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청년니트의 특성과 지원정책
년 월 일 일에 개최되었던 사회정책작업반 회의에서는 청년니트 지원정책
에 대해 논의함
* 동 논의에서 OECD는 행정통계를 확보할 수 있는 슬로베니아의 사례를 통해 청년니트의 특성과 숨은 청년니트의 노동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요인 등 분석
는 코로나 의 영향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어려움은 더욱 큰 상황으로 최근 청년실업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위기 전보다는 여전히 높고 구직활동을 포기한 청년도 상당 수준일 것으로 짐작
등록되지 않은 청년니트는 파악 과 접근 이 어려운 경향이 있으나 이들을 파악하여 공공고용서비스에 닿게하는 기본 적인 지원으로도 장기실업의 방지 경제활동 참여 등 노동시장 성과 개선 가능
동 연구는 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년 중 워킹페이퍼로 발간될 예정
코로나 의 영향으로 청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
년 월 국가의 청년실업률은 에 이르러 최근 여년 사이에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
* ‘20년 월 5 OECD 국가의 청년실업자는 12.6백만명으로 월에 비해 1 46% 증가한 수준
그림 평균 청년 세 실업률 동향 월 월
< 1> OECD (15 24 )∼ (‘08.1 ∼’20.9 )
비록 최근에는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위기 전보다 여전히 높고 기업의 채용이 감소하고 경제활동이 줄어든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청년이 상당 수준일 것으로 짐작됨 이러한 상황에도 청년니트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청년니트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지원의 필요성 높음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도 청년실업은 높은 수준으로 오랜기간 지속되었는데 *
이는 청년이 일단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숨은 니트 의 특성슬로베니아 사례 중심
코로나 사태 전 슬로베니아는 년과 년 두 차례의 경제위기 후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청년니트의 비율은 글로벌 경제위기 전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등 청년층의 노동시장 회복이 정책적 우선 과제로 논의되는 상황이었음
이에 는 유럽집행위원회의 구조개혁지원국 과 공동으로 슬로베니아 정부에 청년니트 현황을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적 수단을 검토하는 동 프로젝트를 추진
* DG-Reform(Directorate-General for Structural Reform Support of the 정책적 도움이 필요한 유럽연합 회원국에 구조개혁 European Commission):
지원프로그램(Structural Reform Support Programme)과 기술지원 제공
숨은 니트 는 아직 각 국이 공공고용서비스의 대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어 명확히 특정할 수는 없으나 다양한 행정통계 를 결합하여 특정 가능
* 숨은 니트(unregisterd NEETs)“는 취업지원기관에 구직자로 등록하지 않은 청년니트로 실업 및 비경제활동 상태 모두 포함됨
슬로베니아의 경우 통계청 공공고용서비스기관 등이 수집한 년 년 기간 동안의 다양한 행정통계를 결합하여 세 청년층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추출 청년니트의 특징을 분석함
슬로베니아의 숨은 니트 는 등록된 니트
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경험이 없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공공고용서비스의 활용비율이 낮은 특징을 보임
숨은 니트의 규모 년 년 기간 중 청년니트의 과반수 가 미등록 상태이며 그 비율은 기간 중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남
공공고용서비스 활용 경험 미등록 니트족의 상당수 가 한 번도 공공고용서비스에 접근하지 않았고 이 경우 장기니트
인 경향이 나타남
* 공공고용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활용한 경험이 있는 니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취업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경제활동 여부 숨은 니트 중 약 는 실업상태로 구직활동 중이나 이 중 는 취업경험이 없으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공고용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향
대부분의 숨은 니트 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 ㆍ (65%)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 숨은 니트의 성별비중은 균등한 편
여성 남성 이며 세 세의 비중이 높고 중간교육 수준의 비율이 높은 편
그림 숨은 니트의 사회경제적 여건 경제활동여부 등
< 2> ( )
주요 국가의 숨은 니트 지원 정책 사례
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회복과정에서 증명된 가장 효과적인 청년 지원정책은 조기개입 으로 나타남
는 년 차원의 청년지원정책 을 도입하여 세 이하 청년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실업상태에 놓인 직후 개월 간 공공고용서비스를 통해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서비스 제공
등록되지 않은 청년니트는 파악 과 접근 이 어려운 경향이 있으나 이들을 파악하여 공공고용서비스에 닿게하는 기본적인 지원으로도 장기실업의 방지 등 노동시장 성과 개선 가능
다수의 국가의 사례에서 볼 수 있 듯 청년니트 지원정책은 비경제활동 상태인 청년의 파악과 접근 개인적 요구수준에 대한 심층평가 개인에 대한 맞춤 지원으로 구성되며 각 국의 우수 사례는 아래와 같음
동료간 지원방식 스웨덴 불가리아
스웨덴의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은 년 소외된 세의 소외된
청년층 을 타겟으로 프로그램을 도입
* 타겟이 되는 청년층은 학업이나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이며 그들 중 상당 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남
동 프로그램은 타겟그룹과 유사한 배경을 가진 청년 을 고용하여 콘서트 운동경기 등 청년층이 밀집하는 각종 행사에서 숨은 니트를 찾아 공공고용서비스에 연결하는 역할 부여
년 사이에 명의 청년을 발굴 이 중 이상이 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성과를 보임
불가리아도 스웨덴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년 도입 약 명의 중재자 를 청년니트 비중이 높은 지역의 공공 고용서비스기관에 고용하여 숨은 니트 발굴에 활용
* 불가리아의 청년중재자도 타겟층과 유사한 배경이나 경험을 가진 청년으로 구성
동 프로그램을 통해 년 명의 청년니트를 발굴 이 중 가 공공고용서비스의 지원 및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참여
지역단체 등과의 협업 벨기에 룩셈부르그
벨기에는 지역기반 단체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파트너십을 통한 단계 전략 을 통해 청년니트 지원
동 프로그램은 청년니트 지원단 을 통해 청년니트 의 발굴 신뢰 형성 개별 진로지도 등 지원 의 단계로 진행되어 숨은 니트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
룩셈부르그도 유사한 프로그램 을 통해 숨은 니트를 발굴하고 지원인과의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국가지원전략 수립 및 지원 라트비아 포르투갈
라트비아는 의 청년지원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전략 추진
동 프로그램은 중앙정부 주도로 사회서비스 청년센터 경찰 노동조합 등의 사회적 파트너들과 협업을 통해 추진하되 사업에 참여하는 멘토와 각 지역의 사업운영자가 상호 학습을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것에 중점을 둠
포르투갈은 년부터 숨은 니트 지원을 위한 국가전략
을 추진
동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와 각 급 지방정부 및 다양한 지역사회단체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숨은 니트를 발굴하여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중앙단위에서는 고용직업훈련소
가 운영을 담당하고 지역단위에서는 각종 사회
개 회원국 중 개국이 청년니트에 대한 지원을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의 임무로 규정하여 청년니트의 발굴과 경제활동 참여 지원 중
슬로베니아는 청년니트의 지원을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임무에 명시적으로 적 *
시하지는 않았으나 적극적 지원활동 수행 중
벨기에의 경우 노동시장의 인력부족이 나타났던 년 년 기간 중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이 청년니트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참여를 독려하기도 함
향후 계획
동 연구는 년에도 지속될 예정으로 워킹페이퍼 등 발간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