-1-3.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지원 40 80,099 211,948 390,748 222,635 222,635△168,113 ▪ 1-1-4. 가격변동리스크헷지지원 44 72,746 189,610 49,610 126,200 126,200 76,590 ▪ 1-1-5. 무역보험채권관리 48 6,679 7,221 7,221 9,889 9,889 2,668 ▪ 1-1-6. 채권회수대행및신용정보판매 51 4,613 7,166 7,166 7,398 7,398 232 ▪ 1-1-7. 차입금 이자상환 54 - 3,775 - 4,350 2,175 2,175 1-2. 무역보험환급금등 50,056 52,579 58,579 38,348 38,348△20,231 ▪ 1-2-1. 무역보험환급금등 57 50,056 52,579 58,579 38,348 38,348△20,231
2. 세부사업 설명자료
단기무역거래지원
(의무, 경상, 계속)(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년 2015년 증 감
(B-A)
당초 수정
(A) 요구 조정
(B) %
ㅇ 단기무역거래지원 177,709 217,877 236,982 179,528 179,528 △57,454 △24.2 * 사업코드 : 21-78-0-110-113-1500-1531
* 담 당 자 : 기획담당본부장(임양현), 전략기획부장(손지모), 기금예산팀장(이희윤)
가
.
사업개요□ 사업목적
ㅇ 일반 소비재․농수산물 수출이 외상거래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외상기간은 통상 2년 이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바, 이와 같은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출불능위험 또는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함으로써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ㅇ 국산 부품․소재 생산기업이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지출하게
되는 손해배상금, 물품회수비용 등을 보전함으로써 국내 부품․ 소재산업을 집중 육성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969년～현재
총사업비 11,420억원(‘13년말 기금조성액)
사업규모 ‘13년 단기무역거래지원 인수실적(179조 9,078억원)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보험사고별 보상 적격여부 판정후 보험금 지급 사업시행주체 한국무역보험공사
ㅇ 단기수출보험
- 기업이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
물품 선적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 등을 보상
ㅇ 부품소재신뢰성보험
- 국내 부품․소재기업 등이 제조․판매한 부품․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으로 국내 부품․소재기업 등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배상금 등을 보상
ㅇ 수입보험
- 기업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거나, 금융기관이 자원 및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금융을 제공한 후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나
. ’15
년 요구내용□ 요구내용
: 179,528
만원□ 산출근거
ㅇ 단기수출보험
- 예상지원실적(173조 3,300억원) × 예상사고율*(0.094%) = 162,930백만원 * 최근 10년(‘04~’13) 단기수출보험 누적사고율(0.101%) 및 국외경제
여건 반영 (‘15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및 ‘13년 국외기업 신용등급 하향비율 감안, 7.0% 할인)
【 단기수출보험 】 (단위 : 백만원, %)
구분 ‘13(결산) ‘14(계획)
(A) ‘15(계획)
(B)
증감
(B-A) 최근10년
(‘04~’13) 인수실적(a) 177,712,848 184,845,000 173,330,000 △11,515,000 1,152,064,690
보험금(b) 150,798 195,936 162,930 △33,006 1,138,291
사고율(b/a) 0.085 0.106 0.094 - 0.101
- 수입자 현지실사 : 110백만원 - 재보험료 : 14,228백만원
*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지급부담 경감을 위한 재보험료
** 재보험 예상부보금액(15조 1,362억원 × 보험료율(0.094%)
ㅇ 부품소재신뢰성보험
- 예상지원실적(40억원) × 예상사고율*(0.094%) = 4백만원
* 최근 10년(‘04~’13) 단기수출보험 누적사고율 및 국외경제여건 반영
ㅇ 수입보험
- 예상지원실적(2조 4,000억원) × 예상사고율*(0.094%) = 2,256백만원
* 최근 10년(‘04~’13) 단기수출보험 누적사고율 및 국외경제여건 반영
※ 예상실적 대비 달라지는 ’15년 계획내용
구 분 ’14예상 ’15계획
□ 단기무역거래지원
▪ 예상지원실적 예상지원실적 총 186조 8,100억원 예상지원실적 총 175조 7,340억원
□ 지원 필요성
ㅇ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담보로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수출촉진
ㅇ 국내 부품․소재 수출기업의 제품결함으로 인한 대외신뢰성 상실
위험을 담보함으로써 부품․소재산업 육성
ㅇ 적기 수입이 필요한 주요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지원하여 국제
무역 활성화에 체계적으로 기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계획
(A)
’15계획(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사업명 177,709 217,877 179,528 179,528 △38,349 △17.6 ▪ 단기무역거래지원
(산출근거) 177,709
217,877 (예상지원실적
×예상사고율)
179,528 (예상지원실적
×예상사고율)
179,528 (예상지원실적
×예상사고율)
△38,349 △17.6
□ 비목(합계) 177,709 217,877 179,528 179,528 △38,349 △17.6 ㅇ민간이전(320) 158,726 198,028 165,190 165,190 △32,838 △16.6 ㅇ재보험료(210) 18,898 19,749 14,228 14,228 △5,521 △28.0
ㅇ수입자 현지실사(220) 85 100 110 110 10 10.0
다
.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3~’17 중기계획
(A)
‘14~’18 중기계획(안)
요 구 검 토 증 감
(B-A)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3 1,793
‘14 2,179 2,179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등
‘15 1,953 1,795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등
‘16 2,015 2,008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등
‘17 2,079 1,968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등
‘18 1,948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등 연평균증가율
(%) 3.8 △2.8%
중장기산업설비수출거래지원
(의무, 경상, 계속)(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년 2015년 증 감
(B-A)
당초 수정
(A) 요구 조정
(B) %
ㅇ중장기산업설비수출거래지원 451,233 207,706 182,706 262,632 262,632 79,926 43.7 * 사업코드 : 21-78-0-110-113-1500-1531
* 담 당 자 : 기획담당본부장(임양현), 전략기획부장(손지모), 기금예산팀장(이희윤) 가
.
사업개요□ 사업목적
ㅇ 중장기(2년 이상) 거액의 해외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대금미회수
위험 담보, 금융조달, 각종이행보증서 발급 등을 지원함으로써 선박․플랜트 등 자본재 수출 및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 활성화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969년～현재
총사업비 11,420억원(‘13년말 기금조성액)
사업규모 ‘13년 중장기산업설비수출거래 인수실적(15조 3,269억원)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보험사고별 보상 적격여부 판정후 보험금 지급 사업시행주체 한국무역보험공사
ㅇ 중장기수출보험
- 기업이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그 수
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 게 되는 손실 등을 보상
ㅇ 해외사업금융보험
- 금융기관이 외국인에게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하는 상환기간 2년 초과의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 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ㅇ 수출보증보험
- 기업의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공사 또는 기타 물품 및 용역수출을
위한 계약 등에 수반하여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각종 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ㅇ 해외공사보험
- 기업이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공사 또는 기타 물품 및 용역수출과
관련하여 결제조건이 기성고방식 또는 연불방식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되는 손실 등을 보상
ㅇ 해외투자보험
-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해외투자를 하거나, 해외투자에 따른 신용을
공여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그 해외투자 또는 금융계약의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이행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ㅇ 서비스종합보험
- 기업이 시스템통합 등 정보통신, 산업재산권 등 기술제공, 게임․
영화 등 문화컨텐츠 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ㅇ 수출기반보험
- 수출기반 조성을 통해 외화획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설비(선박 등 운송설비 포함)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상환기간 2년 초과의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나
. ’15
년 요구내용□ 요구내용
: 262,632
백만원□ 산출근거
ㅇ 중장기수출보험
- 예상지원실적(12조 1,000억원) × 예상사고율*(0.452%) = 54,692백만원 * 최근 10년(‘04~’13) 중장기수출보험 누적사고율(0.486%) 및 국외경제
여건 반영(7.0% 할인)
【 중장기수출보험 】 (단위 : 백만원, %)
구분 ‘13(결산) ‘14(계획)
(A) ‘15(계획)
(B)
증감
(B-A) 최근10년
(‘04~’13) 인수실적(a) 6,666,942 7,790,000 12,100,000 4,310,000 45,022,212
보험금(b) 39,485 46,584 54,692 8,108 219,024
사고율(b/a) 0.592 0.598 0.452 - 0.486
- 프로젝트 현지실사 : 160백만원
- 프로젝트 사업성분석 및 법률자문 : 210백만원
ㅇ 수출보증보험
- 예상지원실적(3조 3,000억원) × 예상사고율*(4.172%) = 175,676백만원 * 최근 10년(‘04~’13) 수출보증보험 누적사고율(3.928%) 및 국내경제
여건(‘15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및 ‘13년 국내기업 신용등급 하향 비율 감안, 6.2% 할증), 특이소요(중소조선사 예상보험금 380억원) 반영
【 수출보증보험 】 (단위 : 백만원, %)
구분 ‘13(결산) ‘14(계획)
(A) ‘15(계획)
(B)
증감
(B-A) 최근10년
(‘04~’13) 인수실적(a) 3,047,243 4,350,000 3,300,000 △1,050,000 33,613,893
보험금(b) 410,401 136,170 175,676 39,506 1,320,496
사고율(b/a) 13.468 3.130 4.172 - 3.928
ㅇ 해외공사보험, 서비스종합보험
- 예상지원실적*(1조 2,100억원) × 예상사고율**(0.241%) = 2,916백만원 * 해외공사보험(1조 1,000억원), 서비스종합보험(1,100억원)
** 최근 10년(‘04~’13) 해외공사보험, 서비스종합보험 누적사고율
(0.259%) 및 국외경제여건 반영(7.0% 할인)
ㅇ 해외투자보험
- 예상지원실적*(1조 6,500억원) × 예상사고율*(0.129%) = 2,129백만원 * 최근 10년(‘04~’13) 해외투자보험 누적사고율(0.139%) 및 국외경제
여건 반영(7.0% 할인)
ㅇ 해외사업금융보험, 수출기반보험
- 예상지원실적*(5조 9,400억원) × 예상사고율**(0.452%) = 26,849백만원 * 해외사업금융보험(5조 6,100억원), 수출기반보험(3,300억원)
** 최근 10년(‘04~’13) 중장기수출보험 누적사고율 및 국외경제여건 반영
※ 예상실적 대비 달라지는 ’15년 계획내용
구 분 ’14예상 ’15계획
□ 중장기산업설비 수출거래지원
▪ 예상지원실적 총 18조 6,600억원 총 24조 2,000억원
□ 지원 필요성
ㅇ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산업연관효과가 큰 플랜트․선박 등 자본재
수출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확대
ㅇ 해외사업에 수반되는 투자위험을 담보함으로써 자원개발 및 해외
투자 활성화
<
세부 내역 > (백만원)구 분 ’13결산 ’14계획
(A)
’15계획(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사업명 451,232 207,706 262,632 262,632 54,926 26.4 ▪ 중장기산업설비수출거래
지원 (산출근거)
451,232
207,706 (예상지원실적
×예상사고율)
262,632 (예상지원실적
×예상사고율
262,632 (예상지원실적
×예상사고율
54,926 26.4
□ 비목(합계) 451,232 207,706 262,632 262,632 54,926 26.4 ㅇ민간이전(320) 451,070 207,370 262,262 262,262 54,892 26.5
ㅇ사업성분석(210) 47 191 210 210 19 9.9
ㅇ프로젝트 현지실사(220) 115 145 160 160 15 10.3
다
.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억원)
구 분
‘13~’17 중기계획
(A)
‘14~’18 중기계획(안)
요 구 검 토 증 감
(B-A)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3 3,132
‘14 2,077 2,077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등
‘15 4,145 2,626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등
‘16 4,237 1,914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등
‘17 4,331 1,876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등
‘18 1,857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등 연평균증가율
(%) 11.3 △2.8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지원
(의무, 경상, 계속)(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년 2015년 증 감
(B-A)
당초 수정
(A) 요구 조정
(B) %
ㅇ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지원 80,099 211,948 390,748 222,635 222,635 △168,113 △43.0 * 사업코드 : 21-78-0-110-113-1500-1531
* 담 당 자 : 기획담당본부장(임양현), 전략기획부장(손지모), 기금예산팀장(이희윤)
가
.
사업개요□ 사업목적
ㅇ 수출기업이 수출이행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 앞 보증서를 발급하여 수출기업의 부족한 담보력을 강화 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수출금융 취급 활성화를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981년～현재
총사업비 11,420억원(‘13년말 기금조성액)
사업규모 ‘13년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거래 인수실적(6조 7,253억원)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보험사고별 보상 적격여부 판정후 보험금 지급 사업시행주체 한국무역보험공사
ㅇ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기업이 수출물품의 제조, 가공, 조달 등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ㅇ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기업이 수출물품을 수출한 후 금융기관에 환어음 등의 선적
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네고(Nego)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나
. ’15
년 요구내용□ 요구내용
: 222,635
백만원□ 산출근거
ㅇ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예상지원실적(3조 1,400억원) × 예상사고율*(5.559%) = 204,553백만원 * 최근 10년(‘04~’13)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누적사고율(5.234%) 및 국내
경제여건 반영(6.2% 할증), 특이소요(중소조선사 예상보험금 300억원) 반영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단위 : 백만원, %)
구분 ‘13(결산) ‘14(계획)
(A) ‘15(계획)
(B)
증감 (B-A)
최근10년 (‘04~’13) 인수실적(a) 3,289,325 2,970,000 3,140,000 170,000 23,246,520
보험금(b) 78,707 187,318 204,553 17,235 1,216,689
사고율(b/a) 2.393 6.307 5.559 - 5.234
- 수출중소기업 현지실사 : 133백만원
ㅇ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예상지원실적(4조 700억원) × 예상사고율*(0.441%) = 17,949백만원 * 최근 10년(‘04~’13)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누적사고율(0.415%)
및 국내경제여건 반영(6.2% 할증)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단위 : 백만원, %)
구분 ‘13(결산) ‘14(계획)
(A) ‘15(계획)
(B)
증감 (B-A)
최근10년 (‘04~’13) 인수실적(a) 3,435,937 3,460,000 4,070,000 610,000 14,681,048
보험금(b) 4,206 24,497 17,949 △6,548 60,977
사고율(b/a) 0.122 0.708 0.441 - 0.415
※ 예상실적 대비 달라지는 ’15년 계획내용
구 분 ’14예상 ’15계획
□ 중소기업수출 신용보증지원
▪ 예상지원실적 총 6조 4,300억원 총 7조 2,100억원
□ 지원 필요성
ㅇ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수출기업의 신용도를 보완함으로써 중소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수출산업기반 확대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계획
(A)
’15계획(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사업명 80,099 211,948 222,635 222,635 10,687 5.0 ▪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지원
(산출근거) 80,099
211,948 (예상지원실적
×예상사고율)
222,635 (예상지원실적
×예상사고율)
222,635 (예상지원실적
×예상사고율)
10,687 5.0
□ 비목(합계) 80,099 211,948 222,635 222,635 10,687 5.0 ㅇ민간이전(320) 79,982 211,827 222,502 222,502 10,675 5.0
ㅇ수출중소기업 현지실사(220) 116 121 133 133 12 9.9
다
.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3~’17 중기계획
(A)
‘14~’18 중기계획(안)
요 구 검 토 증 감
(B-A)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3 2,534
‘14 2,119 2,119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등
‘15 1,563 2,226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등
‘16 1,572 1,953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등
‘17 1,581 1,914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등
‘18 1,895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등 연평균증가율
(%) △11.1 △2.8
가격변동리스크헷지지원
(의무, 경상, 계속)(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년 2015년 증 감
(B-A)
당초 수정
(A) 요구 조정
(B) %
ㅇ가격변동리스크헷지지원 72,746 189,610 49,610 126,200 126,200 76,590 154.4 * 사업코드 : 21-78-0-110-113-1500-1531
* 담 당 자 : 기획담당본부장(임양현), 전략기획부장(손지모), 기금예산팀장(이희윤)
가
.
사업개요□ 사업목적
ㅇ 수출기업의 환율변동 리스크 헷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율가격을
수출계약시점에 고정하여 이후 환율하락시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ㅇ 중장기연불수출거래에 있어서 자금을 공여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고정금리)와 조달금리(변동금리)간의 차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 금리상승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위험을 제거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중장기수출금융 공여 활성화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00년～현재
총사업비 11,420억원(‘13년말 기금조성액)
사업규모 ‘13년 가격변동보험 인수실적(1조 7,202억원)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환율 등 가격변동에 따른 보험금을 보험계약자 앞 지급 사업시행주체 한국무역보험공사
ㅇ 환변동보험
-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환변동위험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하고 이익을 환수
나
. ’15
년 요구내용□ 요구내용
: 126,200
백만원□ 산출근거
ㅇ 환변동보험 : 126,200백만원
- 예상지원실적(2조원) × 예상사고율*(3.155%) = 63,100백만원(보험금) * 최근10년 환율변동성 6.31% × 50%
- 예상지원실적(2조원) × 예상손실율*(3.155%) = 63,100백만원(헷지거래손실) * 최근10년 환율변동성 6.31% × 50%
【 환변동보험 】 (단위 : 백만원, %)
구분 ‘13(결산) ‘14(계획)
(A) ‘15(계획)
(B)
증감 (B-A) 인수실적(a) 1,720,210 3,000,000 2,000,000 △1,000,000
보험금(b) 53,612 94,500 63,100 △31,400
헷지거래손실(c) 19,134 94,500 63,100 △31,400
사고율(b/a) 3.117 3.150 3.155 -
손실율(c/a) 1.112 3.150 3.155 -
【 환변동보험 상품개요 】
수출 업체
무역보험 공사
금융
환수금(수입) 헷지손실(지출) 기관
헷지이익(수입) 보험금(지출)
* 수출자의 헷지거래를 공사가 다시 금융기관에 헷지하는 구조로서 보험금과 헷지거래 이익, 환수금과 헷지거래손실은 중장기적 수지균형을 이룰 것으로 추정
【 ‘15년 가격변동(환)보험 손익 추정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보험료 5,174
헷지거래손실 63,100
환수금 57,926
헷지거래이익 63,100 보험금 63,100
합 계 126,200 합 계 126,200
※ 예상실적 대비 달라지는 ’15년 계획내용
구 분 ’14예상 ’15계획
□ 가격변동리스크 헷지지원
▪ 예상지원실적 총 3조 1,000억원 총 2조원 ▪ 사고율, 손실율 최근 10년 환율, 이자율
변동성 적용
최근 10년 환율변동성 적용
□ 지원 필요성
ㅇ 환율 등의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된 수출기업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
저하 및 채산성 악화를 방지하고 금융기관 중장기수출금융 공여 활성화
<
세부 내역 > (백만원)구 분 ’13결산 ’14계획
(A)
’15계획(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사업명 72,746 189,610 126,200 126,200 △63,410 △33.4 ▪ 가격변동리스크헷지지원
(산출근거) 72,746
189,610 (예상지원실적×
예상사고율)
126,200 (예상지원실적×
예상사고율)
126,200 (예상지원실적×
예상사고율)
△63,410 △33.4
□ 비목(합계) 72,746 189,610 126,200 126,200 △63,410 △33.4 ㅇ민간이전(320) 72,746 189,610 126,200 126,200 △63,410 △33.4
다
.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3~’17 중기계획
(A)
‘14~’18 중기계획(안)
요 구 검 토 증 감
(B-A)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3 1,429
‘14 1,896 1,896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15 1,310 1,262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16 1,310 1,747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17 1,310 1,712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18 1,695 예상지원실적 ×
예상사고율 연평균증가율
(%) △2.2 △2.8
무역보험채권관리
(의무, 경상, 계속)(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년 2015년 증 감
(B-A)
당초 수정
(A) 요구 조정
(B) %
ㅇ무역보험채권관리 6,679 7,221 7,221 9,889 9,889 2,668 36.9 * 사업코드 : 21-78-0-110-113-1500-1531
* 담 당 자 : 기획담당본부장(임양현), 전략기획부장(손지모), 기금예산팀장(이희윤) 가
.
사업개요□ 사업목적
ㅇ 보험금 지급, 보증채무 이행 관련 국외 또는 국내채권 행사를 통하여
공사의 채권을 회수함으로써 국부의 유출을 방지하고 무역보험기금 수지 개선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969년～현재
총사업비 11,420억원(‘13년말 기금조성액)
사업규모 ‘13년 무역보험 사고채권 회수실적(1,319억원)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보험사고후 공사채권 회수위한 비용 지출 사업시행주체 한국무역보험공사
나
. ’15
년 요구내용□ 요구내용
: 9,889
백만원□ 산출근거
ㅇ 소송․강제집행 및 채권회수 관련 추심비용
- ‘15년 일반보험 회수금 수입(179,852백만원) × 예상 채권회수비용
소요비율*(4.2%) = 7,554백만원
* 최근 3년 평균 채권회수비용 소요비율
【 채권회수비용 】 (단위 : 백만원, %)
구분 ‘13(결산) ‘14(계획)
(A) ‘15(계획)
(B)
증감 (B-A)
회수금(a) 146,712 160,722 179,852 19,130
채권회수비용(b) 6,567 5,304 7,554 2,250
소요비율(b/a) 4.476 3.3 4.2 -
ㅇ 거액 사고건 소송비용 및 사고조사비용 : 2,335백만원
※ 예상실적 대비 달라지는 ’15년 계획내용
구 분 ’14예상 ’15계획
□ 무역보험채권관리
▪ 일반보험 회수금 회수금 160,722백만원 회수금 179,852백만원
□ 지원 필요성
ㅇ 보험금 지급 또는 보증채무 관련 공사의 국내외채권을 회수함으로써
국부의 부당한 유출 방지 및 기금수익성 제고를 통한 기금수지 개선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계획
(A)
’15계획(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사업명 6,679 7,221 9,889 9,889 2,668 36.9
▪ 무역보험채권관리
(산출근거) 6,679 7,221
(예상회수금×예 상비용소요비율)
9,889 (예상회수금×예 상비용소요비율)
9,889 (예상회수금×예
상비용소요비율) 2,668 36.9
□ 비목(합계) 6,679 7,221 9,889 9,889 2,668 36.9
ㅇ운영비(210) 6,567 7,088 9,743 9,743 2,655 37.5
ㅇ채권추심(220) 112 133 146 146 13 9.8
다
.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3~’17 중기계획
(A)
‘14~’18 중기계획(안)
요 구 검 토 증 감
(B-A)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3 72
‘14 72 72 예상회수금
×예상비용소요비율
‘15 109 99 예상회수금
×예상비용소요비율
‘16 119 67 예상회수금
×예상비용소요비율
‘17 131 65 예상회수금
×예상비용소요비율
‘18 65 예상회수금
×예상비용소요비율 연평균증가율
(%) 16.4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