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210차 정기이사회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15. 12. 24.
한 국 노 동 연 구 원
목 차
□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요약 ···1
□ 2016년도 사업계획(안) ···11
Ⅰ. 기관운영 ···15
Ⅱ. 사업추진방향 ···23
Ⅲ. 2016년도 사업개요 ···32
Ⅳ. 단위사업별 세부내역 ···38
1. 기관고유사업 ···38
가. 기본연구사업 ···38
나. 연구관련사업 ···148
다. 연구지원사업 ···181
2. 일반사업 ···190
3. 시설사업 ···265
4. 수탁용역사업 ···266
□ 2016년도 예산(안) ···268
Ⅰ. 예산총칙 ···272
Ⅱ. 수지예산(안) 총괄표 ···274
Ⅲ. 수입예산(안) 총괄표 ···275
Ⅳ. 지출예산(안) 총괄표 ···277
Ⅴ. 지출예산(안) 각목명세서 ···279
Ⅵ. 수입․지출 계획서 ···315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요약
Ⅰ. 2016년도 사업계획(안) 요약
1. 기관고유사업
가 . 기본연구사업
(단위: 원)
번호 기본연구과제명 과제구분
(기초/정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14 '15 '16(안)
합계 총 16건(수시포함) 기초 6건,
정책 9건 1,045,000 1,005,000 1,005,000
1 자영업자 문제와 사회적 보호 정책 57,000 ’16.1.1.
～10.31. 이병희 2 기업의 금융활동과 고용 및 설비투자 기초 43,000 ’16.1.1.～10.31. 정동관 3 일·가정 양립제도의 노동시장 효과 정책 82,000 ’16.1.1.～10.31. 윤자영 4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정책 80,000 ’16.1.1.
～10.31. 황덕순 5 일학습병행제의 인사관리 연계방안 정책 62,000 ’16.1.1.
～10.31. 김주섭 6 저임금 일자리의 동태적 변화와 정
책과제 정책 60,000 ’16.1.1.
～10.31. 성재민 7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기초 55,000 ’16.1.1.～10.31. 길현종 8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실태와 정책
과제 정책 65,000 ’16.1.1.～10.31. 이승렬
9 대학진학의 선택과 노동시장 성과 기초 50,000 ’16.1.1.～10.31. 오선정
10 조세제도의 고용효과 기초 46,000 ’16.1.1.
～10.31. 김유빈 11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고용 기초 40,000 ’16.1.1.
～10.31. 강동우 12 성별 직업선택과 임금격차-개인선호
를 중심으로 기초 50,000 ’16.1.1.
～10.31. 정세은 13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동아시아의
일자리 변동 정책 80,000 ’16.1.1.～10.31. 조성재 14 비정규직의 이해대변구조와 노사관계 정책 70,000 ’16.1.1.
～10.31. 이정희 15 노동시장 행위자로서 사업협회와 직
업단체의 역할 정책 60,000 ’16.1.1.
～10.31. 박명준 16 수시연구사업 160,000 111,000 105,000
나 . 연구관련사업
다 . 연구지원사업
양식 EP21 ( 단위 : 천원 )
번호 연구관련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14 '15 '16(안)
합계 총 6건 1,158,800 1,098,800 1,008,800 - - 1 학술정보교류 및 토론회 개최 80,000 100,000 120,000 ’16.1.1.～12.31. 김승택
- 노사관계고위지도자과정 운영 200,000 200,000 - - - 2 고용노동정책연구회 운영 53,000 13,000 13,000 ’16.1.1.～12.31. 김승택 3 일자리의 미래 연구사업 50,000 50,000 60,000 ’16.1.1.～12.31. 김승택 4 노사관계혁신 사업과 공공부문
사업 190,000 170,000 180,000 ’16.1.1.～12.31. 장홍근
- 임금직무개선 사업 100,000 90,000 - - -
5 노동동향분석 115,800 115,800 135,800 ’16.1.1.～12.31. 오상봉 6 국제노동정보서비스 사업 370,000 360,000 500,000 ’16.1.1.～12.31. 박명준
양식 EP22 ( 단위 : 천원 )
번호 연구지원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14 '15 '16(안)
합계 총 3건 487,120 438,120 442,120 - -
1 정보자료(도서자료) 운영 157,750 147,750 147,750 ’16.1.1.～12.31. 김승택 2 정보자료(전산) 운영 190,170 190,170 159,170 ’16.1.1.～12.31. 김승택 3 연구기획사업 139,200 100,200 135,200 ’16.1.1.～12.31. 김승택
2. 일반사업
3. 시설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년차) 연구
책임자 비 고
합계 총 건 '14 '15 '16(안)
266,000 413,000 316,000
1 청사임차료 266,000 266,000 316,000 -’16.1.1.～
12.31.
(계속) 김대규
양식 EP23 ( 단위 : 천원 )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년차) 연구
책임자 비고 '14 '15 '16(안)
합계 총 10건 990,000 1,200,000 1,688,000
-
- 1 일과 행복 - 100,000 100,000 ’16.1.1.～12.31.
(2/3) 안주엽 협동 2 지역고용 연구 및 지역고용
정책 평가 사업 250,000 250,000 230,000 ’16.1.1.
～12.31.
(4/8) 이규용 3 저임금 개선방안 연구사업 100,000 245,000 175,000 ’16.1.1.
～12.31.
(4/10) 장지연 4 임금 및 직무체계 개편 사업 - - 200,000 ’16.1.1.
～12.31.
(1/5) 오계택 5 고용노사관계 혁신리더십
스쿨 운영 - - 380,000 ’16.1.1.
～12.31.
(계속) 장홍근 6 사업체패널조사 400,000 400,000 400,000 ’16.1.1.
～12.31.
(12/계속) 이규용 7 CAPI 및 패널관리시스템 50,000 50,000 50,000 ’16.1.1.
～12.31.
(11/계속) 이규용 8 정보보안 중장기 구축 사업 140,000 105,000 63,000 ’16.1.1.
～12.31.
(4/계속) 이대구 9 지식정보시스템 운영 20,000 20,000 20,000 ’16.1.1.
～12.31.
(11/계속) 이대구 10 e-노동포탈시스템 운영 30,000 30,000 70,000 ’16.1.1.
～12.31.
(8/계속) 이대구
4. 수탁용역사업
5. 정부대행사업
- 해당사항 없음6. 기타사업
- 해당사항 없음
양식 EP23 ( 단위 : 천원 )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년차) 연구
책임자 비고 '14 '15 '16(안)
합계 총 1건 2,325,000 1,998,000 1,913,931 - - 1 수탁용역사업 2,325,000 1,998,000 1,913,931 ’16.1.1.～
12.31.
(계속) 김승택
Ⅱ. 2016년도 실행예산(안) 요약
1. 수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14예산 ‘15예산
[A] ‘16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15,344,000 16,537,000 17,031,000 494,000 3.0
Ⅰ. 정부출연금 11,265,000 11,629,000 13,095,000 1,466,000 12.6 1.정부출연금 편성 11,265,000 12,601,000 13,095,000 494,000 3.9 가. 인건비 5,888,000 6,606,000 6,889,000 283,000 4.3 나. 경상운영비 1,735,000 2,133,000 2,043,000 △90,000 △4.2 다. 기관고유사업비 2,386,000 2,249,000 2,339,000 90,000 4.0 라. 일반사업비 990,000 1,200,000 1,508,000 308,000 25.7 마. 시설비 266,000 413,000 316,000 △97,000 △23.5
2.정부출연금 대체(△) - △972,000 - 972,000 -
Ⅱ. 자체수입 4,079,000 4,908,000 3,936,000 △972,000 △19.8 1. 수탁사업수입 3,770,000 3,639,000 3,639,000 - -
2. 정부대행사업수입 - - - - -
3. 이자수입 67,000 55,000 55,000 - -
4. 기타수입 242,000 242,000 242,000 - -
5. 청사 보증금 및 매각잔액 - 972,000 △972,000 -
Ⅲ. 전기이월금 - - - - -
Ⅳ. 융자금회수 - - - - -
Ⅴ. 차입금 - - - - -
* 2014년 예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65차 이사회(2013.12.27)에서 승인 예산임.
* 2015년 예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187차 이사회(2015.02.13)에서 승인 예산임.(‘15년 2월 자체수입 인상율 조정(1.7%→3.8%)으로 인하여 31백만원 증가)
2. 지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14예산 ‘15예산
[A] ‘16예산(안) [B]
증△감 [B-A] % 합 계 15,344,000 16,537,000 17,031,000 494,000 3.0
Ⅰ. 인 건 비 7,333,000 8,251,000 8,583,000 332,000 4.0
Ⅱ. 연구사업비 6,005,920 5,739,920 6,057,851 317,931 5.5
Ⅲ. 경상운영비 1,739,080 2,133,080 2,074,149 △58,931 △2.8
3. 지출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14예산 ‘15예산
[A] ‘16예산(안)
[B] 증△감
[B-A] 비 고 합 계 15,344,000 16,537,000 17,031,000 494,000
Ⅰ. 인 건 비 7,333,000 8,251,000 8,583,000 332,000
ㆍ처우개선분(181백만원) ㆍ인력증원(1인/38백만원) ㆍ정규직전환(1인/79백만원) ㆍ출연금 감액(△42백만원) ㆍ자연증가분(2인/76백만원)
1. 기본연봉 4,084,920 4,551,200 4,898,952 347,752 2. 성과연봉 1,701,400 1,912,200 1,873,202 △38,998 3. 기타수당 466,200 505,800 510,000 4,200 4. 법정부담금 1,080,480 1,049,800 1,065,846 16,046
5. 기관장성과연봉 - - - -
6. 결원인건비 - - - -
7. 직원 이주지원비 - 232,000 235,000 3,000
Ⅱ. 연구사업비 6,005,920 5,739,920 6,057,851 317,931 1. 기관고유사업 2,690,920 2,541,920 2,455,920 △86,000 ㅇ 기본연구사업 1,045,000 1,005,000 1,005,000 -
- 수시연구사업 160,000 111,000 105,000 △6,000 ㆍ기본연구사업비의 10%
ㅇ 연구관련사업 1,158,800 1,098,800 1,008,800 △90,000 ㅇ 연구지원사업 487,120 438,120 442,120 4,000 2. 일반사업비 990,000 1,200,000 1,688,000 488,000
ㅇ 일과 행복 - 100,000 100,000 -
ㅇ 지역고용 연구 및 지 역고용 정책 평가 사
업 250,000 250,000 230,000 △20,000 ㅇ 저임금 개선방안 연
구사업 100,000 245,000 175,000 △70,000ㆍ정규직 전환(△55백만원) ㅇ 임금 및 직무체계 개
편 사업 - - 200,000 순증
ㅇ 고용노사관계 혁신리
더십스쿨 운영 - - 380,000 순증
ㅇ 사업체패널조사 400,000 400,000 400,000 - ㅇ CAPI 및 패널관리시
스템 50,000 50,000 50,000 -
ㅇ 정보보안 중장기 구
축 사업 140,000 105,000 63,000 △42,000 ㅇ 지식정보시스템 운영 20,000 20,000 20,000 - ㅇ e-노동포탈시스템 운
영 30,000 30,000 70,000 40,000
3. 수탁용역사업비 2,325,000 1,998,000 1,913,931 △84,069
4. 정부대행사업비 - - - -
(단위 : 천원) 구 분 ‘14예산 ‘15예산
[A] ‘16예산(안)
[B] 증△감
[B-A] 비 고
Ⅲ. 경상운영비 1,739,080 2,133,080 2,074,149 △58,931
ㆍ지방이전 직원이사비 감액 (△90백만원)
ㆍ직장어린이집 분담금 증 액(31백만원)
1. 기본공과금 51,819 57,700 57,704 4 2. 자산관리유지비 1,312,325 1,619,070 1,551,861 △67,209 3. 인력관련경비 153,255 150,566 150,566 - 4. 기타운영비 221,681 305,744 314,018 8,274
Ⅳ. 시 설 비 266,000 413,000 316,000 △97,000
ㆍ원상복구비 감액 (△147백만원)
ㆍ청사임차료 증액(50백만원)
Ⅴ. 기 타 1. 융자금 2. 차입금상환 3. 기타 경비
2016년도 사업계획(안)
목 차
Ⅰ. 기관운영 ···15
Ⅱ. 사업추진방향 ···23
Ⅲ. 2016년도 사업개요 ···32
Ⅳ. 단위사업별 세부내역 ···38
1. 기관고유사업 ···38
가 . 기본연구사업 ···38
나 . 연구관련사업 ···148
다 . 연구지원사업 ···181
2. 일반사업 ···190
3. 시설사업 ···265
4. 수탁용역사업 ···266
Ⅰ. 기관운영
1. 기관의 목적 및 사업(주요기능)
2. 연구환경 분석 및 연간 기관운영 목표 1) 내·외부 환경 분석
(1) 외부 환경 분석
□ 저성장 시대,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는 경제 환경
○ 2000년대 이후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미 저성장 시대에 들어 선 가운데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발현시키는 일이 중요
○ 2015년에는 세계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미약한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으나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노동시장과 소득양극화의 결과, 한국의 내수시장 침체로 자칫 디플레이션의 소용돌이에 빠질 위험성이 적지 않게 존재
○ 경기둔화로부터의 회복 지연, 재정여건의 악화로 인한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재 정투입의 어려움 가중, 기업의 채용 축소 등 현재로서는 고용부문 여건은 급속한
양식 EP01
○ 기관의 목적 (정관 제2조)
연구원은 노동관계 諸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노동정책개발과 노동문제에 관한 국민일반의 인식제고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관의 사업(주요 기능) (정관 제4조)
- 노동관계 제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와 정책대안의 개발 - 노동관계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발간, 보급 - 노동관계에 관한 다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 노동관계에 관한 교육, 연수 및 홍보
- 상기 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고용정책이나 복지정책의 기본 틀도 과거 고성장시대를 전제로 짜여져 있었으나 이 제 저성장에 맞는 고용정책이나 복지정책이 필요
□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다양한 고용방식의 증가
○ 1998년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양극화 문제는 정규직 대 비정규직, 원 청 중ㆍ대기업 대 하청중소기업, 대리점 관계 등을 매개로 하여 확대, 심화되어 심 각한 소득격차와 차별 양산
○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양극화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어 왔으 며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낳은 결과에 대한 개선책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이중화, 양극화를 낳은 원인들에 대한 개선도 동시에 진행될 것이 요구
○ 고용형태의 다양화(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프랜차이즈의 증가)로 기존의 노동법적 규율 바깥에 놓여 있는 다양한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이나 단체교섭이 라는 산업화 시대의 규율방식 한계 노출
○ 근로자를 전제로 최저근로기준 보호, 노조를 통한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전통적인 사회적 시민권 부여방식도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맞추어 새롭게 디자인 필요
□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 변화 속 사회보장시스템의 재구축 필요
○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 변화 즉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 청년층의 고학력화와 양질의 일자리 요구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에 따라 양 질의 일자리 창출, 정년연장, 육아시설과 서비스 확충, 고용과 사회제도의 여성 친 화적 개혁,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일자리 나누기, 연공주의 개혁과 정년의 실질적 보장 등의 사회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
○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비근로 고용이 늘어나면서 근로자 중심으로 짜여진 기존 사회보장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새로운 고용환경에 맞는 사회보장 패러다임의 재구축이 중요
□ 현 정부가 4년차를 맞이하게 되는 2016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온 고용분야 정 책과제에 대한 재점검 필요
○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대한 달성 여부 검토와 주요 정책이 향하는 포커스에 대한 점검 필요
□ 9.15 사회적 대타협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후속 논의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2015. 9. 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사회적 대타협’이 채택되었지만 정부가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노사 양측 모두 안팎의 비판에 직면
○ 특히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임금체계 개편 관련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 ‘기간제, 파견근로자 규제 합리화’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후속 논의가 진 행 중인 가운데 노사정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고, 합의 사항에 대한 해석과 이행 방 안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
(2) 내부 여건 분석
□ 연구인력 고령화라는 장기 추세에 대응하여 최근 연구위원과 연구원 그룹의 신규인 력 채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세종시 이전이라는 큰 변화를 맞이하여 연구시스템을 포함한 전체적인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필요
○ 신규 충원된 연구 인력의 정책연구 역량 배양을 위해 선임 연구위원과 신임 연구위 원의 정책연구 협업을 통해 정책연구 역량 배양 필요
○ 전문성, 연구역량 강화와 지식공유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본부 간 교차 세미나, 정책 현안 추진상황에 대한 지식 공유, 연관되는 타 연구영역 간 공동연구 활성화 등 필요
○ 연구배분, 관리, 평가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
□ 연구 분야 및 정책연구의 다양성과 함께 현안과제 연구에 대한 대응성도 제고할 필요 가 있으며, 장기적인 정책과제에 대해 단기적 처방보다는 장기연구로서 대응 필요
○ 정책적으로 시급한 현안과제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이 논의를 주도해 갈 수 있도록
○ 노동시장 구조가 악화되는 추세, 근본적인 문제 등에 대해 장기연구 플랜을 세워 장기 치유의 근본적 대응방안 제시 필요
□ 연구 및 경영 관리시스템의 정착 필요
○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고품질 연구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개선·도입한 연구 및 경 영 관리시스템 정착․발전
2) 연구 환경 분석
□ 정책연구 과제 및 사업에 대한 수요 급증
○ 연구원에 대한 정책연구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연구 과제 및 사업 선정, 사업의 정 의는 물론 정책연구 수행과정에서 정책담당자들과의 정책협의 확대 필요
○ 고용노동 관련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안 정책과제의 시의 적절한 지원 요구 증대
○ 세종시 이전으로 정책담당자와의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연구수요 파악과 동시에 연구 내용에 대한 의견교환 활성화 환경 조성 필요
□ 고용·노동 관련 연구의 차별성 강화 필요
○ 공공 및 민간연구기관이 고용 및 노동 분야의 연구를 확대함에 따라 그동안 확보한 연구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원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 증대
□ 2016년은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용노동 분 야의 정책연구 수요는 오히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인력, 과제, 예산 등에 있어 이러한 연구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배치 필요
□ 연구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연구의 집중도 저하 및 새로운 분야 연구 부족
○ 신규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충원을 통해 고령화에 대비함은 물론 새로운 연구 분야 를 개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세종특별시 이전에 따른 연구지원제도 정비
○ 세종특별시 이전에 따른 새로운 연구 환경 조성에 따라 이에 맞춘 다양한 연구지원 제도 신속 정비
3) 기관운영 목표
□ 연구 분야: 고용노동정책의 학문적․정책적 선도
○ 정책연구의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
- 중점 정책연구과제의 선도적 발굴 및 적극적 추진 - 정책연구 기초자료의 체계적 생산과 질적 향상
○ 국제적 연구협력과 인적교류 확대
- 국제 정책연구 네트워크 확대 및 교류 협력 강화
- 연구역량 국제화 및 국제 노동정책에 대한 정보력 강화
□ 서비스 분야: 수요자 중심의 정책서비스 제공
○ 국가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정부정책 지원 및 현안대응체제 강화
- 정책연구결과의 홍보 및 환류시스템 업그레이드
○ 고객중심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 고객참여 확대 및 고객만족도 제고
- 고용노사관계교육 과정의 확대 및 업그레이드
□ 조직 분야: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일터 조성
○ 인적․물적 자원과 조직 역량의 강화
- 우수 연구인력 유치와 인적․물적 자원의 확대 - 내부학습과 지식공유 확대
○ 공정 투명한 경영과 생산적 노사관계확립 -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인사관리
3. 연구기관 관련 국가적 정책과제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저임금ㆍ저소득 계층 확대와 소득격차 문제, 원하청, 중 소기업 대기업 관계 등 노동시장의 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심화된 장기 연 구 필요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관련해 많은 분석이 있었지만, 저숙련·저임금 노동시 장에 초점을 둔 연구는 부족하여 우리나라 저숙련·저임금 일자리 변동의 추이와 원 인을 분석하여 기존 저임금 노동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책과제 모색 연구
○ 현재 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저임금 개선방안 연구사업에서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기획을 강화함으로써 저임금의 개선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 선 연구
○ 내수시장 활성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저임금층의 소득증가 방안 으로 최저임금제의 적극적인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제 적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달정책을 이용한 저임금과 사회보험 적용률 제고 등의 다양한 방안 모색 연구
○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영초점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보다는 정관계와의 유착을 통 한 지대추구에 맞춰져 있는 현실을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진단하고, 중장기적 패러 다임 전환의 관점하에서 개선책 도출 연구
□ 중장기적인 고용시스템의 개편방향에 맞추어 현재 제기된 주요 고용, 사회정책과제들 에 집중하여 고용시스템의 개혁과 현안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진행
○ 핵심적인 연구과제로는 근로시간 단축, 여성고용 제고, 중고령자 친화적인 직제와 임금체계의 구축, 공정한 보상과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한 임금구성 및 임금체계의 개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통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연구
○ 임금직무개선 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시작되는 정년연장에 맞추어 임금피크제와 같은 과도기적인 조치를 넘어서 중장기적으로 중고령층의 고용유지가 지속가능하 게 할 수 있는 직제시스템과 연공제와 숙련이 연계된 임금시스템 등 임금체계와 직제의 재설계 연구
○ 주요국의 일학습 병행제와 인사관리 연계 현황을 분석하여, 일학습 병행제의 지속 가능성 확립과 적절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선 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성 연구
□ 새로운 고용형태와 고용환경에 맞는 법체계, 노동관계, 사회보장시스템을 모색할 수 있는 연구 필요
○ 정규직 근로자를 넘어서 비정규직을 포괄하고 나아가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들의 대표성 보장, 기업수준을 넘어서는 초기업적인 업종별, 직종별 조직을 통해 기업, 업 종, 직종의 governance로 작용할 수 있는 노동규율 시스템의 구축을 지향하는 연구
○ 근로자를 넘어서서 자영업자, 영세기업 근로자, 특수고용직,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고용형태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사회보장시스템을 재설계하는 연구
○ 우리 사회에서 고용활력의 증진과 사회통합적 방향의 노동시장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선 기업과 국가 사이에 위치한 산업 및 직업단위 조직체들이 노동시장 정책의 행위자로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중간집단의 노동시장정책행 위기능 강화 연구 필요
○ 새로운 고용환경에 맞는 노동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고용중심적 복지 정책의 생산주의적 규범을 되돌아보고, 이후 노동과 복지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토대를 마 련하고 일자리 수 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을 고려하여 노동정책 수립 연구
○ 최근 우버 택시 도입논란으로 인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공유경제의 정의와 범위 를 규정하고, 확산가능성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공유경제와 관 련한 학문적·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 연구
○ 비근로자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증가에 따라 기존의 종속고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고용을 규율하는 법적 규제방식과 대표제를 통한 노동규율 방식 모색 필요
○ 근로자 중심의 기존 사회보험과 복지시스템을 다양한 비근로자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재설계 필요
□ 고용률 70% 달성
○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고용률 70%는 고용의 양적 지표에서의 증가만이 아니라 우 리 고용시스템의 질적인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
○ 박근혜 정부 4년차인 2016년에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그동안 선정된 주요과제 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단계로 우리 고용시스템의 질적인 개혁과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여성고용 증 가 그리고 중고령자 고용 문제 등을 해결
○ 우리나라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능력은 매우 제한적으로 제조업의 동아시아 분업구조가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에 기초하여 긍정적인 일자리 변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방안 제안 연구
□ 그 동안 진행된 통상임금, 연장근로시간 등 제도적 변화가 노동시장에 대해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정년연장 등 실행에 들어가는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성과 를 거두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필요
○ 현재 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고용영향평가 사업에서 관련 분야의 연구를 수행
□ 9.15 사회적 대타협 후속 논의의 성공적인 진행과 합의 이행 뒷받침
○ 역사적인 9.15 대타협의 동력을 유지하고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 는 데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
○ 특히 우리 원은 주요 쟁점들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의 확인과 조사․분석, 사회적 대화 관련 연구 등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후속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Ⅱ. 사업추진 방향
1. 2016년도 사업목표
□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연구 강화로 고용정책 및 노사·사회정책의 성공적 추진 에 기여
○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 및 연구원 대내외 여건 분석을 통해 고용정책 및 노사·사회 정책의 방향 및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책연구 강화
○ 국정과제 관련 연구 및 사업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정부부처 등의 현안과제에 신 속하고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구체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
○ 정부부처 정책 담당자들과의 교류 확대 및 강화를 통해 중요한 사회적 이슈, 시급 하게 대응하여야 할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기관의 정책 대응성 강화
□ 효율적인 연구관리 시스템의 정착을 통한 연구의 고부가가치 실현
○ 연구 과제 및 사업 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연구 관리를 통 해 연구수행의 효율화 및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연구의 질․가치 강화
2. 연구사업 운영방향
□ 연구의 현장성 강화 및 연구 결과의 정책 기여도 지속적 제고
○ 객관적 자료의 축적 및 활용을 통한 과학적 연구방법에 현장성을 결합한 연구를 통 해 연구결과의 수용성 및 정책지향성 강화
○ 연구과제의 선정·수행·평가·홍보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정책담당자 및 각계 전문 가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연구결과의 정책 기여도 제고
□ 연구·정책수립의 과학화를 위한 기초데이터 생산 및 분석, 배포의 지속적 강화
○ 고용 및 노사관계 관련 Data를 축적하여 원내 연구진은 물론 정책담당자 등 원외 수요자들에게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가공·제공하는 기능과 내용을 강화
□ 고용․노동관련 연구 및 정책에 관한 선도 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
○ 노동시장, 노사관계, 노동법, 사회정책 등 고용․노동정책 관련 정보의 생산·전달에 있어서 중심축으로서의 역할 제고
○ 보고서 배포 강화, e-mailing 서비스,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정책 현안에 대 한 사회적 공론화 및 방향 설정 주도
○ 보고서의 국제화, 국제학술대회의 개최, 세계 유수 노동관련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동연구 활성화를 통하여 연구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3. 연구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가 . 선정기준
□ 정관 제2조 연구원 설립 목적인 노동관계 제 문제의 체계적 연구·분석을 통한 합리 적인 노동정책개발과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연구사업운영규정」 제6조에 부합하는 과제
1. 연구원 정관 제2조에 의한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
2. 노동정책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정부의 정책기조와 부합하는 과제 3. 국내외 환경변화 및 사회적·정책적 요구에 부응하는 과제
4. 기관 또는 연구자들 사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연구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과제
5. 노동정책 및 노동관련 학문발전의 기초가 되는 과제
나 . 선정절차
□ 기본연구사업(기본연구과제․수시연구과제) 선정과정은 연구사업 기본방향 설정, 연구과제 수요조사, 제안과제 검토 및 전문가 의견수렴, 제안과제 심의 및 후보과제 선정, 연구계획서 심의 및 연구책임자 선정의 단계를 거쳐 과제를 선정
○ 제1단계: 연구사업 기본방향 설정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중장기 연구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 노동문제의 현안을 진단하고 주요 정책이슈 및 연구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제2단계: 원내외 연구과제 수요조사
- 정부와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한 연구수요조사
- 관련 정부부처, 노사단체 및 노동 관련학회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수요조사 -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일반의 연구수요조사
○ 제3단계: 제안과제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연구과제 수요조사 결과 검토 및 추가필요과제 발굴
- 노사단체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에서 과제제안 검토 및 추가제안 의견수렴
○ 제4단계: 제안과제 심의 및 후보과제 선정
-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기관의 설립목적 및 정책기여 등의 기준으로 연구과제를 심의하여 후보 과제를 선정하고 원내에 공지하여 연구 책임자 및 연구계획서 공모
○ 제5단계: 연구책임자 및 연구계획서 심의
- 공모 접수된 연구계획서에 대해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예상기여도 등의 기 준으로 연구계획 및 연구책임자 심의
○ 제6단계: 연구과제 최종 확정
- 연구책임자 및 연구계획서 심의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운영위원회에서 연구책임자 및 연구계획 최종 확정
□ 선정절차도
연구사업 목표 설정 정책 수요 및 대외환경 변화 예측을 통한 연구사업의 목
표 및 기본방향 설정
연구과제 수요조사
관련정부부처 정책담당자, 원내 연구진, 노사단체, 노동관 련학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홈페이지 및 이메일 소식(Labor-Net)을 통한 연구과제 수요조사
연구과제(안) 제안 검토 및 추가과제 발굴
노사단체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에서 과제제안 검토 및 연구제안에 대한 의견수렴
연구과제 후보 선정 연구운영위원회에서 연구과제 후보선정
연구계획서 (책임자) 공모 후보로 선정된 연구과제를 원내 연구자에게 공지, 원내
연구자들로부터 연구계획서 공모
연구책임자 및 연구계획서 심의
원내 연구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연구위원 및 외부 전문 가들로 구성된 과제심의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 심의(연 구의 필요성, 연구수행 및 내용 적절성, 기대효과 등)
실행과제 선정 연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연구계획 및 책임자 선정
이의제기 연구책임자 및 연구계획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실시
실행과제 확정 연구운영위원회에서 이의제기 사항을 심의하여 연구계획
및 연구책임자 최종 확정
4. 중점연구사업
1) 선정기준
○ 국정과제와 정합성
-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과제를 다루는 주제
○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의 부합성
-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도적·정책적으로 개선하거나 대비해야 할 과제를 다루는 주제
○ 주제의 시급성
- 중장기적인 과제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반드 시 다루어야 할 주제
2) 중점연구사업 요약
양 식 EP12
번호 중점연구사업명
중점연구사업 요약
1
일․가정 양립제도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 연구목적
○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과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도입과 활용에 장애 가 되고 있는 제반 요인 분석
○ 일․가정 양립제도의 노동시장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연구방법
○ 문헌연구: 근로시간제도 일․가정 양립 및 일․가정 양립제도의 노동시 장 효과에 대한 문헌 연구
○ 통계 분석: 한국노동패널「시간사용과 삶의 질」부가조사,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s,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사업체패널, 여 성가족패널, 고용보험 DB 자료 활용
○ 위탁 계획: 부모휴가제도와 유연근무제 도입 장애요인 질적 연구
○ 실태조사: 근로 스케줄에서의 유연성과 예측가능성에 관한 실태조사와 시간외노동, 주말노동, 근무일과 근무일수 등 근로시간 조정에 관한 기
양 식 EP12
번호 중점연구사업명
중점연구사업 요약
□ 연구내용
○ 근로시간 관련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과 활용 현황: 일·가정 양립 제도 가운데 근로시간체제에 속하는 휴가제도와 유연근무제도 분석
○ 부모휴가제도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 노동시장 효과 제고를 위한 일․가정 양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도출
2
고용관계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 연구목적
○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관계 특징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변화양 상들을 재분류와 재정의함으로써 새로운 고용관계의 특징을 해명
○ 고용관계의 다양화에 대응해서 임노동자를 넘어서 취업자로 보호의 범 위를 확장하는 접근에 의한 대안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
○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보호 원리를 넘어서는 대안적인 복지패러다임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
□ 연구방법
○ 경제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노동법학 등 노동 및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수행하는 학제간 연구방법 채택
○ 고용관계 변화의 실태와 의미에 관한 통계적·이론적 접근 병행
○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보호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와 제 안들에 대한 포괄적인 문헌연구 및 기존 연구의 재평가
○ 외국 사례에 관한 비교 연구
□ 연구내용
○ 새로운 노동형태의 고용관계가 갖는 성격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범주화
○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새로운 고용관계 확산 실태 분석: 통계적 분석, 공 식통계자료 및 기존의 실태조사, 고용형태 공시자료 등을 활용한 분석
○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새로운 고용관계 확산 실태 분석: 질적 연구, 주 요 범주별 면접조사 및 FGI 등을 통한 분석
○ 전통적인 사회복지패러다임의 적용가능성과 한계: 외국과 한국의 경험 비교
○ 새로운 사회복지패러다임의 이념·이론: 기본소득 관련 이론 및 국내외 사례에 관한 비교 분석
○ 새로운 사회복지패러다임과 복지제도의 재구조화: 모든 취업자에 대한 보호, 혹은 시민권에 기반 한 보편적인 소득보장 방안과 적용 및 복지 제도의 재구조와 가능성에 대한 검토
양 식 EP12
번호 중점연구사업명
중점연구사업 요약
3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와 동아시아의 일자리 변동
□ 연구목적
○ 제조업의 산업적 특성과 투자 및 무역, 기술 및 숙련 수요 변동을 고려 하면서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 탐색
○ 미국의 투자 환류(reshoring) 정책 등과 비견되는 국내의 제조업 일자리 창출 전략을 도출, 이를 위한 연구 범위로서 동아시아 국제 분업 구조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함
○ 제조업의 동아시아 내 투자와 무역 변동을 배경으로 총괄적 제조업뿐 아 니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관계 변화, 그리고 산업 내 각 직종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동학을 규명
□ 연구방법
○ 문헌연구: GPN, GVC, GCC에 대한 이론적 검토, 동아시아 지역 투자 및 무역 흐름 및 주요 산업별 입지와 기술변화, 고용에 대한 영향 기초 분석
○ 해외사례 분석: 중국과 중국의 빠른 임금인상으로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 한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를 주요 연구 대상지역으로 하고, 미국 및 일본 의 경험,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의 투자와 관련된 고용변동을 분석
○ 연구대상 산업: 자동차, 전자, 경공업군(섬유의류, 신발, 완구 등)
○ 위탁연구 계획: 중국, 동남아시아, 국제경영학적 접근, 산업사회학적 접 근 과 국제 투자 및 무역이 고용에 미친 통계자료 분석 전문가와 공동 연구
□ 연구내용
○ 동아시아 국제분업구조의 변동과 그에 따른 고용관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기존 이론 검토
○ 동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국제경영 실태 파악
○ 주요 연구 대상은 지역적으로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산업별로는 자동차, 전자, 경공업군(섬유의류, 신발, 완구 등)을 선정
○ 자본이동에 따른 일자리의 양 변화에 대해서는 공식 통계 자료를 활용한 계량분석 실시
○ 해외 사례 비교: 미국과 일본의 자본 환류(reshoring) 정책 경험을 소개, 분석
○ 투자와 고용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방안 강구
양 식 EP12
번호 중점연구사업명
중점연구사업 요약
4
비정규직의 이해대변구조와 노사관계
□ 연구목적
○ 노사관계 제도와 비정규직 이해 대변 현황을 기존 정규직들의 이해와 비정규직들의 이해 형성 검토
○ 비정규직 이해대변을 제어하는 요인 및 촉진하는 요인 분석
○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제도가 비정규직 이해대변에 미치는 영향을 비 교 분석
□ 연구내용
○ 기존 실태조사(사업체 패널,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등) 분석을 통 해 본 비정규직 이해 대변 정도 분석
○ 주요 산별노조(금속, 금융, 보건, 공공 등)의 운영체제 분석
○ 사례연구를 통한 단체교섭 구조 및 협약 적용 범위 검토
○ 노동관련 법률, 정부 비정규 대책, 최저임금 결정과정 및 적용률 검토
○ 외국의 주요 산별노조들(영국 UNISON, 독일 Ver.di, 미국 SEIU 등) 사 례 분석
○ 한국의 비정규직 이해대변 기제의 개선 방안
□ 연구방법
○ 국내 사례연구와 관련 법제도 분석
○ 해외의 비정규직 이해대변제도와 사례 연구
○ 사업체패널을 포함한 기존 데이터 활용 분석
○ 기존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관계자와의 간담회
5
일과 행복
□ 연구목적: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실시되는 본 연구의 목적은
○ 첫째, 행복경제학의 주요 논의를 검토하여 다양한 경제학적 요인과 행복 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틀걸이를 만드는 것
○ 둘째, 한국노동패널조사 등 기본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일과 여가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과 정책이 행복(또는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
○ 셋째, 행복포럼을 통해 관련 전문가들과 행복경제학의 흐름 및 본 연구 의 결과를 공유하여 노동경제학 측면의 행복경제학의 연구저변을 확대 하는 것
○ 넷째, 기존 실태자료의 한계를 극복하여 일과 행복과 관련된 보다 정확 한 지표 및 관련 변수를 변별하기 위한 실태조사 모듈을 개발하고 과학
양 식 EP12
번호 중점연구사업명
중점연구사업 요약 적인 실증분석 실시
○ 여섯째, 3개년에 걸친 연구와 국제학술대회를 통한 행복경제학의 다양한 결과로부터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모색
□ 연구방법
○ 문헌연구: 지난 20년 간 진행되어 온 행복경제학 전반, 일과 행복, 작업 방식과 일 만족도 및 행복에 관한 기존 문헌 검토
○ 실증분석: 한국노동패널의 기존 삶에 대한 만족도 지표와 2015년에 새로 이 추가한 행복 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의 결정요인 및 다양한 주제별 실 증분석
○ 국외출장: 주요 연구자 면담, 관련 주요 학회 방문, 관련 학술대회 참석
○ 행복포럼 운영
□ 연구내용
○ 행복의 결정요인: 행복 관련 지표 간 관계를 분석
○ 경제활동 상태와 행복: 새로운 행복의 지표를 이용하여 취업자와 미취업 자의 행복 결정요인 비교 분석
○ 임금근로자의 행복 결정요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구재정 관련 특성 을 행복의 결정요인으로 고려한 기본모형을 설정한 후 임금근로자를 대 상으로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자영주의 행복 결정요인: 사업체규모가 자영자의 행복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분석
○ 대학 내 종사자의 행복 결정요인: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업무와 관계 등 업무만족도와 행복도에 미치는 결정요인 탐색
○ 일에 대한 인식과 행복: 일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추가적 효과 분석
○ 여가와 행복: 여가의 양 뿐만 아니라 활용방식 및 질에 따른 효과 분석
○ 성인지적 관점에서 일과 행복: 남성과 여성의 노동생애사에서의 차이를 고려한 행복의 결정요인의 차이 분석
○ 행복와 생산성: 성별 격차에 대한 실험: 행복과 생산성의 관계를 성별격차 의 측면에서 분석
Ⅲ. 2016년도 사업개요
1. 기관고유사업
가 . 기본연구사업
번호 과제명
개 요
1
자영업자 문제와 사회적 보호
○ 한계형 자영업의 정태적․동태적 실태를 규명하여,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하 고 사회보장제도의 틀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한계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 호 방안 모색
2
기업의 금융활동과 고용 및 설비투자
○ 금융화에 대한 개념 규정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금융화 진행양상에 대한 실태분석 및 금융화가 설비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기업의 금융활동에 대한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 정책 방안 제시
3
일․가정 양립제도의 노동시장 효과
○ 근로시간 관련 일가정양립 제도(휴가제도, 유연근무제) 현황을 파악하고 근로시간 관련 일가정 양립제도의 노동시장효과(고용률, 고용유지, 일자리의 질)제고를 위한 근로시간 정책과제 도출
4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 경제환경 및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고용관계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고용관 계 변화에 대응한 대안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조화 방향의 가능과 한계를 비교 분석, 새로운 사회복지 패러다임 모색
5
일학습병행제의 인사관리 연계방안
○ 한국형 일학습 병행제의 특징을 파악하고, 주요국의 일학습병행제와 인사관리 연 계 현황을 분석하여, 일학습병행제와 인사관리 연계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6
저임금 일자리의 동태적 변화와 정책과제
○ 저숙련․저임금 노동시장 변동 추이와 원인을 규명하고, 저임금 노동시장의 정책들 의 영향을 분석하여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번호 과제명 개 요
7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정의와 범위을 규정하고, 확산가능성, 국내실태, 국내 의 법․제도 및 공유경제의 해외자료를 수집하는 등 공유경제와 관련한 학문적․
정책적 활용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8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실태와 정책과제
○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외국의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정책 을 아울러 검토함으로써 직업복귀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고
9
대학진학의 선택과 노동시장 성과
○ 대학진학의 결정 요인과 대학교육의 비용 편익 분석 등 실태조사와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대안적인 학사학위 취득방안 등 고용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 제공
10
조세제도의 고용효과
○ 기존 조세제도의 고용효과 분석방법론 비교와 통계자료 실증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해 조세제도의 노동시장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조세제도 개선방안 모색
11
지역간 인구이동의 지역고용
○ 우리나라 지역간 인구이동이 지역고용률 개선에 끼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지역 정책을 통한 인적자본의 효율적인 재배치 가능성을 검토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12
성별 직업선택과 임금격차 – 개인선호를 중심으로
○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임금격차를 개인의 선호선택(내생성)을 이용하여 분석 하고, 비자발적 시장차별과 자발적 선택차이가 임금 격차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연구하여 정책수립에 기초자료 제공
13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동아시아의 일자리 변동
○ 제조업의 산업적 특성과 투자 및 무역, 기술 및 숙련 수요 변동을 고려하면서 일자 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 제시
14
비정규직의 이해대변구조와 노사관계
○ 기존 노사관계 제도와 비정규직 이해대변 가능 정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비정규직 이해대변을 제어․촉진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비정규직의 이해대변을 위한 제도적
나 . 연구관련사업
번호 과제명
개 요
15
노동시장 행위자로서 사업협회와 직업단체의 역할
○ 한국과 같이 국가중심적인 노동시장 거버넌스와 기업중심적 노사관계가 발전한 상 황에서 새롭게 산업과 직업을 단위로 한 이해집단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16
수시연구사업
○ 정부의 정책수요 및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부합되는 과제를 선정 정책수요에 대비하고, 정책현안의 심층적 분석과 대안 제시
번호 과제명
개 요
1
학술정보교류 및 토론회 개최
○ 당면 노동문제에 대한 토론회 및 정책간담회를 통해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국내외 노동정책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교류 및 노동정책방향 모색
2
고용노동정책연구회 운영
○ 노동정책 및 노동 관련 이슈에 대해 노․사․정 정책책임자와 노동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노동정책연구회를 운영하여 주요 노동정책에 관한 의견교환을 통해 노 동정책에 관한 공감대와 합의 형성
3
일자리의 미래 연구사업
○ 미래의 변화라는 도전 요인을 인지할 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빈곤 및 노동시장 취 약성 극복 등 현재의 문제가 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고용노동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정책과제를 분류해 미래에 대비하는 정책 개발로 발전시 켜 나갈 수 있는 기본 틀 마련
4
노사관계혁신 사업과 공공부문 사업
○ 고용시스템은 9.15 노동시장 개혁 대타협이 성사되는 등 대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경제사회적 추세에 적합한 노사관계와 노동법의 현안 이슈 분석을 통해 노사관계 현안 쟁점 파악, 추세분석 및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적 방향 모색
○ 공공부문 개혁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주요 업종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변화 양상과 요인 등을 분석 평가하여 공공부문 주요 업종 노사관계의 현황 파악 및 정책대안 모색
다 . 연구지원사업
번호 과제명
개 요
1
정보자료(도서자료) 운영
○ 노동관련 연구과제 정보자료를 신속히 수집 및 제공하고, 통합전자도서관시스템을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 및 이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연구수행 지원 및 정책적 활용도 제고
2
정보자료(전산) 운영
○ 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구실적관리 및 관련 행정업무 등 연구관리 및 지원업무의 전산화 추진을 위한 각종 전산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및 각종 DB 재 구축을 통한 정보 제공
3
연구기획사업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연구사업 창출과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연구환경 마련을 위한 기획 활동, 연구업무 효율성 및 몰입도를 제고시켜 질 높은 연구결과물 창출을 위한 연구지원서비스 제공
번호 과제명
개 요
5
노동동향분석
○ 국내외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동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전망 등을 통해 합리 적 노동시장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6
국제노동정보서비스 사업
○ 국제노동정보의 수집 및 배포를 위한 체계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제노동정보를 신 속하고도 정확하게 국내에 제공하고, 대외적으로는 급증하는 국내 노동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