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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 4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중간자’적 고찰
유재윤 | 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protected])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와 주민 사이에서 가교 역할 을 하는 민관 협치 중간지원조직이다. 이 기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 을 현장에서 담당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역할이 매우 크다. 하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전달체계를 넘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도시재생 과정에서의 경험을 축적 하면서 스스로 성장해가는 살아 있는 유기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장 경험은 예산 지 원과 사업이 끝나도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힘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행착오와 학습 과정을 거쳐 지역의 역량 강화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심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다. 두리공간연구소 진영효 소장이 저술한 「도시재생지원 센터의 경험과 과제」는 그동안 도시재생지원센터들이 조직화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겪 은 값비싼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오랫동안 도시재생 현장과 밀착하여 심층 연구를 하였고 중앙정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곳곳에 자문을 해왔던 저자는 아마도 이 주제를 가장 실증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이 유를 되짚어 보고 있다. 도시재생 현장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엄청난 물량을 처리 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센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그 역할을 망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91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경험과 과제
진영효 지음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 발간 2019년 12월 / 신국판 / 3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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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4호 2020 June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중요성을 민관 거버넌스의 운영주체라는 점과 함께 획일화된 사업 추진이 아닌 열린 관점의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역할에서 찾고 있다.
제2장에서는 광역센터, 기초센터, 현장센터 본연의 역할과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혼동 되어 운영되는 실태를 지적하면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센터 간 체계를 제시하였다.
광역센터의 위상이 모호해진 상황에 대한 지적과 함께 기초센터 역할의 공백현상에 대 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도시재생이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현장센터 중심으로 운영되고 기초센터의 역할은 실종되면서 지역사회의 기반과 역량 구축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도시재생은 사업이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주민역량 강화와 참여 에 의하여 지역자산을 증진시켜 나간다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센 터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센터의 운영과제로서 센터장과 활동가를 중심으로 센터 의 조직역량에 대한 실태를 진단하였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겉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 운영방식과 운영조직 등에 있어 매우 다양하게 분류된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센터의 성과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 이는 것은 당연하다. 제3장에서는 우선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과도기적으로 운영하 고 있는 행정직영센터의 한계와 실태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파생된 몇 가지 운영방식을 소개하지만 결국 관에서 설립하더라도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위탁 도시재생지원센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그러나 민간위탁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의한 운영도 현실적으로 녹록하지는 않다. 제 4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민간 수탁기관의 발굴 및 설립에 대한 유형, 수탁기관 과 센터 간 관계에서의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유형에 따른 문제점들을 비교 · 분 석함으로써 바람직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과 조직체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많은 인터뷰와 함께 문헌, 통계에 대한 분석은 물론, 상당한 구 조화 작업이 수반되어야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책에서 제시한 분류체계에 의하여 각 지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각자 위치하고 있는 현주소를 알 수 있는 동시에 앞으로 발 전해가야 할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책의 결론 부분은 역시 거버넌스이다. 주민참여, 행정협치, 민관 거버넌스로 이어 지는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저자 는 주민참여의 시작으로 주민의 조직화와 주민역량의 구축 못지않게 주민의 발굴이 중 요하다고 주장한다. 주민의 생각을 바꾼다기보다 잠재력 있는 ‘진짜’ 주민을 발굴한다는 시각이 흥미로우면서도 현실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표성 있는 주민들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행정과 밀착된 관선 주민대표나 이해당사자 들에 의해서는 성공적인 거버넌스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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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행정협치와 행정문화의 변화 과정이 사례들과 함께 소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소위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난립되어 있는 지역단 체와 중간지원조직의 정비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앞으로 지향해야 할 민관 거버넌스에 대 한 논의로 책을 마치고 있다.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단지 도시재생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본격적인 지 방분권과 진정한 주민자치로 가기 위한 보다 넓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을 필 요도 있을 것이다. 저자가 제안했듯이 당장의 사업 지원이라는 제도상의 테두리를 넘어 서 보다 보편적 개념의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발전된다면 더 발전된 논의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는 인적 구성, 계약, 세부예산 등에 대한 매우 세세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이 들이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과 활동이 합리적이지 못하 고 조직이 건강하지 못할 경우 도시재생을 전담하는 ‘유기체’로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이 책은 현장과 정책 사이의 균형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저자는 현장에 대한 충분 한 이해와 애정을 갖고 지역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면서도 현장의 논리에만 갇혀서 는 보이지 않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반의 과제들을 조리 있게 짚어주었다. 중간지원조 직에 참여하는 많은 관계자와 구성원들이 이와 같은 ‘중간자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8월호에는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92 「문화수변재생-볼티모어 신드롬」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