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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운영관리
A study on Administration Management for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최병남․김대종․김미정․이권한
2003. 12／4책(제1권 토지데이터베이스 품질평가 방안 202면, 제2권 토지데이터베이스 품질향상 방안 326면, 제3권 토지자료 유통비지니스 모델 개발 연구 208면, 제4권 다중축척 토지자료
구축을 위한 자료 일반화 연구 226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는 토지관련 민원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토지행정업무의 생산 성을 향상시키며, 합리적인 토지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1998년부터 토지정보화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 대구광역시 남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했으며, 2005년까지 전국의 모든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업추진 방안, 응용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기술, 토지정보의 유통 및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으며, 이 를 위해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 일환으로 토지데이터베이스의 품질평가 및 향상 방 안, 토지자료 유통비지니스 모델 개발, 다중축척 토지자료 구축을 위한 자료 일반화와 관련 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다음 내용은 이를 요약한 것이다.
1. 토지데이터베이스 품질평가 방안
토지데이터베이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에 대부분 활용되는 공간정보인프라 역 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의 정확성을 비롯한 품질에 대한 구체적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적절한 방법으로 품질을 평가하지 않아 토지데이터베이스의 객관적인 품질을 확보하 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단계별 품질수준을 객관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공간데이터베이스 품질평가에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품질 요소와 요소별 품질을 측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토지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지형데이터베이스, 지적데이터베이스, 용도지역지구데이터베이스의 구축단계를 세분화하 고, 각 단계의 결과물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품질요소와 품질측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지 막으로 토지데이터베이스의 품질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시된 품질요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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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을 반영한 토지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유지관리 지침을 제시하였다.
2. 토지데이터베이스 품질향상 방안
GIS 데이터베이스의 품질향상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연구접근 방법이 산발적이거나, 실현이 어려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관련 기관간 협조가 미비하여 연구결과가 제도 에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의 품질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 구의 목적은 현실적인 토지데이터베이스의 품질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실험연구를 통해 확 인검증함으로서 향후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토지데이터베이스 유형별, 품질요소별, 사용자별 품질만족도와 요구수준을 조사하여 토지데이터베이스 품질향상의 기본방향을 도출하였다. 그리 고 토지데이터베이스 구축절차를 정의하고, 정의된 구축 및 유지관리 단계별로 향상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련기관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동 실험연구를 통하여 제시한 방안의 타당성 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검증된 향상방안을 기초로 제도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3. 토지자료 유통비지니스 모델 개발 연구
최근 지리정보 기반의 콘텐츠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기반 지리정보의 수요가 증 가하고 있다. 특히, 위치기반서비스, 지능형교통시스템, 텔레매틱스 등의 분야에서 콘텐츠를 부가할 수 있는 기반으로 지리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콘텐츠를 부가하는 기반 지리정보로서 토지자료가 국가(G)-기업(B)-국민(C)의 관계 속에서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면담조사, 문헌조사 등을 통해 지리정보시장의 구조, 특징,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조사하고, 외국사례로 영국 지리정보시장의 유통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시장조사 전 문업체 위탁조사를 통하여 토지자료의 수요유형 및 예상수요규모를 조사하였다. 기본적인 유통비지니스 모델을 구성요소 중심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토지자료의 특성, 유통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구성요소별 대안들을 평가하고 토지자료 유통비지니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토지자료 유통 활성화를 위해 토지자료 유통비지니스 모델의 구성요소별로 제도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4. 다중축척 토지자료 구축을 위한 자료 일반화 연구
대축척으로 구축된 토지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활용할 경우 검색, 분석 및 처리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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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이 소요되고, 축소하여 표현할 경우 객체를 시각적으로 식별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 다고 행정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축척의 지리정보를 생산할 경우 자료 구축에 중복비용이 발생하고, 유지관리가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터베이스 일반화 방법을 이용하여 행 정업무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소축척의 공간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데이터베이스 일반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 및 인터넷 조사를 통하여 지도 일반화 이론 및 사례, GIS 응용시 스템의 일반화 구현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지리정보의 일반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 프랑스의 기술개발현황을 조사하였다. 지도 일반화 및 데이터베이스 일반화 이론을 바탕으로 토지데이터베이스 일반화 틀, 연산자, 워크플로우를 정의하여 토지데이터 베이스 일반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토지데이터베이스 일반화 처리모형을 제시하였 다. 또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일반화된 토지데이터베이스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과 기 준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