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영상정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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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위성개발 중심에서 위성정보 활용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지만 급 속한 기술발전에 비해 위성정보 활용은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수차례 위성활용 촉진을 위한 기획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사업의 내용이 나 예산 등에서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 지금도 여전히 위성개발과정에 사용자는 배제되어 있고 필요한 지역의 영상을 필요한 시기에 얻기 어 렵다. 새로운 위성정보 활용정책과 계획을 수립해도 사용자가 만족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이번 호 특집에서는 각 분야별 위성정보 활용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 의해보고자 한다.

특집기획: 강민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국토관리를 위한

위성영상정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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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특집 ㅣ 국토관리를 위한 위성영상정보의 활용

사공호상 |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장(hssa@krihs.re.kr)

1 ^{위성영상정보 활용} ^{국가정책방향}

머리말

인공위성은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정보¹⁾를 취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넓은 지역을 반복적으로 관 측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활용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없이 육안판독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위성영상 활용 보 편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다목적실용위성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이후 불과 15년 만에 위성선 진국으로 진입하는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지금은 다목적실용위성 3A가 공간해상도 55cm급 영 상정보를 획득하고 있으며, 기상조건과 주야에 관계없이 전천후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SAR 센서도 탑재하고 있다. 아울러 정지궤도에서 실시간으로 기상 및 해양관측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천리안위성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보다 업그레이드된 사양의 위성을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위성체 및 탑재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산화하는 데 주력해왔 다. 초기에는 해외기술을 도입하면서 기술을 이전 받았지만 자체 기술개발과 국산화율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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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성정보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 음성, 음향, 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가공 및 활용 포함)를 말함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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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높인 결과 광학위성의 경우 90% 이상을 국내 기술 로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²⁾ 한 걸음 더 나아가 2019 년에 발사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은 위성본체를 표준 화하고 여기에 활용목적별로 다양한 탑재체를 실어 서 발사할 계획이다. 이로써 위성제작 비용을 줄이는 한편, 민간기업에 기술을 본격 이전함으로써 민간 위 성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위성개발기술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위성정보 활 용이 보편화되자 정부는 위성개발 중심에서 위성 정보 활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해외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은 2013년 4월에 민간의 위성활용을 위한 국가계획 (National Plan for Civil Earth Observation)을 마 련하였으며, 농업, 기후변화, 재난재해 등 사회에 이 익을 주는 12개 분야를 선정하고 총 188개 과제를 설정하였다. 일본은 총리가 2013년을 ‘우주이용 원 년’으로 선언하고 연구개발 위주에서 출구를 지향한 이용확대 중시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에 2012년부 터 2014년까지 위성데이터 이용촉진 플랫폼 구축

을 추진했다. 유럽연합(EU)은 코페르니쿠스 계획(구 GMES³⁾)을 통해서 활발하게 지구관측활동을 촉진시 키고 있으며, 환경감시와 안전보장을 포함한 폭넓은 테마로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조황희, 강희종, 성경모 2014).

이 글에서는 최근 활용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 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성영상정보 활용정책을 살펴 보고, 개선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에 관한 법은 2008년에 제정한

「우주개발진흥법」이며, 우주개발에 관한 최상위 의사 결정기구는 이 법에서 정한 국가우주위원회다. 정부 는 「우주개발진흥법」에 의거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과 ‘우주개발사업 로드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 며, 우주개발의 체계적 진흥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우 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 인 ‘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은 2011년 2월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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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차세대중형위성 1호의 국산화율은 약 97%임.

3) GMES: Global Monitoring for Environment and Security.

저궤도 관측위성 (고도 500

~700km)

소형위성 우리별 1·2·3호, 과학기술위성 1·2호, 나로위성

과학기술위성 3호

차세대소형위성 1호 (2017년 발사)

중형위성 - - 차세대중형위성 1호

(2019년 발사) 다목적

위성

다목적실용위성 1호

다목적실용위성 2·3·5·3A호

다목적실용위성 6호 (2019년 발사) 정지궤도위성

(고도 36,000km) - 천리안 정지궤도복합위성 2A·2B호

(2018년, 2019년 발사)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11.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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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주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였으며, 우주개발을 위한 추진체계 및 전략, 기반확충,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우주개발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국가위성정보 활용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이 계획 에 담겨 있는 위성정보의 활용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성정보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체제를 구 축할 예정이다. 위성정보의 활용에 필요한 위성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실시, 국가위성정보 관리 및 활용 규정 제정, 국가위성활용센터 설립 등의 근거를 마련 하고, 범부처 차원의 국가위성정보 활용촉진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부처 간 협상기구인 ‘위성정보활용 촉진위원회’를 국가우주위원회 실무위원회급으로 격 상하여 실무 협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둘째, 위성정보 활용기술의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 다. 위성정보 실용화를 위해서 홍수, 가뭄, 산불, 해 양재해 등 공공안전 분야의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향 후 위성활용기술 수요 및 미래기술 예측 조사를 실시 하여 공공안전, 기후변화 대응, 국토보존 및 관리, 삶 의 질 향상, 국가위상 제고 등 5대 분야별 활용기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성정보 품질향상과 서비 스 고도화를 위하여 위성데이터 표준화 기술 및 위성 영상 품질, 관리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셋째, 위성정보 활용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 축이다. 국내 위성정보 DB와 해외 위성정보 DB를 연계하여 활용하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의 위성정보도 연계 통합하여 민간사용자의 편의성 을 도모한다. 위성정보의 연계 및 통합 활용을 효과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칭)국가위성활용센터의 설립을 추진한다.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정부는 위성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제1차 위성정보 활용 종 합계획(2014~2018)’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미래 창조과학부 주관하에 관계부처가 참여하였으며, 국 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5월에 확정되었 다. 이 종합계획은 위성정보 활용에 중점을 두겠다는 정부의 가시적인 의지로, 지금까지 추진한 발사체 개 발과 위성 제작기술 자립화 등 전통적 우주개발과 더 불어 위성정보를 활용한 창조적 신산업 육성 등을 적 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은 위성정보 보급·활용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위성정보의 획득, 위성정보의 보급 체계 및 활용계획, 위성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위성정보를 활용한 기술의 수요·동향 및 연구개발, 위성정보 관련 장비 및 시설 등의 중복투자 방지, 위 성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인공위성 개발의 수요·동 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계획은 위성정보의 전략적 획득과 더불어 적 극적인 개방과 융합으로 정보의 가치 및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위성정보 활용체제인 ‘위성정보 3.0’ 실현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위성정 보 3.0 실현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와 우주분야 창조 경제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① 위성정보 공급·활용 체계 고도화, ② 위성정보 활용서비스 활성화 촉진,

③ 위성정보 활용 촉진기반 확충 등 3대 전략과 8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중요한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칭)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설립

국가 개발위성의 운용 및 위성정보의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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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 및 효율적 유통·활용을 지원하고 위성정 보 통합플랫폼을 운영하여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수 요를 충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위성정보를 활용한 창조산업의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융복합 위 성정보 기반으로 재난재해 등 국내외 사회문제에 대 응하는 임무를 갖는다. 이 센터는 국가 전체의 종합 적 관점에서 위성정보 활용을 촉진하는 기관으로서 타 위성정보 활용기관과의 차별성을 보유한다. 국가 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 정보연구소의 기능 및 위상 재정립을

통해 설립될 전망이다.

2. 개방형 위성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위성정보 3.0’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 으로, 위성정보의 통합(one-stop) 공 급망이자 새로운 가치창출의 장(場)으 로서 위성정보 통합플랫폼 구축도 추진 한다. 통합플랫폼은 위성정보의 메타데 이터만 제공하고 위성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각 위성정보센터 DB와 연결하여 정보를 공급한다. 단기적으로는 검색시 스템을 개선하여 통합적 원스톱(One- stop) 검색환경을 제공하고, 장기적으 로는 국내외 가용 위성정보 통합 및 각 위성정보 활용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 할 계획이다. 통합플랫폼 구축이 완료 (2017년)될 경우 국민 누구나 원하는 위성정보를 보다 손쉽게 검색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위성정보를 활용한 다양 한 공공사업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도 활성화될 전망 이다. 해양·농업·환경·재난 등 포괄적 영역에 걸 쳐 위성정보 기반의 사회문제 모니터링 및 변화예측 기술개발과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가칭 ‘GOLDEN Solution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골든 프로젝트는

‘GIS, Ocean, Land, Disaster, Environment &

National Security Solution based on Satellite Intelligence’의 약자로, 국가 전반의 사회문제를 지

<그림 1> 제1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비전과 목표 및 추진과제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4.

비전 위성정보 3.0 실현으로 국민편익 극대화 및 우주분야 창조경제 실현

구분

위성정보 공급·활용체계 고도화

(Governance)

위성정보 활용서비스 활성화 촉진

(Service)

위성정보 활용 촉진 기반 확충 (Infrastructure)

중점 추진과제

1-1 (가칭)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설립 1-2 개방형 위성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2-1 공공부문 위성정보 활용사업 확대 2-2 기업역량 강화 및 신규 서비스 개발 지원 2-3 융복합 위성정보 신사업 창출 촉진

3-1 위성정보 전략적 획득·생산 3-2 위성정보 활용 문화 확산

3-3 위성정보 활용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목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위성정보 활용 확대

● 2017년까지 위성영상 공공부문 공급가치 누적 1조 원 창출(2013년까지 약 4천억 원)

● 2030년까지 위성정보 기반 동아시아 상시 관측체계(가칭 SENSE Asia) 주도 구축

창조적 위성정보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고부가 新시장 창출

● 2017년까지 우주산업 중 위성영상산업 매출 비중 10%로 확대(현재 약 3%)

● 2018년 이후 위성정보산업의 수출산업화 본격 추진

다중위성시대에 대응하는 위성정보 관리·활용 역량 강화

● 2017년까지 위성정보 통합플랫폼 접속 User-Group 50만 명으로 확대(현재 약 5만 명)

● 2025년까지 위성정보 처리·활용 기술의 완전 자립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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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해양·국토·재난·환경·안보 6대 분야로 대 분류하여 포괄한다는 의미다.

4. 기업역량 강화 및 신규 서비스 개발 지원

위성정보 기업의 역량 강화 및 민간의 창의적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강화하여 창조적인 위성정보 사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한 빅데이터 기술개 발을 지원하고 위성정보 처리 및 활용기술과 새로운 기술의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업에게 용역결과물 사용제한을 완화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위성정보 활용 로드맵을 수립 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통한 우주분야의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모든 국 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사업화를 지원 하는 가칭 ‘스타(STAR Exploration) 프로젝트’가 추 진된다. 스타란 ‘SaTellite Intelligence Application for Renovative Space Business Exploration’의 약

자로, 위성정보 분야의 ‘STAR 기업’, ‘STAR 창업가’

를 발굴·육성한다는 의미다.

5. 위성정보 활용촉진 기반 확충

정부는 외국의 위성 및 지상국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 여 필요한 위성정보를 전략적으로 획득하는 한편, 위 성정보 활용 전문인력 양성, 범사회적 위성정보 활용 문화 확산 등을 통해 국가사회의 위성정보 활용기반 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표준플랫폼과 다양한 탑재 체 개발로 공공과 민간의 위성정보 수요에 효과적으 로 대응할 예정이며, 신규 위성을 개발할 경우 위성 정보 활용수요 및 활용방안을 포함한 목적지향적 개 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15년도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정부는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 4항과 국가우주위원

분야 추진과제(6) 중점 추진과제(12)

위성정보 보급·

활용체계 고도화

위성정보 보급·활용 체계 기반 구축

(가칭)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설립 (가칭)개방형 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 활성화 촉진

공공부문 위성정보 활용사업 확대

위성정보 기반 사회문제 해결 실증기술개발(GOLDEN Solution) 사업 추진

위성정보 활용모델 개발 및 공급 품질 제고 부처별 위성정보 활용사업 체계적 추진 신규 서비스 개발 지원 및

기업역량 강화 위성정보 기반 창업지원(STAR Exploration) 및 기업역량 강화 추진 융복합 위성정보 신산업

창출 촉진 신규 위성기반 융복합형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 추진

위성정보 활용 촉진 기반 확충

위성정보 전략적 획득·생산

활용 수요를 반영한 위성 개발·운용 전략적 국제공조를 통한 위성정보 획득량 제고 다중위성 관제·수신 역량 고도화

위성정보 활용 촉진 기반 마련 위성정보 활용 문화 확산 토대 마련

위성정보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5.

<표 2> ‘2015년도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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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5년도 시행계획은 위성정보 보급·활용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위성정보 활용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중점사업으로는 첫째, 위성정보 보급·활용 체계 기반 구축사업으로 ‘(가칭)국가위성 정보활용지원센터’ 설립과 ‘(가칭)개방형 위성정보 통 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센 터를 개편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통합지 원시스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을 추진한다.

둘째, 골드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위 성정보 활용모델 개발 및 공급 품질을 제고하기 위 하여 위성정보활용협의체 전용 위성정보 유통시스템 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능을 개선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위성정보 활용정책 과제

정부가 지난해 위성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 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통해 매년 추진상황 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지 금까지 위성활용 정책을 수립·시행해 온 관성과 방 식의 변화 없이 계획수립만으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소위 다중위성 활용시대의 위성활용정책은 그 이전의 정책과는 분명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 이 런 측면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위성정책의 개선방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앞으로 위성활용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성을 개발 할 때는 사용자 그룹, 사용목적 등 사용자의 요구사 항을 먼저 파악한 후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스팩과 시스템을 설계한다. 설계단계부터 사용자 그 룹이 참여하여 위성을 개발해야 위성정보 활용을 극

사용자 그룹을 구성함으로써 활용의 부진을 초래하 였다. 앞으로 차세대중형위성은 목적지향적으로 만 들고 활용주체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협력하여 위성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수요 자가 위성개발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사 용자 요구사항이 반영된 위성정보가 생산되어야 한 다. 과거처럼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한다면 아무리 시 간이 지나고 정교한 정책을 만들어도 실질적인 성과 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다중위성과 활용주체가 분명히 존재하는 차 세대중형위성 시대에 특정 센터가 모든 사용자를 지 원하는 기존 방식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경우를 따지지 않고 중복은 예산을 낭비한다는 이분 법적 사고는 자칫 실용적 성과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용도가 다른 일을 수행할 때, 동일 또는 유사장 비를 다수 구입하면 비용의 중복이 발생하지만 하나 의 장비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진다면 장비를 구입하 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다중위성 활용시대, 활 용에 중점을 둔 위성정책, 목적지향적 위성개발, 활 용주체와 미래창조과학부의 협력 등과 같은 요소들 을 고려할 때 종전의 통합방식보다는 분산 활용방식 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셋째, 위성정보 활용예산의 확보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지구관측위성을 개발하는 데 2천억 원 이 상의 예산과 3년 정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다. 위성 정보가 원활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위성을 개발하 는 동안 활용에 필요한 검보정과 기반기술 개발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이러한 준비는 위성이 발사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성개발과 위성정보의 활용준비는 동시에 시작되어야 하고, 이 를 위해서는 개발예산과 활용예산이 동시에 편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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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성을 개발하고, 이를 발사 하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생각한다. 위 성을 제작한 목적에 입각해서 생각하면 발사한 이후 부터 위성활용은 시작된다. 그러나 위성정보의 검보 정과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예산이 부족 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위성정보를 제대로 활 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맺음말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는 괄목할 만한 위성개발 성 과를 이루어 마침내 다중위성 활용시대로 접어들었 다. 다양한 센서와 궤도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성개발기술의 국산화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위성정보 활용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수차례 위성활용 촉진을 위한 기획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사업의 내용이나 예산 등에서 별로 나 아진 것이 없다. 지금도 여전히 위성개발과정에 사용 자는 배제되어 있고 필요한 지역의 영상을 필요한 시 기에 얻기 어렵다. 새로운 위성정보 활용정책과 계획 을 수립해도 사용자가 만족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성 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체감할 수 있는 위성정보 활용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변화와 사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 책을 만들려는 정부의 의지와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 다. 관성을 깨는 사고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제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서울: 교육과학기 술부.

관계부처 합동. 2014. 제1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14~’18).

_____. 2015. 제1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14~’18) -2015년도 시행계 획-.

조황희, 강희종, 성경모. 2014. 위성정보 활용촉진을 위한 플랫폼 설계 및 서비스 체계 구축방안 연구.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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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영상정보의 활용

특집

국토관리를 위한

위성영상정보의 활용

1 위성영상정보 활용 국가정책방향

1 ^{위성영상정보 활용} ^{국가정책방향}